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일 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 4분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지역보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영숙 검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업무보고서 28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입니다. 지금 현재 분무소독이라든지 밀집지역이라든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분무소독은 참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지침이나 약 설명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2주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봤더니 상당히 여러 날을 간다는 보고가 있어서 어제 연세대학교의 전공하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름은 다 지나갈 정도로 효과가 있다 그런 보고를 받아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준비중이라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무소독 부문에서 위탁을 준 회사있죠?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두 회사에 나누어서 용역을 줬는데 합쳐서 12명입니다.

광명2동을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 1회를 합니까?

예.

저희 동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소독을 한번 동에서 시작을 하면 1,2동 마치는데 약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12명이 광명시를 분무소독을 주1회로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명시 전지역을 12명이 과연 분무소독을 하겠습니까?

분무소독은 연막소독과 달라서 취약지 위주로 소독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하수로 주변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에 그러한 취약지만 하고 일반 도로나 골목길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동에 한번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동을 분무소독을 하는데 정말 하루에 다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한다고 합니다. 3,4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동을 하는데 3,4일 걸리는데 과연 주1회를 광명시만 12명의 직원으로서 가능한가 이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민간회사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회사 입장에서는 일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합니다. 더 많은 수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소독을 해야지 먼저의 연막소독처럼 어떠한 곳에 뿌리고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막소독도 주1회하고 있죠?

네.

분무소독이 지금 현재 최소한 2주 이상 잔류소독이 20일 또는 1개월 이상을 충분히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과연 주1회로 분무소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두 번째 연막소독에 대한 장단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연막에 대해 많은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건소에서 주 1회를 하지만 실제로 동네에서 보면 매일합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보니까 밤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다니는 동네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문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소독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분무소독이 잔류소독 기간이 이렇게 긴데 이것을 2주에 한번씩 그러면 연막소독 위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분무소독이 이렇게 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앞으로 홍보면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는지, 단지 동사무소나 민원형식으로 아니면 시청이나 보건소에 배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보는 그런 것 보다는 각종 유선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거기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무로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분무소독을 본격적으로 한지는 3년 되었습니다. 3년동안 연막소독을 점차 줄이고 분무소독을 점차 늘려왔습니다. 작년에 연막하고 분무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실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심리적 효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엘리뇨때문에 고온 현상이 일찍부터 와서 유충들의 발생이 늘어나는 것이 예년보다는 3,4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랬을 때는 분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분무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했을 때 모니터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모니터를 했다고 마음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고, 파악을 했는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이러한 부분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심리 효과가 크니까 다분히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홍보 부분에 소장님 혼자만 아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게 꾸준히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있고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 병원 쓰레기 적출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보건위생물은 적출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 관할하고 있는 업체는 1개소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도 계약하는데 따라서 저희 관내의 병의원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는 없고 수거하는 업체하고 병의원에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인 감독하셨습니까?

최근에는 금년 하반기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8월 27일 쓰레기 소각장 현장방문시 병원 쓰레기가 8월 26일날 반입될 시 감시원으로부터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진인데 (사진을 제시 하면서) 여기서 확인한 결과 링겔병 비닐팩을 묶어서 버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일하는 업체가 반입을 했습니다. 어느 병의원 업체가 1,2,3동 광명시장, 광명 5동이 관할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입경위에 대해서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보건소에서 관리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대장의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에 관련된, 무엇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합니까?

적출물 처리규칙입니다. 모법은 의료법이고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대개 원칙적으로 종량제도 적출물로 종량제로 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마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숫자가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통채로 전체 수거할 때 얼마 그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수가 아니고서는 일부러 빼돌리는 것은 없고 저희는 저희대로 청소하여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제거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적한바 있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링겔비닐팩 같은 경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장님께서도 전문인이시고 의사이시니까 상당히 잘 아시는데 외적인 부분에서는 행정공무원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위원들 질의 답변에 어떤 진료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무신경하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도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실에 오셨을 때는 미리 계장님들에게 자료도 받으시고 숙지하시고 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상임위원회실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처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흥이라는 회사입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적출물처리관리대장 이것의 증거, 이것의 대장을 용역마다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대흥회사의 대장은 가능한데 관내 병의원 자체 것까지 다 요구하신 것인지?

소장님께서 실수로 버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진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팩을 까만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서 광명시의 쓰레기 봉투에 무단 투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소장님 보시기에 실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적출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파악 하시고 이것의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대흥이라고 하셨죠? 대흥의 쓰레기 적출물 관리 대장을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각 병원에 이러한 적출물관리대장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이 있어야 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적출 처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소장님에게는 자료요청한 부분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출물 처리규칙이죠? 그것도 함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대흥업체의 위치라든가 주소, 전화번호 이러한 부분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감사드리고, 조미수위원입니다. 공무원 사회라는 것이 워낙 서비스를 잘못 하셔가지고 워낙 많은 부분이 특별히 IMF가 터지면서 서비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로 부터 요구 받고 있는데 여기 계장님이나 소장님은 이 서비스 문제가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는 저희가 '98년 11월부터 공사착공을 하면 치매시설 센타를 만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매시설이 앞으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센타가 되는데 다른 이외의 것도 상당히 많은데 특별하게 선택한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와 함께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직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고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는 가장 연계처리가 중요하다 치매라는 것은 연계 처리가 중요한데 434건중에 1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것과 함께 치매가족 모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가족모임이 1회에 27명을 했는데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목표율이 50% 넘는 것이 2개입니다. 간염하고 일본뇌염 이것은 굉장히 매스컴의 영향이 높아졌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방접종율의 실적 %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21세기 의약이라는 것이 예방의약이 되지 않습니까? 전염병 예방 이런 것과 함께 예방의약에 대한 홍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은 굉장히 전시적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넣어가지고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여쭤보고 싶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 행정계에 너무 사람이 많지 않는가 11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흥산업 이런 것도 11명이 계셨는데 좀 많지 않는가 이것과 함께 보건소에는 행정조직의 개편안이 있으면서 5급의 과장님이 생기시는데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관리과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복수직렬로 다 넣어서 모든 분들이 열린 행정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치에 있어서 참여하고 일할 수 있게 능력있는 분들이 일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의 질적 서비스 문제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느냐 물었는데 스스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의 환자들은 숫자도 비교하고 실제로 과거에 쑥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 이용했던 분들이 몇 년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소문을 듣고 한 분 한 분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보다는 개선은 되었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절대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못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치매요양시설을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소 부지에 대한 원래 아이디어는 보건소와 부속 시설로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도 같이 겸해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매라고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보건행정을 하다보니까 질병이나 그런쪽에 더 접근을 하게 되었고 도에서 실시하는 행정연수위원회에 논문을 치매에 관한 것을 쓰다보니까 좀더 깊이 알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에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정보를 입수해서 중간에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매환자들에 대한 연계 처리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더구나 관내의 치매환자들을 위한 전문시설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중에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대개는 복합시설들입니다. 중풍 환자들이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나 치매환자가 섞여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모든 명단을 다 확보해 갖고 시설 입소를 원하는 분들에게 시설안내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치매환자일 경우에 가능하면 집안에서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치매환자 서비스는 재가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금년에 그런 사업을 도에 요청했더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치매가족 모임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모임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결성을 하고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해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치매환자들의 모임이 전국 모임이 송파복지관에 구성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최근의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 환자들을 보호자들을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모임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서 교육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저께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로 치매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간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는 정신과 의사를 모셔가지고 치매환자가 중풍일 경우에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으로서 알려드리고, 가족분들이 모여서 서로 자문해 주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리더쉽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서 자체 모임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때 저희가 빠지고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실적이 너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BCG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집단 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가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소아마비하고 DPT를 같이 접종을 하는데 DPT 백신 수급문제 때문에 DPT를 안 맞고 소아마비만 맞으셨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같이 소아예방 접종표에 보시면 DPT와 소아마비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부 사람들이 와서 소아마비쪽을 했는데 DPT의 약이 없다고 해서 소아마비만 맞힌 그런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은 백신 공급이 되어서 이번 주부터는 정식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MMR이라는 것은 볼거리, 홍역, 풍진인데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접종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15개월에 한번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5개월에 한번 접종하고 4년 후에 한번 더 접종하는 방식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아직 접종 비율이 떨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MMR 백신이 두가지입니다. 저희가 일제 백신이 있고, 소아과에서 맞히는 미제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의 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이 접종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관내 소아과에서 맞는 비율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서 실적은 저희가 소아과나 병원에서 접종한 실적을 취합한 것과 보건소 실적과 합친 비율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DPT 백신이나 예방사고라든지 우발적인 사고가 곳곳에서 터지다 보니까 접종 자체가 혼란이 왔습니다. 앞으로 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방의학적인 홍보나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까지 저희가 예산 지침상 단위사업별로 예방의약홍보 그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별로 구강보건사업의 홍보를 할 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따로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과별로 홍보면 홍보에 관한 것들을 예산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실제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된 것 외에는 별도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되는데 저는 구강보건교육은 관내의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일부 이런데 치과 위생사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좋아서 방문하지 않은 유치원에서 왜 우리는 안 오는가에 대해서 항의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구강 검진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치과의사들이 가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생사가 검진을 해가지고 이상 있는 어린이들은 치과에 가도록 하고 치과의사가 빠져있습니다만 위생사로서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주도가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원하는데만 저희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정말 약품 지원하고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조미수위원님이 오해하신 것은 학교의 학생들에게 1년에 한번씩 가는 신체검사 때 하는 구강검진 치과의사들이 와서 비위생적으로 반사경을 여러 아이들에게 쓰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치과 의사와 협의를 해서 개선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받고 치과 병원에 가서 별도로 검진을 받고 다시 학교에 통지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 행정계 인력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는 다른 시청의 다른 부서가 많은데 보건행정계의 직원이 진료실, 약무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 개편시 5급에 대한 직렬을 복수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따로 행정직과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그 사무관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기동서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출물 취급업소가 광명시에 1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제 적출물 운반에 대해서는 차량이 적출물 운반차량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고, 저는 냉동차로 알고 있습니다.

적출물은 다른 곳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죠? 광명시에 다른 적출물을 소각장에서...

화장장을 이용하거나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자체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적출물은 어느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벽제 화장장으로 갑니다.

기동서위원이 특이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이 실질적으로 아마 쓰레기 적출물은 그것을 소각하는데 일반 쓰레기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죠?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갑니까?

문제는 소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적출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줬을때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 쓰레기가 있고 버렸을 때는 쓰레기 종량제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대흥산업에서 소각처리를 정상적으로 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소각으로 하느냐.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병원입장에서 적출물을 취급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일반쓰레기에 포함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적출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그것을 벽제 화장장에 가기 힘들어서 나름대로 우리 쪽에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한 지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충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간단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과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대부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서 주민들이 말하는 소위 약수터라로 칭합니다. 물론 급수시설이 4개의 약수터가 있겠지만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에 한해서는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몇 개소나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에 따른 조치, 수질이 어떤 식용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하는 판정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는 수질검사상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당과에 통지해 주고 해당 과에서 사용중지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해서 수질이 질적으로 1급수가 2급수로 처진다고 하더라고 주민이 마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대로 폐쇄를 시킬 필요는 없고 계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민들이 그 물을 마셨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든지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기능은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종목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특히 보건소가 관심 갖는 부분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대한 목적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해당 부서에 통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보건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철산2동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떠어떠한 물질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보건소에서 내려야지 그것을 검사만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주었을 때 그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에서 검사결과가 나갈 때 적합.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부적합은 그것을 폐쇄시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적합.부적합이라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장균이나 무엇이 나왔을 때 또는 다른 탁도나 이런 것이 기준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마실 때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네.

저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는 소위 말하는 민방위 급수시설로써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약수터로써 우리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건소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7월에 했습니다.

그것은 두 군데만 했고 그전에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월 분기별로 했습니다.

작년 3월에 두 곳의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보건소에서 판정을 내린적이 있지요? 철산2동하고 하안동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폐쇄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통보도 없이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방금 말씀하신 7월에 해서 두 곳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불과 3개월만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이것은 나중에 비가 많이 내려 새롭게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적합 판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나 어떠한 조치가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보건소에 직무유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3개월 후에 같은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인데 대장균같은 것으로 인한 부적합인 경우에는 사실 검사 가검물을 채수해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물 자체에 수질보다는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3개월 사이에 수질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보다는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 문제와 최악의 경우에는 보건소 검사상에 실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떠온 물에 대해서 이것이 식수로 적합하다. 아니다 외에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기동서위원의 적출물 관리 부분하고 답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철산2동에 민방위재난관리 시설의 어떤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그 물을 몇 번에 걸쳐서 먹어 보았습니다. 끓여 보면 밑에 하얗게 깔리는데 그것이 전에 부적합 판정이 내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수질검사하는 공무원이 저는 수질검사를 잘못 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때 수질검사 했던 부분이 그것이 바로 판정을 내렸던 부분이고 제가 자료 요청하고나서 부랴부랴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잘못 수질검사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3월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라도 우리 주민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17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해 준적이 있습니까?

네, 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접종할 때 시립 어린이집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수수료를 받습니까?

저희가 일본뇌염 접종의 경우 무료로 접종해 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시립이 12개 법인이 5개 그래서 17개소인데 왜 시립과 법인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광명시에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합니까? 시립이나 법인에 다니는 어린이만 광명시 어린이고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는 광명시 어린이가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영세민 자녀들은 일단 시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과 시립이 있을 때는 민간시설에는 무엇인가 시설도 좋고 고급스럽고 경제적 사정도 좋은 것으로 믿어 왔고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세민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집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고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민간 보육시설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그런지 보건소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수정해 나갈 것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시립 어린이집에 영세민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시에서 무료로 해줄 때는 무작위로 하지말고 실태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과연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자 대상에 준하는 어린이인가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도 그런 어린이가 있는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담당 부서에 의뢰해서 앞으로 광명시에 어린이들이 전체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시고 그런 어린이들만이라도 공평하고 평등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서 의뢰가 오는대로 검사해 주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질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민방위 급수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약수터까지 다 별도의 관리조직이 있어 시설과 검사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건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예방 차원에서라도 수질검사가 어떤 부서에서 의뢰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스스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과거에 한때 시청에 업무 조정을 먼저 시장님 계실 때 하면서 약수터 수질관리 업무가 여름철에 공백이 있을 때 보건소에서 시장님 지시로 약 한 달간 맡아서 직접 제가 채수해서 검사한적이 있었는데 채수하러 다니는 인력도 굉장히 어렵고 위치도 잘 모르고 해서 빠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부서를 통합한다든지 해야지 사실 보건소는 여성인력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 속에 있는 약수터 같은데는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몇 곳에 있는지는 관계 기관에 알아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역이 중요한 것처럼 수질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으로 약수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약수물이나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암반 지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압니까?

네.

그렇다면 시민의 건강에 관계가 있는 것인데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직접 마셔서 병원균이라도 전염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향후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1년에 몇 번 건기나 우기시에 수질검사를 분명히 해서 부적합.적합을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보건행정의 담당 업무자로서 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가 이전에 보다 훨씬 질이 좋아졌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좋아진 것을 느끼는데 지금 이 시대가 IMF때문에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계장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힘드시지만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2계가 내려가는데 민원의 문제도 더 많이 있어지리라 보는데 그러한 민원에 대한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나면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여성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수터가 그렇게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저라도 충분히 가서 물을 떠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장님들이나 여하의 직원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나 복지시설은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과 노력을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현 청사를 현장방문해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보건소 업무를 하기에 부적합한가요?

네. 건물이 작습니다.

IMF시대에 작고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업소가 우리 시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의사 수로 보았을 때 의사 1인당 주민 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년 전에 분석한 결과는 전국 평균치하고 경기도 평균치는 비슷한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주민 수가 2배정도 되고 병상당 인구도 저희가 2배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병상과 의사가 공히 전국 평균 절반정도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공사중입니까?

현재 설계중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보건소 자체 설계변경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은 부속시설로 치매요양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설계사무소에서 같이 설계하는 속성 때문에 설계가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더라면 예산낭비도 막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 설치에 대한 예산은 원래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됐고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회계년도가 다른데 저희가 예산을 한 항목에 포함을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따로따로 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고교생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태파악은 사실 못하고 현재 저희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 수는 7명입니다. 1명이 죽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30대도 있고 대개 40대입니다.

이러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성교육은 지역보건계에서 학교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1회입니까?

사실 다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이 있습니까?

네.

실태가 어떻습니까? 안마시술소가 광명시에 6개가 있습니까?

네.

이러한 업소의 퇴폐영업에 대한 적발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 지도단속을 연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안마시술소가 의료법상에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인단체에서 자체 단속을 연 1회 하도록 해서 합쳐서 연 2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의회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이나 대안도 주신 것 같은데 질의.답변시 지적된 사항 예를 들면 예방접종시에 문제나 소독실태, 적출물 처리문제, 음용수 검사문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하셔서 보완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답변시 요구된 자료요청도 빠른시일내에 위원회로 송부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질의.답변이 있는데 질의 부분이 사실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상당히 해박하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성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장님들로 부터 미리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에 시대적 요청이라면 거창하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IMF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보건소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구도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좋은 사업을 해서 35만 시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