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부에 기타직보수 17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청경 2명, 행정지원과에 6명, 환경녹지과에 1명, 총 9명의 청원경찰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회의수당, 복리후생비, 월급여의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안정비 등 청원경찰에 대한 일체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5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도 예산안 중에 급여, 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 제반사항이 일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상용인부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계상했으나 각 경리관이 다른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면서 예산집행을 각기 하게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있어서 중단에 있는 연가보상비 등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 직원에 대한 명절휴가비, 가게안정비 등 군청의 직원들에 대한 전체 봉급액의 일정요율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직원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감액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입학자에 대해서는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여해준만큼의 금액을 저희 군비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되게 누적되어서 상환금과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의 차액이 금년도에 1억 6550만 5000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10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국어역할극 경연대회는 당초 시 교육원에서 실시할 계획이었고 삼별초뱃길따라탐사기행 실비보상은 저희가 강화군과 북제주 진도군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삼별초와 관련된 사업을 북제주군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북제주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개 사업에 104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1억 1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 68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의 병력자원에 따라서 배치되는 인력이 금년에 8월달까지는 55명밖에 운영을 못했고 현재 12월달까지는 44명으로 축소되어서 당초 계획인원보다 공익요원숫자가 줄어들어서 각종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기타의 보상금과 사망장애보상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망사유와 장애사유가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 1억 1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05년도에 총 216억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1400만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에서 퇴직수당 4000만원은 앞으로 조기나 명예퇴직할 사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은 본청직원에 대한 급여성격의 각종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도 본청 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계상이 되는 것이고 연가보상비 또한 동일합니다. 중단에 있는 기타직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 있는 청경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계속해서 173페이지에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 중단까지 행정지원과의 소속되어 있는 영양사, 문서발간원, 비서요원, 청사관리에 대한 상용직에 대한 제반 인건비, 다음 17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문서접수요원, 취사요원, 청사청소요원 3명 그래서 총 6명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중단부터는 저희 행정지원과의 과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부에 위탁교육비 495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상적인 자체교육외에도 6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민간기업에 기업정신과 민간기업에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고객만족서비스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6급이상 공직자가 약 1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사단부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작년도와 다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저희가 현재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영어는 관내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중국어와 일어는 강사를 초청해서 청사내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매년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똑같은 강사를 하다보니까 외국어를 1년 내지 2년 교육받은 사람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하고의 학습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반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강사초빙하는데 여러 사람을 초빙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외국어교육을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교육을 받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를 주되 개인당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어 교육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새롭게 금년과 다른 교육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 상단가지는 금년도 예산업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중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중단에 전산개발비 2억 266만 5000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제반 모든 문서를 전자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재를 전자화 하고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자료방설치를 위한 하드웨어 부분인 모든 기자재는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보관중인 기록물을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파일로 되어 있는 약 7500권 정도의 문서가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각종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기 위해서 3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차년도에는 1/3인 사업비를 가지고 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2억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회의실전광판 교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회의실에 각종 행사나 회의 내용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된지가 오래됐고 그것이 보수하려고 해도 예전 구형제품이기 때문에 보수 부품이 없어서 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중단부에 4층회의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엠프보강을 위해서 2850만원, 기타 설치비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현재 저희 회의실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엠프시설도 이동식마이크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교육시에 빔프로젝트 시설이 없어서 매번 새로 설치하고 이동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의실에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중단 부분까지는 금년도 예산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화군지방행정동우회에 35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협의회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는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접경지역지원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민북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서는 8건에 25억 1337만 8000원, 교동연육교를 위해서 24억 2800만원, 도서종합개발에서는 17건에 39억 941만 6000원, 민북개발사업은 13억 25억 6274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다음장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3건 3억 9144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개 시책사업과 관련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교동목욕탕 주변정비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장님 방문시에 특별지원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을 완공했는데 주변이 산만해서 재산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교동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변정리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매음리 도로포장 토지매입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도서개발사업으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도로포장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토지승락받을 당시에 승락서를 해준 사람의 토지가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토지매입한 이후에 측량결과에 따라서 자기한테는 토지승락서를 받지 않았으니까 도로포장한 것을 다 거두어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용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상단부분까지도 민방위관련예산이 금년도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예비군의날 행사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포하고 격련제로 한 해는 김포에서 한 해는 강화에서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강화군의 차례입니다. 예비군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중간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강화군재향군인회에 14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도 금년도 예산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 및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에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04년도 2회 추경은 대체로 삭감된 내용인데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자녀는 국고대여장학금을 대학입학하는 자녀들에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입학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합산해서 우리 군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1억 6550만 5000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은 70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관리공단에 지급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종합해서 한 번에 지급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당초에 700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강화군은 7000만원만 불입하면 작년도것이 다 끝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공무원 자녀학자금 융자해 준 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는 것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방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도 기획감사실에서 감액내용을 보면 기본급과 수당이 22억 5000만원이 잘못된 것으로 나왔어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에 보면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행사지원금 여러가지 감액이 많이 됐어요. 보험금도 그렇고 이런 감액이 적은 감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해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니까 처음엔 정원을 예산지침상에 의해서 세웠는데 집행하고 나머지 액수를 감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행정보는 공무원들이 정원수가 있고 현원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지침상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식으로 해서 종말추경에 다 감액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예산이 사장된 것이나 똑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세우실 때 우리 정원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서 감액이 여러가지 조정을 해서 감액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가지 조정하지 않고 감액됐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사장됐다가 추경예산에 다시 살아난 예산인데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 종말추경에 가서 보면 감액대상이 나올지 지금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강화군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5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호봉수가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현재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개인별로 봉급집계를 다 해서 그것을 다 백데이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이 중간에 시책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기술상 대강의 표준치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 일정요율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득불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설명을 기획감사실에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2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감액됐다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든요. 그것도 기본급이나 수당에 의해서 됐다는 것. 아무리 공무원 변동수가 많고 같은 5급이라도 급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많은 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방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 자녀국고대여금은 누적분이라고 하는데 왜 누적을 시키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누적을 시킨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배포를 해줍니다. 지금 198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81년도 강화군 공무원 자녀중에서 학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이 10명에 5000만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언제 갚느냐 하면 대학졸업하고 2년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을 내주었는데 본인들이 갚을 것을 못받지 않습니까? 제도상. 그러니까 군 예산으로 미리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꿔주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상환되는 금액,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으로 해서 매년 계산통지서가 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적이라고 해서요.

계속 누적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군에서 매년 주면되는데 졸업하고 2, 3년 후에 주니까 그런 상환이 누적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상환하는 금액, 차액, 금년도에도 이렇게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종말추경에 예산계상하는 것이 저희가 계산을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와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졸업하고 2년 있다가 회수를 한다. 이것 나도 학자금 받아봤지만 2년거치 분기별로 상환을 해봤는데 만일 현직에 있을 때 대부를 받아서 공무원을 그만두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회수 불가능 아니에요?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연금관리공단에 가장 믿고 퇴직금 딱 쥐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연금으로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일시불로 받는다면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행정지원과 소관 179페이지 위탁교육비 6급이상 공직자 의식개혁민간위탁교육과 181쪽에 행사지원비에 한마음 수련대회 버스임차료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6급이상공직자 의식개혁민간위탁 교육을 보면 150명이 33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49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역시 한마음수련대회 버스임차료가 60만원씩 66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3만원이라면 1인당 교육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민간위탁교육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마음수련대회버스임차료는 1대 6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궁금하고 2004년도 예산을 정리해 보면 삭감된 내용이 많은데 6급 이상 공직자 의식개혁민간위탁 교육비가 33만원이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코자 하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의식개혁민간위탁 교육은 민간교육에 위탁하는 것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특정 각 시도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직무교육은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양교육, 정신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부 과정에서 시 교육원에서 하루정도의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기에는 교육기관 자체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의 질 자체가 너무 공무원이 공무원의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 해서 일반 삼성인력개발원이라든지 현대인력개발원이라든지 대한민국 유수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들이 받는 직원들의 서비스정신이나 기업정신 같은 것을 2박 3일정도 교육을 받으면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하고 해당교육기관에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교육비가 좀 비쌉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좀 비싼데.

공무원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의 인력팀에서 유능한 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네.

이해가 갑니다.

버스임차료는 한마음수련대회는 당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당 6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강화군에 설명하실 때 6급이상이 15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전원이 갈 것입니까?

네. 나눠서 갑니다.

나눠서 가는데 150명을 다 교육을 시킬 것이냐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기에 나눠서 하는데 1기에 30명이나 40명씩 하면요.

그러면 행정은 안하고 다 교육만 가나요?

읍면 계장까지 다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본청사업소가 16개이고 읍면이 13이기 때무에 한 사람씩만 착출해도 3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에 40명 정도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며칠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2박 3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는 새로 임원들이 바뀌시면서 금년에는 보조금 준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 없이 행정동우회 자체적으로 활동하신 것이?

현재는 민원허가과 민원실에 민원안내봉사활동 하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임원진이 바뀐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첫번째 사업으로 우선 민원인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민원실 민원안내 창구에 나와서 오는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민원인들에게 상사하게 안내를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되고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몇 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주문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다른지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견학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8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2240만원이 예산이 요구됐는데 본 위원은 이것은 몇해전에 공직자 정년단축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할 때 위로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예요. 왜냐하면 8급, 7급, 6급 시절에 해외견학을 한 번 시켜서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이 되겠끔 하고 배우자를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이상 근속한 사람들 정년 바로 직전에 해외를 보내서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공직자 퇴직수당부터 다 있습니다. 연금혜택 다 받고요. 이것을 기왕에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이면 젊었을 때 보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선진 문명, 선진 행정을 군정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해마다 주문을 넣는데 천상 그때 갔다오나 끝날 때 갔다오나 하는데 끝나고서 무슨 행정에 기여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제가 볼 때에는 과장 승진하는 사람을 보내주든지 10년 이상씩 남은 사람들을 보내주어야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30년이상 지역사회에 봉사했다는 것 때문에 봉사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30년이상 공직자를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당수는 다녀와서도 공직생활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상 공직자가 여행갔다와서 당장 그만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퇴직공무원 보내는 것 있잖아요? 퇴직 직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먼저도 본의 아니게 1년 이상 전에 대기발령을 하다 보니까 그 때 예산도 설명을 드려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대로 보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 보상이나 위로를 다 끝난 다음에 소용이 없거든요. 일반 사회을 하는데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든지 로비가 필요할 때에는 기간이 남았을 때 하는 것이지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로비하고 그러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8급, 7급, 6급으로 한창 열의를 갖고 군정에 의욕적으로 일을 할 시기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퇴직하는 분들은 사실 평생을 군민에게 봉사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하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직자들에게도 일찌감치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젊었을 때 가서 보다 좋은 선진문명을 접하고 군정에 서비스 할 수 있겠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산하에 시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와 군도 전부 3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9박 10일해서 유럽이나 미주쪽으로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30년이상 근속자도 예산상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으로밖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50만원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14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적어도 유럽쪽에 9박 10일 정도 다녀오려면 1인당 35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으니까 젊었을 때 보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있으니까 다른 구는 보내주는데 강화군은 그나마도 안 보내준다 하면.

강화군이 앞서가자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일찌감치 보내서 앞선 강화군이 되자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기 차원에서요. 물론 남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데.

갔다온 사람이라도 잘하는 사람 또 보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연도만 차면 간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능력제로 항상 직원을 독려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전향을 해서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평가를 잘 받은 사람들은 일부 부분별로 시책별로 선발해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부분은 갑작스럽게 시책을 변화시키면 30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도 전면적인 공무원 해외여행 연수계획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내용이 있는데 해외배낭여행 6급이하 직원이 있어요. 몇 명이나 갑니까?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는 15명 정도 갑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급이하 직원들이 가는데 물론 장기근속 하신 분도 그동안 공무원 생활에서 위로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데 해외배낭여행 같은 6급이하 직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해외나가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급직 공무원이 나갔다 오면 무엇가 군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6급이하 직원들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을 의결해주시면 이것은 예상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경비를 부분별로 절약을 해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해외배낭연수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2개 소관의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의사일정에 의거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1억원이 증액된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가하여 33억원, 종합토지세가 5억원이 증가하여 17억원, 주행세가 3억원이 증가해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2950만원이 증액된 170억 96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이 3800만원이 증가되어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5860만원이 증가하여 7억 86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703만 8000원이 감소하여 58억 4596만 2000원이며 이월금은 4703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8179만 4000원, 부담금이 400만원이 감소한 3100만원, 잡수입은 1억 6310만원이 감소한 23억 78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2695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 중 보일러공 인부임은 정원의 상근인력 인건비 조정에 따라 207만 5000원이 증액편성 하였으며 군세관리중 자산취득비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OCR 예산부족으로 27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복식부기확대시험 운영기간으로 강화군이 선정되어 복식부기 운영경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페이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설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보조사업 인건비 중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36만원이 증가된 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소 시범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2424만 6000원이 증액된 3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2페이지 재산관리자체사업 시설비로 3급관사비 절개지 정비공사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수입 총 예산액이 122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주민세가 18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재산세가 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 자동차세가 21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 종합토지세가 17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주행세가 18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목적세및도시계획세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는 8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36페이지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억 4000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감소세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9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21억 186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세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2억 8575만원으로 전년대비 6470만원, 38페이지 수수료수입이 18억 4000원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 3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이 5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5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19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부담금이 6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이 4억 994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2억 56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99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 상승으로 1282만 4000원이 증가하여 5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 및 금융거래운송료 등 5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관리 중 인건비 상승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 3000원이 증가한 2086만원을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군세관리 인건비도 30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관리 사업예산 중 종합부동산세 프로그램 사용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상승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300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가 411만 8000원이 증가한 95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9페이지 시설비로 507호행정선 수리비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세항 중 17억 806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5628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124만 4000원이 증가하여 3억 8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서도면 관사신축공사, 군청사 증축공사 등 8억 8040만원을 증액하여 12억 6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0페이지 소방안전점검에 따른 방화관리사업비를 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교동면청사 신축공사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에 보면 관용차량 LPG엔진개조해서 국시비로 성립전에 2086만 6000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 어떤 차량을 몇대에 LPG로 엔진을 개조합니까?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바꿀 것입니까?

네. 환경부에서 수도권대기환경조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수도권내에 운영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경유차량 LPG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할 것인데 이것은 99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 중 소형화물차 5대하고 승합차는 4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엔진도 다 개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담당기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차하는 차량을 배치할 때에도 애당초 LPG차로 출고되겠네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하죠.

경유차에 한해서만 개조한다는 것이죠?

네.

휘발유차는 관계없이?

네.

그러면 대기환경 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당초에 연료절감 차원에서도 LPG로 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이렇게 국시비를 들여서 나중에 차량을 개조하는 것 보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전체 휘발유차량도 그렇고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차량구입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99년식 이후에 출고된 새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경유차량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침에 99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량만 해당되어서 지금 승용차는 5대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승합차가 4대여서 총 9대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까지 전체를 얘기하면요?

네.

그러면 99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적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올라왔고 자체사업은 3급관사 신축공사, 군청사 2층 증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됐고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107억인데 금년에 10억이 증액되어서 122억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농업소득세는 작년수준이고 담배소비세는 1억이 감소되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종합토지세나 주행세 5억씩 올라간 것이 내년 세금인상분에 의해서 많이 부과가 되어서 계상이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과표인상으로 세액이 증가되는데 94년도에는 적용비율이 33%에서 37%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이 2006년부터는 적용비율이 50%로 법제화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올려서 2006년도에 가면 50%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춰서 37%에서 5% 정도 올릴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0%인상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꺼번에 오르면 조세저항도 있어서 차츰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예산액이 120억에서 5억을 올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 37%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는 37%입니다.

그러면 강화군 주민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고 하지 않겠어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화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거라서요. 적용비율로 따지면 인천시 구군에서 강화군이 낮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네. 2006년도부터는 50%씩 까지 오르니까요.

강화군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를 내보낼때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1인당 얼마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세는 오르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라든지 농특세할주민세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발생이 되어서요.

3억씩이나 발생되는 요인이 나와요?

네.

자동차세는요?

자동차세는 확정은 안되었는데 내년부터는 7인승에서 12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액을 끌어올릴 겁니다. 3년 후에는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좀 덜 되긴했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어서 내년에 33%, 33%씩 끌어올릴 것인데 이것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도 5억이 증가되었는데요?

주행세는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승용자동차 징수율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고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배분되면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 수입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21-20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잡아놓았습니다.

전년과 같은데 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초안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매각을 하고 나중에 공유재산매각에 의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면 의회승인 받고 그때 매각요인이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 현재는 없거든요. 발생되면 그때 계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가 3층에 있나요?

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331목에 차입금 이자가 있고 601목에 차입금 원금이 있는데 교동면 청사를 지을때 신축공사비 상환 이자액이 있어요. 공사비 상환금액이 있고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채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5억원에 대한 이자이고 차입금 원금은 원금을 상환 한 것입니다. 2년 거치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매년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507호 행정선 수리가 있어요. 금년도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으로 했는데 감액해도 가능합니까?

507호 행정선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요. 작년하고 올해는 정기검사, 내년에는 수시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4년에 한번씩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6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 했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정기검사는 4년에 한 번씩 하고 정기검사할 때에는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내년에는 수시검사고요.

2004년도에는 정기검사고 2005년도에는 수시검사고 4000만원 가지고 되신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민원허가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