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오늘은 최종적으로 계수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대략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심사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망월지역 콩재배 생력화지원사업은 탈곡기와 예치기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네.

인사말이 특별히 길었다고 생각이 안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내일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같이 오셔서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과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입니까? 2004년도 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네. 2005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강남벚꽃축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남벚꽃축제는 10년에 걸쳐서 학교측에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예산부터는 별도로 강남벚꽃축제 항목을 보조위탁사업으로 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봄철 축제를 권장하고 길상지역이 상당히 강남고등학교 운동장이 벚꽃이 만발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전국배드민턴대회외 4종 저희가 제출한 예산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0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월달에 실업검도대회가 이틀간 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초등학교 핸드볼대회가 1500만원, 초중고대학연맹전 배드민턴대회 4개팀이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7월달에 전국자전거대회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군수배전국장애인싸이클대회입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단체가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10월 24일, 25일 역사관 광장부터 광성보까지 싸이클대회를 전국장애인싸이클연맹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계층 지원과 장애인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월드컵공모주 우수기관 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과 민간자본보조로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삼산면 사무용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수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의 공문을 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인천시정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강화에서는 큰 성적을 올리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시의 공문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물론 시비는 받지 않았지만 군비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시에서 약속받은 사항이고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반드시 금액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보상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후에 저희가 아무 행동을 안한 것이 아니라 시에 2월달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시비보조금 50%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6월달에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우리 강화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는 20%하고 2005년 이후에는 시비 50%를 반영을 약속하겠다는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달에 다시 시비 50% 반영해달라고 재건의를 했고 10월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인천시청에 건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비반영이 안됐지만 저희가 시비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시에서도 시비 50%반영하려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욕이 없고 성의가 없어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사정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을 때 각 군구가 직장경기부운영 관계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되고 저희가 직장경기운동부 해체까지 가게 된다면 연달아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시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우리 본 예산에 시비 인조잔디구장.

그런 설명보다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군에 꼭 유치를 해서 꼭 우리 군에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명해야지 뭐 유추해석을 해서 인천시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추상적인 발언을 하고 또 우리 군이 제일먼저 그런 직장경기부를 없애는 바람에 다른 구까지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걱정해 주실 문제가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행정은 저희가 볼 때 단순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각 군의 형평성과 정부시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나 우리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 2005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할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키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갔다와서 자랑안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역의 인재양성 차원이나 장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키교실 이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서 가급적 소외되고 충분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몇개학교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현재는 17개교에 95명정도 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경부대 및 읍면격려를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화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5연대, 1개 대대, 포 5대대가 군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강화경찰서 산하에 전경이 1개소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설과 추석때에 위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서 행정관서와 군부대, 경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경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6급이상 공직자의식개혁 교육은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당초에 2박 3일 교육비로 민간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좀 교육비가 비싼 편입니다. 1인당 33만원해서 150명해서 495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강화군 공무원들이 기존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과 시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직무교육을 떠나서 민간교육원에 입소를 시켜서 간부공무원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저희가 계상한 4950만원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의 전광판을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예전에는 현수막을 써서 매일 사다리를 놓고 붙이고 했는데 현대화된 전광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된 지 약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취급도 안하고 해서 저희가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서 부득불 새롭게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회의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층의 엠프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보시면 저희 4층 회의실에 음향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유선마이크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엠프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토론을 한다는지 발언을 할 때 무선 마이크 하나를 직원이 들고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 시스템을 시설을 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청내 시설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재작년했을 때에도 한 층 후의 복도는 하고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관공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배관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는 완료는 되어서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민원허가과입니다마는 민원허가과는 2004년도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안이 과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없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예비심사가 마친 사항인데 민원허가과장님에게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특별한 사항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허가과 질의시간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김윤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여성청소년복지업무 추진활동비가 300만원이고 성년의날 참가자 격려가 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성년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년의날 축하기념품을 하고 청소년 성년 850명에 대한 경조카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기념품을 850명이라도 관내에 있는 성년 150명의 3만원 정도 예산을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해도 450만원이고 경조카드 우편발송을 할 때 850명이 2000원씩 카드를 발송해도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00만원의 예산도 부족한 예산인데 1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성년의날 행사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순서를 변경해서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일부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22개 단체로 10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는 남녀생활지도자 364명, 이장까지 하면 184명, 바르게살기 등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많고 주민자치위원도 많고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오히려 100만원이 더 깎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김남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하강 갯벌장어 양식에서 시비 1억과 군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갯벌장어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새우양식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80%정도의 양식장이 전멸을 해서 그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과 강화갯벌장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강화명품화 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4년 1년동안 시비 1억 6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4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금 뿌리가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에 감액을 하면 갯벌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타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지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갯벌장어 사업을 해 보니까 7개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홍보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판로가 거의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아직 제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1년 연중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진공포장이나 엑기스나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조금 더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고명하신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스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쌀 구입은 직거래 행사라든가 고인돌축제, 새우젓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견본품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밥을 지어서 드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TV광고는 KBS, MBC, SBS 등 해서 연간 150회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철 광고 와이드칼라로 해서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의 의견에 쌀 값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섬쌀을 더 팔아먹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는 거울광고하고 역의 이동식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거울앞에 가서 보면 나타나고 없어지면 거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역마다 고정식으로 와이드칼라로 해서 좀더 크게 해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역, 왕십리역, 군자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대림역, 잠실, 역삼, 건대, 부평역, 부천중동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화섬쌀 뿐 아니라 강화사자발약쑥, 순무를 홍보할 때 집중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출하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사자발약쑥은 대개 5월 단오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이 팔리기 때문에요. 강화섬쌀 홍보를 4개 TV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이것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그것을 쪼개서 그때그때 투입될 수 있는 예비성격으로 해주셔야지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하면 저희가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강화섬쌀에 대한 것만 나오는 홍보비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화품목 판매촉진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당초 군비만으로 부족해서 특화품목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을 TV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순무, 인삼, 사자발약쑥, 순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섬쌀 홍보는 3억여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그것은 순전히 강화섬쌀만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무, 인삼, 사자발약쑥은 우리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가지 다 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의 것은 전부 강화섬쌀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번에 우수농산물을 해서 섬쌀을 제외한 강화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은 강화섬쌀만 하는 것이고 378페이지는 섬쌀을 제외한 강화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375페이지는 강화섬쌀만 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자발 약쑥은 5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때가 약쑥으로 효험이 있고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순무는 10월, 11월을 집중적으로 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강화섬쌀 홍보에 곁다리로 하면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따로 섬쌀을 제외한 다른 특산물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보조받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서로 목이 다르고 기종이 다르고 사업비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보조사업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됐다, 안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읍면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위별로 해서 강화군청에 신청을 하면 강화군수는 강화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이장이나 여러가지 영농회나 농협장이나 이런 사람과 같이 해서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올리는데 이것이 누가 되고 누가 안된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확한 판단하에 정확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내도로관리 도색공사 15km 7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이상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도색이 퇴색된 부분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도로라든지 인천경찰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통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군비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관내 도로표지판 개선공사는 군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도 많고 유적지도 많고 군 관내 밴뎅이마을이나 황복마을, 용두레 마을 새로운 명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표지판에 다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 추경에 도로포지판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색있는 마을별로 표지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두레마을을 찾아간다고 하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서 어떤 표지판을 설치해야 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사업장이 아니고요.

문화재하고 같이해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에 이정표만 들어가야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아름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수막은 제가 담당이.

구조물 보수비는 저희가 9000만원으로 통합으로 세워서 도로가 우기라든지 동절기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물 보수비를 9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관내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은 실제로 현재 존치하고 있는 표지판이 탈색되거나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는 저희들 사람다니는 길 확보 차원에서 10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5억만 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충렬사까지 가는 길하고 화도 내리에서 상방리, 내리에서 문산리까지 가는 그 구간을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은 가스공사에서 가스관로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매달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도시가스배관하고 또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해운사관학교 복언사업하고 구길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거리표시제 표지판 설치공사는 고속도를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은 인천에서 몇km, 신갈에서 몇km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군관내에 사는 저희들이야 무슨리는 어디라고 하면 금방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이 도대체 여기가 어느 위치정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도에 대해서 기점과 종점을 표시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지대교항로 표지유지관리비는 초지대교에 항로표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정기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2400만원 들어갑니다. 제일약국앞은 우리 군청에 들어가다 보면 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좌회전신호하고 우회전 신호하고 상당히 엉켜서 혼란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제일약국앞에 있는 인도를 조금 줄여서 교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차들을 해주면 교통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구조물 보수비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긴급하게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 구조물을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도로표지판 개선공사하고 주요도로거리표시제는 사실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가 관광지이고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좀더 알리기 위한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노후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노후된 것은 규격도 안 맞고 해서 다 교체할 것이고 보수하는 것은 표지판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표지판 규격이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 한 번 바뀌고 규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규격바뀐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비를 일부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건교부요.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표지판 공사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 행정이 타 기관과 비교해서 뒤쳐지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지판에 대해서도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잘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정인산간 가다보면 전멸신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도 경찰청에서 하고 감독고 경찰청에서 하고 집행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독까지 거기에서 합니다.

네.

신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로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저희들이 설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호기를 저희들이 옮기기 때문에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네. 길이 넓어지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에 대해서는 당초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서로 연락해서 편성한 것인데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심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도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실제로는 설계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쪽에 물어봐서 한 것이죠.

최대한 견적서라도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식당은 수용인원이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농산물가공조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뒤에 그것이 한 15명의 조립시설로 교육생을 시설하겠끔 되어 있어서 비좁기 때문에 국비로 조립시설로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고 거기에 따라서 60명이 보통 교육생이 오면 100명이상 오는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빈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100석에서 120석의 식당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식탁, 의자까지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조립식이 아니고 현재 지어있는 건물에.

내부수리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난방시설까지 전부 설치가 되고요. 식탁, 그 외에 식당에 필요한 자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기계설비 공사가 들어가고 세차장이기 때문에 폐수시설 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도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하고 폐수처리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닦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두면 내구연수가 줄어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도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그렇고 일의 불편이 많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저희가 꼭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농업인들에게 그것을 닦아오라고 하면 콤바인같은 것은 세차장 가도 닦아주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농산물 축제는 고인돌문화축제와 병행하는 올해는 그린강화 농산물축제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간학습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내가면 용두레마을처럼 저희가 국비를 가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 군데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요.

지금 이쪽 송해쪽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진흥청장님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완초공예박물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송해쪽에 우리 화문석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연결도 해주고 거기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도 계상해서 더 지원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해야 하는 강화군의 숙제입니다. 강화군이 관광농업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십시요.

아까 세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청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무실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해야 될 당위성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곳은 밤에도 가져오고 어떤 곳은 빠지면 우리 직원이 가서 건져서 오고 그러는데 완전히 흙 구덩이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보고 어디가서 세차장에 가서는 닦아오지도 않고 집에서 닦는다는 것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가지로 농업인들이 문제가 있고 저희도 처음에 대여할 때 세차를 해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차장 문제는 오폐수처리법이라든지 시골에 주유소를 끼고 있는 곳 아니면 세차장이 없어요. 고압식 분무기로 해서 간이로 세차하는 것인데 오폐수문제가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원활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차를 해 놓되 농기계를 대여해 줄 때 세차에 필요한 경비는 세차장 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여비를 올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할테니까 그 문제는 길게 설명을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시고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저희과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는 일반 주택과 달리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주택과는 달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시설비에 소각장 시설보안 장비 설치 여기에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정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만 다이옥신이 덜 나온다. 용정리 주민들이 왜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느냐 하시면서 저희들이 매월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간담회 시마다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감용기, 예비저장조라고 해서 쓰레기가 일단 들어오면 약 2, 3일 보관했다가 숙성을 시켜서 소각을 하면 소각이 잘되고 다이옥신 배출도 덜 나오고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 파쇄기는 대형 쓰레기가 나올 때에는 이것을 잘개 부숴서 잘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약 30평에서 50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균 15평 정도요.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설계에다 동파방지하는 것까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전체가 수세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에 의지하는 것 보다 주로 지하관정에 의존해야 될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화장실을 신축해준 지역중에 섬 지역이나 해변가에서는 염도가 높은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이 내구연한보다 상당히 빨리 상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또한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으니까 함께 화장실 신축할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염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세척하는데에는 중수도급의 염분이 있는 지하수도 무방할 것이니까 배관이나 이런 재료를 선택할 때 염도에 강한 엑셀파이프나 다른 재료를 선택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보강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과장님이나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의문나는 점을 끝까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석식을 한 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감하게 심사절차를 거치고 이런 문제만큼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실과소의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석식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해서 그 내역을 전부 정서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