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당현증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11-08-31

회의 전체 보기 863턴

동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처럼 자리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8월 26일, 29일 그리고 8월 30일 세 차례에 거쳐 상임위원회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는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나간 시간을 보충하고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오늘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복지문화국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자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월 2일 금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내일 심사예정인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저와 김인숙 간사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부의장님과 위원장인 제가 해외출장을 함께 다녀오는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 제출이 지연되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의원발의 안건을 본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홍보기획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48관리대대는 10년 전에 시에서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거고 17사단 면회실은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17사단 면회실에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전광판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홍보판입니다. 전광판은 아니고요.

당현증위원

그러면 시정홍보를 하려면 수시로 가서 내용물을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런 것은 아니고 고정적인 홍보판이기 때문에 우리 5대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당현증위원

변하지 않는 것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런 걸로

당현증위원

그러면 48관리대대도 10년 전에 했으면 지금하고 내용이 다른 게 많겠네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내용이 낙후된 것이 많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전철역 홍보시설물 철거인데 자회사가 역사 내 홍보물을 관리한다 이 얘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코레일유통이라고 자기네가

당현증위원

만약에 2012년부터 광고비를 받겠다고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역사 내 광고판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셨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철거비용요?

당현증위원

아니, 거기서 광고비 명목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그만 캐릭터 붙은 것까지 하면 73개가 돼요. 돈을 내라 해서 산출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년에는 14개 정도 협상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고 산출 중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당현증위원

금액산출은 아직 안 해봤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철거비용하고 필요한 것 전체 했을 때 광고비로 나가는 것 수지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비교를 해서 역사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로 이용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페이스북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8만 원씩 5개월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산정근거는 뭔가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위탁운영비로 그쪽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 4월 25일부터 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4개월 동안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다른 경비에서 지출을 해왔었거든요.

정은

원정은위원

다른 경비라면 어디서 지출을 한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하셨다는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시정홍보비로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하는데 거기서 예산을 갖다 쓰신 거네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전용해서 쓴 겁니다. 목 간 전용이 아니고 목 내에서 전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목 내 전용이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전용이 조금은 가능하더라도 다른 데도 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조금 남은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 승인받아서 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페이스북 활용 시정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목 내 전용을 하셨겠네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근거는 뭐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건 행정 재량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홍보를, 시정홍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그렇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도 그렇고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고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접근 가능성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천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은 본 위원이 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지금 소셜 미디어·네트워크로, SNS로 홍보를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하는 데가 한 열 군데, 이제 시작한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활발히 하는데 경기도 다음으로는 우리 페이스북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광역 차원에서는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도입단계인 거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죠. 도입단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가령 198만 원씩 1년을 하면 2376만 원이 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이 가격으로, 이 비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은 회원확보 및 높은 호응도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저희가 다른 데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대세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요새 새로 나온 me2day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제일 빨리 퍼져나가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걸 보면 경기도가 올 1월에 개설했는데 거기 회원 수가 2,500명, 우리는 오늘 현재로 아침에 확인한 건 1,116명, 인천시가 우리와 같은 4월에 했는데 8월 말 현재 400명 정도고, 과천시가 많다고 하는데 400명 정도, 과천시는 작년에 했는데도

정은

원정은위원

400명 하고, 부천시가 1,116명이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1,116명 홍보하자고 1년에 2376만 원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회원이 늘어나겠죠. 압니다.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효과는 지표상으로 산출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1,116명의 회원을 4개월 동안 운영해서 확보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정의 홍보방향을 결정하실 때는 가장 널리 많은 사람이 홍보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한, 특화해서 각 계층별로 나눠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비용 대비해서 효과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저희는 그만한 비용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116명 회원 확보했는데 앞으로도 990만 원이고 1년이면 2376만 원으로 효과가 뛰어나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지금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앞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2,500명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도.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저희는 계속 엄청나게 확대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엄청나게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되면 서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 엄청나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 거죠? 부천시민이 89만입니다. 89만에서 1,116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홍보비로 이만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거기에 대해 정확히 지표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홍보방법이라는 것이 방송, 신문, 홈페이지 활용 이런 건데 홈페이지 활용도 접속 수나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과거에 하던 홍보방법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그래도 홍보효과가 뛰어나다고

정은

원정은위원

뛰어나다는 게 어느 계층에 뛰어나다는 건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뛰어난 홍보매체라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동의를 못 하겠어서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체적인 산출효과를 판단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하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전문인을 채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전문인을 채용하는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초기단계에는 이렇게 위탁을 주는 방법을 했는데 지금은 위탁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4개월 전에 전문업체 선정하실 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서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회원하고 앞으로 호응도를 얻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저 말고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페이스북 먼저 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가 먼저 뜨기 때문에 페이스북 먼저 열어서 확인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건 저는 페이스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트위터랑. 왜냐하면 시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올리거든요. 여기가 정보를 얻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쓰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가 연동되어 있나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연위원

트위터에서는 잘 올라오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는 페이스북을 더 많이 쓰고 한국에서만 이상하게 페이스북을 덜 쓰고 트위터를 더 쓰거든요. 지금 유럽은 트위터보다 페이스북을 더 많이 쓰고, 이게 친구에 친구를 연동해서 계속 회원 확보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트위터를 쓰고 있죠?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이진연위원

트위터 횟수보다 페이스북이 적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횟수가 상당히 적어요. 트위터보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트위터는 줄 메모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올리고 페이스북은 그래도 길게 하고 이벤트형식으로 올리기 때문에 횟수는 페이스북이 적지만 분량은 많은 쪽으로 택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트위터는 줄메모 형식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건수는 트위터가 많죠.

이진연위원

위탁을 줬을 때 건별로 금액이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글자 수대로, 내용별로 되는 건지.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그렇지는 않고 통할운영으로 해서, 건당 얼마 주기로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건수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진연위원

제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연동해서 보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정보를 얻기에는 트위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트위터를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페이스북도 그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활용의 문제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연동시킬 거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 7, 8건을 연달아 올리면 받아보는 쪽에서 식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런 것을 피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진연위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누가 올리면 그대로 받아서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올려버리거든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식상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은 그런 것을 피해야겠다 해서 저희는 이벤트형식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횟수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매일 나오셔서 이제야 발언하게 되셨는데 많이 중요하고 어려운 일 하시는 것 잘 압니다만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친구로 수락하고 등록돼 있는 사람이 지금 1,1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연동은 하실 거라고 했지만 사실 연동하는 것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클릭 한 번 하는 차이여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왜 여태 연동을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이후에 하신다고 하니 빨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차례 페이스북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소셜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 많은 사람이,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자명한 일인데 트위터는 팔로워를 신청하고 팔로윙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만 명이든 친구를 신청하고 그리고 수락하는 사람들한테 쭉쭉쭉 하면 몇 십만 명 넘어가는 건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왜 넉 달간 위탁을 준 사무에 대해서 1,100명밖에 친구관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시의 홍보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왜 소홀하셨는지 답답한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페이스북도 친구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숙

김인숙위원

트위터하고 다르게 내가 팔로윙을 많이 해도 나를 팔로워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페이스북은 아니잖아요. 연동 연동해서 내가 친구 수락만 마음먹고 하면 하루에도 100명, 200명, 1,000명도 쭉 할 수 있거든요. 저도 1,000명 가까이 돼요. 그것을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페이스북의 소셜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천 몇 백 명밖에 안 된다는 건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건 문제가 있다. 잘해야 될 일이고 실제로 자명하고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2천 몇 백만 원을 쓸 정도의 수입이 들어가는 거라면 저는 인풋 아웃풋 얘기하면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부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서 7쪽과 수정예산안 설명서 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액은 당초 1711억 8938만 원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51억 5504만 원이 증가된 1763억 4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당초 203억 2745만 원에서 17억 9084만 원이 증가하여 221억 1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예비비 17억 2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 4억 5145만 원에서 4억 7022만 원으로 4.16%인 1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1092억 2166만 원에서 24억 1142만 원이 증가한 1116억 3308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5.1% 반영한 기본급 120억 1678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 통합편성에 따른 가계지원비 79억 3346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75억 8193만 원이 증가된 391억 3274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구 심곡치안센터 부지매입비 8억 9400만 원과 예비비 66억 9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37억 5377만 원에서 2억 3908만 원이 증가한 39억 9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원종종합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부의 그린홈 백만호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로 1억 7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 217억 275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4억 737만 원이 감소해서 213억2013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억 9342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금형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 79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 77억 4676만 원에서 3억 9388만 원이 증가되어 81억 4064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농정과의 경우 79억 6076만 원으로 7억 840만 원이 증가해서 86억 6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고강동 농로 포장사업비 1억 7600만 원, 김치체험관 조성사업비 3억 원, 식물원 자연생태박물관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9700만 원, 수목원 조성공사 감리용역비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핵심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11쪽에 사업체고용수요조사 조사요원 수당을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당현증위원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비율이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2011년부터 사업체고용수요조사 하겠다고 관리자, 조사원, 내검요원 이렇게 인건비 명목으로 책정했다가 언제쯤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라는 무슨 통보가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고용노동조사가 상·하반기 2회 실시됩니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고용노동조사가 경제총조사로 대체되는 바람에 실시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조사업무가 당초는 지자체에서 하기로 했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하기로 이관된 바람에 본예산을 50 대 50, 도비 대 시비 50 대 50인데 토털 예산 중 892만 원, 50%만 삭감해서 50% 도비만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공문이 하달이 된 거예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직접 고용노동부 주관

당현증위원

나중에 공문을 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심명식입니다. 자료 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잡수입 해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수입 반영 해서 기정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지금은 59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거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기정은 얼마였어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19억은 아니고 상세하게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가 기정은 6000만 원이었거든요. 60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합이 1억 1900만 원인데 시간관계상 외부출연료 기타잡수입으로 늘어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9쪽에 보면, 예산 쪽수 155쪽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반영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입니다. 23쪽 보면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중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이 있습니다. 경정이 60원 해서 5만 5000건 4회였는데 3만 건 4회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나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당초에 지방세 징수제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전자납부제도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던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개월분의 예산만 반영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의한 고지서 유인이 필요해서 6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2012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가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시행이 되면 감액을 해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반적인 내용입니다만 세정과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 이관한 세무내용이 있고 세무고지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지방세 같은 경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인쇄나 발송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천지역이고 원미구 같은 경우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과 발송비용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로현수막을 제작하잖습니까. 규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별로 제작비용이 다릅니다. 단가가. 물론 큰 예산이 아니고 미미한 예산이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반영되고 운영되는 만큼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달라서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17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수수료 증가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2년씩 계약했는데 연장계약을 하면서 입찰단가가 2172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이 업체가 써냈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된 사항이 나중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떻게 돈을 더 쓰는 사람이 됐나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2011년도에 연장계약을 하게 됐어요. 당초에 3억 5400만 원에 맡기로 했다가 이번에 연장될 때는 3억 7572만 원으로 돈을 내고 하겠다 그래서 2172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수수료 증가분은 그럼 시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재활용선별사업을 한다는 A업체가 “나는 이만큼의 돈을 당신한테 줄 테니 이 권한을 나한테 다오” 해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당 위탁하는 것처럼 이 사업하기 위해서 시에 3억 5720만 원을 줄 테니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2100만 원에 대한 것은 뭐냐 이거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매년 3억 5400으로 돼 있다가, 그냥 계약 변동사항 없이 금액이 증액이 안 됐으면 3억 5400으로 끝났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업체에서 2100만 원을 더 써 낸 부분이다 이거예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으로 확보가 안 되고 늦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2100만 원을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아니요. 시 세입이 늘어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입찰할 때 더 써냈기 때문에 그게 세수로 늘어난다는 거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위원

18쪽 기타사업 수입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이익금이 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을 기타사업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원래 병원에서 들어온 수입금은 재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수입을 잡고 따로 관리를 해서 재투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잡아놓고 관리를 하는 건가요?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일단 저희 세입파트에서는 어떠어떤 세목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드리고 세출에서 적정하게 세출이 됐는지는 각 규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진연위원

이것은 어쨌든 병원법에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그만큼 재투자하게, 수입으로 잡더라도 이만큼은 당연히 재투자하게 되어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이 수입이 처음 들어온 거죠?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노인병원 운영이 처음이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죠.

이진연위원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잘,

명식

심명식세정과장

특별보전금처럼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보전금을 주면 저희는 보전금으로 받는데, 특별보전금으로 받고 여기 사업이 명시가 된 건 원미2동 주민센터 증축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세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적정하게 됐는지는 세출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전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32쪽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김병전회계과장

법률제정 날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30년 이상 됐어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때 적발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김병전회계과장

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언제 조사 나왔던 거예요?

김병전회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 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조사는 작년에 나온 거네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금년 2월에 통보가 돼서 예산 편성하는

당현증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청사 2층 이상 되는 데는 전부 이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청만 3484만 원 해서 계단이나 경사로 손잡이, 점자블록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점자블록 같은 경우 위로 표출이 되어 있었는데 매립을 시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지적돼서 내려온 공문을 저한테 주시고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당현증위원

공공청사, 동사무소나 공공 이름 들어간 청사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적발이 안 됐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해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전수조사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병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43쪽 심곡본동 주민센터 확충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600만 원 계상했네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3600만 원, 토지하고 건물 매입비.

김병전회계과장

이건 건물이 3600만 원이고 토지는 42쪽에 330㎡당 260만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게 주민센터 확충에 큰, 꼭 확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김병전회계과장

여기 심곡본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센터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신규로 매입하더라도 267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치안센터 자체가 주민센터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서 재산확보 차원에서도 매입을 해놓는 게 재산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매입하는 겁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매입하고서 거기에 증축을 할

김병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구태여 매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김병전회계과장

거기를 매입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타 주민자치센터도 공간이 부족하니까.

김병전회계과장

위원님, 현장을 나가봐서 확인했는데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서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국가에서 매입을 할 경우가 되면 매입하기도 쉽고 가격도 일반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그건 매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회계과장도 이것 계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기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보충하겠습니다. 심곡치안센터가 그럼 결국 이전한 거네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비어 있습니까?

김병전회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토지가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건물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병전회계과장

건물이 41.8평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총 예산이 8억 9400만 원이나 돼요. 이걸 사 놓는 데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센터를 바로 확충할 거다 이런 계획은 없고 단지 심곡본동주민센터와 바로 면해있기 때문에 이 부지와 건물을 사놓겠다는 말씀,

김병전회계과장

사놓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서예교실하고, 민요교실, 빨래방 같은 그런 부분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단층건물인 거잖아요?

김병전회계과장

2층 건물,

정은

원정은위원

2층 건물에 각 구획을 나눠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김병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심곡본동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김병전회계과장

인구수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김병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해보시고, 심곡본동 주민센터가 몇 년도에 준공됐는지 회계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김병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부천시에 오래된 주민센터 굉장히 많고 협소한 주민센터도 많습니다. 일례로 신흥동주민센터는 1983년에 준공됐고,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관리하려고 가보셔서 아실 텐데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안전관리 문제도 상당합니다. 물론 일면 주민센터 옆에 있는 치안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면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곡본동주민센터를 확충하겠다는 부기를 달아서 이 예산을 꼭 올리셨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시에 너무나 열악한 주민센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리고 준공연도에 비례해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억 9400만 원이나 쓰시겠다고 경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근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5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게 금년 4월 4일이잖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협의회 몇 번 개최하셨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한 번 했는데 원래 운영비로 470만 원 있는데 이번에 172만 원 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처음 세우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한 번 했는데 수당이 없으니까 지급을 못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수당이 없다는 건 무엇,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앞으로 두 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15명

당현증위원

15명인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48쪽 보면 태양광주택 도입 설치비 지원을 이번에 2가구 더 한다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실적이 있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10가구를 했고 올해도 1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10가구 다 됐고 추가로 도비 200만 원이 내려와서 4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혹시 나중에 도비가 책정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49쪽에 보니까 부천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처음 보는 거라서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보통 마을단위로 해서 30가구 정도 되면 그린빌리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중점적으로 3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킬로와트당, 이 사업은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시가스를 때면서 생기는 수소를 다시 태우는 방법으로 해서 연료전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인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한 군데 설치하는 데 59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국비가 80% 지원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 10% 59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10% 부담을 하고. 그게 되면 에너지절약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시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독주택단지가 부천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오정구 작동에 30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건가 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정하셔서 하시라고 한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권유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가스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삼천리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조를 해서 30가구가 거의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매년 다른 단독주택단지로 부천시 전역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0가구 단위로 묶여져야 하나요, 아니면 더 소규모도 가능한지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꼭 30가구는 아니지만 마을단위 개념으로 30가구를 한 거고 개별단위도 가능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개별단위도 가능하면, 여기 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시 부담이.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 확대하면 국비나 이런 게 다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국비가 반영돼야 가능하죠. 시비로는 부담이 크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인데 이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건가요? 단독주택들이 그렇잖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보통 10가구 정도 집단화되어 있다면 유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집단화가 힘들거든요. 사실 신도시 위주로 되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약간 거리 차이가 있어도 묶어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굳이 이것 아니더라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으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8쪽에 보면 특정지역에, 오정구 작동 까치마을에만 출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거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전원주택단지마을로 경관이 우수하고 주택의 여유 공간이 충분하여 그린빌리지 조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작동 지역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지원해야 합니까, 열악한 지역에 지원해야 합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열악한 지역도 가능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왕이면 열악한 지역부터 출발해야지 경관이 우수하고 주택의 여유 공간이 많은 이 지역부터 출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30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밀집지역, 집단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집단지역인데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노후된 지역부터 출발해야 맞는 것이지, 국비 80%나 들어가는데, 경관이 좋고 우수한 마을에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데를 제일 늦게 해야 되잖아요.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특정지역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님, 그린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셨나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대상지역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건가요?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게 반영이 된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우리 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선정해서 그쪽 지역에서 희망하는 가구 30가구를 선정한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그런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건 계속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원종중앙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하고 다 토털된 겁니까? 용역비만 상정하신 겁니까?

근필

서근필지역경제과장

시설비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53쪽 기업사랑추진위원회는 네 번 하려고 하다가 두 번밖에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건가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은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 중에 개최사유가 없었습니다.

당현증위원

특별한 게 없어서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생각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하반기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예산을 짤 때 치밀하게 해 주시고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복사골예술제 내고장 공산품 판매에 아마 기업들 홍보 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부스당 28만 원씩 50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했죠? 1400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금액도 반으로 줄고 업체도 많이 유치를 못 했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3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당현증위원

50개를 예정했었어요. 28만 원씩 해서.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노력부족이라기보다 초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많았었는데 복사골예술제 또는 하반기에 하는 기업사랑축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업체들이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 참여업체 수가 적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기업사랑도 있고 복사골예술제에 부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둘을 합쳐서 내실 있고 비용도 분산하는 것보다 세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천이 유일하게 없잖아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는 측면에서 기업사랑추진위원회하고 예술제의 내고장 공산품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의 한계도 있다면 통합해서 내실 있는 계획을 짜보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55쪽을 보니까 G-스타기업 육성지원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원래 2011년 6월에 확정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구상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 결과 2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우리 관내에서 1개 업체만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이 자금지원, 기술지원, 디자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패키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고자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40%, 기업이 40%, 우리 시가 20%를 내는 부담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결국 사업시행도 그리고 신청도 경기도에서 받은 거고 우리 시는 모텍스라는 대상기업이 선정돼서 매칭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네요?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삭감됐는데 개최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과거에 기업사랑추진위원을 했지만 사유라고 하는 게 꼭 모여서 논의해야 될 사유보다 회의를 개최하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도 하고 기업인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민선5기 들어와서 관내기업에 대한 스킨십이나 기업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점점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기업인들의 체감, 기업인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파악하셔서 기업인들로부터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61쪽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전액 다 삭감하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본예산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당초 기정액 850에서 550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전액삭감이 아니라. 850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850에서 550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계신데 같은 국에서 과마다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되고 중복되는 것을 나눠서 예산에 편성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중복이라고 해서 추경에까지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68쪽에 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가 시민학습원으로 이전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증액한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설명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는 한국노총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천시가 역시 현물 투자로 컨소시엄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천시민학습원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시민학습원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을 종합운동장으로 보내고 시민학습원으로 개조한 것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시민학습원 본래의 기능이 뭐예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말 그대로 시민학습공간입니다.

당현증위원

시민학습원으로 노사공동직업훈련지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간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시민학습원 자체가 시 소유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당현증위원

임대료를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1800만 원을.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당현증위원

혼란스럽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현재「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당현증위원

그럼 1800만 원 시민학습원 수입으로 잡아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부천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당현증위원

시민학습원 회계상에는 1800만 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시민학습원의 세입구조가 아니고 부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예산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당현증위원

주무과장님도 혼란스러우면 저처럼 모르는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럽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왼쪽 호주머니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기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당현증위원

69쪽에 텔레마케터양성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에 UBASE라는 대형 컨택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800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4년까지 1만 명의 일자리창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공급 측면에 있어서 그쪽 텔레마케터가 질 낮은 일자리인 관계로 부천시민과 관외시민의 비율이 26 대 74 정도로 상당히 언밸런스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천시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천시민들 텔레마케터 교육을 통해서 고용을 시키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여기 16시간씩 공통교육, 전산교육 8시간, 8시간 해서 16시간 월 20명씩 80명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역시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UBASE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00명이 근무하는데 비율로 보면 부천 사람이 26%밖에 고용이 안 됐다는 건데 UBASE가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강압적으로 전부 고용을 시킬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2014년까지 1만 명 창출을 시키는데 일자리창출을 부천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없던 예산을 60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럼 UBASE하고 무슨 묵계라도 있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UBASE하고의 묵계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당현증위원

묵계라고 하면 음성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쪽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적어도 부천시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전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세 가지 특전이라는 게 일단 정규직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텔레마케터는 파트타임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제로 전환에 우선권을 주라 이런 식의 조건을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고용창출인데 전 시간에 기업지원과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진정한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도 있어야 되지만 시에서 그 사람들이 직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업종으로 저는 텔레마케터로 보는데 24% 부천시민이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나오는 그러니까 재임기간에 대한 통계자료 같은 것 있으세요?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당현증위원

쉽게 말하면 그냥 취직만 시켜 줬다고 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고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게 진정한 일자리창출이지 실적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걸 내부 보고한 자료를 시간관계상 그러는데 제출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62쪽 보면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소사본1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괴안동에 있어요. 그리고 비즈플라자 50대 이상 노년층으로 가는 분들을 위한 센터는 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부천에서 야심 차게 추진을 하시고 부천시민 전체에게 일자리창출에 기여하시려면 대상지역 선정하실 때 지역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어요. 원미구나 소사구만 부천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 해서 이런 센터도 만들고 일자리창출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지원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64쪽 보면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에는 없었던 것을 경정에 4100만 원 정도, 물론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하셨는데 지역특화사업 어떻게 선정하시고 만약에 사업개발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실 건가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선정과정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부천노총에서 제안을 했는데 취업지원형 사업적기업을 설립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개발비 이 내용은 기본적인 사업과 관련한 각종 장비 구입비나 컨설팅비용 이런 비용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취업지원형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의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을 지역특화사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특화형 모델발굴이라고 하셨어요. 과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특화형 모델발굴에 얼마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로 4125만 원을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따로 주시지 말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역특화사업으로 왜 선정됐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선정이 되었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구체적인 내용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전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보니까 텔레마케터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시의 특화사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텔레마케터여야 하는 거죠? 다른 청장년을 위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이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직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텔레마케터양성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하셨나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특화사업 명칭에 관한 건데 특화사업 명칭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비롯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텔레마케터 양성과 관련해서는 부천시 여건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한계라는 얘기죠. 앞으로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대량의 텔레마케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기업이 부천에 위치하고 있고 그 기업이 텔레마케터를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편리하니까 이 사업으로 선정했다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저는 그게 부천이 가진 강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이 가진 강점이 텔레마케터양성프로그램밖에 없나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어차피 기존 기업하고 매칭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정은

원정은위원

기존에 부천이 특화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천이 가지고 있는 4대 사업들로 금형, 패키지 등 많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교육지원프로그램에 텔레마케터예요. 5900만 원. 분명히 노사공동직업훈련센터에 위탁을 주신다고 했지만 특정기업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쉽게 편의위주로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현증 위원님께 제출하시는 자료 외에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70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집행잔액이 3억 6100만 원인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대략 1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와 각 3개 구가 수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또 작년에 사업기간을 늘려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억 6000만 원이 잔액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셨으면, 사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한테 일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요되었을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시가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부족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반대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 안 납니다만 집행률이 98.3% 그렇게 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98.3% 정확하세요?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억 61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로부터 또는 도로부터 받은 반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장님, 녹색농정과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방금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받았거든요. 국장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과장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을 받았거든요. 위원 명단을 보면 두 사람한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4번에 보면 박찬권 씨라고 있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금 지방선거 후보자입니다. 위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당시에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 위원으로 한 것 같고 이 문제는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당시에 위원이었어도 여기 보고자료 올 때는, 벌써 후보등록하면 바로 해촉시켜야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그건 절차를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방선거 후보로 나간 사람이 어떻게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와 있습니까? 그럼 안 맞죠. 후보들 여기에 다 넣어야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냥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 국장님께 질의 안 해도 될 것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렇게 위원을 선임할 때 특정정당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질의 받습니다. 그럼 공평하게 정파간 한 명씩 넣든지.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그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듣고,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 위원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도 SSM 여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1번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죠? 75년생이면 대학은 언제 졸업하고 대학원을 언제 졸업해서 교수가 됐는데, 36살인데 경험이 풍부합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제가 볼 때 여기에 넣은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갖다가, 위원 선정대상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유통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학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경험은 풍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대학원 나와서 교수임용까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슨 경험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안녕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녹색농정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7쪽 도시소비자교육 내용이 뭐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이게 떡 전통반, 생활요리반, 김치반, 발효반 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자 분들 가정에 필요한 음식 만드는 교육입니다. 무료강좌로 운영하고

당현증위원

인기가 아주 좋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녹색농정과가 김치체험관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농업경쟁력 강화에 3억 1000, 쾌적한 문화휴식공간 조성에 3억 800, 재무활동에 8600인데 김치체험관 조성은 그중 어떤 정책에 들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김치체험관 조성은 저희 음식에 대한 국내외 홍보,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당현증위원

아니 쾌적한 문화냐, 농업경쟁력이냐 어디에 들어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일부 농업경쟁력사업에도 포함됩니다. 김치체험관사업에 저희 관내 농산물을, 관내 농가의 연계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농업경쟁력 그러면 김치를 가지고 농업경쟁력이 올라갑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니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김치체험장에 계약생산해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현증위원

이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가 한 세 달 남겨놓고 3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부터 있었던 구상이 명문화된 것이 있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시정연구단에서 같이 검토를 해 준

당현증위원

나중에 그것 명문화된 것 저한테 주시고요. 설명 계속하십시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작년부터 김치박물관, 체험장에 대한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고 나서 시정연구단에서도 연구 검토결과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김치를 외국인, 내국인 합쳐서 와서 체험하고 전통김치에 대한 전시 및 체험 그리고 전통의상에 대한 포토존을 구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김치 체험하는데 무슨 전통의상을 입고 체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통의상을 입고 김치를 먹어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한 레포트가 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녹색농정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오늘 딱 두 달 되는 날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정연구단에서 했던 것까지 업무를 통괄해서 다 파악하셨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럼 영상단지를 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4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용역을 왜 줬다고 생각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합리적인 이용가치를 찾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너무 러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합리적이라는 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상단지가 고질적으로 법적인 분쟁 아직도 하고 있고 집행부 시장의 의지는 영상단지를 전면적으로 지금 야인시대세트장까지 전부 철거하거든요. 부천의 100년, 200년 장기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치체험관이 어떤 스펙으로 들어설지 본 위원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김치체험관 하나를 만들게 되면 그 거대한 프로젝트하고 전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지금 김치체험관 위치는

당현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레포트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개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김치명인 김순자 씨가 뭐 했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뭐 했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한성김치 사장님

당현증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시와 직접 관련된 게 PiFan 후원회장이었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현증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황당하네요. PiFan이 세계적인 영화제에 진입하려고 발돋음하는데 그럼 PiFan영화제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참석도 못 했다는 거네요? 오시기 전에 시정연구단의 업무까지 파악하신 분이 김순자 김치명인이 PiFan 후원회장을 했다는 것을, 후원회장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중간에 바뀌신 분인데 모르셨다니까 본 위원이 참 난감하고 부천이 문화특별시인데, 물론 김치도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억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1년간 쓰는 예산 불과 3개월 남겨놓고 갑자기 올라왔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설득력이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레포트로 살펴보고 다시 판단하겠지만 영상단지가 부천에 가장 큰 화두라는 것은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되는 레포트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체험관 조성을 영상문화단지 내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말씀하셨지만 4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영상문화단지를 다시 재편해서 어떻게 잘 쓸까를 궁리 중에 계세요. 그리고 기존의 구 엑스포 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엑스포체험관이 없어지면 영상문화단지 종합계획이, 로드맵이 다시 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자체도 결국 철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3억이나 들여서 체험관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자칫 부천시민이 보기에는 전시성행정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부천에 있는 배추를 김치체험관에 공급하시고 그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 잘 아실 겁니다. 실지로 배추를 작목하잖아요.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저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벼도 친환경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고 논농업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논에 벼 심지 말고 딴 것 심으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유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면 양에는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꼭 체험관이 아니더라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학교에 실시하면서 학교에 들어가야 될 부자재, 부식량도 많이 부족하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꼭 김치체험관에 지역농산물을 수급해야만 농업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고 전국에 김치체험관이 있는 도시가 어느 어느 도시가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제가 알기로 남양주 쪽에

정은

원정은위원

남양주에 있고 또 다른 도시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전라도 광주.

정은

원정은위원

김치체험관은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김치공장에 주부들이 많이 견학을 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 김치체험관이 있고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김치도 맛볼 수 있고 사갈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기존의 모 공장이 있는 거잖아요. 부천에서 김치체험관을 조성해 주고 싶다, 부천에 있는 배추를 그쪽에 수급해주고 싶다 혹은 부천의 문화사업의 하나로 김치사업을 하고 싶다면 기존에 있을 겁니다. 공장 내에 체험관이. 그쪽을 조금 더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체험관 조성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혹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김치체험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영상문화단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어요. 녹색농정과장님께서는 문화콘텐츠 쪽 업무가 아니니까 혹시 재정경제국장님께 추가적으로 김치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가 필요하면 재정경제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녹색농정과장님은 보조발언대로 가시고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안효식위원

녹색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체험관 관련해서 이것은 관련된 얘기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김치체험관 사장님이 영화제 후원회 회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바로 직전에는 어느 분이 후원회장 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홍사억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억 씨 했을 때 외에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전임시장님이 후원회장 하셨어요. 전 시장님께서 후원회장을 맡았다가 비서실 모 모 때문에 던졌어요. 소위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1.5부시장이라는 분, 1.5부시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알아보세요. 그분이 후원회장 맡았다가 던졌다고요. 새로운 후원회장님으로 하필이면 김치명인 김순자 한성김치 사장님이 맡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작년부터 구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PiFan이 잘됐니, 못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후원회장 맡은 분이 운영하는 회사를, 이것 특혜입니다. 그럼 이게 잠잠해질 때 내년에 가서 하시든지. 지금 PiFan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하필이면 후원회장이 하는 회사에 하는 것은 특혜죠. 더군다나 PiFan 실패라고 하는데. 분명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잠시만요.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요. PiFan 후원회장 관련 이런 것도, 문화 쪽은 녹색농정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 못 하시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치체험관 조성 이번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됩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7월 21일에 제정이 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김치산업 진흥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치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치산업을 김치명인 1호가 김순자 씨인데 김순자 씨가 여기에서 김치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원을 토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영상문화단지 무형문화엑스포 전시관이었던 신비관을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자. 영상문화단지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용역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 제가 문화산업과장도 몇 년 했습니다.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 5년 이상 돼도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선점을 하고 그래서 성과를 봐서 제대로 된 건물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거냐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혜문제도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영화제 후원회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면면을 본다면 시기적으로 빨리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농림부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구두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자 PiFan후원회장 앞의 후원회장이 누구입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이해선 전 시장님이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분이 왜 그만 둔지 아십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김만수 정부한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그분이 맡으셨어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왜 관뒀을까요? 그런데다가 바뀐 후원회장이 하필이면, 그분이 운영하는 한성김치 때문에 김치체험관을 만드는데 시의적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김치체험관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인적자원이나 지역적인 자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순자 씨가 김치명인 1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김치체험관을 시작해보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고 위원님들께 이 체험관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국장님께도 하필이면 PiFan이 끝나서 지금 이번이 실패작이라고 보는데 거기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를 통해 체험관을 만들기 때문에 특혜다, 그리고 후원회장을 맡기까지 문제가 많았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특혜부분이라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효식

안효식위원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 김치체험관을, 그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체험관을 차리니까 당연히 특혜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영상문화단지 신비관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요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1,000분의 25를 받을 겁니다. 다만 안에 콘텐츠에 대한 문제, 내부 3억에 대한 리모델링문제는 체험관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고 전시대를 만들고 집기류를 넣어 놓고 그래서 그 재산 자체는 우리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실패한 영화제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게 특혜라는 거예요. 영화제 성공 못 했잖아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제가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영화제가 실패한 것으로 언론에서 일부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실패에 대한 책임은 우리 영화제 관련 조직위원회 사무국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겠고 후원회장은 글자 그대로 후원을 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후원회 회장이기 때문에, 후원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치체험관을 만들어 주니까 특혜죠. 왜 하필이면 이 시기입니까? 작년에 구상했으면 작년에 후원회장 하시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저도 와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치체험관 한번 만들자 이런 논의가 충분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국가의 지원책이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전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한 것 같고, 이게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농림부와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급하게 추경까지 올려야 되냐, 내년 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조금 무르익은 다음에 하시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아직 영화제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결과가 마무리 안 됐는데 올리니까 당연히 이런 지적을 받죠. 국장님께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녹색농정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효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생각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체험관 3억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해야지 정치적인 질의는 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명인이신 김순자 한성김치 사장이 체험관에 3억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시설비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9000만 원 정도를, 금년 말까지 운영하는 데 9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시설비에는 투자가 아니라 구두로는 약속이 됐지만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네.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한성김치에서 쌀막걸리를 개발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쌀막걸리를 한성김치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쌀막걸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치의 균을 이용해서 막걸리 개발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할 장소도 없다고 하고 거의 완성단계까지는 와 있는데 어디에 내놓을 만한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쌀막걸리를 하게 되면 복사골쌀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

기천

한기천위원

왜 이걸 질의하게 됐냐면 한성김치에서 쌀막걸리를 생산했을 때 복사골으뜸쌀 친환경, 먼저는 으뜸쌀 예산 지원을 해서 지금 복사골으뜸쌀이 학교급식에 쓰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친환경쌀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거든요. 연계해서 그렇게 갔을 때 복사골으뜸쌀이 한성김치하고 그쪽으로,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체험관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3억 갖고는, 이 체험관 3억을 시에서 했을 때 그러면 한성김치에서는 얼마나 더 부담하는지, 3억 갖고 체험관이 됩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아닙니다. 3억을 그 시설비로만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오는 분들한테는 체험비를 별도로 받게 할 방침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3억이면 체험관이 되냐고요. 마무리가.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3억이면 체험관으로서 기능은 갖출 수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기존에 있는 산업관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전시대, 필요한 장비, 집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걸로 해서 3억 정도면 가능한 걸로 견적을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험관에 3억을 지원했을 때 부천시가 얻는 건 뭐 있어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얻는 것은 김치체험관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이용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마찬가지로 아인스월드라든가 이것과 연결해서 관광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치체험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선점해서 우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 달 성과를 봐서 확대해서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어야 될 거냐, 그 상태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저희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수고하셨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설비 3억이면 체험관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비용 전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설비 3억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한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7억 2000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7억 2000만 원이 필요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거기에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부 체험비를 받고 정부 보조를 받고 그러면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내방인원이, 체험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몇 명을 산정하셨을 때 운영비가 7억 2000만 원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연간 2만 8000명이요.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체험관을 하시려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연간 2만 8000명을 유치하시겠다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PiFan에 총 유료관객 수가 올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국에서 다 옵니다. 판타스틱영화제에 관심이 있거나 영화제 자체에 관심이 있거나 심지어는 후원회 한 구좌 10만 원을 통해서 구좌에 가입하면 10장의 입장권을 준 PiFan도 4만 800명입니다. 15년 됐고요. 2만 8000명 예상해서 운영비 7억 2000만 원 매년 듭니다. 국비, 운영비로 받아오실 수 있다고 하셨지만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인원을 1만 40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1만 4000명에 7억 2000만 원 든다고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1만 4000명 부천시민도 되고 관광객도 유치하시겠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위치문제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데 접근성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오히려 그 뒤쪽 아인스월드 쪽 주차장에서 접근하기는 오히려

정은

원정은위원

주차장에서는 접근하기 유리하나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부천시민이 이용하거나 부천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외진 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건 인정을 하실 겁니다. 국장께 여쭙니다.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글쎄요, 1년에 1만 4000명 와서 이게 관광코스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그래서 연간 7억 2000만 원의 추가적인 부천시의 세수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7억 2000만 원. 시설비 3억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언제까지 운영될지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5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5년 이후에 이곳이 없어진다면 3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은 없어져버리는 거고, 해마다 7억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그 돈도 체험관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는 돈입니다. 부천시가 이만큼 부담하면서까지 이것 만들어야 될까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레포트를 보고, 받아주실 거면 그렇게 하시죠.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됐고 그런데 정회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하고 재정경제국 끝내고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동구

강동구위원장

자료가 지금,

당현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각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영상단지가 김치단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 있냐면 지난번 정부에서 무형문화엑스포는 다 걷어가면서, 김치도 분명히 무형문화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네.

당현증위원

다 걷어가면서 김치 하나를 가지고, 산업관 지금 행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는데 거기에 하고, 분명히 국장님 아까 한번 시험해 본다, 시험관이고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서 잘되면 활성화하고 안 되면 접겠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당현증위원

지금 제가 들으면, 이건 한 사람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가감 없이 생뚱맞게 여기 와서 발표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작년 시정연구단에서 얘기가 있었고 국장님도 그런 것 인정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치단지 만들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러면 남양주나 광주에 있는 김치체험관 벤치마킹하셨습니까? 하실 시간도 없었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당현증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10억 가까이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가 7억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

영국

김영국재정경제국장

운영비를 7억 2000만 원 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현증위원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치명인을 위해서 혹은 김치공장을 위해서 시가 전부 자리 마련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 얘기대로 어디를 가도 생산하는 제조공장 옆에 판매처도 있고 시험관도 있고 외국의 관광코스 가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영상단지가 용역비4억을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거기 다 청소하는 입장에서 야인시대세트도 걷어치우는 판국인데 거기에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의지가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위원님들, 김치체험관 시설비 예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수조정 시에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김치체험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녹색농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77쪽에 도시소비자교육 강사료, 도시소비자교육 저 이해 잘 못 하겠습니다. 단어 좀 쉽게 풀이해서 다음부터 올리시기 바랍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도시소비자가 어떤 의미의 도시소비자입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당초에 우리 시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중앙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도시소비자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개별사업을 집어넣어서 준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말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목원, 식물원 옥상방수에, 천정유리에, 축대보수에, 하수처리시설 개선에, 여기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생태박물관은 11년 됐고 식물원은 올해 6년차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식물원 6년차인데 방수하고 천장 유리 갈고,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특성을 이해해 주실 것이 식물원이 유리를 끼고 실리콘 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름철하고 겨울철 팽창간격이 보통 1.5㎝에서 2㎝ 가량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자동파손되고 모터도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것 그냥 고친다고 하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고칠 것 중장비 들이면 보통 2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은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식물원이 6년 됐으면 6년 전에 방수하고 옥상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안 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쨌든 관리 잘하셔서,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82쪽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 반환금이 65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그만큼,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역시 8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 터져서 학교 엄마들이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런가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학교에 우유가 안 들어간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왕재

이왕재녹색농정과장

학교에서 거부해서 납품을 못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녹색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농정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오후 3시에 상동복지관 수탁법인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장이신 것 같은데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한상능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11년 기정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40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3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3700만 원, 콘텐츠과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4500만 원, 시립도서관 소관은 280만 원이 감액된 8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항목으로는 문화예술과의 삼정동소각장 문화공간재생프로젝트 연구용역비 7600만 원과 문화콘텐츠과의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지원 1억 5000만 원, 심곡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비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께서는 삼정동폐기물처리장 일명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왜 자꾸 예산에 편성을 시키시는지 각 국 간 충분한 교감이 없으신가요? 이게 MBT가 준공 나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시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T 준공이 안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세우시는 근본적인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모회의 때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정동소각장에 MBT가 준공은 안 됐지만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은 끝나 있다, 어쨌든 다시 재활용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다만 도에서부터 소각장 폐쇄명령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절충 중에 있고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재활용 부분이 되게 되면 시간적 여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는 차원에서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된다는 전제하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자꾸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본설계용역도 이번에 7600만 원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MBT가 승인이 돼서 삼정동쓰레기소각장이 폐쇄가 되면 그때 이후에 이것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도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고,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날 수 있는, 언제 난다는 정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성급히 추진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게 세 번째인데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주민 여론수렴이 우선이다.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요구하겠지만 그 이전에 벌써 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우선이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시장이 동 방문을 통해서 관리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이전을 약속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들은 체육·공원·휴식시설을 원하지 문화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미약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수렴 절차도 없고 그 여론이 충분히 그쪽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빠르게 추진한다고 또 시가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PiFan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지원보고회 후속조치 협조사항 보면 5번에 동 주민센터에서 각 자생단체 7월 중 회의를 영화제기간 동안 개최하여 회의 종료 후 단체별로 영화를 한 편씩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명백한 동원이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대답을 드릴까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보시기 차원에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형 영화제를 하라고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참여적 차원에서 영화도 보고, 영화제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걸 한 거지 강제동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생단체 회의를 영화제 기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원이 아니면 어떤 게 동원인지 본 위원은 알 수 없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자생단체 원래는 늘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

늘 있는데 그걸 왜 영화제에, 여기 써 있습니다. “단체별로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더 주무부서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고, 복지문화국 차원에서 이렇게 후원구좌 모집하는 것까지 추진하셨어야 되는지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영화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련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제성을 띨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지금은 강제성 갖고 되지도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실지로 37개 각 동장께 이 문건이 하달되었고 각 동장들은 글쎄요, 강제가 아니더라도 각 동에 후원회 모집 구좌 순위가 매겨져 있고 어느 동에서는 얼마만큼 후원구좌가 모집되었는지 결과가 발표되고 이런다면 동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단체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본 위원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3시에 회의가, 짧게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영상단지에 김치테마역사관 짓는다는 것 알고 계세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언제 아셨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아마 녹색농정과에서

당현증위원

추경 때 아신 거죠?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도 알았습니다.

당현증위원

언제쯤 아셨냐고요. 김치역사관 건립한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냐고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영화제 때쯤 안 것 같습니다. 영화제 때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현증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알게 되셨어요?

상능

한상능복지문화국장

기억을 되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수고 많습니다. 당현증입니다. 7쪽 외부출연보상금이 원래 5400만 원이었다 531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연간계획이 딱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디서 해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전년도 비해서, 전년도 4회, 5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당 1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인가 계상했는데 이 부분 저희 사항별설명서에 보고드렸듯이 호암아트홀하고 제야음악회 이 부분 2회가 더 첨가되면 저희들은 출연료는 전액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이 들어오고

당현증위원

그건 아는데 연초에 5400만 원으로 출연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두 번 더 하면서 이만큼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이건 연간 당초 계획할 때 2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8쪽, 9쪽인데 이건 계획보다 감액이 됐는데 서울대학교하고 사전에 연초에 이걸 계약을 맺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계약보다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런 내부문제로 해서 취소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두면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검토해서 감액했습니다.

당현증위원

서울대에서 개최를 취소하겠다 이런 게 공문이 왔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공문이 왔냐고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공문보다도 구두로 행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당현증위원

시 집행부가 공공기관인데 말로 그렇게 취소하고 이런 게 가능해요? 제도적으로,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시 집행부면 그런 걸 제도화하거나 시스템화하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10쪽하고 11쪽 보면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200 예상했다가 1000만 원 늘었잖아요. 과장께서 아까 타 부서의 요청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 얘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동 축제부분도 많이 언급해 주셨고 동단위 행사부분이 많다 보니까 동단위 축제, 이것도 먹적골문화콘서트하고 전국체전, 세계농아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이런 행사를 할 때 타 지역에서 많은 손님이 오니까 체육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입니다.

당현증위원

시간관계상 과장님,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리고 해외에서 초청하는 건 일본하고 중국이 연례행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초청이 이번에 미초청됐습니다.

당현증위원

제 말씀은 연례적으로 있는 거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매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현상 때문에

당현증위원

중국은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중국도 사전에 문서로 받는데 중국도 이번에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건 공문으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행정지원과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도 나중에 문서로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삼정동소각장 있잖아요. 청소과에서는 MBT가 깔끔하게 결정이 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게 부차적인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 번인가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이 선행 해결이 되고 나서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 아까 원정은 위원님도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했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예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지연이 되고 방치가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타당성용역으로 해서 준비를 했다가 정리가 되면 바로 해서 흉물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당현증위원

어차피 흉물인 것은 사실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찬성이 46%라고 하는데 대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설문조사대상이.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설문조사대상은 신흥동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406명이고 조사기관은 우리리서치입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언론에도 보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당현증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주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 복지, 체육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근 삼정동복지관에 그 체육시설이 일부 갖추어져 있고, 체육시설이 5,000평이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정동소각장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부지 일부 활용가능한 부분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삼정동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하면 그러한 의견을 담아서 선택지로 내서 시민들의 의견대로 방향을 맞춰볼까 생각합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용역도 주고 그쪽에서 이미 설문에 뭘 해달라고 하는 주문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럼 재생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도 하네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어떤 단면적인 것보다도

당현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소각장문화공간재생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데 무려 그 시상금이 1350만 원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뭘 요구하고 용역에서는 뭘 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시상금을 걸고 아이디어 공모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걸 시상금까지 걸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답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저희 의견, 그물망처럼 다수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한번 제시를 하면, 종전에는 용역을 그냥 진행하는 부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의견을 담아서 제시를 하면, 과업을 주면 보다 나은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이 부분은 좋은 성과물

당현증위원

본 위원은 우선순위도 그렇고 아이디어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잘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옹기박물관 민간사업비가 58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관장 인건비를 4개월 치로 계산하셨네요. 9월부터 준다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당현증위원

옹기박물관 언제 오픈하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개관을 10월에 할 계획이고 9월 초순

당현증위원

정확하게 로드맵이 9월 며칠 정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예정 10월 20일이라고

당현증위원

10월 20일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9월 9일경에 준공이 되면 인수받아서 준비단에 들어가면서 개관준비도 해야 되고 운영준비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치를 계상했습니다.

당현증위원

옹기박물관 옹기 기부하시는 분하고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셨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협약서 부분은

당현증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상속을 하겠다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폐지하는 것으로

당현증위원

그것 문서로 정식으로 협약이 다 됐어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일단 구두약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시켜주면 저희들이 협약서를 받고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열변을 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써 있네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9쪽 보니까 소각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데 대해서 찬성이 46.5%다.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나 모르는 게 52%가 넘는다면, 아니죠, 53% 정도 되네요, 문화공간 한다는 데 대해서도 주민들은 모른다는 답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모른다는 부분은 찬성과 반대를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문화공간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반대 플러스, 또 하나는,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환경부에서 MBT 준공을 안 시켜 주고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난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MBT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준공이 안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T 준공이 안 나면 삼정동쓰레기소각장은 폐쇄가 안 됩니다. 아시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용도폐지가 안 되면 타당성용역을 하든 기본설계용역을 하든 재생프로젝트 심포지엄을 하든 아이디어공모를 하든 아무것도 적용할 수 없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확인한 바로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시설의 준공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준공승인이 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제3의 대안을 만들어서 삼정동소각장에 대한 어떤 폐지론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 시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MBT 준공을 내지 않으면 용도폐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소각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관계되어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저와 무관하게 하셨어요. 아까 반경 1㎞ 소각장,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민모임에서는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하는 데 찬성한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이 삼정동 반경 1㎞ 이내에 있는 주민한테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명 자체가, 물론 지금은 신흥동이라고 행정동을 부르고 있지만 삼정동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폐기물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4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녹지·공원·휴식시설이 41%고, 체육시설이 24%. 두 개 합치면 65%고 문화시설은 17%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문화공간보다는 녹지·공원·체육시설 선호하죠? 맞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선호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지역의 체육시설부분은 지금 복지관에도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체육시설이 5,000평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 삼정복지관에 수영장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수영장 말고 체육시설이

정은

원정은위원

삼정복지관 위치가 삼정동보다는 다른 동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삼정동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접근이 힘들어요. 지명이 삼정복지관인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고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분명히 지난해 말 신흥동 주민들이 시장님과 12월에 면담을 했어요. 아십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신흥동 주민들이, 네.

정은

원정은위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장을 배석해서 시장 면담을 요청했고 시장이 이 자리에서 소각장 관리동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신흥동주민센터는 준공이 1983년에 됐습니다. 이제 3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거의 유일하게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있고 동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한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낙후돼서 보수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죠. 주민센터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분명한 건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건 13.7%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74.1%입니다. 그래서 87.8%의 응답은 시민의사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부천시장 및 공무원이 알아서 해야 된다, 혹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6.5%예요. 시가, 시장이, 물론 시장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시장입니다. 시민의 의사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시라.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제 지적을 세 번째 듣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의견수렴절차 미흡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했다고 보는 응답이 9.7%, 미흡했다고 보는 게 56%입니다. 주민의사 수렴 여전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가 말씀하세요. 전문가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전문가들 의견 중요합니다. 방향이 정해진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방향은 주민의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주민편의시설로 결정된 다음에 전문가 의견 듣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우선순위 결정에서,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주민의견 수렴은 저희도 아닌 제3자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찬성이 40% 나왔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방법도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관리동과 소각동은 별도로 관리운영이 된다고 봐요. 활용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활용방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리동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반경 1㎞, 1,0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또 주민센터 주변에 살고 있는 몇몇 단체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상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주민센터 부분 한시적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지역 접근성은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를 거치든 어떻게 쓰든 부천시민, 삼정동 주민 의견을 들어보시라 본 위원이 세 번, 네 번 건의드렸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양쪽 다 의견,

정은

원정은위원

안 하셨잖아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3자가 수렴했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걸 갖고 또 했을 경우에,

정은

원정은위원

제3자 의견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를 통한 여론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한번 모여서 의논해 보자 공청회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신흥동 주민 모아놓고 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자, 한 번도 노력이 없었잖아요. 시는 일방적으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간다 결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실지로 사업이 지금 추진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 저희가 계획 세워놔도 환경부 승인 안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절차도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무시하고 무조건 방향만 정하면 시에서는 예산 편성 요구하고 시의회는 그냥 심의해서 결정하면 원하는 건 무시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시기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모든 절차와 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만 이 진행에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기 문제는

정은

원정은위원

어쨌든 이게 용도폐지 승인이 나려고 해도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하려면 공청회 하고 주민여론 수렴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꼭 그것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제가 번번이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그런 것 하시라고. 계획 세워놓고 추진하지 마시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 방향부터 설정 다시 하시라고요. 시정연구단에서 이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이 들어오면서 가장 최우선 추진하려는 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제일선에 있는 해당부서 과장께서 좀 더 건전하고 건설적인 방향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서울대가 부천필하고 현대음악 발전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데 취소한 이유가 뭐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내부문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우리 부천필 단원에 서울대 출신이 몇 명이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거의 90% 정도 차지할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서울대 출신을 임헌정 단장 전용 취업창구로 활용하는 게 부천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피를 당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창피보다도 내부문제인데 출연진하고 내부문제

효식

안효식위원

우리는 서울대 음악과를 위해서 부천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90% 정도 볼 때. 전용 취업창구예요. 임헌정 단장은 서울대에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취업시키는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할 수 없는 거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당한다는 표현과 취업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효식

안효식위원

우리가 취업을 그렇게 많이 시켜주면서 서울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렇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부천필이 최고가 되려면 한국에서 최고 하는 대학의 음대생들을 취업시켜서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영양가치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효식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90% 서울대학교 출신, 필 단원을 부천시의 없는 살림을 가지고 예산을 펑펑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한테 공연 취소를 당하면 기분 나쁘죠. 다른 데한테는 그래도 부천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서울대 음대 측에는 부천시가 좀 큰소리 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천필코러스 합창단과 교회합창단 같이 하기로 했는데 왜 코러스만 하게 됐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이건 객원지휘자를 활용하는데 지휘자가 프로그램을 거의 구상합니다. 지휘자가 코러스 단독으로 출연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출연료가 일부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코러스 단독 출연하겠다고 코러스 지휘자가 그렇게 했다는데 지역 합창단하고 교회합창단 같이 하지 왜 이렇게 단독으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도 한 번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코러스 이미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10쪽에 문화예술행사 지원홍보물 장비 임차비 1000만 원이 증액됐죠?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먹적골 문화콘서트 지원비로 1000만 원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그건 그 행사뿐만 아니라 3개 행사 정도 해서 부족한 것을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PiFan 개막식 때, 우리 부천필 단장님은 언제, 어느 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데 PiFan 개막식에 지휘 안 하고 언제 지휘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외국인들도 다 오고 세계영화제라면서 그럴 때 부천대표로 그 유명한 분이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줘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 그렇게 실내악 비슷하게 관현악기만 나오다 보니까, 금관악기만 나오다 보니까 지휘부분은 그렇게 있는 단원 중에 선임단원으로 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한국에서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날마다 얘기하는데 그럴 때 부천을 대표해서 직접 단상에 나오셔서 지휘하셔야죠. 그렇게 임금 모시듯이 계속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영화제잖아요. 그것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면서 세계영화제에서 지휘를 하셔야죠. 앞에서.

태산

김태산문화예술과장

구성비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음악도 그런 기준이 있잖습니까.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의 영화제고 세계영화제인데, 부천의 유명인사들은 다 와 있는데 어디 가서 지휘하려고 도대체 거기 지휘 안 하고 그렇게 아끼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히 부천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단장님을 통해서라도 서울대학교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그런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정원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콘텐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만화축제 있었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당현증위원

개막식 오셨었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갔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개막식을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위임을 했어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행사 자체는 이번에 예산 4억 5000 들여서 기획사에 대행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어느 기획사예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기획사 이름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

당현증위원

얼마 들었어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4억 5000에 계약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아주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막식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후련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행사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행사진행을 관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못 할 부분도 있었고 의전문제들, 특히 그날 비가 온 뒤끝이 돼서 많이 어수선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토론을 거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반성의 기회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현증위원

4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된 멋있는 건물을 놔두고 야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 받으려고 중앙부처하고 도 관계자들 전부 초청했잖아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당현증위원

행사 보지도 않고 전부 간 것 아시죠? 행사 끝까지 안 보고 전부 갔잖아요. 결정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벤트회사에 주자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건 만화축제를 추진하는 주최는 시라고 하지만 주관을 하는 건 진흥원에서

당현증위원

진흥원 얘기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은데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사업대행사를 선정하게 되면

당현증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사전승인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개막행사를 막대한 예산 줘서 시민들한테 욕먹고 오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문화특별시라고 하는데 자생력이 없으면, 심사숙고하시고 하늘이 돕지 않더라도 대책이 있어야죠. 대책도 없이 시민들 앉혀놓고 비 맞게 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전부 가잖아요. 그리고 서커스공연장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에 대한 건데 뭘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 그 서커스공연장 안에 뭘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 없고 그냥 민간사업자 공고를 해보겠다는 거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현장을 한번, 저희들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지을 때 당초계획이 전용상설서커스공연장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용서커스공연장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겠고 어쨌든 어떤 기능이든지 거기 들어와서 활용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법적시비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사업이었잖아요. 서커스가 대한민국에 없는 건 아닙니다. 과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건데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한번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적시비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종합마스터플랜이 지금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갖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하고 하모니가 이루게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타스틱스튜디오 철거 실시설계비가 2600만 원이라는 거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손익구조가 어떻게 돼요? 해마다 적자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적자폭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당현증위원

러프하게 잡아서 얼마입니까?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작년 경우에는 전체 지원이 연간 13억이 들어갔고 금년에는 6억5000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7월 말 현재 수익은 7100원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4억 정도 이상이 적자가 난 상태기 때문에 철거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거죠.

당현증위원

수익구조 때문에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종합마스터플랜 일환으로 철거를 하는 거예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3년짜리 건물을 10년째, 2002년이니까 10년차입니다. 안전사고가

당현증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현재 현장인원까지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5명에 대한, 이걸 철거하면 인력수급 운용계획은 있어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것 연말까지로 이미 확정돼서 구조조정도 실시하고 그래서 작년 10억에서 금년 5억으로 줄였던 겁니다.

당현증위원

연말 지나면 인력은 끝나는 거네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당현증위원

5명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김치관 설립하는 것 아시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언제 아셨어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영화제 시작할 무렵에, 문화기획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재하는 문화기획회의인데 거기에서 공항의 환승객들이 김치를 많이 찾는다 그러면서 국내에 김치전문관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시정연구단에 누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체험관·전시관 이런 형태로

당현증위원

국내에 김치전시관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검토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당현증위원

김치테마파크 조성계획에 사인하셨잖아요? 사인하신 기억나시잖아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결국 콘텐츠과에서 나중에 맡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물론입니다.

당현증위원

4억 들여서 영상단지를, 100년, 200년 가는 것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초유의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서 성안한 게 8월 17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검토는

당현증위원

제 얘길 들어보세요. 그렇게 부천시의 문화행정이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리고 영상단지는 4억이나 줘서 100년짜리 마스터플랜 짜라고 하고 이게 들어오면, 이것 구체적인 내용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지시입니까, 아니면 문화기획회의에서 된 겁니까?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말씀드린 대로 문화기획회의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당현증위원

시장께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봐라 하면 기획회의가 열리는 거냐,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가, 부천에 직원들 창안제도도 있고 시민제안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와서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기획회의를 주관하는 데가 시정연구단인가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문화기획회의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고 거기에 참여하는 부서는 저희 콘텐츠과를 비롯해서 시정연구단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관련부서도 참여하지만 지금 산하 문화와 관련된 문화재단, 영상진흥원 이런 식으로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내용은 각 부서별로 현안들을 한 건씩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당현증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한 거예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건 시정연구단에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조성계획 사인까지 하셨는데, 김치체험관 조성에 관한 보고 그래서 1안, 2안, 3안 구체적으로 하고 시장이 3안으로 마킹까지 해 줬는데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그건 처음 과정이 아니고 나중에 확정과정에서 그렇게 간 거죠. 처음 제안은 제 기억으로 분명히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콘텐츠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영상단지에 관해서 하드웨어적인 것에는 중심이면서 주무과장님인 것은 아시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할 말씀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와 아주 무관하게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할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당현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저희들은 공유재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거든요.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더 하죠.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 있는 건물이 영구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줬다가 우리 영상단지 기능이 필요하면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거죠.

당현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놀리느니 임대수입을 받겠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아직도 말끔하지는 않지만. 지금 야인시대세트장, 식당, 아인스월드 이런 게 전부 멀리 보는 그런 플랜에서 안 되는 이유 중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 4억 들여서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평지면 집짓기도 수월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마다 용역만 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김치역사관 짓는 게 이걸로 봐서는 오히려 김치단지가 될 것 같아요.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위에 있는 꽃비관하고 아프리카관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내에 한시적인 설치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게 한시적인 설치예요? 여기 보세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콘텐츠과장님이 중심인 만큼 하실 말씀은 하시고, 이런 것 있으면 공청회나 시민들 위주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세요. 듣는 것으로 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해당과장께 유감스러운 게 몇 가지 있어서요. 8월 17일에 만화축제가 개막했습니다. 8월 16일 오후 5시쯤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만화영상진흥원장께서. 내일 학생들, 유치원생들 이런 사람 입장시키면 원래는 돈을 받지만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왔다고 하면 그냥 입장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그때 시간이 5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다. 물론 부천국제만화축제 치르고 나서 결과표를 받아야 될 것이지만 사전에 부천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진짜 부천에 있는 만화를 사랑하는 혹은 어린이들, 만화에 친숙한 어린이들에게 알리려고 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했을 것이고, 앞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막식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부천이 국제만화축제를 치르면서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당 주무부서과장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철

정원철문화콘텐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관형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 추경예산안은 규모나 금액이 적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필요시 업무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게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정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 예산안 심사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구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제안설명서, 세부사업별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구 제2회 추경예산 규모 전체가 68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비해서는 20억 62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49억 2000만 원, 물건비는 61억 2000만 원, 경상이전은 497억 5000만 원, 자본지출은 77억 1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 없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 부서별 현황에서는 구 본청이 19억 4200만 원이 증가된 665억 9800원, 동주민센터는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위원회별 상단부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심사해 주실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7억 6900만 원이 증가된 4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포상금 200만 원은 저희 오정구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책 중에서 비교적공이 큰 시책들을 선정해서 시상함으로써 직원들의 능동적인 업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전산입력 및 내검요원,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358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급조사원 수당도 1166만 2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쪽 청사관리에서 시설비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65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구청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에 7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내 한국공항공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강본동 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추진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현재의 건물 뒤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강본동 주민센터는 1층만 주민센터로 쓰고 있고 그 외 3층, 4층은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건설과의 노점상 정비차량, 도시건축과의 불법광고물 정비차량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대체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1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선납고지서 1만 3000건에 대한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및 납부 안내문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에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일괄발송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액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 전면실시 연기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우편요금으로 400만 원은 마찬가지로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 전면실시 연기로 인한 부족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는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쪽도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400만 원, 체납세 징수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성립전예산으로 425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징수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를 빛낸 으뜸시책 베스트 선정 시상금은 새로 만든 건가 보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저희 구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당현증위원

연초 예산에 넣으시지 네 달 남겨놓고 갑자기 만드셨어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오정구에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들을 많이 시행을

당현증위원

부서별로 주는 거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1, 2, 3등 해서 50만 원, 30만 원,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당현증위원

내실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고강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 지원금이 5억 2500인데 이게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다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부지에 새로 1층, 2층, 3층 짓는다는 건가요? 증축 그러면 단어 자체가 기존 있는 건물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기존 건물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 고강본동 청사 뒤편에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갖다놨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통로는 연결할 겁니다.

당현증위원

신축이네요. 기존 있는 건물 뒤에 연계해서 1, 2, 3층을 짓는 거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필지가 하나기 때문에 증축으로 봐야죠.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면 지방세고지서 일괄발송 해서 단가가 70원씩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에 60원이에요. 본청요. 이게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고지서 일괄발송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각 구청마다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한 질의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시장가격을 조사할 때 여러 가지 나온 자료나 품셈에 의해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구매할 때는 어차피 같은 금액으로 구매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남는 예산은 또 반납을 하게 되겠죠.

정은

원정은위원

구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하고 같이 맞춰서 돈이 동일하게, 시 본청에서 하는 거나 각 구청에서 하는 거나 고지서와 관련되는 제작이라든가 발송비용이 동일하단 말씀인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동일하다고 봐야죠. 만약 그쪽이 60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단가를 다시 산정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달라요. 지방세와 관련해서 일괄된 기준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인쇄비용, 발송비용이 나눠지면서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과마다 달라지는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서 단가를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살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 추경예산안 심사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필요시 담당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항상 46만 원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원미구를 만드는 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시는 강동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등 주민안전에 밀접한 사안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26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21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5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상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보수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미2동 주민센터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무1과는 체납액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로 960만 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용 PDA, 네비게이션 구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련 연찬회 도비 506만 원과 징수활동 여비로 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세무2과입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 연찬에 도비 429만 원과 징수활동 여비로 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6쪽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5대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도 하고 계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니까 원미구에 4대가 있었나 봐요. 5대 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PDA 구입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니까 훨씬 더 실적이 좋아졌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좋아져야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나가서 하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네비게이션은 한 대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비게이션은 대개 위치파악하는 건데 소유주나 차량 같은 것 파악할 때 지도를 종이로 보는 것보다도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보면 편리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존에는 안 가지고 계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필요시 주무과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안녕하세요.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늘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사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성질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3% 증가된 43억 7100만 원, 물건비는 1.3% 증가된 59억 6900만 원, 경상이전은 1.5% 증가된 518억 9300만 원, 자본지출은 15.5% 증가된 46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68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 증가된 644억 93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 증가된 23억 7100만 원입니다. 과·동별 주요 예산액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구 심곡본동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용, 구청 청사 내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복, 주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생계급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성주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 공원 내 어린 이 놀이시설 정비, 소사대공원 내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수해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복구공사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심곡본동 펄벅축제 관련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범박동은 추억의 썰매장 개설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임위원회별 소관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28억 8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가된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 원, 세무과는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위생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시 구정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타 시·군 등을 견학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과, 동별 2명씩 34명에 대한 여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불편사항에 대한 로드체킹 시 동 자생단체원과 공무원의 현장이동, 각종 행사시 시민수송 등에 필요한 승합차를 구입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 심곡본동치안센터에 대한 시 회계과의 매입예산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 구청 청사 개청 시 설치되었던 난방용 보일러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노후에 따른 효율이 80.1%로 떨어짐에 따라 보일러 교체비용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우편요금을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던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계획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OCR고지서 납부와 병행하도록 연장되어 사전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부족 분을 계상하였으며 공매대상 감소로 인한 대행수수료 등 체납처분비 절감, 전자촉탁으로 인한 압류수탁수수료 절감 등 27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관련한 도비 내시로 징수직무능력 향상 연찬회비, 징수활동여비, 징수포상금 등 988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장님과 김인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소사구에서 요청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되어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안의 쉼표 감성여행 여비 직원들 15만 원씩 34명요. 유공직원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희는 기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각 부서단위별로, 동단위별로 부서장이 아니면 동장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1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가장 고생한 직원이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인지 한두 명씩 추천받아서 그 직원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벤치마킹도 하고 자유로운 여행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어쩌면 복지후생적 측면으로 운영해서 떨어진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험 삼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현증위원

8쪽에 보면 상상제안모임 타 지자체 견학 해서 공무원하고 학생 15만 원씩 10명이 가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시민들것만 계상한 겁니다.

당현증위원

공무원도 같이 가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저희 여비로 가는 거니까요.

당현증위원

그것도 시책발굴을 위해서 공무원하고 학생이 팀이 돼서 같이 간다는 건데 뜻은 좋은데 과정이나 그런 게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 유공이라는 게, 추천을 받는다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담당부서장한테 추천을 2명씩 받는다고 했는데 오정구의 사례를 보면 으뜸시책 베스트 선정 해서 두 개 부서씩 1, 2, 3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구청별로 비교해 보면 부서장이 유공직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정적일 수 있고 예산을 살펴봐야 되는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15만 원씩 혜택 비슷하게 주는 거지 과연 15만 원 가지고 청장님이 의도하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타 시·군 기관 우수시설 같은 데 견학해서 창의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이 사업의 중심은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2인 1조가 돼서 재충전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우수직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혜적인 혜택인데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가서 또 너 뭐 가져와라 그렇게 되면, 이게 팔로업이나 피드백이 불가능하면 차라리 오정구처럼 베스트 선정 시상금조로 해서 조건 없이 주는 게 더 객관성이 있고 실적으로도 남고 다른 직원에 대한 선의의 경쟁의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그 의도가, 제가 보기에 우수시설 해서 창의적인 생각으로 업무에 몰입해라라고 했는데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재충전해서 보다 열심히 근무해라 그 얘기죠. 지금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진급도 잘 안 되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이나 시에 있는, 시가 조직개편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발탁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승진의 기회가 적으니까, 또 부천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위원님이 잘 아시잖습니까.

당현증위원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에도 워낙 시 인사이동이 잦고 그래서 시 집행부 직원들조차도 부서 명칭도 잘 모르는 입장인데 사기충전을 위해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직원 간 위화감이나 그런 것이 조성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유공직원을 차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복리후생과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안의 쉼표 감성여행 여비요. 구청 전체적으로 510만 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돈이면 차라리 소사구가 전체적으로 소사구에 속한 모든 공직자가 모여서 다같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다른 기획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것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사구 전체 276명에 대한 벽 없는 소사구 워크숍 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하시고 또다시 2인 1조가 되어서 감성여행 경비라고 해서 15만 원씩 주면서, 그런데 돌아와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뭔가 레포트도 제출하지 않으실 계획이라고 했어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건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오라 그 얘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습니까. 물론 510만 원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크지 않은 돈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부천시 공직기강 해이문제라든가 공직자들의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칫 구청이 앞장서서 시민의 세금으로 15만 원씩 줄 테니 여행을 다녀와라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업인가 조금 의심스럽고, 8쪽에 보면 상상제안모임이라고 해서 공무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프로슈머들의 폭넓은 견학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프로슈머 상상모임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젊은 층,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구정이나 시정에 관해 보고 느낀 것 중에 개선하고 제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매월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고 저녁에 만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간식 정도 제공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건, 지금까지 무려 30, 40건 정도 상상제안모임에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중에서 일부 채택한 것도 있고 채택이 안 된 것도 많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나름대로 인센티브 내지는 보다 창의적이고 상상제안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반대급부적 내지는 부천시를 떠나서 타 시·군을 보면서 부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 시민의 눈으로, 젊은 대학생들 눈으로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보내고 싶은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의도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구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도 반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들이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혹은 참신한, 혹은 꼭 되었으면 하는 시책들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조금 확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기존에 이미 그렇게 훌륭한 모임을 가지고 계시다니 거기에 추가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보고, 사실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성세대들의 고착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창의적인 발상이 안 나올까봐 주로 젊은 세대들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운영하면서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상상제안모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대학생은 소사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가톨릭대, 서울신대 아니면 다른 대학, 서울 소재라든가 기타 대학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선정하신다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정하신다고 공고 같은 것 구청에서 한 다음에 뽑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각 동을 통해서 추천받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도 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4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39건 정도 상상제안모임을 그들로 하여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월 1회 정도 모이시는 건가요, 분기별로 모이시나요? 3개월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월 한 번 정도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강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이 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총 2699억 2894만 1000원의 예산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7억 9619만 3000원이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391억 327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위원회 자체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810만 5000원을 삭감하여 2303억 8808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변동 없이 391억 3274만 8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695억 2083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