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지금 원래 계획은 25억원인데 그 중에 471쪽의 시비가 지금 8억원이 세워졌는데 17억원 중에 부족분이 8억원입니다. 시비 8억원이 덜 세워진 겁니다. 시비 8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내락이 있었던 사항인데 대충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6억원, 건물부지조성이 약 3억원 내지 4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원래 제적봉계획이 2006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니까 내년도 추경 때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하고 지역개발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금년도에 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끼치거나 현재 있지 않아도 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용역계획기관에 과연 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19개소를 폐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로 내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으로 강화군 전역의 도시계획시설재정비를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용역비는 저희가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지역개발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군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에 이 아이디어는 실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여러 법적인 검토를 갖추어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비한 용역비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1억원 부분의 전광판 광고물 설치는 저희가 계획을 세 군데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 중앙로에 두 군데, 길상에 한 군데,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광판으로 무분별한 광고물을 대치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서문부터 대교까지 가장 편리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전광판으로 광고물 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설치되면 지금 중앙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고, 단, 금년까지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못한 이유가 사실 우리 관공서의 광고물이 홍보의 수단으로 호응받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못 떼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한 군데 설치되고, 또 위원님들이 허락하시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두세 군데를 마저 설치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무질서하게 난무하는데 자리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광판에 다 입력해 주십니까?

하나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화에 최소한 두세 군데, 길상에 한 군데 신청했던 것인데, 예산부족으로 그러는데 하나의 전광판을 설치해서 몇 가지가 연달아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보아서 내년도에는 두세 군데 정도 설치하고 싶은데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해도 광고물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전광판을 제가 3대때 건의해가지고 용역비까지 선 것으로 과장님 기억하시죠? 용역비까지 서가지고 알미골 앞에 세우려고 했다가 국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불가한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김포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 보면 상당히 48번 국도에 김포시에서 한 것보고 현재 온도 등이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고, 강화에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니까 한 군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입지가 섭니다. 그러니까 속히 진행을 해주시고, 위치를 상당히 신경쓰셔야 될 것인데 하여튼 잘 점검해서 과장님께서 보시는 안목이 좋으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13시 30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세입 부분에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제2회 추경이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에서 가계안정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서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와 1일 노임단가 상승과 다른 기타수당지급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6억 80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으나 12월에 와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810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서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저희가 11억 6405만원이었는데 370만원이 증가된 11억 6775만원이 되었습니다. 37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전적지 및 관광지 매점 토지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사용료가 증가되는 바람에 세입이 370만원 늘어났고, 세출이 2004년도에 15억 4132만 8000원이었는데 3억 3421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755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3억 3421만 9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함허동천 계곡수활류시설 및 구름다리 설치 등 사업예산 3억 35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145만 6000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3억 3421만 9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370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기타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기타잡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0만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항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부터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2004년도 예산안이 2억 8326만 8000원인데 384만원이 증가된 2억 87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2004년도에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7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저희 관광지와 전적지의 잡초제거인부임이 590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1억 3394만 9000원이었는데 568만원이 감액된 1억 282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설장비유지비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예산이 전체적으로 5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변동이 없고,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변동이 없고, 재료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함허동천과 마니산유료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자 하는데 원가계산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고 전적지를 현재 감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용역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 사업비가 90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9000만원이었고, 2005년도 4억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고려궁지에서 북문간 벚꽃길이 봄이면 활짝 피기 때문에 청사초롱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함허동천 야영장 계곡수 활류시설 및 구름다리 설치비가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엇습니다. 또 새해맞이 마니산 청사초롱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니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 정비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 유료주차장 등의 주차장 안내이용판이 500만원 계상되어서 총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4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사진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드리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진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함허동천 시범야영장의 휴식공간조성계곡수활류시설할 지역입니다. 위 사진이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제1일 담수보입니다. 여기에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를 잡아서, 아래 사진이 제2담수보라고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물을 흘러내리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서울의 대림아파트인데 여기가 자연생태환경적으로 정비된 바로 우리가 계획중인 계곡수활류 같이 여기도 물을 아래에서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물을 위로 올려서 활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단지내에 이런 인공적으로 계곡을 만들어서 이 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구름다리는 장흥리 한수목재에 활류시설을 만든 곳의 다리 전경입니다. 이것은 사진상에 물을 잡아서 그 아래에 사진이 안 나왔는데 정화할 수 있는 장소로 가기 전에 주변이 전부 창포라든가 버들 종류를 심어가지고 생태적으로 정화시키는 시설이 장흥리에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면 같이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계곡수를 활류시켜서 위로 올려서 내려보내면 계속적으로 돌게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전체적인 전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함허동천에 보면 휴식공간조성에 아치형 구름다리를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취사장, 교회 앞에 하고 매표소 뒤편에서 내려오는 계곡 옆에 인데 교회 앞 개울을 지난번 수해 때 건너지 못해서 119구조대가 출동해서 한 번 방송에도 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고 있는데 여기에 아치형 구름다리를 해서 야영객이나 관광객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구름다리를 하나 하려고 하고, 지금 아래 사진은 저희 매표소 뒤에 정화조가 묻힌 장소인데 여기에서 다리를 하나 더 놓으려고 하는 것은 함허동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지를 이용해서 2억원을 들여서 소형주차장을 할 경우 200여 대를 여기에 주차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2단으로 하면 350대나 400대가 주차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의 주차장 조성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대고 넘어갈 때에 개울을 아치형으로 미리 놓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마니산 정상 헬기장 정비입니다. 저희가 마니산 정상에 헬기장이 있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난번 11월 3일에 개천대제를 지낼 때 인천소방본부의 항공대장이 왔었습니다. 인천관내에 17군데의 헬기장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마니산 정상이 제일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이 여기만 가라고 하면 상당히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노면을 고르고 주변정지를 해가지고 요새 등산객이 전문 등산객보다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등산객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자주 마니산 정상에 헬기가 오르게 됩니다. 헬기가 오더라도 이착륙에 편리하게 1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책보수입니다. 서문과 남문, 북문에 철책이 있는데 철책들이 ’77년도에 복원 당시에 한 것을 보니까 쇠가 다 삮아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인력으로 보수하기는 상당히 힘들 정도로 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에 정상표지판 설치인데 마니산은 참성단이 정상이기 때문에 개방하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마니산에 다녀왔다는 표시가 되는 셈인데 참성단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와서 기념이 될만한 사진을 찍을 때 마니산 정상 해발 468m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1800만원을 들여서 정상표식을 이 주변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적지 난간 및 돌계단 설치인데 이것이 광성보의 광성돈대와 초지진의 초지돈대 안이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다니지 못하게 난간을 했는데 이 시설 역시 ’77년도에 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전적지를 오르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에 거기를 오를 수 있는 돌계단을 두 군데만 하다 보니까 단체 학생 관람객이 오면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고 올라가서 돌계단을 올라가는 곳을 두어 군데씩 더 만들 계획으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궁지내 음수대 설치입니다. 고려궁지 동헌 앞에 과거부터 있던 곳이 우물인데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덮어놓았는데 고려궁지에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반관광객들이 물을 마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물을 여러 번 청소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로 적합한지 검사를 받았더니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물을 이용한 음수대를 내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자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2004년도에는 6억 4387만 1000원이었는데 4229만 5000원이 증가된 6억 8616만 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민간위탁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361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저희가 관리하고 복지시설이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세 곳을 관리하는데 소방법이 바뀌어가지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유지안전점검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시킬 수 있는 비용 6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2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증가된 1000만원으로써 청소년수련관 노후된 TV구입비가 30만원 계상되었고, 사무실에서 쓰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40만원, 갑곶돈대 망원경 설치비가 430만원, 역사관의 2층 터치스크린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평소에도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이용도가 있습니다만 하절기나 동절기의 방학 때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인터넷실의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동안 책이라도 보아야 되는데 학생들이 특별히 볼 것이 없기 때문에 TV라도 놓으면 다른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고, 갑곶돈대의 망원경은 저희가 당초에는 함허동천의 함허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망원경이 2대 있던 것을 하나 떼어다가 역사관 옆에 이섭정에 설치했는데 단체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의 망원경을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관의 터치 스크린은 학생들의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자꾸 고장 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으로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지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전년도보다 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는 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팀의 직원이 금년도에 한 명 정원이 모자랐었는데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48만원을 2004년도보다 더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복지시설의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는 2004년도에 2억 6216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912만원이 감액된 1억 63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남문, 북문, 서문의 철책보수비로써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회관 정화조 전기판넬 이설비로 500만원, 마니산 참성단 정상 표식설치비가 1800만원, 광성·초지돈대 관람이동로별 난간 교체 및 돌계단 추가설치비로 5526만원, 고려궁지내 음수대 설치비 2000만원, 북문 화장실 물탱크 및 천정 보수비 1500만원, 함허동천 제3야영장 가로등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비교분석표응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첩을 드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제1, 제2 담수보가 있습니다. 제1담수보는 함허동천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2담수보는 위로 올라가면서 400m 지점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곡수를 저희가 아래 담수보에서 물을 잡아가지고 생태환경쪽으로 조성된 정화를 해가지고 정화된 물을 다시 400m 위의 제2담수보로 올려서 다시 계곡수로 계속적으로 활류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하자 보면 물이 부족할 경우 10% 정도의 자연감소가 있다고 해서 함허동천 좌측편 계곡 쪽에 화장실이나 취사장을 쓰는 물탱크가 함허동천이라고 씌여진 바위 자락 있는 쪽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을 보충수로 내려보내 주고 부족할 때는 그것을 좀더 보충해주고 나머지 계곡수를 잡아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화시켜서 다시 올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량 톤수는 설계해 볼 때에 그때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참고한 것이 한수그린텍이라고 장흥리 한수목재에 이런 활류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50㎜짜리 관으로 활류시키는데 계곡에서 물이 상당히 괜찮게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400m 정도 돼서 그것보다는 더 많이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의정활동시에 한수조경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보았는데 거기는 물이 새지 않게 다 장치했다고 하는데 함허동천에 이런 시설을 할 적에도 물이 많이 새어나갈 텐데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장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곡이 사진첩에 보이는 제1담수보가 저희가 2002년도에 보수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배수문만 잠그면 아래로 내려흐르는 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누수는 없고 그 위에서 물이 누수되면 담수보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담수보에서는 물을 잡지 않고 다시 올린 물이 금방 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 있게 그런 장치가 앞으로 사업설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