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강병일 의원 발언
김문호위원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도로국,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1242억 96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38억 1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8억 56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인 38억 19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498만 5000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사용료와 천연가스 충전소 가스 판매 수익금으로 37억 14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41억 6484만 7000원이며 본예산액 대비 3.9%인 72억 28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별·조직별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5억 6659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33억 86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운수업계 보조금과 소3류 65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와 베르네시장 이전 점포 공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1억 5870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1%인 38억 4204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차고지 민간위탁금과 CCTV 설치비, 제92회 전국체전 대비 도로노면표시 유지보수비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현황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30억과 소3류 65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1억 5032만 4000원, 베르네시장 이전 점포 공사비 396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현황입니다. 공영차고지 민간위탁금으로 36억 9559만 4000원, 고강동 공영차고지 CCTV 설치 7838만 2000원, 노면표시 유지보수 1억 566만 1000원이 되겠으며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 1억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교통도로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찰하시어 원안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국장님, 7호선 개통 관련된 부분은 차질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차질 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현재 추진공정이 80% 가까이 추진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각 역사마다 테마적인 각종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TF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시설하는 공사부서와, 관련부서와 계속 회의를 가짐으로써 시설이 잘 되도록 하고, 또 내년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공간은 물론이고 지상의 여러 가지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 공원시설, 자전거 관련된 시설, 교통과 연계한 환승하는 시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월 개통과 맞물려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개통은 10월로 되어 있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 3～4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겠죠.
김문호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는 편성금액이 적거나 모자란 것은 없나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예산은 경기도는 약속을 했으니까 주리라 믿고 국비도 계획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인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조금 있는데 그게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약간 불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김문호위원장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125억 중에 40억은 받고 내년도에 85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다 약속해 놓고 또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약속해 놓은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약속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대처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정책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SMS문자 알림서비스 구축 연구개발비 해서 700 세워놓으신 것 있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총 2000만 원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700이고 연계 서버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1300만 원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 고정형 CCTV가 6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서버를 장착하는 시설을 정보센터에 만들어서 단속 전에, 예를 들어서 단속차량이 3분 이내로 체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단속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센터에서 문자로 보내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각 개인 소유주 차의 전화번호를 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개인 핸드폰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김문호위원장
다 연계가 되어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신고하게 되면 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아, 자기가 핸드폰 번호를 신고를 하면?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고정형만 되고 이동형은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현재 이동형까지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7000～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아니 7000～8000만 원 소요가 되어도 이동형 CCTV로 주차단속된 비용이 적지 않잖아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성공 여부도 일단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이번에 고정형 61대를 활용해서 1단계로 진행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2단계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거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세계일보에서 우수사례로 제기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동형 CCTV까지 같이 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 구축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쪽 순환동로 차 없는 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서울 외곽선 하부공간에 체육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8개 종목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족구라든가 테니스, 정구, 배드민턴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쪽으로 접근하는 교통처리대책이라든가 보행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어차피 2～3년 쓰는 것 아닌가요? 임시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공간 활용관계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을 쓰겠다는 기간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아닌데요. 협약 체결한 게 몇 년도로 되어 있죠? 전문위원님.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협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졌습니다만 계속 연기,
강병일위원
우리가 낼 때도 체육시설을 하는데 2～3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한시적으로 쓰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밑으로 도로가 났을 때 그때까지만 쓰고 분명히 나머지 다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황이 이러한데 여기에 용역을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김문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정책과장이 시장님의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을 이왕 할 바에는 시민들이 원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지금 윤 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쪽 편으로, 서울방향 쪽에, 지금 남북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 쪽에 있는 도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완전히 아파트에서 하부공간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대신 유원지 부지 쪽에 있는 도로는 양방통행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중동 IC에서 아인스월드까지 거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니까 그 구간은 좀 어렵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남북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우회하고 어떻게 좌회전 우회전해서 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번 용역비에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대안이 나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의문시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용역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BC분석이 1이상 나와야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올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설지 안 설지가 미지수입니다. 거기에서 서서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인천시와 부천시, 국가하고 협의를 했을 때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2～3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을 쓰고 있는 업자들한테 나온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3년이다. 그 다음에 먼젓번에 보고받기도 그렇게 받았었고 그 다음에 19억 서는 것이 2년 또는 3년 한시적으로 되었던 거고 국토해양부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가 항상 차 없는 거리예요?
의제
우의제교통도로국장
네, 항상 차 없는 거리예요. 그쪽으로는 완전히 도로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하부공간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부공간 부채 도로에 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시는 원하고 있지만, 부천시나 인천시에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사비를.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혜택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담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국토해양부에서는 다가서는데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미지수예요.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소사모범운전자회하고 원미모범운전자회가 범박동에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사용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어디가요?
강병일위원
소사모범운전자회, 원미모범운전자회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소사모범운전자회가 범박동에서 사용하고 있고 원미모범운전자회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원미는 심곡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사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내부 공사하는 것은 그동안 소사모범운전자회가 소사구 괴안파출소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임시로 컨테이너 사무실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래서 범박동으로 갔군요? 사무실을 못 마련해서 그렇게 하더니.
동희
김동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계수대로 밑에 있습니다. 계수대로 범박1교 하부공간,
동희
김동희위원
일산 칼국수 가는 데 쪽인가 보죠?
김문호위원장
질의는 위원님께서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죄송합니다.
강병일위원
소사모범운전자회가 계속해서, 그러면 컨테이너 2동이 작은 것 2개 그렇게 갑니까, 아니면 긴 것 하나가 갑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긴 것 하나가 갑니다.
강병일위원
위치가 어디께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계수대로 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병일위원
18쪽의 고강동 공영차고지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CCTV는 내년부터 다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건 따로입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이건 단속형 CCTV가 아니고 시설관리를 위한
강병일위원
오로지 그쪽?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목적이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서버 같은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서울시에 5개 구청이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청, 양천구청, 은평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이 2010년도, 201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반응은 좋죠. 광주의 서구청도 시작을 했고요.
강병일위원
괜찮을 것 같은 방법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소사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계수대로 1교 하부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1교가 계수동쪽인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계수대로 범박1교 하부공간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운동시설도 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이건 다리 밑입니다. 다리 밑 쪽으로 조그맣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하부공간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 놔도 상관없어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끝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괴안동에 있던 파출소 자리는 거기에서 내달라고 한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2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철거가 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나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회계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회계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계획은 안 섰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는 아직 모르겠고 우선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컨테이너를 생각하게 됐죠.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언제부터 될 거죠? 곧 될 건가 보네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금방 시행될 것 같습니다. 10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분들이 그쪽을 원해서 가시는 것인지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분들께서 그쪽을 원하십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다리 밑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장소를 볼 때 그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소사구 쪽에는 갈만한 시유지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몇 개를 저희가 검토하다가 그쪽이 그나마 제일 외진 곳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거든요.
동희
김동희위원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쪽에 보면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것 같아요. 안은 좋은데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하부공간을 지하화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몇 년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죠?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향후 만들어지는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들어 놓고 나서 하부공간 지하화 공사해서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한 쪽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연계해서 갈 것인지, 공사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같이 겸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예산 제안설명은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설명 다 끝난 건가요?
종대
김종대교통정책과장
네, 제안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쭉 해 줘보세요. 이건 안 하셨어요.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고강차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다 들어가서 활용하고 있죠?
정상적으로 지금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3개 회사요? 어디어디요?
다 계약하셨어요?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500만 원 잡은 것, 네트워크 장비 구입 이게 뭐죠?
같이 3개 공영차고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요?
세탁기 구입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집에서 세탁 안 하나요?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입었던 옷을 그냥 거기에서 세탁을 한다?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서 세탁해서 말렸다 다시 입고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장동 차고지와 고강동 차고지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대충 몇 명 정도 되세요? 대장동 차고지 몇 명이고 고강동 차고지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고강동에는?
고강동 차고지가 올해 만들어져서 살림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만큼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써서 나온 것들을 보면. 부장님, 수고 좀 해 주세요.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교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신남동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감사원 출장관계로 이석하셔야 된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체전이 10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성화봉송로 이런 데는 차선도색하고 문자, 기호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서 부천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에서 하는데 저희 부천시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0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더 편성하려고 합니다.
보통 3명씩 해서 부산, 김해 이런 데 가서 역사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여지껏 차량이 없었나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교통시설물을 통틀어서 신호등이나 공영주차장, 차고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해서 1만 8000여 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민원이 한 20건 이상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져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차량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동안에는 만날 경찰 패트롤카가 먼저 출동하고 저희는 택시 이런 것을 이용하고 개인차량 이런 것으로 경찰하고, 만날 저희가 늦게 출동하고 이런 게 빈번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셨겠네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동안에는 직원들 개인차량하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강병일위원
28쪽 노면표시 유지보수 보면 성화봉송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가 김포에서 부천 중앙공원 광장 앞하고, 중앙공원 광장 앞에서 골드존타워 기둥교회, 그 다음에 기둥교회에서 부천북부역 광장에서 광명시에 인수인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 주위만 노면 표시하시는 것은 아니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렇죠. 저희 부천 들어오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총괄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저는 성화봉송로만 할까봐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보고 주변에 부천의 진입도로 메인도로 이런 데, 지저분한 데는 다 할 겁니다.
강병일위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국체전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니죠? 기정으로 부천에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물론 기정도 있고 전국체전에 퇴색된 데를 신경 써서 하려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강병일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소사구 교통안전표지판을 보면 너무 심한데 도대체 여러 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안전표지판은 어디, 다른 것은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인로변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지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2,000개소에서 3,000개소로 늘린 게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종목이 배드민턴 한 종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 보수해 주는 것은 경기장에 대한 보수밖에 없겠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이런 건 별도로 하고, 경기장도 아마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30쪽 택시승강장은 이미 얘기가 잘 되어서 서로 설치합니다하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택시조합이나 경찰서 이런 데 해서 상·하반기에 시설할 데를 다 했는데 별 저기가 없어서 거기에서 1억 5000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차선도색 이런 데에 편성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안을 낼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해서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협의가 잘 안 됐던 것인지,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이것이 얘기가 되어서 나올 거고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작년에는 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제가 택시조합이라든지 경찰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먼저 편성한 것대로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치 이런 것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설치하려고 보면 상반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어서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승강장에서 휴식하고 계시는 택시기사님들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청 옆에 보면 항상 개인택시나 일반영업용택시들 열 몇 대씩 계속 쭉 서서 휴식을 취하는데 손님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다들 쉬는 시간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쉬시는 것도 좋지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필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그것도 서비스업인데 무조건 택시승강장 의자에서 장기를 두시고 이런 것을 저도 몇 번 봤거든요. 택시하시는 분도 저것 좀 민원을 넣어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택시회사나 조합에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 세우고 삭감할 때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우셔야 될 겁니다.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하다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남동
신남동교통시설과장
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것 없으시죠? 과장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이사하셨죠?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당초에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선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의회에서도 혹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차량관리과장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완규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10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2월에
자전거 주차장은 지하철 7호선 관련해서 역전 주변에 800여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바람 넣는 곳이 관내에 20여개 소가 있는데 방치된 자전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로 하여금 수거를 해서 중앙공원에서 지금 보수를 해서 저번에도 고강차고지에 100대를 갖다 주고 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보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제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9쪽 소3류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춘의동 410번지 일원에 연계도로를 하시면서 민원발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된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전에는 식물원자리에 연결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물원이 생김으로써 연결도로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길주로하고 연결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을 확보해서 20m 길을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까치울사거리에서 조금 가면 우측에 주유소 있어요. 주유소 바로 옆에 거기로 6m 도로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것만 연결시키면 저쪽 자전거도로로 해서 옛날 화장장 짓는 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부분만 없기 때문에 춘의동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군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쪽 식당가에서도 민원이 많고, 전에 있던 도로가 없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자전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유지보수를 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저희 자전거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간에 유지보수가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바꿔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11만 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팬시티 회사에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유지보수비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인가 보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에 앞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곡3동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중요하잖아요. 자전거 파는 데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역곡3동에도 자전거동호회가 있어요. 동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공간을 둬서 봉사자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사자가 자전거 보수뿐만 아니라 우산 망가진 것도 아주 새것처럼 만들어 놓으셔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동에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든 봉사의 뜻이 있으신 분이든 그런 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하시면 자전거문화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냅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입니다. 베르네시장 점포 이전 공사비, 애초에는 철거비만 했던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왜 철거비만 했다가 갑자기 점포수리비까지 같이 되어 있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철거비만 세웠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은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되어서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전기시설이나 화장실 보수를 해서 이전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 간의 추진상황에서 4월 21일 보면 “베르네시장 철거비용 추경확보” 이 내용은 뭐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
강병일위원
어차피 본예산에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1억 2600만 원을 본예산에 철거비로 넣었고 점포수리비는 이번에,
강병일위원
그런데 4월 21일 자에 “추경확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건 “예정”인데 “확보”로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나중에 점포수리비가 3960만 원 들어간다는 내용을 잘못 쓴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아니 철거비는 확보를 한 거고 거기에 점포수리비만 이번에 3900만 원을 넣은 겁니다.
강병일위원
그리고 41쪽에 자전거축제행사가 작년 전임과장이 있을 때도 의욕적으로 하던 축제였는데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자전거축제 규모 확대에 따른 제반 비용 증액”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게 배로 늘린 것이 행사규모를 더 크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밑에 홍보비, 공연수당, 기념품 이런 행사규모를 더 크게 하려는, 인원은 거의 비슷할 텐데 행사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부대행사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작년에 700명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1,500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전부 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올해 어디에서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 좀 봐주실래요. 길주로 조성 사업 주민설명회, 이게 길주로와 관련되는 동에만 가서 하는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현재는 6개 동이 하기 때문에 동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위원
어느 동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춘의동하고 중2·3·4동하고 상2·3동 또 상가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할 계획이고 총괄적으로 300만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주민설명회하는 데 1개 동에 5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3개 동만 그렇게 설명서에 있는데 3개 동하고 길주로 주변 주민센터 상가설명회도 5～6회 정도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보고서, 인쇄, 기타 비용이 또 포함되기 때문에, 예정은 안 했지만 총괄적으로 시에서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총괄적으로 300만 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길주로 조성사업 자문위원이 누구세요? 자문위원이 생각보다 적어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자문위원님은 여덟 분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하고 전문가 다섯 분하고.
강병일위원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자문위원이 적고 그렇게 됐군요.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9쪽 소3류 659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사유지죠?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그것이 121㎡ 중에 105㎡는 사유지고 16㎡는 국유지고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도로로 기이 지정되어 있던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도로시설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런데 왜 급하게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하죠? 이 정도면 오래 됐잖아요.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민원이 옛날 식물원 생기고서부터 계속 됐었는데 그 뒤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느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로 개설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문호위원장
그런 공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미뤘다?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이번에 다 확정되어서 하셨다는 얘기시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자전거축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축제 관련된 금액이 1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추가 1000만 원을 잡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1000만 원 다 가져야 됩니까?
완규
박완규도로과장
원래는 3개 구 자전거협회나 생활체육회에서는 3000～4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000～4000은 있어야 자전거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작년에 1000만 원이니까 올해 1000만 원 추가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인원은 작년보다 배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준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번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앞으로도 잦은 폭우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더욱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번에 춘천에서 펜션에 매몰된 인하대학생들 중에 부천 거주 대학생 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건 당해 거주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씩 1000만 원 구호금을 지원한 겁니다.
거주자 2명이 있었습니다.
양수기를 3개 구청에 95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 폭우가 오다 보니까 주택이 1,589, 한 1,600가구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양수기가 적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대폭 확충을 하자 해서 1,539대를 추가해서 합하면 2,500대 정도 보유하게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호우특보가 내리면 담당 동에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동의 직원들은 몇 명 없고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1,600가구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침수피해는 딱 드러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1명이 1가구나 2가구, 3가구, 지형에 따라서 결연을 시켜서, 또 구호 나가는 직원들이 양수기도 비치를 해 놓든지 가져가든지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비상이 걸리면 바로 자기 담당 가구의 침수우려 가구에 출장가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에 올 필요 없이 동사무소 갈 필요 없이 내 담당 수해침수우려 가구에 간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 지정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네.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5쪽 자율방재단, 전년도에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미미하다가 올해부터 실시된 것 아닙니까. 방재단에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다른 재난이 있었을 시에 동사무소에서 나오셔서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은 보험가입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그날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해야만 보험가입을 해 주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보험 자생단체원들은 거의 다 통장이나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강병일위원
지금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중복되는 것은 빼고 나머지 분들을 가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사실 방재단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중복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강병일위원
거의 다 중복되어 있으시던데.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병일위원
이번에 방재단 활동 식비가 대략 어느 정도 나갔어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병일위원
아직 활동 안 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한 건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내적으로 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강병일위원
조끼만 보신 거죠? 저도 조끼만 봤습니다. 아직 활동하는 건 못 보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끼는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끼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한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재단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 방재협의회가 있고
김문호위원장
지금 회장이 누구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필주 씨.
김문호위원장
그 분이 지금 다른 회장도 하고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중복되어서 지금
김문호위원장
중복되어 있죠? 잘 된 겁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끝났는데 다시 협의회에서 연임,
김문호위원장
지금 방재단 구성 인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자생단체장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에도 그러한 것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이 미약합니다. 미약한 건 아시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제 태동됐기 때문에
김문호위원장
태동된 지 몇 년 됐는데요. 만든 지 이거 4년 넘었어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구성됐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유명무실해져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간담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김문호위원장
이왕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부천시에 많은 재난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활용면에서 단체원 구성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잖아요. 다른 단체 회장님이 자율방재단 회장을 같이 겸해서 맡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단체를 하고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단체별 2명씩 추천해서 올려라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연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방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2명씩 올려서 구성만 해 놓고 무의미하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다른 단체원을 보고하라는 건 없었고요. 제대로 확정을 시켜서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증인 불러서 세워서 합니다.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통장을 그만두신 분들, 단체장을 하시다 그만두신 분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구성을 잘해 주시고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CCTV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만간 교통정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모든 사항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날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한 방범증 하는 것 아시죠?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것을 발급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등본까지는 필요 없고
김문호위원장
그래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등본을 연합대에서 제출하라, 개인적 사생활 침해 아니냐, 왜 등본까지 제출하라 얘기를 하냐 해서 반발이 많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해서 해결해 주시고 후에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소장으로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배효원입니다. 열정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기업특별회계·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수도행정과는 49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19억 51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수과는 47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87억 55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6%인 20억 49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물재생과 예산으로 특별회계 내에서 13억 8650만 5000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847억 4403만 6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삭감한 액수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물재생과는 하천정비업무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총 438억 44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옥외자동검침기구 구입비가 6138만 원, 계량기 민원 관련 자재구입비가 1억 원, 누수 및 시설물 수리비와 신설급수공사비가 각각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노후관 개량 공사비가 76억 272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설비 수선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암거 보수공사로 7억 9200만 원, 원미구 지역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보수공사로 13억 2000만 원, 소사구 지역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로 3억 원, 오정구 지역 하수도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원가 계산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수돗물의 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항상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시민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제안설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MBT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MBT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건조기와 성형기를 교체해서 새로 공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교체 공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대우하고 협상을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돌아가는 과정하고 앞으로 일정하고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 폭우로 인해서 베르네천하고 심곡복개천 주변이 침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이런 것으로 봐서 베르네천과 심곡복개천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베르네천 저류조가 넘쳐가지고 그 아래에,
김문호위원장
저류조에 몇 톤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류조가 8만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류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래로 연결되는, 베르네천이 연결된 하천이 동부간선수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부간선수로에 유속이 느리고 배수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동부간선수로하고 굴포천하고 굴포천을 연결하는 수로를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동부간선수로를요?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을 연결하는 수로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삼정천의 경우에는 굴포천 하류에 펌프장을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걸 하려면 시설공사에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류라서 비현실적이다 해서 상류 쪽에 지하 저류조를 만들자 해서 재난관리과와 협의 하에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뭔가 가시적으로
김문호위원장
저류조 만드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150～160억 정도.
김문호위원장
장소는 있어요?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장소는 신흥동사무소 바로 앞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 가로공원 지하를 지하저류조로 활용하자 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에서 일시에 잡아뒀다가 나중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저류조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다?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심곡복개천은 어떻게 되죠? 거기는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심곡복개천은 지금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현재 지하 하수관거를 새로 재검토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원미경찰서 앞 하수관로에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죠.
김문호위원장
그쪽은 지난번에 내려갔다 와보니까 관계없이 잘 빠지는데 지금 심곡복개천에 물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복원사업은 지금 계획만 잡혀있지 2013년도인가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내년에 비 오면 또 피해볼 것 아닙니까?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지만 금년 말까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역류방지밸브사업이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내년도 침수에 대비해서 제일 효과적인 게 역류방지 밸브하고 집수정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재난관리과의 협조로 해서 빨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국장님께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베르네천이나 심곡복개천 관련된 주변에 침수지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고 향후 문제점을 파악해서 과장님께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배효원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상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희춘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입니다. 15쪽, 방금 설명하신 옥외자동검침기가 전혀 상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참고자료 3쪽과 4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강병일위원
잠깐만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4쪽에 보시게 되면 옥외자동검침기 사진에 본체하고 단말기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맨홀이 깊다든지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은 영상촬영할 수 있도록 소형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케이블로 연결해서 위로 올라와서 건물 벽면에 부착된 단말기에 전송된 영상을 지상에서 PDA를 이용해서 입력 값을 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PDA에 영상이 저장되겠습니다. PDA를 본청 PC에 옮겨서 입력하도록, 정확한 검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러한 것이 우리 관내에 341곳이면 다 되는 거예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800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에 검침공무원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341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일위원
최초에 몇 년부터 시작을 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2004년에 300전, 2005년에 500전 해서 800전을 기존에 설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2004년에 한 것도 아직까지 별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원활하게 잘 작동되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대에 18만 원씩이나 하는 건데 관리도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A/S는 업체에 유지보수를 하는데 고장률이 적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유지보수 회사를 따로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납품업체가 하는데 고장률이 거의 없어서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별도 설치하는 기계는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현재 2004년에 설치한 것도 아직 큰 이상 없이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그러면 부천에 검침이 몇 개나 되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전체는 9만 1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 기존에 800, 이번에 341건이 더 추가로 된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물만 쓰는 업소들 있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그런 업소 민원이 간간히 들어오는데 그런 데가 사장하고 검침원하고 밀착되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일부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설치하려고 이번에 같이
김문호위원장
이런 것은 설치하면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체크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부천에 물을 많이 쓰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다량수용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의 관심 사항인 타이거월드 쪽은 직접 가셔서 검침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워낙 큰 데는 정확하기 때문에,
김문호위원장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은 물론 검침하시는 분들 때문에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권희춘수도행정과장
한 7,340가구가 감면대상인데 이중에 저소득층 생계급여자가 3,600, 장애인 2,900, 세 자녀 이상 가구가 74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자가 3,654, 장애인 가정이 2,949, 세 자녀 이상 가구가 740가구 그래서 총 7,343가구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자가 1,270, 장애인이 1,025 해서 지금 2,3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대학생 부업 체험에 학생들을 각 동에 다 배치를 해서 또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가구가 없도록 전부 일일이 전화로 독려해서 100% 신청을 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월 사용량 톤당 요금의 5%.
산업시찰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집행 잔액이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14쪽의 산업시찰 비용 93만 9000원 삭감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을 했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침원하고 체납징수원들이 평상시에 열심히 일한 노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포상금 목으로 산업시찰 비용을 세워서 집행했던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시간입니다. 청취에 앞서 암 투병으로 고생하시는 오응완 과장님,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오응완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도시설과 수도정책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수도시설과 수도정책팀장 김승균입니다. 사업별 예산서 17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수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정책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19쪽에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이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보면 동파방지팩, 수리비 증액, 급수공사 신청 증가 이런 것은 다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팀장님이 생각하실 때 본예산에서 안 오고 이 많은 액수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용가들께서는 헌옷가지 등으로 계량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상 한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 구입한 보온팩을 제공하여 해 본 결과 동파방지를 많이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으로 예상하여 기이 구입해 놓은 물량이 조기에 다 사용이 되어서 금년 겨울을 대비하여 부득이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병일위원
급수공사 신청 증가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신설세대의 수용가가 부담하는 돈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처리하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공사나 개조공사 발생시에 예산을 집행하여 바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인입선 관리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점점 더 추워지고 이상기온이 많아지니까 미리 예방하면 내년 예산은 덜 나갈 게 뻔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요새 구도심에 보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해 주시고 계시는데 주택을 보면 15년 이상된 집 안에는 관이 좁은 관으로 20㎜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을 넓게 50㎜관으로 교체했을 때 집 안과 그것을 연결을 해도 터지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을 교체해 준다 하더라도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관이 부식되어 있거나 해서 불안해서 관 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각자 개인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공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빌라나 과거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는데 아연도강관은 시간이 지나면 내부 부식이 되어서 녹물발생과 수압이 저하되어서 제대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수용가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자기 집안의 비용은 물론이고 계량기를 통과하여 옥상의 물탱크까지 가거나 지하 저수조까지 가는 공동배관이 있습니다. 공동배관까지는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사비의 50%는 시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동주택에서 보면 연도수가 똑같이 지어져있는데 어느 동은 밑에서 교체만 해서 물이 나와서 괜찮다고 하고 어느 데는 다시 다 깔아야 된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빌라에 같은 연도에 같이 지어진 건물인데 어느 동은 괜찮고 어느 동은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그건 수용가 내부사정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도 그 업체에서 그 해에 생산된 자재를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A, B동이 있는데 A동에는 금년도 자재를 사용하고 B동에는 재고 자재를 사용하였다면 아무래도 그쪽이 녹물이 빨리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공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겠네요?
승균
김승균수도시설과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량기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기술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정수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4쪽의 수돗물 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이거 전에 한 번 갔다 온 거 아닌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갔다 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내용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견학하고 나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별도로 가져오지 않았는데 보고는 했습니다. 집행부로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미생물이 오면 이틀이라든지 며칠 간 배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배양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네, 미생물이 며칠 지났을 때 몇 마리가 번식하는지 그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2대 있습니다. 기이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노후된 장비로서 지난번에 교체한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부천에 배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금 7개입니다.
김문호위원장
현재 남아있는 게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남아 있는 것은 송내배수지, 소사1·2배수지, 범박, 역곡배수지 5개 남아 있고 2개는 현재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김문호위원장
5개 배수지면 충분한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 수도시설과에서 1개를 더 추가 확정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곡배수지 위치가 낮아서 성주산 정상에 헬기장에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수도시설과에서 예산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지금 1인당 물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1인 1일에 301ℓ정도 됩니다.
김문호위원장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수지를 철거하고 모자란 상황일 것 같은데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배수지 관사를 철거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장
배수지 추가 설치해도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충분한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건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문호위원장
향후 부천시 관련해서 인구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특별회계도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해당부서인 물재생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물재생과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물재생과장 고영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물재생과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노후 하수관거, 암거, 하수관 이런 것들은 주로 미리 현장에 가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연한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달라지는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사용연한도 보고 현장도 확인해서 합니다. 별도 유인물에 보면 그 사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별도의 유인물이라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주요사업 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좀 빨리 나오면 자세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방금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도착했는데 이걸 언제 봅니까? 이러한 것들이 빨리 나오면 과장님 설명대로 자세하게 보겠죠. 위원장님, 이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항상 당일에 도착하거든요.
김문호위원장
네.
강병일위원
심곡복개천 생태하천은 잘 추진되고 있죠?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네, 지금 타당성검토를 마쳤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특별히 민원은 없었나요?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기본계획수립 시에 상인과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처리할 겁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자료 관련해서 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자료들을 미리 배부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물재생과장
이건 차후에 청소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청소과장 권진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처리운영비, 2,200 다 줬는데 2,200을 올렸지 않습니까? 2,200 맞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2200만 원입니다.
강병일위원
이건 4,400이고. 이게 오타인가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
강병일위원
소요예산액 2,200, 4,400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011년 기정액 2,200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기정내용만 여기에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네, 이번에 새로 한 것만 지금 올렸습니다.
강병일위원
왜? 이거 정확히 설명하세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4,400 이게 오타 났습니다.
강병일위원
왜 올리셨어요?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2200만 원 이건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원가계산 용역을 기관에 원가계산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세웠고 그동안 원가계산은 예전에 일련에 쭉 해 오던 것들이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약 2년에 한 번씩 해서, 단가가 사실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1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제대로 된 금액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에 계약에 관한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병일위원
애초 기정액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거네요.「폐기물관리법」근거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닐 테고.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청소과장
지금 폐기물처리를 두 가지로 용역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소각장 건설하고 음식물 처리 두 가지인데 소각장은 사용연한이 약 4년 정도 남았습니다. 2011년도기 때문에 4년 정도 남아서 이것을 할 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소각로를 건설할 것이냐, 지금 민자제안도 들어오고 광역화제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국도비 방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 부천시에 가장 적정한지 여부를 이런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각로 예산과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도 저희가 하루에 27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제안이, 바이오가스 제안이라든가 감량화 제안 등등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질적이고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서 경제성이나 효용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음식물 처리에 효율적인가를 해서 방법을 추출해 내기 위한 것으로 두 가지 항목에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바이오가스에 관한 제안이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와 있는데 약 300톤 규모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만 300억 이상 듭니다. 그런 제안을 하면서 자본회수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우리 부천시가 향후에 그들이 제안하고 시설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시설을 인수인계해 주는 시점에 있어서 경쟁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자원화뿐만 아니라 감량화 사업도 있습니다. 감량화도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배출이 아예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검증된 자료들이 현재 없어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이런 용역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단장으로부터 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최기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37억 4925만 7000원이며 기정세입예산액 대비 4.5% 증가한 19억 1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으로 2011년 기정예산액 436억 5724만 2000원 대비 18억 2152만 7000원이 증가한 454억 78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지원으로 19억 7700만 원 증가한 221억 75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647만 3000원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215억 73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17억 29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1851만 2000원 대비 89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9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19억 1052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호위원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요새 매우 힘드시죠?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부천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모든 분들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촛불시위하는데 직원 분들의 수고가 많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더 강성해 지고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곳에 우편물 발송하는 게 이번 예산에 들어있나요?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우편투표하는 게 이번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고 당초 공공관리제를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편성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 중에 일부 9000만 원 정도를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편투표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시하는 것은 맞죠?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우편투표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8개 구역을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18개 구역에서 우선 저희가 당초 고강지구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구성된 데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합설립 추진된 데는 추후에 검토키로 하고 우선 1차적으로 13개 구역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가칭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들만 우선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가칭을 한다는 것이 거의 다 연번 부여 받아서 승인을 내지 못한 구역이죠?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연번부여를 받아서 추진위에 구성을 해서 시에서 하나하나 그분들 추진위 100인에 대한 서류를 다 심사해서 도장을 받아서 연번부여를 해 줬는데 연번부여 받은 것은 또 날짜가 있잖아요. 전에 추진위 승인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냈던 것이고 연번부여 받은 것은 개정된 후에 연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날짜도 기간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아직까지 가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전체적인 분들의 애로사항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전체 구역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미·소사는 추진위원회가 70～80% 정도 구성되어 있고, 고강지구가 37% 정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각기 구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일반사업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정비사업구역도 저희가 2020 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만 일반정비구역도 뉴타운구역과 마찬가지로 47개 구역 정도가 있고 추가로 일부 조정 구역도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8월 12일 입법예고, 도정법과 도촉법의 통합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안 개정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결정하자라는 내용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안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완식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우편 발송요금 2개 구역은 어디인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이건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공람공고만 했는데 요새 민원발생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통보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춘의1-1구역과 여월동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이 어떤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여월동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없이 가고 있고 춘의동 같은 경우는 한 번 접수되었다가 반려시킨 다음에 재접수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같은 부천에 있으면서도 여월은 민원이 없는데 춘의1-1구역 같은 데는 발생이 되는데 옆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반대나 찬성인들의 갈등 때문에 이런 여파가 있는 거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시작하는 게 물론, 계획 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작하기 전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쪽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거였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3곳 중에서 두 군데가 어디 했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두 군데는 송내동하고 역곡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송내동은 현재 진행 중이고 역곡은 이미 지출했습니다.
강병일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역곡1-1구역은 4111만 6000원이 지출되어 있고 향후 지출계획으로서는 송내1-1구역에 1억 2383만 3000원이 현재 용역이 계약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송내 욱일아파트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계수동 재개발 있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연기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자가 선정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평형 조정하느라 설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평형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사업성 분석 때문에.
동희
김동희위원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다 보니까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사유지고 개인 개발이다 보니까 깊숙이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시의 입장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방안이 없나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최대한 검토가 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시공사 선정된 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시공사와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설계한 지 오래 되었다는데 아직까지,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와야 될 단계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네, 정비계획지구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걸 못 한 상태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끝나면 건축심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가 끝나야 건축심의를 하는 거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과나 뉴타운개발과나 국회에서 개정된 입법발의라든가 개정되기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실제적으로 각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의 처리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2020 계획에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 게 2020에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상향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통합 법이 개정되면 그때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월까지 기간 동안에 진행이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인지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은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재개발은 가능하고 뉴타운에 대해서는 보류입니까?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뉴타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뉴타운개발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난번 우편, 소사10B구역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별개지만 지역별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2%가 반대를 했는데 향후 사업이 보류상태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향후 계획은 저희가 원미·소사지구 전체에 대한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에는 기존 지구에 대한 사업성 개선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주민투표 결과를 거기에 녹여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다른 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특별하게 없으면, 물론 거기 지역주민들께서는 촉진지구 주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왔으니까 뉴타운지구에서 완전히 벗겨달라는 청원을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벗겨낼지, 아니면 존치구역으로 가서 나중에 추진동력이 생겼을 때 다시 할 수 있게끔 놔둘지 그런 것들을 변경용역에 담아서 연말 정도면 개략적으로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호위원장
주민투표를 하면 투표결과에 따라야 되잖아요.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주민투표 자체에,
김문호위원장
알아만 보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들 생각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투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주민투표의 내용이, 저희가 주민투표를 하는 의도는 어떤 의결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주민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정책의 입안권에 그 부분을 녹여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의사와 반하지 않도록 나중에 뉴타운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쪽으로 정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국장님, 주민 생각이 어떤지 여론수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표는 성질이 다르잖아요. 여론수렴과 투표하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어쨌든 주민투표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죠. 아까 주민들이 우리는 뉴타운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달라 이런 것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하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잖아요. 보류해서 다음 지역 상황을 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추이를 봐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시장·군수한테 촉진계획수립 권한이 연말에 내려오면 그때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문호위원장
제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소사10B구역에 투표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르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물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주민투표를 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소사10구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불려 갔다 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수용을 해 줘라 이렇게 그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발표해 주셔야 되고 또 다른 지역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르는 보완문제들을 정리한 후에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야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투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주민들 갈등이 투표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10구역 같은 경우 특히 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른 데는 추진위원 구성 단계까지 간 지역도 많고 또 그 속에서도 갈등이 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10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리가 된 후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런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용
최기용창조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6쪽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우편 발송요금이 나오는데 정비구역 지정 안내에 보내는 발송요금인 것 같은데 정비구역 지정이 된 후에 보내는 우편물인가요?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사업 승인이 났을 경우에 옛날에는 공람공고만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100만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정된 후에, 이미 결정된 다음에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완식
양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기반시설과장
도시기반시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유인물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기반시설과장
저희가 소사동 35-5번지 한 필지하고 원종동 138-15번지 두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점유자한테요.
총 104필지 중에 58필지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02필지는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유자한테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겠습니다.
네.
김문호위원장
윤 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기반시설기금인데 모든 주민들의 불협화음도 아마 도시기반시설이 많이 보조가 된다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에는 100% 지원을 바라겠지만 현재 뉴타운개발과나 도시개발과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세대별로 한다면 대략 얼마만큼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수경
김수경도시기반시설과장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7748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2020년까지 소요가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전체?
수경
김수경도시기반시설과장
네, 공공시설 빼고요. 공원하고 공공시설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순수한 상하수도, 도로확장 이런 것은 7748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1년에 국고지원 내려오는 게 보통 15억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게 적어서 주민들이
수경
김수경도시기반시설과장
저희는 당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소한의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 부담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일 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하였으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윤 근
한태
김한태불출석위원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