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권영천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민원허가과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6억 2528만원이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3673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2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5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6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민원관리예산의 일용인부임으로 민원안내원의 기본급과 수당인상 등의 지침에 따라 2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등록관리의 일반운영비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인감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업무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군청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에 2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 예산액은 2004년 예산 5억 9616만 1000원에서 5억 873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8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일시사역인부임 단가를 금년도 2만 14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의 용역비와 또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주요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3764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건비 4591만 5000원으로 민원안내 일용인부임 1853만 4000원과 fax 및 G4C민원인부임 273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순회지도여비는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발급용 인증기 및 제증명발급 본인확인기, 종합민원 순번발급기와 대체 취득에 따른 복사기,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을 위한 주전산기 백업장치, 항온항습기, 플로터, 디지타이저 구입 등 총 4억 31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1억 3948만 5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1345만 9000원으로 읍면주민등록업무 보조인부임 9545만 9000원, 주민등록 대사인부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250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순회지도 여비는 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371만 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4172만원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제증명발급 인부임 2086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작업인부임 1043만원, 부동산매매계약 검인 및 대사작업 인부임 1043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395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여비로는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은 2억 6580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7301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입력 인부임 3129만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 보조인부임 2086만원, 토지이동전산 인부임 2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현지조사여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시비 3510만원, 군비 8190만원 총 1억 67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예산입니다. 1억 5689만 4000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4321만원으로 개별지가토지측정인부임 2135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보조인부임 2086만원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조사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총 1억 10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여비는 개별지가 현지조사 여비 2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 2911만 9000원에서 354만 1000원이 증액된 3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허가팀이 현장조사여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허가관리 예산으로 106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2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허가팀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635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환경관리 여비로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예산으로 총 예산은 432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농지전용허가여비로 43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1767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액 건축행정 전산화 사업인부임 1043만원, 건축허가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수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위법시공 현지확인 여비로 32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허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허가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4년도 보다는 100%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주로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폭주하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고하고자산을 많이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가 고가품이고 이러한 기기를 숙달되게 운영을 할 때 좀더 신속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 단가로 해서 주로 인터넷으로 공동구매형식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민원허가과에서 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과정은 어떤지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주로 주전산기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직원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져야만 성능을 유지하고 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런 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가 아닌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도로까지 세세하게 도로명과 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주로 상가라든지 주요한 도로 부근에 있는 주된 건물을 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일반주택 가옥까지 다 번호를 부여할 것인지 사업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에 따른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그 사업이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시스템 구축은 건교부에서 국비로 주어서 구축을 하고 저희는 장비구입하는 것만 4억 1300만원의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8종 정도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품목은 조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팀을 구성을 해서 지적정보팀을 구성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데 전산직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품목 또는 우리가 구성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지적직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입찰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로는 도로번호 부여사업은 저희가 총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005년 1월부터 2007년도 말까지 약 2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정비사업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개 구군 중 강화, 옹진만 사업을 못하고 나머지 8개구는 작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1단계로 강화읍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비라든지 여러가지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용역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부여사업에 대한 것은 도로명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건물부여는 번호 부여하는 것으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번호 해서 부여하는 사업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명칭을 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옛날부터 부르던 도로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도로명을 붙일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이나 그런 곳에도 다 해온 절차를 저희들이 따라서 밴치마킹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번이 번지를 찾으려면 1번지, 2번지, 3번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짝수번지, 우측에는 혹수번지로 해서 1, 2, 3번으로 부여해서 만약에 신문로 3가의 4번지다 하면 신문로 3가 지번의 도로명에 좌측 세번째가 3번지구나 이렇게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좀 운영성으로 볼 때 그렇게 썩 강화읍에 도로명까지 부여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안 보거든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안되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도로위치가 많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실제 활용하고 있는 지번체제가 상당히 불합리한 체제거든요. 이것을 선진화된 주소체제로 전환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기반시설도 안되어 있고 도로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할 것이 없습니다. 안된 지역을 먼저 해 나가야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가를 어디서 뽑아온 것입니까?

업체 견적을 받습니다.

몇 군데 견적 받으세요?

2군데입니다.

저도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전산에 대한 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하나 UPS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80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단가로 세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우리 서도같은 경우에 무정전 UPS를 설치했거든요. 전산관리계가 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안들어갔어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단가가 이것 한가지를 볼 때 다른 단가도 이렇게 높게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백업장치, 자료보관장치가 저희가 주전산기 서버 용량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전산기가 대형 케비넷 7개 정도의 용량입니다.

크긴 크군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토지이용확인원 이런 토지에 관련된 업무를 단일화 시키는 건교부의 방침이거든요.

주전산기 용량이 그렇게 커요?

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전산실을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비교가 안되는 군요. 단가가 높은 것이 주전산기 서버가 크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지적관리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늘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안하면 저희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아까 도로중심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반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토지지적 지번하고는 별개입니다.

인천도 보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6로, 7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도시는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과거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교부세로 했는데 이번에 전부 행자부에서 시군에 교부세는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화 하게 되면 인원이 축소가 됩니까?

전산화된다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단축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규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7월달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사회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관리 한재영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 팀장 이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도 2회추경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은 총 7억 3994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7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57만 7000원을 감하고 프로그램비로 국시비로 내시된 상황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하단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4/4분기 지원비로 내가면 고천리 은혜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825만원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며 그 밑에 난방비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53만 1000원이 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을 도우미로 사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10월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가 44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길상면 주민자치센터에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지원사업 5760만원이 시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 5월달에 18동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시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종말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고 박두성선생 추모비건립입니다. 당초에 박두성 선생 유족들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서 추모비를 건립할 목적이었으나 부지제공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부지제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시설비 자체를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설하고 나서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이 박두성 선생의 유족들이 부지를 내놓고 시설을 했을 때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정도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은 부지가 제공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장애인회관에 3층 회의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접의자라든가 탁자를 구입할 예산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입니다. 2648만 4000원의 국시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성폭력피해상담소가 12월 20일자로 본인들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폐지신고에 따른 국시비 반납이 되다 보니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으로 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그 4개소 지원비보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와 군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학생수능공부방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도에 있는 계명원에 EBS시설 설치비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공부방 이외에 아동센터라고 해서 아동을 위주로 한 공부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36만원의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시설비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신축장비 보강비로 1억을 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1억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노인교양교육예산을 편성했으나 노인회에서 교양교육을 실시한 관계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60대이상 노인을 상대로 노인치료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46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10월부터 각 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부터 하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에 군비로 6000만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지난 추경에 내시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시 추경이 없다보니까 군비로 5100만원을 예산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군비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감하고 운영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성안나의집에 임종실이라든가 기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를 136만 4000원을 증액을 하고 254페이지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보장금 및 진료비를 136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 부분을 지금 차상위특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고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단에 동절기 야간단속 방한복 구입이 있는데 위생계에서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방한복이 필요성이 있어서 4명에 대한 40만원과 명예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하절기 지도점검을 할 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썬캡모자를 구입하는 예산 1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현충탑공원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60만원을 편성했고 전화사용료는 위기가정 전화신고를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전화사용료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논도와 동일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 2005년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재된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1060만원과 1040만원씩 2004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6.25참전전우회 기념사업회 강화지회도 350만원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의집으로 내가면 고천리에 있는 7명의 동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입니다. 푸드뱅크는 별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박스라든가 운반저장용 용기라든가 가스레인지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154만원의 예산이 시비가 내시되었고 푸드뱅크 사업비지원은 푸드뱅크는 아직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에 전기설비와 세탁물건조장 등을 설치하는 관계로 1억 403만 4000원의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보수가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의 문이 이중문이 아니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그래서 현관출입 이중문 설치비에 대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화군장애인연합회 300만원 이것은 신규사항인데 한중교류게이트볼 대회를 추진할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농아인협회나 지체장애인협회, 정보화협회, 환경장애인연구회는 작년수준과 동일한 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거나 14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2004년도와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밑에 277페이지 보면 인천교구 강화천주교에 1830만원의 예산 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천주교에서 이동목욕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목욕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목욕을 시켜도 친구가 지져분 해서 목욕을 시켜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까 이중세탁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화군에 1830만원의 예산 요청을 해서 이번에 보조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 추경예산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금 2005년도에도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두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동면 서안리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올해 신축을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허가문제로 신축이 늦어져서 이월되는 상태인데 그 시설이 신축된 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5억 782만 8000원이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직업생활시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고 교동 시설의 장비보강이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관공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내시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약 8.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 8483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의 일상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 업무추진활동비가 작년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1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성년의날행사 참가비 격려를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주부교양대학 강사수당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주부교양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교양대학에 따르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외래강사 수당으로 강사수당 1500만원, 외래강사수당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부교양대학 참석자보상을 36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성년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자수당을 5000원으로 해서 150명 분을 세웠고 성년의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2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름방학캠프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연수구와 부평구 합동으로 여름방학 때 청소년들을 위주로 2박 3일의 합동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비 500만원과 차량임차료 2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여성단체는 계속 봉사를 했지만 표창이나 이런 것이 등한히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우수여성단체에 대한 표창비를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주부교양대학 우수학생 표창을 1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강화군지부회 7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150만원, 문화예술진흥추진협의회 250만원,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 스타크레프트대회를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스타크레프트대회를 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좀더 크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1690만원은 예년과 비슷하게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어려운 청소년견학이라든가 밑반찬, 비교견학, 김장 등해서 16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적십자사부녀봉사회 180만원 이것은 독거노인봉사가 되겠습니다. 강화군녹색어머니회 150만원, 주부교실 강화군지회 100만원, 여성의전화 195만원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교통비가 있습니다. 236만원인데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신규로 중고등학생에게 분기별로 4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장기실직 모부자가정 월동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대당 12만원씩 줄 수 있겠끔 5세대로 6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료도 세대당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의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복지에 중간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지원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를 할 때 1인당 5000원씩 저희가 실비보상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지급을 하지 말고 자원봉사활동 센터로 지원할 수 있겠끔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예산이 6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주부교양대학에 교육운영비 100만원, 참가자 기본교재비 31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98페이지 참가자 부교재비 2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하단에 결식아동확대 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월달과 2월달 방학 50일분에 대해서 1인당 2500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112만 4000원의 예산이 국, 시, 군비 부담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아동힘북돋아주기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소년소녀가장 20명 내외를 학습능력향상이라든가 유연성 기르기 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1758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방과후 교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사업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후에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설치 운영할 때 시설당 1114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공부방이 아니고 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학습도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상기에도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아동공부방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지원은 이것도 신규인데 지역사회보육상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1일 3만원의 단가로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 군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 건강검진입니다. 1인당 1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아동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월동난방비도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셋째아 보육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16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영아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초지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1억 1976만 3000원의 국비와 시비, 군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그외에 실시설계비라든가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비 9500만원은 기존에 부지가 협소해서 옆에 있는 부지 331㎡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장해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보호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은 500만원, 놀이방은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1300만원의 예산이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입니다. 계명원에 샤시가 없어서 샤시시설비로 국시비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영아보육시설 확충으로 초진어린이집에 대한 장비구입이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어버이날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경로주간 및 경로의달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비와 이벤트팀 보상, 초청가수 및 공연팀 보상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강화군지부에 1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2004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무료개안진료행사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라이온스에서 의약품이라든가 돋보기, 의료진 숙박비, 식대 등을 예산을 지원요청한 사항으로써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는 강화군에서 직접 했지만 2005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위탁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10월달이 노인의주간이 있어서 필히 노인의날행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하단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7억 6857만 1000원을 운영비로 예산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경로당난방시설 교체비가 1000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2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1100만원의 예산을 시비와 군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시비는 300만원이고 군비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기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시비부담 말고 저희가 노래방기기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원 추가했기 때문에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온수리 경로당 신축비를 1억원을 계상했고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분이 아니고 2004년도까지 저희가 시범으로 납골묘 설치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윤달이 끼고 그래서 납골묘 설치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지원비 신청이 10월까지 접수가 된 건인데도 지원비를 지급을 못해드려서 2004년도 10월분까지 보조금 신청된 건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967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59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보장금 및 진료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현실에서 물론 소외되고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은 그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시설비에 보면 고 박두성선생 추모비 건립비용이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경정에서 후손들과의 협의 과정에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해서 추모비 건립되는 것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인근 생가터 주변까지 재산권에 대해서 생가터도 유지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점자를 개발하고 맹인들에게는 세종대왕이나 다름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은 당장 강화지역에 있는 분들은 많은 숫자의 맹인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근대사 중에서 평생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봉사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따라서 추모비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생가와 일부터라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실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은 그 주변 토지를 전부 하기는 어렵지만 생가터 같은 것은 헐리거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서 추모비 건립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가가 복원되고 그 주변의 많지 않은 땅이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공원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훌륭한 분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2004년도에 요구했던 예산이 후손들이나 관리자하고 원활히 협의가 안되어서 2005년도에도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토지취득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요하는 것 보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강화군에서 먼저 손을 써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좋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년소녀가장들 겨울나기를 위해서 보일러 점검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소지하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자리가 전부 달라서 보일러 수리하고 청소를 해줄 대행업체에서 당사자를 찾는데 상당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되다보니까 부유한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생활의 거처도 일정치 않을 수 있어요. 잘 파악이 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을 제대로 군에서 관리하고 제때에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락도 지원해주고 다른 하계수련이나 수학여행 경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주고 해 온 일이지만 관리차원에서 어디에 거주하고 어떠한 형편의 입장에 처해있는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경비를 줄일 것을 줄이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할 것은 삭제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계획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런 문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을 다루실 때 같이 한 번 토의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추모비에 대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앞으로 생가복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각 면별로 사회복지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죄송스러운 것이 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후원금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을 위주로 해서 지원금을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시킬 수 있겠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소년소녀가장 아이들하고 직접 연결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어린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완전히 100% 오픈 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까지 저희가 세심히 배려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더욱 더 편안하고 앞으로 자라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소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차이가 많아서 일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어디있는지도 못찾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심도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선원면 선행리 현장을 방문을 해서 가 보니까 건물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밖의 주변 정리하고 조경하는 사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 닥칠 것을 대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물품구입비로 목변경을 해서 1억을 물품구입한다고 예산에 목변경을 하셨는데 1억인데 상당히 가짓수도 많고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 초지어린이집 같은 곳도 물품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이 요구됐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지 재무과와 의논해서 하는지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장비나 기구의 단가문제부터 최신 영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 좀더 좋은 것으로 잘 구입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기왕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에 왔을 경우에는 그런 각종 혜택을 잘 받도록 해주어야 되겠는데 주변 조경부터 모든 관리도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 번 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그 물품구입건은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면 단가라든가 팜플렛 같은 것은 저희가 보지만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도 저렴하고 최대한 어린이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가 시설이 겨울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담당계장이나 직원은 수시로 나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이라든가 마무리를 예산이 11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조경이나 이런 것은 기존 설계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 입찰잔액으로 조경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더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마무리가 깔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가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하는 금액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죄송스럽게도 2004년도, 2005년도 증액을 못하고 2005년도도 월 13만원하고 연료비 연 55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값이 무한정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수준으로 할 때에는 노인분들이 겨울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국시비가 아닌 군비로 보조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보조금이 신규로 등록한 곳이 있습니까?

신규로 되는 것이 천주교.

목욕이요?

네. 그것만 신규로 나가는 것이 나머지는 다 기존에 했던 내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인데 이것도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대로 입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범죄예방위원회만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 박두성 선생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 박두성 선생의 추모비 건립이 강화군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에는 맹인숫자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볼 때 맹인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고 박두성선생이 자기 생애를 마치면서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들의 눈을 밝게 만든 맹인들의 세종대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군의 입장에서는 큰 인물이다 볼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에서 그 분에 대해서 대우를 안했다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할 일은 우선 생가터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생가보건사업이 시급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실무관계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118페이지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 경정에 5296만 8000원인데 2648만 4000원이 삭감되고 경정으로 264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아까 설명중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 금년으로 폐허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2004년도에 끝나고 2005년도부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장이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상담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성폭력에 관한 것을 단속할 수 없어지는 것으로보는데요?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계획인가요?

이 사항은 주로 성폭력피해 상담을 했던 사항으로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말에도 고3 수능이 끝난 각 학교별로 다 전체를 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2005년부터도 그런 교육 뿐이 아니라 앞으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폭력피해상담소라는 것이 성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신고를 해서 주로 상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상담소는 상담을 주로 해서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강화군에서 성폭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에서 질의하신 114페이지 고 박두성 선생님 추모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강화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가터 매입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당연히 생가터 매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 사항은 생가터에 대한 매입을 우선 추진을 하고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도 요청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시비 요청이 2005년도 것은 올 4월에 다 요청이 됐고 2006년도 국시비는 2005년도 4월경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시비를 요청하는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늦어진 것을 당장은 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 강화군에 고려왕릉이다, 홍릉이다, 이건창 생가터 등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군에서는 고 박두성 선생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신경을 못썼다는 것은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생가토지를 매입하고 차차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생가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이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좀전에 설명해준 장애인단체의 중국과 게이트볼 대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교류를 하든간에 국가와 국가간에 할 것이 있고 민간인과 민간인단체가 할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그런 성격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를 하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는 우리 강화군 민간단체에서 군비를 들여서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이 상당히 복지문제라든지 소득지원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장애인복지회관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물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교류를 시작해 놓으면 점점 더 예산이 증액을 요구하게 되고 한 번 게이트볼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에게 이 금액 이상 직접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합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이 정도를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분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일단 중국과의 게이트볼 대회를 주선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 있는 분들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이나 민간이전예산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경로당장비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은 무료개안진료행사가 3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고 노인회관 행사지원이 2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무료개안진료봉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강화라이온스클럽에서 강화군민을 상대로 무료개안진료행사를 하고 시술을 해주는 바람에 상당한 지역주민의 호응도 좋았고 직접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사업자체에도 누가 보더라도 효과가 즉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료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그냥 라이온스클럽이나 이런 곳에 자본보조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하겠끔 할 것인지 예산효과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노인회관 행사지원도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게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20%를 거의 육박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숫자에 비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잘 운영을 하고 그날 행사를 하더라도 노인의 건강증진 노년생활의 활력 증진, 취미활동의 연속성 이런 분야로 해서 그냥 하루 관에서 부르니까 노인들이 문예회관이나 공설운동장에 한 번 모였다가 헤어지는 행사가 되지 않고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그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더 노인들에게 기쁨과 노년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317쪽 경로당장비보강사업은 지금 강화군에 200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경로당별로 15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150만원이면 액수가 상당히 적은 거예요. 200군데를 해주다보니까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장비를 보강해 주면 정확한 경로당 숫자가 몇 개로 파악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3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실질적인 방향이 모색된다고 하면 전환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계수조정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라도 한 번 통화를 하든지 직접 만나보고 의논을 해 주세요.

네. 그러면 310페이지 무료개안진료행사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300만원의 보조금으로 라이온스클럽에서 1500명 정도 진료를 했고 120명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2005년도에 호응도가 좋다보니까 2005년도 4월경에 다시 한 번 해보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예산은 5000만원을 라이온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보조금 요청 내역은 의약품 및 돋보기 구입비하고 의료진 온 사람들의 숙박비하고 식대, 진료환자 간식비 해서 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일단 위탁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라이온스에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행사지원은 2004년도에는 강화군에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노인회복지기금으로 2003년도까지 하다보니까 2004년도부터 기금 이자가 자꾸 다운되어서 노인의행사가 2004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노인회에서는 노인의날 주관인데 노인회에서 행사를 직접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저희가 볼 때에도 그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서 100만원씩은 각 면별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위원님들도 와서 보셨겠지만 각 면별로 노인들이 오시고 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다보니까 사실 100만원의 비용이 적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각면에 100만원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경로당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0만원씩 200개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18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되어 있더라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고 계속 경로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200개소를 개소수를 늘려서 200개소를 만든 것이고요. 150만원은 2004년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덥다고 하시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시비로 선풍기를 한 대씩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의 욕구가 에어컨도 한 대씩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 150만원씩 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 최저경비입니다. 헬기기구나 운동기구를 요청하는 것도 많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수용할 수 없고 헬기기구나 운동기구는 최하 한개만 해도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로당을 다 세워드리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다른 것으로 전환을 시켜주더라도 일단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는 것으로 150만원선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예산은 세우셨지만 경로당 마다 경로당 면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용율에서 볼 때 사실상 가장 더운 정낮에 에어컨이 필요한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도 몇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3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든지 에어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설치해도 단열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자리가 안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용도 없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각 마을마다 188개의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정이 다 다를테니까 더 힘들더라도 130만원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그 동네에서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어느 마을은 거기에서 30만원, 40만원 더 추가를 해서 170, 180만원 가져야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면적도 각기 다를 테니까 이것은 꼭 그 마을에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나간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각 면별로 경로당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만원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스기구는 보통 200만원, 경로당 지원도 조건이나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효율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에어컨 및 운동기구라고 했지만 장비보강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은 사업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경로당 여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장비보강사업으로 넣었고요. 150만원하는 것인 200만원짜리도 있고 하다보니까 평균으로 해서 150만원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는 1000만원이 시군비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몇군데 교체하실 거예요?

저희가 난방시설교체는 개보수를 2005년도 것을 받았는데 지금 한 4, 5개 면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도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면 2군데는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요불급하게 누수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별도의 예산의 세워서라도 수리를 해주었고요. 나머지 특별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연도에 넣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1000만원은 어디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고 들어온 것 가지고 내년초에 일체 시설점검을 나가서 그곳에 불요불급하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곳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난방시설은 보일러가 한 번씩 교체하는데 많은 액수가 들어가거든요.

2400만원하고 1000만원 3400만원 가지고.

기름보일러가 400만원, 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 말고 혹시라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그것은 해서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2004년도에도 그랬다시피 2005년도에도 예산반영을 안할 수 없으니까 2005년도에도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고 불요불급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많은 지적도 해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특별한 지적이나 말씀드릴 것은 없고 경로당 정비보강사업에 있어서 200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억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에어컨이라든지 다른 운동기구로 장비보강사업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에어컨 같은 것을 하시려면 읍면별로 경로당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3월 중순만 되면 경로당 다 문 잠급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면은요. 강화읍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3월 중순 지나서 4월 초순되면 경로당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 여름에도 우리 교동같은 곳도 20개 경로당 중에서 문 열어놓는 경로당이 2개 정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예산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가령 100개를 사주었다, 1년에 사흘도 못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도 경로당 별로 조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다른 면은 안 봤지만 우리 교동같은 곳을 보면 운동기구가 거의 녹슬었어요. 그래서 무용지물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여러가지 면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보세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요구 중에서 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우리 군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원, 복지원, 요양원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관리 또한 아울러 잘 해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원관계, 각 요양원별로 지원된 금액이 그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제때에 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것 보다 지출된 예산의 쓰임새에 따라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는 단체는 계명원, 정신요양시설, 우리마을, 성안나의집 인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단체는 없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단체별로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는 분기별로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시에서도 국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성안나의 집 같은 시설은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강화군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가보면 시설이 전국에 못지 않는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강화군에 계신 분들은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사셔도 거기 안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요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해나 어떤 불편이 계신 분들은 다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60명인데 거의 지금 정원에 다 되는 현상이 있는데 강화군 분들은 많이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에 결식아동이 몇 명정도 되나요?

지금 299페이지 보면 급식비지원 4100만원은 328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명이요?

네.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저소득보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특별히 2004년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먹지 못하는 결식아동수는 정확히는 안 나와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대로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가 된다고 해서 여론이나 이런게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