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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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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들은 다음 바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회운영위원장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기정예산 8억 6689만 7000원에 48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8억 9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정예산안에 증액된 484만 3000원은 인건비 목에 의장비서실 일용인부임과 복리후생비 성격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등 법정경비성 경비가 인상되어 부족분 244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목의 의회수첩제작비, 비상예산 150만원이 부족하여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장실 출입문 유리도어 제작비 7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휴대용 전화기 1대 50만원과 부의장실 난로 1대 구입예산 40만원 등 90만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8587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529만 1000원으로 11.1%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목의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과 일용인부임을 규정에 의거 법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기종의 복리후생 과목이 폐지되어 인건비에 포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제비용과 시설장비 유지비등을 물가인상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일부 예산과목이 직무수행 경비로 전환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된 보일러 유류탱크 교체공사비와 본회의장과 2층, 3층 복도 도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관용차량 15인승 교체구입과 회의록속기용기계1대, 비디오카메라 1대, 스캐너 1대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법적경비성 경비로써 의정활동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인상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경비성 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보다 15억 963만 8000원이 증액된 783억 473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과 총액은 변경없이 인건비 일부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93억 9106만 4000원이 늘어난 849억 384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7272만 2000원이 늘어난 14억 155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규모는 863억 53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228억 2680만원에서 3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44억 4439만 7000원에서 6억 5859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는 216억 3496만 1000원에서 96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는 22억 5621만 4000원에서 314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원허가과는 12억 1620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178억 7956만 8000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과는 7억 1232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39억 6799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과소의 기정예산 856억 6336만 8000원에 41억 5006만 8000원이 증가된 898억 1343만 6000원으로서 4.8%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에 41억 5006만 8000원이 증가된 885억 1111만 7000원이며 특별한 부문은 기정예산 13억 517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61억 7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증가되었으며 강화군 총 예산액 대비 44.2%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증가된 745억 573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군 총 예산액대비 44.1%이고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367억 4674만원으로 본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 증가된 15억 5063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 강화군 총예산액 대비 52.3%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 및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 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부문 농수산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지원 2억원 중 5000만원과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건평리 농업용지하수개발공사(암반관정1공) 5000만원 중 500만원을, 도시개발과 소관 보조사업 인건비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체사업시설비 본관 외벽도색공사 8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500만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744억 8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 관련된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재무과 3급관사 절개지정비공사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은 어제 계수조정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5년도로 알고 있다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재무과 소관 3급관사 절개지옹벽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유감스러운 것은 정확한 미터수가 60m로 되어 있고 옹벽의 높이가 7m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단가를 말씀을 정확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한 단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특위가 끝난 다음에 직접 현장을 돌아보시는 것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거예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

그것을 석축을 하게 되면 7m면 엄청 높은 것인데 석축을 과연 7m를 다 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석축을 한다고 해도 밑에는 방벽을 하든가 그 위로 쌓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7m를 석축을 해서 이것이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요. 기술상으로는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내무위원장님께서 어제 심의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석축과 옹벽의 공법의 차이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상의해 주시고 내일까지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잠깐 시간이 되면 멀지 않은 곳이니까 육안으로 살펴보고 오더라도 그 예산이 과다 요구된 것인지 어느정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설명 되셨습니까?

이효순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내용과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먼저 회의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궁금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코자 하는데 161페이지에 매음～나무깨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에서 매음～나무깨간은 어류정으로 나가는 쪽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정만위원

거기가 아니고 해명초등학교 바로 아래입니다. 거기부터 선수하고 연결되는 선착장까지입니다. 해명초등학교부터 선수와 연결되는 삼보해안 선착장이 있어요. 거기까지의 도로입니다.

방선기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 매음～나무깨간은 특별교부세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급해서 성립전으로 도로포장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김홍중위원

특별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선기위원

공사는 끝난 거죠?

김홍중위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재원의 확보는 어떻게 됐으며 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한규식 전문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추후에 내시되는 바람에 사업을 예산서상에 기재못하고 성립전으로 당겨서 쓰게 된 건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방선기위원

그리고 금년말까지 공사는 끝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코자 하는데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금년에 발주된 것으로 내년도 2월까지 지금 공사중인데 금년내에 동절기면 추워서 안되니까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내년까지 하는 것은 아는데 현재 진도가 금년말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연장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김홍중위원

일기에 좀 지장을 받겠죠.

방선기위원

날씨가 좋아서 잘 진행할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장

대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방선기 위원님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질의와 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심사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예산 심의에 앞서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순서에 의해서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방선기 위원님께서 강화군스키교실에 1000만원인데 200만원하고 전국장애인싸이클대회에서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장

내무위원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강화 17개교 학생들이 하는데 이것이 신규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2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학생들 17개교에서 차출되어서 가는 건데 얘기를 들어보면 17개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신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2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장애인싸이클대회도 신규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군수배 전국장애인싸이클대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지금 작게 몇 회에 걸쳐서 해왔다고 하시는데 정식으로 강화군수배로 해서 몇 회를 했는지? 몇 회를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번에 군수배라고 시작하는 것은 제1회인지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제1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신규사업이다. 그러면 방선기 위원님께서는 신규사업으로 1회를 했다고 설명하시는데 여러 차례 해서 한 5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방선기위원

작게 한 5회째 했는데 금년에는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명칭이 군수배가 아니었다고 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강화군의 여러 사회 체육단체가 있는데 태권도나 복싱이나 사격, 양궁 등등 여러 체육단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부서에는 입상도 하고 전국대회에도 나가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기는 했지만 스키는 사실상 우리가 골프와 마찬가지로 웬만한 사람은 운동을 안하고 부에 속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또한 스키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그런데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형평성을 봐서는 본 위원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국대회나 어느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한 예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내역도 없고 태권도나 복싱, 사격같은 것은 대회나가서 입상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주어도 괜찮은데 이 스키는 사실상 대회 나가서 입상한 바도 없고 저도 스키는 몇 번 타 봤지만 사실 유람가는 식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나 이런 곳에서 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중고등학교 스키교실 나와 있는 것은 선수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강화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스키장에 가서 1박 2일간 스키를 배우거나 지금 스키를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이 스키교실을 가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학교 학생들 중에서 차출을 해서 훈련이라고 하나요?

김남중위원장

스키교실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식으로 해서 1박 2일동안 스키교실캠프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김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스키장에 가서 스키강좌를 다녀오는 것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주체가 학교가 아니고 스키동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남중위원장

스키동호인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어제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심사하신 분인데 이것저것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심도있게 못 다룬 것 같습니다. 산업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강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해서 내지는 특정인을 가지고 1회성 경비로 해서 스키장을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강화군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도 많고 강화군을 빛낸 태권도나 사격, 양궁 등은 전국대회를 나가서 입상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곳은 사실상 지원을 해주어도 되는데 1회성으로 놀이나 야유회 갔다오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성 경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오늘은 최종적으로 계수확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대략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심사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 믿고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강화도 갯벌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현지 의정활동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시나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갯벌센터 운영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시비가 1억 책정됐고 군비는 시비는 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시비가 있어서 우리도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갯벌센터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갑니다.

이효순위원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가셔서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을 강화군에서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면 만약에 매년 지급이 된다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규반위원

그것까지는 잘.

이효순위원

우리가 하면 괜찮은데 인천광역시에서 한다고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고규반위원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현지 답사를 나갔을 때 환경단체에서 그 건물에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효순위원

환경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시나 군에서 주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고규반위원

우리가 현지 답사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갯벌센터는 우리 3대 의회때 이미 강화군과 환경운동연합간의 갯벌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체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환경운동연합과 강화군이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그 운영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되 거기에 따른 이익금 배분 문제라든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는 강화군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갯벌센터가 개관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투입해서 강화군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남중위원장

아닙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따라서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체결한 대로 그렇게 아마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익금이 있으면 배분문제까지 전부 계약에 의해서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이효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강화군이 환경운동연합에다 1년에 내무위원회 보면 용역비가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가 되든 어느 학교가 되든 용역을 해서 우리 강화군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만 만들어 놓는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24억 들여서 갯벌센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지만 그곳이 연구소처럼 된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서 무슨 이익이 창출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1년에 2억 가까이 해마다 돈을 주어야 된다면 우리 강화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안주함으로 인해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만큼 강화군민들의 삶을, 예산은 예산대로 다 주면서도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것이 금년에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주다보면, 내년에도 계속 주다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강화군에 무슨 이익이 되고 입장료 받아서 수익이 되고 그럴 때 주는 것이지 해마다 거기에 무슨 2억씩이나 주느냐 이거예요.

김남중위원장

박희경 위원님께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생각을 해서 운영해야지 사업의 시작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앞으로 특별한 수지상의 이익도 발생되지 않고 군민의 정서함양이나 자연보호, 천연기념물 보호에 따른 기여도는 미미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되겠습니까?

박희경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나 팀장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세세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15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8000만원이 있는데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지원 12개리 상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규반위원

이것은 인천시 축구협회 발족을 하는데 주 모집을 했었죠. 그런데 주 모집할 때 인천시에서 1등을 하면 상사업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됐던 사항으로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상사업비를 내려주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안내려주고 군비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 시비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왜 강화군의 예산으로 쓰느냐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애초에 인천시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을 안한 부분이네요?

고규반위원

네.

김홍중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고규반위원

이것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방선기위원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죠.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프로축구단 공모주 관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1등, 2등, 3등까지 해서 상사업비로 지역의 혜택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내용이 시장께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편성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약속을 받아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사업을 하고 나면 받을 수도 없고 아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번에 지양하고 다시 추경까지 건의를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이 안되면 우리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88쪽에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앰프 4층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285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과다한데요.

고규반위원

앰프는 4층 회의실에서 쓸 것인데 285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과연 못쓰게 되었는가 그러다가 그럼 쓸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큰 행사를 다른 곳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행사 때 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군청 4층 회의실 가면 유선 마이크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보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었는데 여기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이용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보충해서 추가적으로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위원

4층회의실 단상 보수공사 2000만원은 삭감했는데 전액삭감한 것입니까?

고규반위원

전액삭감입니다.

박희경위원

단상도 우리 군청 단상이 문제가 있던데요.

김남중위원장

어떤 점에서요?

박희경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단상이 실용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다소 변화도 갖고 그러던데 우리 단상은 많이 낡고 그런 거 같아요.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김남중위원장

단상은 회의하는 사람이 거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박희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남중위원장

위원장님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단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상은 그 건물지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민원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경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른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이의 없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337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은면 덕성리 솔정부락 간이상수도 설치 1억 5000만원, 시비·군비가 있고 삼산면 매음2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8000만원, 삼산면 매음1리 간이상수도 설치 1억 37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옛날에 시설하던 것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홍중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은면 덕성리 솔정부락 간이상수도 설치에 대한 것은 2년전부터 주민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아직까지 있다가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이고 매음리는 새로이 온천수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식수도 고갈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아래 매음1리 간이상수도가 그곳은 동네가 단위부락이 인천부락, 대동부락이 있는데 인천부락은 특수지역계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나머지 금액을, 이것을 시에 목변경을 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방선기위원

그리고요 338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장정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읍 대산리, 선원면 신정리, 공중화장실 정비·확충사업으로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 내가면 황청1리, 내가면 외포3리, 삼산면 매음3리, 길상면 온수리 설치가 많이 되는 것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강화향교 공중화장실을 해 놓고 평당단가가 너무 고단가로 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은 여름 인파가 많이 몰려서 화장실을 크게 지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면 황청리는 2억이 국시비가 내려왔고 내가면 외포3리는 4000만원, 삼산면 매음3리 민머루유원지도 3000만원이예요. 길상면 온수리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축이 이것이 개축입니까?

김홍중위원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내가면 황청리 용두레마을에 연간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데 2억짜리를 지어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깊이 질의를 안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난 번 행사 때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용두레마을 행사가 1년에 한 번 입니까?

김홍중위원

1번 입니다.

방선기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김홍중위원

참석 인원에 대한 것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행사 때 오시는 분이나 주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압니다.

방선기위원

볼음도나 황청리에 물론 화장실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1년에 며칠 때문에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궁금하다. 이것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중위원장

우리 방선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정비사업이 우리 군비 뿐만 아니고 국시비가 같이 더 지원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화장실 문제 같은 것은 평당단가나 화장실의 시급성 같은 것을 볼 때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 국비나 시비, 군비를 좀더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같으니까 해당 실과소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 사항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방선기위원

공중화장실 증축이 많이 있으니까 강화읍 대산리는 1억 1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김남중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국비가 있는 곳은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국비가 없는 곳은 시군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국시비를 보조를 받느냐 못받느냐 이것 보다 그 지역의 이용객이나 꼭 필요한 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서야 되는지 그것은 심도있게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351쪽하고 352쪽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여서 참석을 못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알고 또한 군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할 수 있는 상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5억 9240만원을 계상을 해서 편성이 되었고 다음에 35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역시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3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소각로 보일러 교체 1억 80만원, 소각로 화격자 교체 315개해서 6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지,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교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1쪽은 시설비인데 이것은 소각장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조금전에 질의하시는 중에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소모품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인데 본 위원도 소각장을 여러번 가봤는데 부속이 없어서 직원들이 용접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부분이고 한군데 한군데씩 교체를 하면 전체적인 노후가 발생이 되어서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시설비는 다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김홍중위원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쇼파구입 50만원, 스키로우더 구입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쇼파는 어디 구입할 것이며 스키로우더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도 소각장에서 쓰는 것입니까? 소모품이예요? 처음에 있었어요?

김홍중위원

시설비에 주민감시 사무실 대기 등 10평이 새로 짓겠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쇼파하고 스키로우더 구입에 대한 것은 새로운 장비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지금 이런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 뿐 아니고 다른 건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사방사업, 산림욕장 조성이 있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이 3억 9712만원이 국시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산림욕장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 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인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사방사업은 안양대학교 가기 전에 금월리라고 가다보면 우측으로 지난 98년 수해이후로 절개지가 있는데 그 계곡을 사방사업을 하는 것이고 산림욕장은 내가면 고천리 국수산에 산림욕장을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국수산이 군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사유지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매입은 안하고 나무를 베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방선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림욕장조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까?

김홍중위원

아랫역에 가더라도 소나무 산림욕장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하점면 출신 고규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하점면 면사무소에 지압거리 그것을 한 8000만원 정도 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것을 찾는 지역민은 물론 외지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의문스러워서 이 산림욕장 조성이 꼭 그렇게 산속에 필요한 것으로 심의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328페이지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있어서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3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읍면별로 세웠다가 일괄 이번에 군청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신규로 된 것인데 이것이 45명분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인부임입니다.

고규반위원

환경미화원은 학교를 안 다닐 것이고 자녀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이것이 환경미화원의 자녀냐?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환경미화원의 자녀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45명 중에서 35인, 33인이면 엄청 많은 숫자가 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45명 중에서 자녀가 33명, 35명 하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전문위원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목이 바뀐 거예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이 달라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환경미화원이 읍면에서 계상하던 것이 전체 인원이 45명인데 일괄 군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각 읍면에서 직접 예산을 배정받고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하던 것을 환경미화원은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환경녹지과에 존치한 것이죠?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장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여러분들의 중식을 겸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등재된 실과소 순서에 따라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중 39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의 용역비가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은 삼산도, 동검리, 황산도 서두물 세군데에 어촌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산책로, 전망대, 화장실 등 시설물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사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동검리에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동검리하고 황산도 서두물에요.

방선기위원

이 어촌체험마을을 이를테면 관광명소 식으로 만들 것인가요?

김홍중위원

황산도 같은 경우는 등산로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산이 있고 도보할 수 있는 황산도에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용역비입니다.

방선기위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이 국시비로 확정이 되었네요? 4억 9650만원이요?

김홍중위원

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3억 3562만원인데 이것은 분기로 주는 건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은 4회에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고규반위원

그것이 대강 몇 명에게 나가는 것인지 모르죠?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368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800명인가로 해서 많이 남아서 이번엔 조사를 해서 368명으로 잡은 그 수준입니다.

고규반위원

382페이지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교동에 있죠.

고규반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농수산과 소관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4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시, 군비로 해서 4억 8000만원, 작년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42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12억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올라왔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떤 운수업계에 보조해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419쪽의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이 강화군에 29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고 그 너머 것은 유가인상으로 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시비, 군비인데 그 다음 것은 군비입니까?

김홍중위원

국비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재원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버스업계가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두면 군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상을 해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국비예여? 국시비예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재원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김남중위원장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특별교부세에서 교부세로 편성된 것 중에서 군비로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군내버스와 교동, 삼산 이런 곳을 보면 한정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까지 적자 노선이 되다보니까 유류대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미 경기도나 타 광역단체에서는 우리 인천광역시보다 훨씬 전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몇 십억 정도 지원이 됐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특별교부세 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그 재원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를 불러서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이 시, 군, 국비 표시가 안됐으니까요.

김남중위원장

우리군에서는 이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은 전부 교부세에서 우리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고규반위원

우리 버스요금은 올렸단 말이예요.

김남중위원장

거의 보면 버스가 종착점까지 갔을 때에는 한 두사람 승차하고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요금가지고 도저히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노선을 폐쇄할 수도 없고 하니까 서민이나 중고등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사실 운수업계도 노선을 폐지하고 싶은 것을 계속 살려 나가다 보니까 이런 손실보상금을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노점상단속용역비가 있는데 1억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노점상단속 구역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노점상은 읍을 얘기할텐데 시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해안순환도로도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단속하러 가는 것이고 주로 강화읍을 중심으로.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이 문제도 강화읍 48국도를 중심으로 인삼센터 앞부터 강화여고 앞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강화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규모로 노인들이 용돈 마련할 정도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을 너무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민원도 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용역비를 1억원을 세워서 서민들이 와서 물물교환 정도의 상행위를 하는 것까지 단속을 해야 되느냐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보면 군도체불용지 보상해서 20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김남중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한 것을 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은 여러분들이 지역구나 우리 군 전체에 총 망라된 단위사업 내지는 계속 사업까지 다 한꺼번에 다루어야 될 사항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건설과장을 다시 출석시켜서 궁금한 사항을 들었으면 위원장의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물어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또 다시 물어보면 또 다시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려면 전부 각 과장을 내려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 과장에게 다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 올바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답변, 내무위원장님의 답변,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전문위원님이라도 그 분야를 다 모릅니다. 더더구나 위원장님 더 모르고 진짜 심도있게 다루려면 처음부터 날을 연기하더라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답변으로는 창피합니다. 속기록 올라가서 인터넷도 올라가고 회의록도 나오는데 지금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안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하지요.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끝나고 각 과장님을 불러서 두번 다시 하지 말고 당초부터 그 과의 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예요.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과 것을 할 때 그 과장이나 팀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방선기위원

윤재상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것을 궁금한 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궁금한 사항은 그 실과 과장을 불러서 궁금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지 이 예산심의가 잘못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남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마는 기 아직까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담당과장에게는 세부적으로 물어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다루어 왔던 다른 과는 몇 가지 사항만 대표적으로 뽑히는 것이 있었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에게 의견을 물었던 것인데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방선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건설과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도 워낙 많고 단위사업장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길어지는데 자세히 설명이 안 따르는 것을 듣는 것 보다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아주 계수조정에 가까운 답변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판단을 얻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설과장을 직접 내려오게 해서 직접 답변을 다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문위원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추후에 건설과장을 내려오겠금 설명을 들을 것인지 한 번 여러분들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인데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할까요?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들을 안 모시고 우리끼리 얘기하다보니까 오고도 나오거든요. 정확히 하려면 과장님들을 다 대기시켜 놓고 우리 필요할 때 모르는 부분을 물어봐야 됩니다.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의 과장님들을 다시 모셔서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이든 하나하나 묻고 가는 것이 위원이 알아야 되고 군민들이 물어볼 때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건설과장, 환경녹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네분에게 모르는 것을 집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 의사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앞에서 진지하게 심의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건설과 예산을 보면 강화군 전체적인 전반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질문할 것이 없고 445페이지에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외포～매음은 어디를 기준으로 외포～매음인지요? 외포～매음은 강이 하나 끼여있는데 어디인지? 이것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김남중위원장

사업이 길이 1.5km에 8m폭으로 해서 2억 97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된 사업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방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산업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방선기위원

외포～매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기된 것인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석포리에서 매음간인데 왜 외포리가 되었느냐 하면 석포리가 중간이냐 끝이냐를 따져서 외포리에서 매음으로.

방선기위원

외포리에서는 강이 끼였는데 어떻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

중요하죠. 외포～매음은 왜 중요하지 않아요. 지명을 실수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바다가 끼였잖아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문영 군도 지정으로 외포～매음간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외포～매음간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사구간은 해명초등학교 있는데 차가 교차하는데 폭이 좁습니다. 해명초등학교부터 그 밑으로 구간을 2억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입회하에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표시는 정확히 된 것이고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도 석포리부터 삼산의 도로사업을 하는 것은 석모리 쪽으로 가변차선이 하나 있어서 포켓차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사업이 더 급한데 여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설과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에서는 예비심사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건으로 해서 인건비를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분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위원

농업기술센터에 599쪽에 망월지역 콩재배 생력화지원 사업 600만원하고 찰쌀보리 시범육성에서 2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고 지원해 준다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망월지역 콩재배 생력화지원사업은 탈곡기와 예치기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탈곡기와 예치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농민에게 보조를 해주는지요?

이효순위원

하점면 망월리.

윤재상위원

망월리 전체 리에 사용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이효순위원

네. 그리고 고규반 위원님 계시지만 콩은 하점면이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에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찰쌀보리 시범육성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죠?

이효순위원

네. 이것은 찰쌀보리라고 해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내가면에 가셔서 식사도 했지만 이분들이 시범육성을 해서 찰보리가 도시민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도정시설로 해서 포장재하고.

윤재상위원

이를테면 보리쌀을 도정 즉 방앗간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효순위원

네. 이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내가면하고 하점면이 제일 많습니다.

윤재상위원

도정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이효순위원

포장재하고요.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이효순위원

개인이 아니죠. 작목반에.

윤재상위원

작목반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효순위원

네. 하점, 내가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이효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망월에 건조기를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하고 하점이 재배 면적이 많은데 지금 보면 거의 각 면에 몇 필지씩 있어요. 아마 시범육성을 해서 보조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망월은 콩재배 생력화지원이 있는데 지금 망월을 보면 들어가는 도로변에 유휴지가 많아요. 길을 재경지정리를 하면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콩 재배를 많이 하고 논두렁 콩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망월지역이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걸맞는 벼생산보다는 콩이나 찹쌀보리가 고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성을 살려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앉으신 자리에서 편안하게 질의와 나름대로 알고 계신 것을 답변하시다 보니까 대담 형식이 되는 것 같아요. 발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속기를 하는데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지 구분이 갈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문도 특이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조서를 보시면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안 삭감이 예상되는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질의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고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과소장님 또한 같은 예산안 부연설명을 하고 우리 강화군민이 2005년 살림살이에 쓸 그러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처로부터 또한 전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는 시간을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윤재상위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은 좋은데 간단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인 회의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인사말이 특별히 길었다고 생각이 안하고요.

윤재상위원

길었어요.

김남중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일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내일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같이 오셔서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과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또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그 동안 심도있게 심사된 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먼저 인사말씀부터 진행을 해 주십시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정혁입니다.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때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2005년도 입니까? 2004년도 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5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중위원장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2005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 강남벚꽃축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남벚꽃축제는 10년에 걸쳐서 학교측에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지원을 해주고 내년예산부터는 별도로 강남벚꽃축제 항목을 보조위탁사업으로 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봄철 축제를 권장하고 길상지역이 상당히 강남고등학교 운동장이 벚꽃이 만발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전국배드민턴대회외 4종 저희가 제출한 예산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000만원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6월달에 실업검도대회가 이틀간 2500만원이 계획이 되어있고 초등학교 핸드볼대회가 1500만원, 초중고대학연맹전 배드민턴대회 4개팀이 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7월달에 전국자전거대회 2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군수배전국장애인싸이클대회입니다.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단체가 많이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10월 24일, 25일 역사관 광장부터 광성보까지 싸이클대회를 전국장애인싸이클연맹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계층 지원과 장애인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월드컵공모주 우수기관 상사업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과 민간자본보조로 송해면 정주의식고취사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가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매, 삼산면 사무용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우수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의 공문을 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인천시정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강화에서는 큰 성적을 올리고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시의 공문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물론 시비는 받지 않았지만 군비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시에서 약속받은 사항이고 저희 행정내부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반드시 금액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보상금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후에 저희가 아무 행동을 안한 것이 아니라 시에 2월달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시비보조금 50%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6월달에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우리 강화군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는 20%하고 2005년 이후에는 시비 50%를 반영을 약속하겠다는 공문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9월달에 다시 시비 50% 반영해달라고 재건의를 했고 10월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인천시청에 건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비반영이 안됐지만 저희가 시비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시에서도 시비 50%반영하려고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욕이 없고 성의가 없어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사정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을 때 각 군구가 직장경기부운영 관계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안되고 저희가 직장경기운동부 해체까지 가게 된다면 연달아 발생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시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우리 본 예산에 시비 인조잔디구장.

김남중위원장

그런 설명보다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우리 군에 꼭 유치를 해서 꼭 우리 군에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설명해야지 뭐 유추해석을 해서 인천시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추상적인 발언을 하고 또 우리 군이 제일먼저 그런 직장경기부를 없애는 바람에 다른 구까지 없어질 것을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걱정해 주실 문제가 아니에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행정은 저희가 볼 때 단순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각 군의 형평성과 정부시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나 우리 의회에서 문화관광과에 2005년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금액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할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강화도갯벌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으로 가서 위원님들이 느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김남중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대때 환경단체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왜 운영은 환경단체에서 하고 막대한 예산은 강화군에서 주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2000년도 환경단체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공동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갯벌센터에 위탁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협약서입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이 일단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을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단순히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환경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저희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입장료는 군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인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만약에 수익성이 없어서 관리유지가 안될 정도가 안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갯벌센터 자체는 궁극적으로 수익과 지출이 제로가 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따지면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적이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강합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나가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순위원

앞으로 갯벌센터가 강화군에서 지속으로 해서 강화군 직원이 차라리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활용되겠끔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이효순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은 환경단체 용역비를 1년에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우리 강화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조사를 하면 그들에게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 강화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 분들이 와서 있을수록 도리어 단속만 심하고 강화군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어요. 각종 규제로만 묶어놓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4억을 들여서 사무실까지 지어주고 아무 규제도 없이 일단 입장료 받는 것을 수익으로 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 것이 도리어 귀찮은 거예요. 마리산이나 전적지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아무 제약이 없이 무조건 입장료 받으면 우리가 갖겠다고 했을 때 저부터 자기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봐야 손해가 되지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제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2억 정도를 하는데 이것이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된다면 나중에 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만 하고 그 후부터는 공무원들이 한다거나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한다거나 그래야지 24억이라고 가보면 잘 지었더라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고 그냥 떡주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건물을 그냥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강의하는 측면에서 어느 공간 자체는, 물론 이분들이 공유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자체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부사역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면 건물자체를 주는 위탁이 아니고 부분적인 위탁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중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이 부분을 전부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익금을 우리군 수입으로 하고 이 분들은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런 차원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탁해주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위원

그 분들이 입장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귀찮게 생각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화군이 어느 정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자리를 잡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화도 한 번 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추어 지는데 만나면 환경 갯벌센터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환경전문가를 배출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갯벌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기피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갯벌센터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49쪽에 스키교실 1000만원 중 1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고등학생들 17개교의 학생들이 스키캠프에 가서 교육받는 내용입니까?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95명 정도를 1박 2일간 자부담 포함해서 스키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신규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스키를 하는 학생이라면 집안에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취미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취약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스키를 탄다고 하면 중상류 학생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구나 전혀 없던 신규사업이고 해서 꼭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스키교실 운영하는 것은 가진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스키교실이 개인적으로 하루 가면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학생들 위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중상류층에 있는 자녀가 아니고 거기에 취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배려를 해 주신다?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주로 그런 위주로 하고 물론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된 부분은 스키가 상당히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화지역에서 가다보면 좀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것이 장래 투자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스키교실을 1000만원 지원해서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왜 가요. 강화에는 사격이나 태권도, 복싱은 전국대회 나가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지원해 주세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재상위원

몇 개 학교에 어디 학교에 추천할 거에요? 갔다와서 자랑하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 소외감 느끼고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생각 안해봤잖아요? 말이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키가 대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갔다와서 자랑안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역의 인재양성 차원이나 장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스키교실 이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서 가급적 소외되고 충분히 파급효과가 큰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몇개학교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정혁

윤정혁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7개교에 95명정도 갈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개인돈으로 가게 해요. 군이 무슨 돈이 많다고요.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군경부대 및 읍면격려를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화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5연대, 1개 대대, 포 5대대가 군부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강화경찰서 산하에 전경이 1개소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설과 추석때에 위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지역 안정을 위해서 행정관서와 군부대, 경찰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경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6급이상 공직자의식개혁 교육은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당초에 2박 3일 교육비로 민간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좀 교육비가 비싼 편입니다. 1인당 33만원해서 150명해서 495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강화군 공무원들이 기존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과 시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직무교육을 떠나서 민간교육원에 입소를 시켜서 간부공무원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저희가 계상한 4950만원을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실의 전광판을 교체하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나 행사시에 예전에는 현수막을 써서 매일 사다리를 놓고 붙이고 했는데 현대화된 전광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치된 지 약 10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취급도 안하고 해서 저희가 고쳐서 쓸 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서 부득불 새롭게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회의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층의 엠프 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해보시면 저희 4층 회의실에 음향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유선마이크 몇 대를 사용할 수 있는 엠프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석해서 토론을 한다는지 발언을 할 때 무선 마이크 하나를 직원이 들고 뛰어 다닙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음향 시스템을 시설을 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청내 시설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엠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금액이 2850만원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김홍중위원

이렇게 비싸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음향시설 전문가를 사전에 가격조회를 해 본 부분입니다. 일반 소규모의 시설이 아니고 마이크를 핀마이크를 여러개를 쓸 수 있는 엠프 시설이기 때문에 장비가 고가의 장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홍중위원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엠프 출력도 단위가 높겠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무선 핀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엠프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면 무선핀마이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기술자의 판단이 있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

핀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에 의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그 중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텍스교체공사하는 것은 1000만원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과 연속적으로 하는 공사가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자제비가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층 회의실 단상보수공사는 4층에 단상외의 공사는 다 해놨습니다. 바닥도 해놨는데 단상은 타 구군에 비해서 옛날형식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고 단상이 높고 외래강사 초빙해서 하면 굉장히 다른곳과 비교해서 단상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예산을 2000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안대로 그 범위내에서 에어컨이나 쇼파구입하는 것은 감액한 나머지 금액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에게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 재무과 예비심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천정텍스교체공사, 1층, 2층, 3층, 4층 평수는 다 똑같습니까?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금년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1000만원을 불요불급하게 증액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일부 복도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하셨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복도를 제외하고 사무실 근무하는 천정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8000만원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재작년했을 때에도 한 층 후의 복도는 하고 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배관공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배관공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는 완료는 되어서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다른 층수도 매번할 때마다 복도는 같이 공사를 했다는 것이죠?
홍준

최홍준재무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4층 단상은 조금 더 두어도 되겠습니다. 그만한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말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민원허가과입니다마는 민원허가과는 2004년도 추경이나 2005년도 예산안이 과에서 요구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수정안없이 의결해 주실 것으로 예비심사가 마친 사항인데 민원허가과장님에게 다시 이 자리에 오셔서 특별한 사항을 들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허가과 질의시간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김윤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여성청소년복지업무 추진활동비가 300만원이고 성년의날 참가자 격려가 2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는 성년의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년의날 축하기념품을 하고 청소년 성년 850명에 대한 경조카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기념품을 850명이라도 관내에 있는 성년 150명의 3만원 정도 예산을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해도 450만원이고 경조카드 우편발송을 할 때 850명이 2000원씩 카드를 발송해도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500만원의 예산도 부족한 예산인데 1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성년의날 행사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남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순서를 변경해서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일부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황상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시책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22개 단체로 10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는 남녀생활지도자 364명, 이장까지 하면 184명, 바르게살기 등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도 많고 주민자치위원도 많고 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보다 오히려 100만원이 더 깎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수산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김남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하강 갯벌장어 양식에서 시비 1억과 군비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갯벌장어 양식을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새우양식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80%정도의 양식장이 전멸을 해서 그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하는 것과 강화갯벌장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강화명품화 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4년 1년동안 시비 1억 6000만원, 군비 1억 6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4억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금 뿌리가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에 감액을 하면 갯벌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타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지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할 계획으로 있으신데 이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갯벌장어 사업을 해 보니까 7개소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홍보도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판로가 거의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까 아직 제고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1년 연중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서 진공포장이나 엑기스나 가공식품으로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조금 더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고명하신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농수산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스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설명하신 것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쪽에 일반운영비 목에 보면 강화섬쌀 홍보 내지 TV광고, 지하철역광고, 지방일간지, 강화사자발 약쑥 홍보 등으로 해서 9개 종목에 3억 758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 홍보되는 농특산품이 많이 팔리고 기대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기대효과가 없고 매년 보합세라면 좀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했다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좀 더 발전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광고료를 들여서 우리 강화군에 어떠한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나열을 해주셨는데 쌀 구입은 직거래 행사라든가 고인돌축제, 새우젓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견본품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밥을 지어서 드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TV광고는 KBS, MBC, SBS 등 해서 연간 150회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철 광고 와이드칼라로 해서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의 의견에 쌀 값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욱 강화섬쌀을 더 팔아먹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적은 돈이라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광고방법은 매년 동일한 것이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에 새로 도입된 방법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광고는 거울광고하고 역의 이동식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거울앞에 가서 보면 나타나고 없어지면 거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역마다 고정식으로 와이드칼라로 해서 좀더 크게 해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9개 종목중에서 분명히 광고효과가 뒤떨어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TV광고는 연중 150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어느 TV에서 몇시경에 몇 번으로 되는지 그리고 지하철 광고는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는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역, 왕십리역, 군자역, 고속버스터미널역, 대림역, 잠실, 역삼, 건대, 부평역, 부천중동역입니다.

윤재상위원

2003년도에 지하철역 광고하던 것을 일부 옮긴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보다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뺏다가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서 거기에 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관되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혹시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서 광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직원들을 시켜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강화섬쌀 뿐 아니라 강화사자발약쑥, 순무를 홍보할 때 집중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출하기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 사자발약쑥은 대개 5월 단오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밴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3억 7580만원 중에서 일부 삭감해서 예비비로 했다가 추경에 예산세우는 것도 괜찮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것은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많이 팔리기 때문에요. 강화섬쌀 홍보를 4개 TV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까지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이것을 많이 세워주신다면 그것을 쪼개서 그때그때 투입될 수 있는 예비성격으로 해주셔야지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하면 저희가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2005년도 재계약은 안 들어간거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8쪽에 특화품목 판매촉진 우수농산물 TV홍보해서 국비 1억 3000만원, 시비 6500만원, 군비 65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역시 TV홍보를 우수농산물 홍보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TV광고와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된 광고입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강화섬쌀에 대한 것만 나오는 홍보비이고 이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군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화품목 판매촉진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당초 군비만으로 부족해서 특화품목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을 TV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순무, 인삼, 사자발약쑥, 순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화섬쌀 홍보는 3억여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랍니다. 그것은 순전히 강화섬쌀만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무, 인삼, 사자발약쑥은 우리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군비로 홍보하는 것도 강화의 특산품 홍보하고 포함이 되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시비 보조받은 것 가지고도 강화의 특산품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죠? 중복이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두가지 다 강화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두가지 다 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의 것은 전부 강화섬쌀에 대한 홍보비로 사용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번에 우수농산물을 해서 섬쌀을 제외한 강화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군비로 홍보할 때에는 강화섬쌀 외에는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무라든가 사자발약쑥 홍보는 안하고 여기서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강화섬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말씀하신 것은 강화섬쌀만 하는 것이고 378페이지는 섬쌀을 제외한 강화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왜 군비로 하는데도 강화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문지상도 넓고 주간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는데 쌀 뿐만 아니라 사자발 약쑥이나 순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하철역 광고라든가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은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거기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윤재상위원

군예산 가지고도 군비 3억 7500만원 가지고도 그런 품목이 들어간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특화품목 판매 촉진은 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만 홍보한다는 것이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윤재상위원

결과적으로 중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그런데 375페이지는 강화섬쌀만 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자발 약쑥은 5월달에 해야 됩니다. 그때가 약쑥으로 효험이 있고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순무는 10월, 11월을 집중적으로 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강화섬쌀 홍보에 곁다리로 하면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따로 섬쌀을 제외한 다른 특산물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국시비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몇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388페이지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서 800만원씩 15대를 50%씩 해서 6000만원 지원해주고 또한 오리농법실천 농가지원 5000만원 지원해서 1억 1000만원, 금년도 보다는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집중해 보면 비단 곡물건조기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농민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일관되게 편중되어 있다. 즉 그쪽 부류와 가까운 사람 내지는 단체에 가입해 있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쪽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 농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 아주 공정한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보조받는 사람만 받는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은 서로 목이 다르고 기종이 다르고 사업비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보조사업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됐다, 안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읍면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위별로 해서 강화군청에 신청을 하면 강화군수는 강화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이장이나 여러가지 영농회나 농협장이나 이런 사람과 같이 해서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올리는데 이것이 누가 되고 누가 안된다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파심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정확한 판단하에 정확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신청받을 때에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각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387쪽을 보면 벼병충해 긴급방제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전체가 7200만원인데 군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인데 지금 보면 강화 쌀 판매 홍보다, 그래서 몇 억씩 들어가있는데 병충해 방제를 보면 지원이 7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비가 안내려오고 군비부담을 해서 병충해 방제를 무엇보다 해야 농사를 잘 지어야 농민들이 판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장과정은 보지 않고 판매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전에 보면 묘낼 때 약을 주는 것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긴급방제용으로만 시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이것은 군비로 해서 농민들에게 좀더 지원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벼병충해긴급방제해서 7270만원인데 지금 고규반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70%, 50% 아니면 100% 보조가 되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적으냐? 더 지원을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예산을 확실하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에 올렸는데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같지만 전국적인 추세, 청정강화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저농약무농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추세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벼멸구, 혹명나방, 물바구니 이런 것을 대단위로 큰 병해충으로 됐을 때에는 저희가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병해충방제를 해야겠죠. 이 예산은 지금 추세가 농약을 좀 덜 뿌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추이를 봐서 크게 긴급방제 할 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라도 써서 긴급방제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보면 농약이 친환경농약도 있죠?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친환경농약.

고규반위원

일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있던 그런 농약은 독성이 강하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쓰고 친환경농약이 비싸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홍보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군 전체의 병충해 방제에 7200만원이라는 것은, 물론 농사를 안지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강화군내에 병충해 방제가 7200만원은 이것은 상상도 못할 소수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비비를 쓴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쓰기는 천재지변 아니면 힘드니까 가능하면 군비를 좀 더 세워서 병충해 방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농수산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유나 이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449페이지 건평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를 당초 5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을 삭감하고 4500만원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하수개발은 4500만원으로 하게 되면 그렇다고 작게 팔 수도 없고 기계를 작게 설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하수대형관정은 5000만원이 거의 공식화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수를 중간에 파다가 안 팔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선처를 주십시요.

이효순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양도면 관할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용지하수개발하는 것은 4000만원이나 45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 딱 정해진 것인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하면 5000만원에 입찰을 해도 85%나 90%에 실제로 그 정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4500만원에 맞춰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잔액을 가지고 이용시설을 확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깎으시는 것은 저도 물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4500만원짜리 설계를 할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효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438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씩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군관내 도로관리 도색 15km 7000만원, 강화군내 도로표지판 개선공사 2억, 관내도로 및 구조물 보수비 9000만원, 군관내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 인도설치공사에서 5억, 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 1억 700만원, 주요도로 거리표시제 표지판 설치공사 400개해서 1억원, 초지대교항로 표지유지관리비 2400만원, 제일약구앞 도로개선사업 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무엇때문에 이런 금액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표지판이 훼손이 되었는지 아니며 도로도색같은 것은 사실상 강화군내 15km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한 부분만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관내도로관리 도색공사 15km 7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이상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도색이 퇴색된 부분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 도로라든지 인천경찰청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선정되지는 않았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통합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군비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군비입니다.

윤재상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강화군관내 도로표지판 개선공사는 군에 있는 도로표지판에 글씨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재도 많고 유적지도 많고 군 관내 밴뎅이마을이나 황복마을, 용두레 마을 새로운 명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로표지판에 다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 추경에 도로포지판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색있는 마을별로 표지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용두레마을을 찾아간다고 하면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서 어떤 표지판을 설치해야 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개인사업장, 즉 간판을 재정비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사업장이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횟집도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간판이 어수선 하니까 그것을 재정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군비들여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문화재하고 같이해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에 이정표만 들어가야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윤재상위원

문화재는 문화재만 해야지 문화재 밑에 개인 부락도 써 줍니까? 군비를 들여서 2억씩 해줘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죠. 아름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수막부터 철거하고 정리하라고요. 강화군내 현수막이 수백개나 되는데 그런 것을 철거해야지 무엇을 정비해 줘요.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압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수막은 제가 담당이.

윤재상위원

다시 또 설명 계속 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구조물 보수비는 저희가 9000만원으로 통합으로 세워서 도로가 우기라든지 동절기에 파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구조물 보수비를 9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관내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8000만원은 실제로 현재 존치하고 있는 표지판이 탈색되거나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는 저희들 사람다니는 길 확보 차원에서 10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5억만 해서 하나로마트에서 충렬사까지 가는 길하고 화도 내리에서 상방리, 내리에서 문산리까지 가는 그 구간을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대교 정밀안전진단은 가스공사에서 가스관로를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매달기 위해서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도시가스배관하고 또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해운사관학교 복언사업하고 구길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거리표시제 표지판 설치공사는 고속도를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산은 인천에서 몇km, 신갈에서 몇km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군관내에 사는 저희들이야 무슨리는 어디라고 하면 금방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이 도대체 여기가 어느 위치정도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도에 대해서 기점과 종점을 표시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지대교항로 표지유지관리비는 초지대교에 항로표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정기점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2400만원 들어갑니다. 제일약국앞은 우리 군청에 들어가다 보면 우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좌회전신호하고 우회전 신호하고 상당히 엉켜서 혼란스럽거든요. 그 부분을 제일약국앞에 있는 인도를 조금 줄여서 교차선을 만들어서 우회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차들을 해주면 교통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어느 지역별로 도로표지판이라든가 구조물을 정비해야겠다는 신청도 없이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도색도 그렇고 간판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 파악되는 것도 있겠지만 파악이 안된 것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도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구조물 보수비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긴급하게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이것이 없다고 하면 예산항목에 들어있는 것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 구조물을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윤재상위원

좋습니다. 표지판설치 간판계통이 3건이나 되요. 주요도로거리제 표시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근거에 대한 견적서 없이 그냥 예산세우기 좋게 1억 내지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윤재상위원

세워놓고 그게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 그렇다고 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내도로표지판 개선공사하고 주요도로거리표시제는 사실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강화가 관광지이고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강화를 좀더 알리기 위한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필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표지판 설치 5개하고 표지판 보수 1개 이것이 8000만원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5개에 어떻게 8000만원이 들어가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왜 파손이 되었고 설치는 몇년도에 했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노후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노후된 것은 규격도 안 맞고 해서 다 교체할 것이고 보수하는 것은 표지판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몇년도에 설치한 것이죠? 교체하는 것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표지판 규격이 작년에 또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 한 번 바뀌고 규격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규격바뀐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비를 일부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시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도로표지판 규격이 바뀌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교부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원받아서 해야지 군비들여서 7000만원, 8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고 하면 표지판 공사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6개를 교체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안바꾸는데도 지장이 없죠? 현수막만 떼면 될 것 같은데 눈으로 안 보입니까? 건설교통부로 지침사항으로 내려왔지만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징계 사유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강화군 행정이 타 기관과 비교해서 뒤쳐지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도로표지판 때문에 뒤쳐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근본적으로 강화군의 노후된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변화와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표지판 하나 가지고 뒤쳐진다고 말씀하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표지판에 대해서도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잘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시비가 10억, 군비가 19억 2018만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공사가 39억 4030만 4000원 중 시비가 12억, 군비 27억 403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두 구간을 사업수립시에 가령 시비가 100이라면 군비를 200이상을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저는 투융자심사위원은 안들어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넣어서 계획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 공사는 당초에 6대 2대 2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시비 60%, 군비가 20%, 양여금 20%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공구, 2공구는 시비가 60% 들어왔습니다. 3공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늦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일단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군비가 19억이라 많이 늘어난 것은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교부세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군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시에다 금년에 60억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40억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40억이 더 오게 되면 외포리까지 건평까지 포장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기체라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선기위원

냉정 인산간 도로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냉정 인산간 도로는 시비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아니었습니다. 양여금.

방선기위원

그러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양여금하고 군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양여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 군비가 열악하고 해서 건의를 해서 작년에 20억, 금년에 12억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안 맞는것 같단 말이예요. 시비를 얼마라도 더 받아야지 우리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형편에 군비를 이렇게 도로포장하는데 많이 투입하면 냉정 인산간 도로나 해안순환도로를 강화군민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도로기능으로요? 그렇다면 국시비를 받아서 도로포장을 해야지 어려운 재정에 군비만 들여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군비가 27억이라는 것이 양여금이 폐지가 되어서 교부세로 돌아서 내려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양여금이 군비성격이었거든요.

김남중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이 해안순환도로는 시비가 60%, 군비가 20%, 양여금이 20%라고 했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교부세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20%를 붙인다고 해도 6대 4의 비율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냉정인산간 도로는 우리 군에서 인천시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도 방선기 위원님께서는 좀더 시비지원이 되고 안되면 국비라도 더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 너무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될 수 있으면 시비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다음은 445페이지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 1.5km에 폭이 8m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8m로 하고 있습니다.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포매음간이라는 것이 군도노선명입니다. 지금 2004년도 특별교부세로 매음나뭇깨간 포장을 하면서 해명초등학교 정문부터 연결되는 곳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해명초등학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하는 것이냐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확장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요. 매음리 선착장에서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해명초등학교에서부터 그 밑에까지.

방선기위원

길이 좁아서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방선기위원

1.5km에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왜냐하면 기존도로에서 넓히는 것이라서요.

방선기위원

기존 도로가 얼마나 되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기존도로가 5m밖에 안 나오거든요. 3m정도 더 넓힐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방선기위원

그럼 왜 외포매음이라고 써요. 해명매음이라고 써야지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 혼돈하게 만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군도노선명입니다.

방선기위원

군도노선명인지는 아는데 해명매음이라고 해야 얼른 알아보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445쪽에 교통신호기 이전및 설치 7개해서 3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정인산간 가다보면 전멸신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도 경찰청에서 하고 감독고 경찰청에서 하고 집행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청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감독까지 거기에서 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예산만 군에서 준다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42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신호기가 규격, 높이, 파이프 기반시설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공구리하고 높이.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신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428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전자제어 시스템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타당하게 맞는 금액을 계상했는지 아니면 훨씬 작게 들어가는데 3억씩 올렸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충분히 심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자료는 맞추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4280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특수한 신호기는 아니잖아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로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저희들이 설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위탁이나 감독이나 설계를 경찰청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신호기를 저희들이 옮기기 때문에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건교부나 경찰청에서 설치해 놨는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우리가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한 것을 사용목적이 있어서 옮긴다는 것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길이 넓어지니까요.

윤재상위원

그래도 그러게 많이 들어가나?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우리가 물어볼 때 답변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경찰청에서 오라고 해서 들어봐야 되나?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자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료수집할 거예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금 7개에 대해서는 당초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서로 연락해서 편성한 것인데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서로 연락해서 편성을 했는데 3억이 들어가는 이것은 어떻게 세웠느냐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설계심사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도 없이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재상위원

모든 사업은 설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실제로는 설계는 예산편성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대략 3억 정도면 7개의 교통신호기는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우신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쪽에 물어봐서 한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어떠한 산출기초를 받아서 틀림없이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수량이 많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일 거예요. 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예산예비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군민들이 낸 세금을 짜임새 있게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럴 의무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허락해 준다면 사실상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과의 것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것도 있고 물론 상식적인 것 외에는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고 특히 이런 것은 꼭 알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조정하기 전까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최대한 견적서라도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제일약국앞 도로개설사업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군청에서 나가는데 우회전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어떻게 넓힐 예정입니까? 인도를 줄일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인도를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수원국도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규반위원

이것이 건물을 헐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줄여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예전에 위원이 나가는 도중에 좌회전 하는 신호가 왔는데 뒤에 차는 있고 그래서 비켜주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와서 시비하는 상황도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했는데 이 도로개설사업을 해준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은 갑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차가 더 들어갈 수 있게 인도를 줄여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음은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국도확장관련 사업 지장물 이설시 유무연분묘 1118기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방선기위원

건물이 2동인데 8억이 계상이 됐는데 무연묘가 1기에 이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건물은 대지는 없이 건물만 2동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1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유무연묘는 다릅니다. 합장된 부분도 있고 다른데 보통 150에서 200명도 들어가고 무연묘는 80만원 정도 들어가는 단가가 있는데 그런데 입찰을 볼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입찰을 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기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무연묘 처리하는 1기 단가로 갈 것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1118기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설하는데는 1기에 100만원, 120만원 많게는 임자있는 유연묘는 150만원 간다고 하는데 8억이면 계산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유연묘는 그렇게 갑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것을 입찰 볼 것인데 너무 단비대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해서 2억 깎인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8기 정도 되고 건물이 2동 된다고 하면 지금 국도 확포장을 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 계획세운 것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무연고를 말하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갑곶리 공동묘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 국도관리청하고 입체교체로를 하는데 사업을 자기들이 할테니까 분묘옮기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 생각도 대교 들어오자마자 공동묘지 있는 것이 상당히 혐오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해서요.

김남중위원장

이 사업비 8억원은 옥림리라든지 신봉리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우회도로 확포장 할 그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48국도의 강화진입부분인 강화대교 입구의 양편으로 있는 무연묘, 유연묘의 이장개설에 따른 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렇죠. 우측변에 있는 것이요.

김남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우선 일시사역인부 2000만원의 예산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본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현재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던 사항인데 지금 불법광고물은 공무원의 손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회의를 통해서 광고물 정비담당 공무원이 모임을 가질 때 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부임을 별도 시비로 지원해달라고 구두건의가 항시 있었던 사항으로 금번 예산으로 1000만원의 시비 지원이 배정되고 부담지시액으로 군비 1000만원의 부담지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이고 이에 집행내역은 읍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고 강화읍엔 500만원을 배정해서 총 2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도시개발과 2005년 예산안을 보면 4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도읍개발사업으로 3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13억, 시비 13억, 군비 10억해서 3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강화군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관심사항입니다. 강화읍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가하는 많은 군민들이 관심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 시비해서 30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6억 밖에 계상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몇년이나 계속사업으로 될 것이고 또 36억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코자 하니까 과장님 자세히 계획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50억원의 지원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자 62억, 그래서 312억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이 사업은 행자부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협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250억이 국비 100억, 시비 100억으로 200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 강화군에서 5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작년도에 약 70억, 올해 36억, 내년도에 약 140여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시에서나 행자부에서도 차질없이 내년까지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강화군민들이 걱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원한데 한상순 과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내년까지 약속한 대로 차질없이 국비, 시비를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강화읍면은 물론 강화군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기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우리 48번국도에는 국도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겠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난번 군수님이 48번국도내에 현수막 게시는 묵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규정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또 이 단속비용을 읍면에 200만원씩 배정을 하고 강화읍은 500만원 배정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강화읍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구간이 적은 것 같지만 강화대교 입구부터 서문을 넘어가기 전까지 강화읍의 강화군에 있는 현수막은 거의 80%, 90%는 게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강화읍에 배정하는 5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고 이 산출된 2000만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원인행위자에게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해야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단속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현재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불법광고물은 신고되지 않는 현수막은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재 불법현수막이 강화읍이 80% 정도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셨겠지만 1억원의 예산으로 전광판을 설치할 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개소가 아니라 2, 3개소 더 설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수립된 부분가지고 1개소를 설치한 후에 2, 3개소를 더 설치할 그럴 계획이고 전광판이 설치되면 다수특정 행정광고물부터 전광판에 수록되어서 48번국도 뿐 아니라 전 노선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00만원의 예산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은 옳은 말씀이신데 일단 전광판 설치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작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1, 2개소에 더 전광판 설치 후에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근절시키면 후년부터는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것은 단순하게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따른 비용이 절감되지만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 설치비용부터 막대한데 여기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전광판에 광고를 하거나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되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당연하죠.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지금 구상중이지 현재에는 현수막에 의존해서 광고를 하고 그 현수막 게시한 것을 마음대로 달겠끔 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돈 들여서 떼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당장 이것을 강화군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에게 현수막 1장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4, 5배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열흘만 하면 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강화군청부터 새해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달 것이 뻔 한데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예요.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비용을 세우고 군청부터 먼저 달 것이 뻔한데 이것은 행정이 난맥상이에요. 어불성설이고 모순덩어리 행정이 되면 안되잖아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님이 책임지고 불법광고물은 2000만원 세워주면 한 장도 못 붙겠끔 철거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 다 예산 세워주고요. 그 의지가 있느냐고요?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항상 어느 선에서 100%의 법을 지킨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단언해서도 안됩니다. 대비하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법이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행위를 했을 때 원인행위 제공자가 법의 저촉이 되어서 그대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불법행위를 하거나 했던 사람이 처벌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분들이 재산상 불이익이나 강화군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 관이 존립할 수 있는 기본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되죠.

한상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 법 집행을 단호히 한다는 것은 그만한 행정적인 홍보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법도 단호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세워지니까 100% 법대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시기는 전광판이 세워지고 전광판의 효과가 주민들한테 미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장

전광판이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군수님과 이러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도시개발과장님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통과되기 바랄때에는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 대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공직자로써의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유추해석을 하거나 사정을 해서 어느 정도 말미를 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광판이 있을 때까지라는 것은 전광판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2006년에 세울지 2007년에 세울지 몰라요. 이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심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을 해주신 도식개발과장님이나 질의해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차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순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과정 중에 일부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본관 외벽 도색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폰스프레이라고 해서 뒷면하고 옆면을 돌가루로 공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당 7만 3000원씩 해서 1100㎡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드라이피트 공사를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설명 다 끝나셨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남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사항이나 2004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그 페이지 564페이지에서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농업인회관 구조변경으로 257㎡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까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 식당은 수용인원이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이 농산물가공조리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뒤에 그것이 한 15명의 조립시설로 교육생을 시설하겠끔 되어 있어서 비좁기 때문에 국비로 조립시설로 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고 거기에 따라서 60명이 보통 교육생이 오면 100명이상 오는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빈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100석에서 120석의 식당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6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식탁, 의자까지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 옆에 빈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약 77평 되거든요. 그러면 조립식 자재로 하실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립식이 아니고 현재 지어있는 건물에.

윤재상위원

지어있는데 그 안을 내부수리, 리모델링이 아니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수리겸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외곽은 다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부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평당 8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으로 지어도 그 정도면 짓는데 여기는 난방시설은 안 들어가잖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난방시설까지 전부 설치가 되고요. 식탁, 그 외에 식당에 필요한 자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은 군비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은행기계장비 세차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렇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의정활동 나가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계를 빌려주고 들어올 때 세차를 안해오니까 그것을 닦기 위한 세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500㎡로 기록을 해놨는데 약 150평 정도 되는데 150평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설비 공사가 들어가고 세차장이기 때문에 폐수시설 공사가 들어갑니다.

윤재상위원

세차장 하는데 몇 평을 지을 것이냐고요? 농기계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크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계하고 폐수처리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을 다 해도 150평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를 빌려갈 때에는 실비로 빌려가는 것입니다. 고맙게 빌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빌려줄 때 아예 목을 달아요. 반납할 때에는 원상 그대로 반납을 해라 닦아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무슨 세차장을 집니까? 1년에 몇 번 운영하고 몇 번이나 하고 수백번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세차장을 지어요? 합당하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절대적으로 빌려줄 때에는 닦아가지고 와야 받는 것으로 규정을 지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닦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 두면 내구연수가 줄어들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도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그렇고 일의 불편이 많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저희가 꼭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농업인들에게 그것을 닦아오라고 하면 콤바인같은 것은 세차장 가도 닦아주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세차장은 지금 시기상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곳에 예산지원해 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90만원해서 국비, 군비 50%씩 있는데 농업대학교 해외연수 390만원해서 시비, 군비 50%씩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인국외여비에 농업대학해외연수, 농업대학 우수학생해외연수가 361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농업대학우수는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몇 명이나 보내는 것이고 농업대학 해외연수는 지도공무원하고 같이 몇명이나 보내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58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기계 수리비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원이 감액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특별히 5000만원 감액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585페이지 농업인대학강당 방송장비가 8000만원이 시비, 군비로 해서 4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방송장비가 어떤 것인데 8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장비는 작년도에 안상수 시장님께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방송장비는 예산이 고가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제대로 하려면 음향기기 하나에도 몇 억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 빔프로젝트를 쏘고 방송기기를 설치하는데 2억원을 올렸는데 깎여서 8000만원이 세운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여기 보면 대학강단에 방송장비라고 했단 말이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강당에서도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방송장비가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방선기위원

그 다음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깎인 것은 시비가 깎여서 그런 것이고 추경에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농업대학교 해외연수는 농업대학생들이 갈 때 저희 공무원이 3명이 같이 가서 인솔을 해서 예산이 390만원이 선 것이고 농업대학해외연수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 농업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선기위원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군비로 갔습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비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3690만원이면

방선기위원

3690만원이면 몇 명이나 갈 수 있습니까? 유럽은 못가겠습니다마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40여명은 갈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늘으면 더 많이 갈 수 있고요.

방선기위원

농업대학 2005년도 학생을 데리고 갈 것입니까? 아니면 동문을 차출해서 갈 것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동문끼리 협의를 해서 주로 재학생이 80% 정도 갔고요. 20%는 1기, 2기, 3기, 4기, 5기생 중에 합의해서 1명 정도 해서 갑니다.

방선기위원

농업대학이 100명 기준하고 40명 간다고 하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조율을 해서 그 정도 보내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우수학생 보내는 것이라면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을 한 학생은 우수하다고 봐야죠.

방선기위원

하여간 금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못 가신 분들 소외 안 느끼시게 잘 조정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에는 농업대학교 해외연수 그 다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36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예요. 농업센터는 국외여행만 보냅니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것은 3600만원은 계입니다.

고규반위원

다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계고요.

고규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 그 외에 민간인 국외여비.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390만원은 농업대학 교수 1명 가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농업대학 갈때 교수님들.

고규반위원

그 위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는 뭐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진흥청에서 보내는 우수공무원 1명 보내는 것이고요.

고규반위원

그것은 대학생과 관계없이?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규반위원

많으니까 구분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공무원해외연수는 공무원을 진흥청에서 보내는 것이고 농업대학교 해외연수는 대학교 공무원, 그 밑에는 민간인.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75쪽에 강화농산물축제라고 6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강화군에는 유사한 축제가 많아서 구분이 많아서 어떤 축제로 해서 기대효과를 내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농산물 축제는 고인돌문화축제와 병행하는 올해는 그린강화 농산물축제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고인돌축제시에 강화농특산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내지는 행사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떻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민간학습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민간인에게 이전을 해주어서 거기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농촌테마마을 조성이 다시 또 국비, 시비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도 다시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것인가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가면 용두레마을처럼 저희가 국비를 가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 군데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요.

윤재상위원

어느 지역이 어떠한 종목으로 해서 농촌테마마을을 다시 형성하게 되었는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쪽 송해쪽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진흥청장님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완초공예박물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송해쪽에 우리 화문석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마을을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농촌테마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여러번 참석을 해서 과정을 많이 지켜봤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가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유지가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이 근절됐을 때에도 자립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도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자가 연구개발해서 장기적으로 고쳐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지원이 끝나면 행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아이템을 개발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죠?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결도 해주고 거기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도 계상해서 더 지원해 줄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해야 하는 강화군의 숙제입니다. 강화군이 관광농업을 구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말씀 하십시요.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세차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도 청결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무실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해야 될 당위성은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곳은 밤에도 가져오고 어떤 곳은 빠지면 우리 직원이 가서 건져서 오고 그러는데 완전히 흙 구덩이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보고 어디가서 세차장에 가서는 닦아오지도 않고 집에서 닦는다는 것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가지로 농업인들이 문제가 있고 저희도 처음에 대여할 때 세차를 해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농업인들이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세차장 문제는 오폐수처리법이라든지 시골에 주유소를 끼고 있는 곳 아니면 세차장이 없어요. 고압식 분무기로 해서 간이로 세차하는 것인데 오폐수문제가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원활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차를 해 놓되 농기계를 대여해 줄 때 세차에 필요한 경비는 세차장 보다는 훨씬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대여비를 올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할테니까 그 문제는 길게 설명을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하시고 지루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민감했던 부분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시느라 직접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환경녹지과장님의 설명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저희과는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다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는 일반 주택과 달리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 주택과는 달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시설비에 소각장 시설보안 장비 설치 여기에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정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만 다이옥신이 덜 나온다. 용정리 주민들이 왜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느냐 하시면서 저희들이 매월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간담회 시마다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감용기, 예비저장조라고 해서 쓰레기가 일단 들어오면 약 2, 3일 보관했다가 숙성을 시켜서 소각을 하면 소각이 잘되고 다이옥신 배출도 덜 나오고 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했고 파쇄기는 대형 쓰레기가 나올 때에는 이것을 잘개 부숴서 잘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337페이지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불은면, 삼산면해서 3개소 설치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현재 신규인지 아니면 시설한지 오래되어서 다시 개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불은면 덕성리는 신규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군수님 해마다 연두방문 때마다 주민건의했던 것인데 이제야 순서가 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고 삼산면 매음 1리와 2리는 신규는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용공온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심의시에 삼산면 매음리 주민들이 온천지구가 지정되면 지하수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는 물도 간기가 있어서 먹기 어렵고 물도 딸리는데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해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심의에서 그러면 강화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매음 1리, 2리에 대한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당장 온천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한 2년이상 되어야 완전 온천지구가 개발될 것 같고 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은 간기 있는 부분이나 물이 딸려서 못먹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해결해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물이 안좋다는 것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좋은 물을 미리 마련해야 되겠다는 취지 때문에 군에서 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짠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물이 나올 지역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해 드릴 계획이 있는데 짠물이 나오지 않는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예정지는 주민들이 선정해 놓으시오 이렇게 약속을 해 놨습니다.

방선기위원

그 뒤에 338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정비사업을 보면 신축이 4개소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리고 개축이 3개소인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향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하면서 평수에 비해서 평당단가가 쎄서 군소리를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비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하고 내가면 황청리 용두레마을 공중화장실 신축이 용두레 마을은 사용 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단 말이예요. 연간 사람이 몇 명이나 다니는데 이러한 화장실이 필요한지 만약에 여름에 잠깐 며칠 필요한 것으로 해서 연간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 역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용하는 것이 한 달 미만일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주긴 해주어야 되는데 공백기간은 1년에 한 11달 정도 될텐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토지문제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토지는 다 구입을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이 예산에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다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레마을은 물론 365일 사람이 쓸 것은 아니지만 거기 이장님이나 주민들 말씀이 관광객이 올때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논둑, 밭둑 사용하다 보니까 불길하고 안좋다는 건의가 계속 들어왔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들끊는 곳은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필요성을 느껴서 여기에 계상을 했고 볼음도도 기존에 아주 재래식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조금 넓게 해서 볼음도도 관광객이 이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운반단가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계상된 것은 잘 알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사용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의문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화장실을 신축하므로 해서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되고 해서 이제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50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공중화장실은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365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내가면 용두레마을이나 서도면 볼음도리 선착장이 주민들의 요구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주민들의 요구라면 알차게 신축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해서 거액 들여서 지은 화장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기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이 4곳 중에서 4곳 전부 토지 구입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토지구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강화읍 대산리부터 용두레마을까지 몇 평씩 구입하는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약 30평에서 50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재상위원

토지구입은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서 화장실 몇 평정도 신축할 것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평균 15평 정도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토지금액이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화장실 평당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화장실은 일반 건축하고는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까 하는 의아심이 들거든요. 또한 화장실을 신축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문제라고 방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절기나 이럴 때 봄, 가을은 문제가 아닌데 동절기에는 얼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데 그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왕에 큰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다면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짓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설계할 때 잘 하셔야 되겠죠. 잘 멋지게 지어보세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확인 다 하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설계에다 동파방지하는 것까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전체가 수세식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에 의지하는 것 보다 주로 지하관정에 의존해야 될 자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화장실을 신축해준 지역중에 섬 지역이나 해변가에서는 염도가 높은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관이 노후되고 기 설치된 시설물이 내구연한보다 상당히 빨리 상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고 또한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으니까 함께 화장실 신축할 때에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염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세척하는데에는 중수도급의 염분이 있는 지하수도 무방할 것이니까 배관이나 이런 재료를 선택할 때 염도에 강한 엑셀파이프나 다른 재료를 선택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보강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신 환경녹지과장님이나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 의문나는 점을 끝까지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석식을 한 후에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감하게 심사절차를 거치고 이런 문제만큼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실과소의 질의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석식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해서 그 내역을 전부 정서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일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석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가 완료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한 결과는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58분 회의중지

21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을 최종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