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6억 2528만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3673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2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5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6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민원관리예산의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원의 기본급과 수당인상 등의 지침에 따라 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감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업무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군청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2004년 예산 5억 9616만 1000원에서 5억 873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8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금년도 2만 14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용역비와 또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주요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764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건비 4591만 5000원으로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1853만 4000원과 fax 및 G4C민원인부임 27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순회지도여비는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 본인확인기, 종합민원 순번발급기와 대체 취득에 따른 복사기,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을 위한 주전산기 백업장치, 항온항습기, 플로터, 디지타이저 구입 등 총 4억 3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948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1345만 9000원으로 읍면주민등록업무 보조인부임 9545만 9000원, 주민등록 대사인부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50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순회지도 여비는 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371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4172만원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제증명발급 인부임 2086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작업인부임 1043만원,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대사작업 인부임 1043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395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여비로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은 2억 6580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7301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입력 인부임 3129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보조인부임 2086만원, 토지이동전산 인부임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3510만원, 군비 8190만원 총 1억 67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예산입니다. 1억 5689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4321만원으로 개별지가토지측정인부임 2135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보조인부임 2086만원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총 1억 10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여비는 개별지가 현지조사 여비 2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 2911만 9000원에서 354만 1000원이 증액된 3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허가팀이 현장조사여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허가관리 예산으로 106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허가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환경관리 여비로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은 432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농지전용허가여비로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1767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액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인부임 1043만원, 건축허가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수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위법시공 현지확인 여비로 3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선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7870만원을 가지고 13개건의 기구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13건은 현재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든지 그래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용역비 문제인데 민원허가과는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3510만원 중에서 유일하게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비 목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도로명 같은 것을 보면 일부 도심권에는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별로 이름을 붙여서 옛날이름을 따서 하고 그러는데 강화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강화읍 위주로 하실 거죠?

아닙니다. 다 합니다.

전 강화 다 하실 거예요?

네. 3개년계획을 가지고 강화읍부터 하고.

그러면 행자부 지침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에는 다 했고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는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부 운영방침이라면 국비나 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담당자도 와 계신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13건 중에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내구연한 관계로 인해서 교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는 내년도 1월 17일부터 읍면에서만 인감발급 하던 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증기를 구입하게 되겠고 제증명발급 본인확인기하고 순번 발급기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도발급용 전자복사기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지금 현재 주 전산기가 서버입니다. 서버를 구입하는 것이고 백업장치는 생성자료 보관장치이고 UPS백업장치는 무정전 전원장치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DBMS는 하드웨어, 항온항습기 및 전산실 시설, 보안소프트웨어, 관리자동분석/통계도구, 플로터, 디지타이저 이 중에서 플로터는 출력장치는 디지타이저는 입력장치로써 이번에 민원실을 늘리면서 이런 현재 전산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 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장비는 전부 민원허가과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용어들은 생소한 용어고 또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금액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활동하는 시기가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장비구입할 때에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통합적으로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발급하고 군청에서도 발급하고요.

양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인증기가 250만원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현재는 인감증명은 민원허가과에서 발급합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인해서요.

이것은 전부 군비로 물품구입하는 것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잘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견적을 2개 이상 받아서 한 것이고 우리의 기획감사실에 전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되셨습니까?

되긴 됐는데 이 물건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사항도 안되고요.

시스템을 저희들이 전산실 설치할 때 그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세워준 다음에 보면 뭐해요. 사실상 아쉬운 점이 있는데 카다로그를 비교업체에 몇개 받아서 이런 것이라고 제시해 주면 이런 제품이 플로터인지 디지타이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충분히 잘 하실 줄 믿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엔 카다로그를 준비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가를 어디서 뽑아온 것입니까?

업체 견적을 받습니다.

몇 군데 견적 받으세요?

2군데입니다.

저도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전산에 대한 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하나 UPS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8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단가로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서도같은 경우에 무정전 UPS를 설치했거든요. 전산관리계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들어갔어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가가 이것 한가지를 볼 때 다른 단가도 이렇게 높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백업장치, 자료보관장치가 저희가 주전산기 서버 용량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전산기가 대형 케비넷 7개 정도의 용량입니다.

크긴 크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토지이용확인원 이런 토지에 관련된 업무를 단일화 시키는 건교부의 방침이거든요.

주전산기 용량이 그렇게 커요?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전산실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비교가 안되는 군요. 단가가 높은 것이 주전산기 서버가 크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적관리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늘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안하면 저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 도로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반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토지지적 지번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천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6로, 7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도시는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과거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교부세로 했는데 이번에 전부 행자부에서 시군에 교부세는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화 하게 되면 인원이 축소가 됩니까?

전산화된다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단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규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7월달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사회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 한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 팀장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도 2회추경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은 총 7억 3994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7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57만 7000원을 감하고 프로그램비로 국시비로 내시된 상황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4/4분기 지원비로 내가면 고천리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825만원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며 그 밑에 난방비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53만 1000원이 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사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10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가 44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길상면 주민자치센터에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사업 5760만원이 시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 5월달에 18동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시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종말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고 박두성선생 추모비건립입니다. 당초에 박두성 선생 유족들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추모비를 건립할 목적이었으나 부지제공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부지제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시설비 자체를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하고 나서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박두성 선생의 유족들이 부지를 내놓고 시설을 했을 때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정도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부지가 제공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회관에 3층 회의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접의자라든가 탁자를 구입할 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입니다. 2648만 4000원의 국시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성폭력피해상담소가 12월 20일자로 본인들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폐지신고에 따른 국시비 반납이 되다 보니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으로 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그 4개소 지원비보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학생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도에 있는 계명원에 EBS시설 설치비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부방 이외에 아동센터라고 해서 아동을 위주로 한 공부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36만원의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시설비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신축장비 보강비로 1억을 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1억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교양교육예산을 편성했으나 노인회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한 관계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60대이상 노인을 상대로 노인치료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46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10월부터 각 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부터 하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군비로 6000만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지난 추경에 내시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시 추경이 없다보니까 군비로 5100만원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군비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성안나의집에 임종실이라든가 기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를 136만 4000원을 증액을 하고 254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보장금 및 진료비를 136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부분을 지금 차상위특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고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동절기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위생계에서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방한복이 필요성이 있어서 4명에 대한 40만원과 명예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하절기 지도점검을 할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썬캡모자를 구입하는 예산 1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현충탑공원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60만원을 편성했고 전화사용료는 위기가정 전화신고를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화사용료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논도와 동일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 2005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재된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1060만원과 1040만원씩 2004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 강화지회도 350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의집으로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7명의 동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입니다. 푸드뱅크는 별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박스라든가 운반저장용 용기라든가 가스레인지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154만원의 예산이 시비가 내시되었고 푸드뱅크 사업비지원은 푸드뱅크는 아직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에 전기설비와 세탁물건조장 등을 설치하는 관계로 1억 403만 4000원의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보수가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의 문이 이중문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그래서 현관출입 이중문 설치비에 대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화군장애인연합회 300만원 이것은 신규사항인데 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를 추진할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정보화협회, 환경장애인연구회는 작년수준과 동일한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거나 14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277페이지 보면 인천교구 강화천주교에 1830만원의 예산 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천주교에서 이동목욕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목욕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목욕을 시켜도 친구가 지져분 해서 목욕을 시켜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이중세탁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1830만원의 예산 요청을 해서 이번에 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금 2005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두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동면 서안리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올해 신축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허가문제로 신축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상태인데 그 시설이 신축된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5억 782만 8000원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고 교동 시설의 장비보강이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공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내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약 8.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 8483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의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 업무추진활동비가 작년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1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성년의날행사 참가비 격려를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부교양대학 강사수당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교양대학에 따르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외래강사 수당으로 강사수당 1500만원, 외래강사수당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부교양대학 참석자보상을 36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성년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자수당을 5000원으로 해서 150명 분을 세웠고 성년의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름방학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연수구와 부평구 합동으로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주로 2박 3일의 합동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 500만원과 차량임차료 2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여성단체는 계속 봉사를 했지만 표창이나 이런 것이 등한히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수여성단체에 대한 표창비를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부교양대학 우수학생 표창을 1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회 7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150만원, 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250만원,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 스타크레프트대회를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스타크레프트대회를 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좀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1690만원은 예년과 비슷하게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어려운 청소년견학이라든가 밑반찬, 비교견학, 김장 등해서 1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적십자사부녀봉사회 180만원 이것은 독거노인봉사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녹색어머니회 150만원, 주부교실 강화군지회 100만원, 여성의전화 195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236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신규로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4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대당 12만원씩 줄 수 있겠끔 5세대로 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료도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의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중간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할 때 1인당 5000원씩 저희가 실비보상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 말고 자원봉사활동 센터로 지원할 수 있겠끔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부교양대학에 교육운영비 100만원, 참가자 기본교재비 31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98페이지 참가자 부교재비 2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하단에 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월달과 2월달 방학 50일분에 대해서 1인당 25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112만 4000원의 예산이 국, 시, 군비 부담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아동힘북돋아주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 20명 내외를 학습능력향상이라든가 유연성 기르기 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1758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방과후 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후에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설치 운영할 때 시설당 111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공부방이 아니고 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학습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상기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아동공부방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지원은 이것도 신규인데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1일 3만원의 단가로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 군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건강검진입니다. 1인당 1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아동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월동난방비도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셋째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16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영아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초지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1억 1976만 3000원의 국비와 시비, 군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외에 실시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비 9500만원은 기존에 부지가 협소해서 옆에 있는 부지 331㎡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장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보호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은 500만원, 놀이방은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1300만원의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입니다. 계명원에 샤시가 없어서 샤시시설비로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영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초진어린이집에 대한 장비구입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어버이날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비와 이벤트팀 보상, 초청가수 및 공연팀 보상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에 1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무료개안진료행사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라이온스에서 의약품이라든가 돋보기, 의료진 숙박비, 식대 등을 예산을 지원요청한 사항으로써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직접 했지만 2005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위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0월달이 노인의주간이 있어서 필히 노인의날행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하단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7억 6857만 1000원을 운영비로 예산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경로당난방시설 교체비가 1000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2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1100만원의 예산을 시비와 군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시비는 300만원이고 군비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기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시비부담 말고 저희가 노래방기기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원 추가했기 때문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온수리 경로당 신축비를 1억원을 계상했고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분이 아니고 2004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으로 납골묘 설치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윤달이 끼고 그래서 납골묘 설치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원비 신청이 10월까지 접수가 된 건인데도 지원비를 지급을 못해드려서 2004년도 10월분까지 보조금 신청된 건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96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59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금 및 진료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현실에서 물론 소외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은 그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하는 금액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죄송스럽게도 2004년도, 2005년도 증액을 못하고 2005년도도 월 13만원하고 연료비 연 55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값이 무한정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수준으로 할 때에는 노인분들이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국시비가 아닌 군비로 보조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이 신규로 등록한 곳이 있습니까?

신규로 되는 것이 천주교.

목욕이요?

네. 그것만 신규로 나가는 것이 나머지는 다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인데 이것도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범죄예방위원회만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 박두성 선생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 박두성 선생의 추모비 건립이 강화군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에는 맹인숫자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맹인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고 박두성선생이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들의 눈을 밝게 만든 맹인들의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큰 인물이다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에서 그 분에 대해서 대우를 안했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할 일은 우선 생가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생가보건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실무관계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118페이지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 경정에 5296만 8000원인데 2648만 4000원이 삭감되고 경정으로 264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아까 설명중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 금년으로 폐허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2004년도에 끝나고 2005년도부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장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상담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성폭력에 관한 것을 단속할 수 없어지는 것으로보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계획인가요?

이 사항은 주로 성폭력피해 상담을 했던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말에도 고3 수능이 끝난 각 학교별로 다 전체를 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2005년부터도 그런 교육 뿐이 아니라 앞으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폭력피해상담소라는 것이 성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신고를 해서 주로 상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상담을 주로 해서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강화군에서 성폭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에서 질의하신 114페이지 고 박두성 선생님 추모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가터 매입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당연히 생가터 매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사항은 생가터에 대한 매입을 우선 추진을 하고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도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시비 요청이 2005년도 것은 올 4월에 다 요청이 됐고 2006년도 국시비는 2005년도 4월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늦어진 것을 당장은 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강화군에 고려왕릉이다, 홍릉이다, 이건창 생가터 등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고 박두성 선생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신경을 못썼다는 것은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생가토지를 매입하고 차차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생가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이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5년도 전반적인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정보운영 지침사업으로 국비, 시비 포함해서 76.4%가 내시되어서 노인복지, 사회복지, 여성, 청소년, 저소득 주민보호, 위생관리 및 경상적 경비로 나눠져 있는데 궁금한 사항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 25개 단체 3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증액이 2915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신규가 4건이고 편성은 253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6건, 삭제도 400만원으로 강화군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정액보조단체나 노인복지 등으로 필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되어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고 증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어떻게 모라잤고 어느 사업에 필요해서 예산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 중에 거동불편 목욕사업은 회원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3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편성되었고 물론 국비나 시비가 내시되어서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증액 편성이 450만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예비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건이거든요. 삭제까지 해서요.

페이지 별로 말씀드리면 272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신규건 4건, 증액 6건, 삭제 1건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신규 4건이 아까 말씀하신 인천교구 강화군천주교에 108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동목욕을 자원봉사하는 단체인데 목욕을 시켜놔도 친구가 지저분 하다보니까 냄새가나고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에서 이동세탁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금액 당초에 이분들이 51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자체부담 2000만원, 군비보조를 30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재정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이분들이 전자동세탁기 전자동 건조기를 화물차량에 부착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183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협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올 처음 구성되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를 열어보겠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3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목욕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다른 사업비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중복되어서요?

중복은 아니고 재가복지센터를 1억 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시비로요. 그래서 보조금에 선 예산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은 안하겠네요?

2005년도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인의 목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문화예술진흥 추진협의회 250만원?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 협의회는 경인열린신문이 되겠습니다. 거기 명칭은 강화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인데 거기 대표자가 경인열린신문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스타크레프트대회라고 해서 게임대회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적어서 100만원 정도로 소규모로 참석을 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선호도도 많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민간업체로 크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타크레프트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가 2004년도에 7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 안했잖아요?

2004년도에는 보조금 잔액으로 심의에서 70만원 정도 나갔던 것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증액 6건은요? 큰 것만요.

범죄예방위원회가 25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범죄예방위원회는 활동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간순회활동을 주로 하는데 25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너무 부족해서 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늘어난 것은 문화인협회 10만원 늘어나고요.

그것은 놔두고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여성주간기념행사해서 이것도 22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성의주간에 여성행사를 하는데 사실 700만원, 800만원 가지고 여성단체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00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각 사회단체에 많이 주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넉넉히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쪼개서 편성하다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이외에 많이 보조해달라는 곳이 있을텐데 못해주는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것으로 봐서 부서별로 봐서 제일 많아요. 25개 단체로. 물론 정액보조단체도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신규는 지양을 해야 되고 기존에 보조금 주는 곳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 금액가지고 알차게 행사를 노인복지나 이런 것을 쪼개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비나 시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국비든 시비든 다 군민의 세금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장애인연합회가 새로 발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300만원을 지원해서 좀전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게이트볼대회를 기존에 하고 있단 말이예요. 비 장애인들끼리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게이트볼대회를 해보겠다고 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대상자가 누군지?

이것은 중국하고 교류로 게이트볼을 한 번 게이트볼 대회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강화장애인협회하고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게이트볼 대회를 하려고 교류를 해서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게이트볼 대회를 할 수 있는 마련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할 수 있겠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중교류대회 게이트볼 대회 300만원은 비용이 적은데 일단 요청을 한 사항인데 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조건부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교류가 원만히 되고 그럴 때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을 추경도 있는데 왜 여기 신규편성을 한 거예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2005년도 보조금은 어차피 2004년도 9월달에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추경에 보조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심의하죠?

네.

그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셨나요?

네.

거기에서 300만원을 해주어도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류도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교류가 안된 사항은 아니고 올해 2004년도에 장애인 연합회장이 중국을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게이트볼 대회를 하겠다고 여기서 선수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선수들은 못 데리고 가고 회장만 중국을 들어갔었는데 2005년도에는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게이트볼 대회를 한 번 열어봐야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강화연합회에서 중국을 갈 수도 있고 또 중국쪽에서 우리 강화군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 성사가 되어서 뜻있는 게이트볼 교류가 된다면 사실 300만원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구석구석 많은데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이쪽 보다는 나름대로 어려운 쪽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2004년도 수준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여성협의회 보조금이 22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강화군 전체 여성들의 단체인데 사실 예산을 700만원, 780만원, 800만원 이하 가지고 여성의주간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인데 치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단체 여성주간행사에 22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고 강화군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미비합니다. 지금 보조금 중에서 22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성단체 행사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8개단체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빈약하죠. 또 여성분들이 각종 행사에 나오셔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볼 때는 우리들도 동감이 가요. 그런데 매년 늘려주다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기 때문에 2006년도에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또 25개 단체 중에서 활동을 잘 안하는 곳은 과장직권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곳을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신청은 지금 지원된 곳 말고도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러 곳에서 신청이 많았습니다. 사실 과에서 과감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시킬 것은 삭감을 시킨 사항에서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강해영 회장님 앞으로 신청 들어온 것이 6개 단체가 있거든요.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어려운청소년선진지견학 이것은 종목이 다른 거군요.

그 사항은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협의회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8개 단체가 다 소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해영 회장은 생활체육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생체하고 상관이 없이 여성단체 8개 단체가 다 소속되어 있는 종합된 협의회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주간기념행사도 마찬가지로 8개 단체가 같이 다 통합되어서 행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밑반찬만들기라든가 비교견학, 김장김치 여성단체 8개 단체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인데 다만 대표가 강해영이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협의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2900여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왕 하시려면 잘 관리감독을 해서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는 1000만원이 시군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몇군데 교체하실 거예요?

저희가 난방시설교체는 개보수를 2005년도 것을 받았는데 지금 한 4, 5개 면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2군데는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의 세워서라도 수리를 해주었고요.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연도에 넣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1000만원은 어디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들어온 것 가지고 내년초에 일체 시설점검을 나가서 그곳에 불요불급하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곳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난방시설은 보일러가 한 번씩 교체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거든요.

2400만원하고 1000만원 3400만원 가지고.

기름보일러가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 말고 혹시라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것은 해서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2004년도에도 그랬다시피 2005년도에도 예산반영을 안할 수 없으니까 2005년도에도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지적도 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한 지적이나 말씀드릴 것은 없고 경로당 정비보강사업에 있어서 200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운동기구로 장비보강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에어컨 같은 것을 하시려면 읍면별로 경로당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3월 중순만 되면 경로당 다 문 잠급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은요. 강화읍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3월 중순 지나서 4월 초순되면 경로당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 여름에도 우리 교동같은 곳도 20개 경로당 중에서 문 열어놓는 경로당이 2개 정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가령 100개를 사주었다, 1년에 사흘도 못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도 경로당 별로 조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다른 면은 안 봤지만 우리 교동같은 곳을 보면 운동기구가 거의 녹슬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여러가지 면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보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에 결식아동이 몇 명정도 되나요?

지금 299페이지 보면 급식비지원 4100만원은 328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명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저소득보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특별히 2004년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수는 정확히는 안 나와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대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가 된다고 해서 여론이나 이런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