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서로 심사를 실시하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05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4년 제2차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153쪽이 되겟습니다. 농촌관리 인건비가 상용일용직 수당 및 직원단가 인상분으로 인해 40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38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94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기타보상금은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5000만원이 추가책정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연구실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목 변경사업으로 감리비 추가확보로 인한 1674만 5000원을 시설비및자산취득비에서 목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3억 4492만 3000원, 시비보조금 16억 7764만원, 군 자체세입예산 275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의 세입예산은 2500만원으로 농기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기타잡수입 250만원 내용별로 기본예찰답 수확후 판매 200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 판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세입예산은 총 4492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육성사업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6억 7764만원으로 관광농업타운조성사업 외 21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농촌진흥분야예산은 총 48억 3407만 6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4492만 3000원, 시비보조금 16억 7764만원, 자체예산 28억 1151만 3000원으로 총 48억 34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1억 2516만 9000원, 각종 직원복리후생비 4억 4972만 2000원, 일용인부임 3926만 6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34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901만 4000원 증액된 6억 2762만 2000원으로 상용인부임 인건비 수당 신설비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따른 연구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책자 553쪽부터 5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0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594만 9000원으로 특화작목연구실에 따른 운영비가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174만원이 증액된 4635만원으로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따른 연구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5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85만원이 증액된 1790만원으로 특화작목연구실설치에 따른 연구사 업무추진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 호봉 승급 및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따른 연구사 경비로 전년 대비 1548만원이 증액된 1억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원 농업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563쪽입니다. 시설비는 2차년도 관광농업타운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및 농업대학 제2, 제3강의실 환경개선시설비로 7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농업인회관 구조변경공사 6000만원, 조선시대 온실보강공사 4970만원, 본관외벽 도장공사 8000만원, 농기계은행 기계장비 세차장 공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특화작목연구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도서지역농업인 상담소 이륜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565쪽에서 5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72만원이 감액된 8095만 4000원으로 각종 여성농업인생활과재교육비 등을 경상비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조에서 자부담 확충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0만원 증액된 2120만원으로 각종 농업인교육 및 농업대학운영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5만원이 삭감된 575만원으로 농업대학 동문체육대회 시상 및 농업인후계자대상제 등 시상품 금액이 되겠습니다. 책자 57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후계자 신문대 지원으로 27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강화농특산물 축제지원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농업인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수용비를 확보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운영 395만원, 과학영농기술서비스강화운영 5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10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7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1746만 4000원이 증액편성된 2662만 4000원으로 특화작목연구실 연구사 능력배양 교육여비가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578쪽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90만원, 농업대학교수 해외연수 390만원으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농업대학교 우수학생 해외연수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8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5081만원이 증액된 896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예산으로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신규후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참가자 교육실비 보상 300만원, 관찰포 농가운영보상금 180만원, 농업교육실비보상 320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교육실비보상 12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자식비보상 50만원, 농업인학술단체교육활동지원사업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예지도사활동지원 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농기계수리비지원사업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입니다. 책자 5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2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지원 500만원, 4H활동지원사업 700만원, 농업발전세미나 및 전통음식발굴지원사업 300만원, 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사업 700만원, 책자 58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으로 이는 농업인단체행사지원사업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시범사업 4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8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39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농업인교육장비 노후장비교체 2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물품구입 2000만원, 농업대학운영 교육기자재구입 2200만원, 농업대학대강당 방송장비교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8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677만원으로 시험연구시설인부임과 농기계은행 농장위탁작업 운전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09만 6000원 감액된 3582만 2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 의거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편성된 200만원으로 특화작목연구홍보활동비 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기계연구회 선진교육현장 참석자 실비보상이 과목변경되어 400만원 감액된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89쪽에서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특화작목연구실 운영보조인부임 4800만원이 신규편성된 800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34만원 증액편성된 8584만원으로 내용별로는 강화쌀 홍보답 운영 포장임차료 1200만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포 운영포장임차료 795만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운영 표찰제작 1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운영 1789만원, 특화작목연구실 운영 4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는 344만 2000원이 삭감된 700만원으로 강화쌀 홍보답 지원 재료비 및 토양검정실 운영 시범배양 재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책자 592쪽입니다. 학술용역비는 특화작목연구실 운영에 따른 강화특화작목의 수확후 가공이용개발 외 10종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93쪽에서 594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재료비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990만원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화작목연구실 운영에 따른 각종 시약재료비가 8000만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95쪽에서 597쪽이 되겟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억 6256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863만 2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편성된 부분은 고품질 원예작목생산 시범사업 126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08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시범사업 4000만원, 친환경자재사용 인삼재배시범사업 1512만원,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 2000만원, 특화작목육성촉진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육성촉진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농업기술센터 평가우수기관으로 시상금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1억 5000만원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화약쑥을 이용한 고급육생산 시범 2000만원,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농작업시범사업 2700만원, 벼건조저장개선사업 4000만원, 벼생력취약부 기계화사업 2340만원, 농산물 건조기 시범사업 2억원, 농촌 테마마을조성 1억원, 식량작물시범사업 49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59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해충밀도조사용동력확충기 및 특화작목연구실 설치에 따른 신규시험장비구입비로 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589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446만원이 감액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5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년 대비 184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인산화분재배시범사업 200만원, 망월지역콩재배생력화 지원사업 600만원, 찰쌀보리단지 육성사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80만원 삭감된 62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기형 예취기 240만원, 농기계 정비용 공구구입 250만원, 버섯재배사 수분 측정기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어민강의실 구조변경공사로 해서 강의실을 리모델링식으로 해서 방음장치 등을 하려고 5500만원을 잡았는데 강의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환경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것을 꼭 고쳐야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이 강의하면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의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강당도 강의실을 울려가지고 행사 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강당도 작년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제2, 제3강의실도 그런 면에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강당도 행사 때에 우리도 가보면 방음장치가 된 것 같은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 방음벽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시설도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방음벽이 설치가 되었는데도 음향효과가 울림이 있고 히어링이 안 되던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진단해 보셨습니까?

벽은 방음벽이 되었는데 천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보완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의실, 대강당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요?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63쪽에 관광농업타운조성사업에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7억 5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농업타운조성사업에 2년차에 46억원이 소요되는데 추후 시에서 5억원이 섰고, 지금 추가로 예산파트에서 계수조정하면서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업타운에 대해서 시비는 8억원이 서있습니다. 현재는 5억원이 서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강의실하고 리모델링 건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62쪽 맨 하단에 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은 매년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도서가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업인들이 볼 책도 바뀌어야 되고 해서 200만원 정도를 계속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교수들하고 농업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다고요?

네.

질의가 없으시면 564쪽에서 574쪽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64쪽에 농업인회관 구조변경공사가 있고, 농업인 강의실구조변경공사가 있거든요. 아까 이득환 위원으로부터 농업강의실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차 설명이 있었는데, 농업인회관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식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당을 60명 수용할 수 있는데 각종 농업인교육이라든가 행사를 치루다 보면 100명 이상이 교육에 임하고 있어서 식당이 너무 좁은 데다 국비를 받아서 옆의 조리실을 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리실 자리를 터가지고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구조변경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농어민회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 식당이 협소해서 식당을 확장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나 인천시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김용수 소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에 와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분 몇 군데만 있으면 강화군 예산이 아마 많이 불어날 것이라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시비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해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5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신데 조금 아까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1707만원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농기계수리 부분에서 예산을 제가 볼 때에는 비효율적으로 세우고 있다, 기계라는 것은 새로 구입한 기계도 있고, 오래된 기계도 있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종류마다 모든 예산을 적게 많게 세우다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갖다가 바치는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오일만 교환해도 될 것을 갖다가 예산은 이미 1대 세워져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도 바꿀 수 있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예산을 쓰다 보면 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불필요한 데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대 한 대마다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전체 들어가는 액수 1500만원이라면 1500만원으로 세우셔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교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1700만원 든다고 해도 한 500만원 정도는 절감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수산과하고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소를 앞으로 설치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게 될 것인데 이제는 과감하게 수산업에도 연구범위를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실을 설치하는 목적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어업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업부분을 우선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는 어업부분까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어자원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각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설장비를 우선 어업관련해가지고는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무엇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책정해서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하지 말고 농수산기술센터라고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조성기 영농장비담당 조성기입니다. 농기계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원래 기계구입가의 약 8% 내외를 계산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인데 사실 넉넉히 못 세우고 그 정도로 세운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안 쓰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 있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궤도트랙터 같은 것은 체인 하나에 1000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게상된 것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쟁기 10만원 세우셨는데 이 10만원을 쟁기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지 않으셔도 될 것인데 굳이 솔직하게 해가지고 예산서가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3만원, 7만원 해가지고 두껍게만 해놓았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까지 사무용품 같은 것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일일이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성기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564쪽에 본관외벽도색공사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지은 지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본관 외벽공사를 도색하는데 80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외벽이 비가 새서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공사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도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도색하는 데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짓고 2년, 3년 정도는 벽에 방수처리하고 그 후에는 방수처리 안해도 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시설물에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새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 지을 때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방화관리대행사업비가 36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민간에게 방화관리대행비를 줄 겁니까?

그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온실 복원공사하고 농기계은행 기계실 장비 세차장공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온실복원공사는 강화에서 옛 시대 온실공법이 처음으로 경작하였다는 문헌에 따라서 전형적인 농업지역의 상징성을 부각하여 현 농경문화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귤 온실을 강화에서 처음 했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처음에 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강화군에서 처음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 농경문화관과 연계해서 설치합니다.

휴식공간에 할 겁니까?

네.

그런데 4670만원이네요?

이것은 대강 견적을 적게 받느라고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대한으로 줄이라고 해가지고 대강 가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면 돔 식으로 짓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게 책자에도 나와 있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을 해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주셔야 이해가 가지요. 네, 알았습니다.

세차장 공사는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인이 기계반납할 시 무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내구연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형 농기계를 많이 빌려가고 있는 편인데 세차가 제대로 안 돼서 내구연수가 줄어들면 예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차장을 부득히 설치해야 될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도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구경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75쪽 농업경영인보조금 27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578쪽 농업대학우수학생해외연수비로 3600만원으로 100%가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회계관계이기 때문에 지도기획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몇 명에 몇 %입니까?

이것은 고추 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농가당 38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1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2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시에서 예산을 주곤 했었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시에서 세워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50동을 올렸었는데 150동 전부가 잘렸었습니다. 그래서 100동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1농가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360만원이라면 되는 겁니까?

네.

농수산과에서 올라온 것은 15대인가 그렇지요?

그것은 벼건조기입니다. 이것은 고추전용건조기입니다. 농수산과는 벼건조기입니다. 읍면에 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최종심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확정지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많은 고추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임대해가지고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심사규정에서 많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확인서에 확인만 되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가지고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점에 있는 젊은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땅은 적은데 남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재배하는데 신청하면 심사에서 누락이 자꾸 된다고 해가지고 하점면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혜택을 받은 걸로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임대해가지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심사규정도 많은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에 지침을 보낼 때 그런 조항을 집어넣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1년 동안 많은 날들을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줘야 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 주고 싶은데 적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연합회 신문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대때 농업경영인사무실이 있지요?

네.

그것을 지을 때 그것을 지어주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겠느냐 염려해가지고 상당히 건물 지을 적에 해준다, 안 해준다고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보조금 신청을 하네요. 이게 염려했던 부분인데 신문대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전혀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맥락에서 그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대는 정책적으로 전국의 농어민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사에만 의존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살 길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시키셨는지 이젠 강화 농민들도 보면 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축산이나 수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벗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우리 강화군의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지, 농업에만 국한돼가지고 강화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과감하게 소장님이 2004년도도 끝났고 2005년도가 시작되는데 2005년도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업 부분만 주장하지 말고 축산이나 수산 같은 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드립니다.

596쪽에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이 있는데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촌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없든지 취미거리가 없어서 노년을 초라하게 보내시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프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을 해준다고 하고 농악기를 사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화군청 본예산에도 게이트볼장, 생활체육회 이쪽으로 해서는 게이트볼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도 또 지원되어야 되는지, 어떤 마을에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완료하시고 회의가 속개되도록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4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56억 6336만 8000원에 41억 5006만 8000원이 증가된 898억 1343만6000원으로써 일반회계부문 기정예산액에 41억 5006만 8000원이 증가된 885억 1111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 13억 517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7개 실과소의 2004년도 예산액 748억 2344만 1000원에 12억 8453만 7000원이 증가한 761억 7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은 2004년도 예산액의 13억 3621만 9000원이 증액된 745억 573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2004년 예산액의 2억 4831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5063만 7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부문 농수산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지원 2억원 중 5000만원을, 건설과 소관자체사업 시설비 건평리 농업용지하수개발공사(암반관정1공) 5000만원 중 500만원을, 도시개발과 소관 보조사업 인건비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사업시설비 본관 외벽도색공사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한 총 7500만원이 삭감심사되어 744억 8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