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종태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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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연일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과 국별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에 지식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부분과 국 분장사무 중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함, 또 세 번째는 도로명 새주소 체계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의 별표 1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2호 사업소에 맑은물청소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개정안은 시립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조에서 3호의 정보기획·정보운영·지역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기반에 관한 사항이 통신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에서는 소장·단장 및 관장을 소장·단장 및 센터장으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부분에서 3호 시립도서관을 지식정보센터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사업소 즉,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립상동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라 인력을 8명 증원하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소사구와 오정구의 인원을 증원― 각 1명씩 하겠습니다―각 구별 1개 동씩 사회복지 업무량이 많은 동에 사회복지 인원을 증원하며 환경분야와 녹지분야의 행정수요에 맞추어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3번 정원조정 현황은 가. 기관별 정원조정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9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에서 이번 16명을 증원하는 관계로 개정안은 2,115명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2,059명이 2,081명으로 변경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7월 16일 이후 부천시에 고용직공무원은 없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예정인 상동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 조직을 지식정보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추어 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2011년 5월 30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현행 5급 도서관장 체계에서 4급 센터장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부천시의 인사적체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에 폐쇄회로 총괄관리 사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교통도로국 재난안전관리과의 방범용 폐쇄회로를 비롯한 폐쇄회로 관련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가 2011년 7월 29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예정인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의 개관에 맞추어 개편되는 지식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량 증가 및 행정수요가 증가된 사회복지, 환경 및 녹지 분야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현행 시립도서관의 1과 11개 팀에서 3과 13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며 4급 센터장으로 직급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5급 2명, 6급 2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인원이 증가되어 도서관 이용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속적인 복지업무의 증가에 따라 소사구와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1명, 그리고 구별로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원미구 도당동, 소사구 역곡3동, 오정구 성곡동 주민센터에 각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환경분야와 녹지분야에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의 과다한 업무부담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16명의 증원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 증가가 수반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부천시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의 정원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 인력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에,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에 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을 폐지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011년 8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고,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경기도하고 다 승인돼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인사적체도 이것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여소통과 소관 사무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참여소통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자녀장학생 추천대상 및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의 자격 중에 부천시에서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1조의2제3호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통장의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는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 7조제2항에 그 사항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 중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로 그 직에서 해촉된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제8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안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고, 3항에 있어서「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유에 대한 내용은 관계 법령 발췌서 맨 뒤에 보면「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 있어서 제5조2항에 통반장의 해촉 및 재위촉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에 해당이 되면 통장에서 해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를 똑같이 해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변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소규모 행정동을 통합해서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동 간의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해서 소사본동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소사본3동의 관할구역을 현행 지번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사본1동과 본2동을 통합하는 내용은 인구 수가 본1동과 본2동이 통합해서 약 2만 6000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다 거쳐서 통합하는 쪽으로 안을 정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의 지번에 관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통장자녀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 앙양의 일환으로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985년 1월부터 시행된 것이며 지급기준은 2쪽, 3쪽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혜 통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된 용어 및 조문을 사용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이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학금 혜택을 두 번 받는 경우와 상대적으로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1항3호는 대학교 재학생의 자격기준을 현행 이전학기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통장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으나 장학생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2항은 통장 위촉기간이 상반기 중에 종료될 경우에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장학금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별 개정안은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동 통합 건의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통합하여 소사본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몇 차례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소사본1·2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석회의 시에 만장일치로 통합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 동의 명칭을 소사본동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위치를 현 소사본1동 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2개의 동을 통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제4조2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이 아닌 주민 화합에 따른 통합 추진으로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통합 시 잉여 청사의 활용방안, 동 단위 조직 및 단체원의 임기 보장 여부, 복지대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안내 등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참여소통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특별히 소요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원종태위원

왜 한 번도 못 받은 사람 더 해 주고 B학점을 C학점으로 하향조정하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텐데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두 번, 세 번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재직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통장자녀장학금을 받는 데 더 예산이 소요되거나 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학점 부분을 좀 완화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종태위원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크게 없습니다.

원종태위원

전문위원이고 집행부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산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것을 같이 제출해 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조례가 다 예산이 수반돼도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학점을 B학점 이상에서 C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네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제도잖아요? 통장자녀 성적 우수 장학생 지원이 아니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대학별로 성적 편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컨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또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성적 편차. 그렇다면 학점을 지원 근거로 두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학점 규정을 두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래도 F학점 맞은 정도 됐으면

선재

한선재위원

F학점 맞으면 줘봐야 뭐합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래서 완화시킨 내용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정말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킨 내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혹시 학점이 미달되어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통장님들의 자녀가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없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의미가 없다라는 거네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한 대상을 보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그냥 배정식으로 해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지 보면 예산이 남아 있어도, 대상자가 더 있어도 통상 보면 한두 명으로 제한을 둬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전체 성적의 50% 이상 범위 들어가야 줬었기 때문에 성적이 미달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제외시킴으로써 그것을 순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앞으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면 어느 동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적을 수도 있고 전혀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치 않고 거의 보면 각 동에 몇 명 추천이라는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평등하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동별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분을 전부 다 올리라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두 명, 많아도 두 명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어느 동에는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단 다 받아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모자란 것에 추첨을 한다든지 동에 일률적 배분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다같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은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2개 동을 통합해서 주민합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니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은 전체 두 동이 합병해서 근무합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렇게 되면 1개 동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두 동의 직원이 전체 합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맞게 인원조정과 인력 배분을 할 겁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청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논의가 된 것으로 봐서 차후에 한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해서 사전 확정은 아니지만 나온 계획안 혹시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그렇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의 주 사무실은 본1동에 두고 본2동 청사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 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단체별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부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들과 각 국민운동 자생단체원들을 주점으로 해서 의견을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필요하니 그분들뿐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또 때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단체원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활용방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소규모 동 통합 논의가 여러 군데 각 구별로 있었는데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새로운 정부 들어서도 똑같은 소규모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인구 또 인접 동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로 설정을 해서 원미구도 추진을 했었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원미구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역곡1동하고 역곡2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합의된 부분을 도출 못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 선서구인데, 또 위원장님 선서구이기도 하고, 소사본1동과 2동도 100%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규모 동이고 동 통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화 그 다음에 거기서 남는 인력의 효율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아주 성숙한 판단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사본1·2동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나 모든 시민들의 존경의 대상이다, 모범 행정동 통합 사례의 예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사본1·2동 통합을 계기로 해서 이와 유사한 동이 통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사본1·2동의 통합의 성과가 고루 나타나는 것이지 소사본1·2동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소사본2동 인구 1만 9504명보다 더 적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경명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란의 대상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본2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하나 더 중심에 있는 것은 민원센터의 임시적 운영에 대한 인력을 기존 동에서 통합된 동에 공무원들을 파견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나 구에서 일시적으로 편제를 둬서 근무를 하게 할 것인가 요 세 가지 논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임시 민원청사 운영에 관련돼서는 행정지원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 기회를 위원장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을 다른 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요구는 알고 계시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제가 동 회의 때도, 이것은 제가 요구할 사안도 아니고 공무원님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행정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간에 주민의 요구를 시에 건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복지관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지금 당장은.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본2동 현재 청사의 활용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럴 것 같은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체적인 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걸 그쪽에 담아서 가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짐을 받아야 될 사항 같아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성모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제 소사구청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인력 조정은 대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기존에 있는 소사본1동과 2동을 통합을 해도 공무원 인원수의 증원은 요인이 없는 거죠?

성모

강성모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소사본1동과 본2동이 합쳐진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전체도 같이 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별도의 정원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이 되고 난 다음에 소사본2동을 찾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를 해서 우선 민원발급기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가 가장 많은 민원이 오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인원은 동주민센터의 인원이 아닌 별도의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통폐합에 따른 시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행정동 정원에 관한 조직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곡동도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 소사본2동도 최소 인구 동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지만 최소 인구 동도 최고 인구 동하고 공무원 인원 수가 별로, 한 두세 명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인구 비례해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시 민원센터 운영은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통합되므로 많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되고 서비스가 더 불편해 진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불편 또 향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통합 모범사례 저해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 인력을 편제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모

강성모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그동안 많이 수렴하셨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번에 안이 올라오게 됐고요?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리고 소사복지관은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같이 통합되면서 잉여인력이 10여 명 오히려 남는,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통합이 됨으로써.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소사본1동과 2동의 큰 뜻으로 통합을 동의해 주셨는데 주민에게도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거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아까 한선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당분간 거기에 인원을 파견시켜서 임시 민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면허증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런 것들 주소 이전을 시켜야 된다라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일괄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분간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다른 동에도 이것이 불편이 없어야 통합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될 겁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올렸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내년도 1월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여기에 11년으로 돼 있다 이거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입법예고를 그렇게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직쪽이나 이쪽에서 조례 개정하고 하려면 내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2012년 1월 1일로 수정해서 하겠다?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반대의견은 아닌데, 통장자녀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성적 관련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하도록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B학점 이상을 삭제해 달라?

선재

한선재위원

네.

경명순위원

고등학교도 기준이 있는데, 대학교 기준이 아닌 고등학교도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 후에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장시간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어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다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조1항 장학생의 자격기준에 너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을 차별화시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무상급식도 보면 서로간에 소득차별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장학금마저도 여기서 차별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꼭 성적만 좋은 것이 장학생이 아니고 여기 보면 선행 대상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도 될 수 있고 그 기준이 꼭 성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항은 삭제를 하고 제2조1항에 장학생의 자격을 시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참여소통과장

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괜찮다라는 담당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1항의 장학생의 자격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을 하고, 밑에 호들은 삭제를 하고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의 자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초에 12월 1일부터 부칙을 달았는데 1월 1일부로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에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조례를 심사해야 됩니다만 준비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종수입니다.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으로 정했습니다. 나번에 지원방법은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며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번에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수탁자에 대해서 급식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급식지원 현황과 식재료 공급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라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번에 학교 등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총 5장, 18조, 규칙 3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수석전문위원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11일 부천시장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학교 급식 관련 법 등 검토보고서 3쪽, 4쪽,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의 장과 18개 조항의 본칙과 별도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장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법 제4조에서 한정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급식경비의 지원 및 신청방법,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수급관리 기능 수행 등을 통하여 친환경 급식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운영할 것인지와 타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8쪽, 9쪽, 11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다, 그리고 중학교 전체 급식하겠다는 얘기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만 5세까지입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면 사립 어린이집 그런 데도 다 지원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부천시 조례가 상당부분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저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부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비영리단체로 하든지, 어디까지 시민·사회단체인가?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무상급식, 학교급식하고 관련돼서 있는 그런 단체를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주면 여기저기서 추천하고 그런 사례가 실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학교급식 관련이든지 학교급식 아니면 다른 식품 관련 시민·사회단체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게 애매하다고요. 제가 먼저도 한번 어느 조례에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시다면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한정을 짓든지, 앞에 부천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간에 어느 의원님들은 시의원이 꼭 이런 데까지 참석해야 되느냐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제2장의 지원대상 부분 3항에 보면「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조항 5조 부분에 보면 “시장은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그리고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며,” 그리고 쭉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방법이나 그 다음에 제7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언급한 지원대상의 어린이집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지 않는가. 그러면 여기에도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포괄적인 의미로 지원대상자는 이렇게 해서 앞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체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앞의 4조의 지원대상에는 어린이집을 포함시키고 나머지 조항에는 어린이집이 빠진 채로 유치원과 중학생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계획에도 만 5세 어린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계획한 것과 이 조례하고 지원대상의 부분에는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도 현금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현물지원이 됐을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별도의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한테 보육비에 포함을 시켜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두 번째의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등을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물 같은 것 지원하는 즉, 이것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현물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서 굳이 그렇게 저희가 안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혹 있으면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담고 가는 것으로

한혜경위원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에 현금을 반드시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명확히 해야 현금지원이 됐을 때 일반 식자재가 아니고, 그냥 우수농산물이 아니고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식재료란” 해가지고 지금 가·나·다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가 부분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품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축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문제제기도 있었고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었는데 축산물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에 있어서는 무항생제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하지 않고 된 쇠고기에 한해서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축산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도축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의 친환경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아예, 축산물에 대한 규정들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에 의한 농산물 인증에는 축산물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의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축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무항생제 아니면 이력추적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규정이 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농산물 인증을 할 때 항생제 관계라든가 이력추적 관계를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관련이 돼 있어서 농산물하고 축산물이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게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한혜경위원

그럼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볼 때는 무항생제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농축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그 외 공산품 중에서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색소라든가 조미료 관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도 친환경으로 인정 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 학교에서 350가지의 식재료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농축산물하고 수산물 관계하고 가공품인데 그래서 다번에 보시면 중간에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물품취급기준에 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런 가공품에 대한 색소라든가 조미료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 다시 이런 조항을 넣어서 기준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부분은,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정의 부분에서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것에 기준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만들건 아니면 품질기준표를 만들건 그것에 준해서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원종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 것도 급식 관련 단체라고 명확히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에 관련해서도 이게 시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의회 의원 중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히 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부천대학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개소했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물론 여기는 만 5세 어린이들을 위주로 한 지원센터죠? 거기서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럼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것은 초·중·고까지 관여된 거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3세부터 중학교까지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앞으로는 3세부터 그렇게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제 생각에는 그곳에 조금 인원을 더 충원하고 장소를 조금 확장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영유아보육법」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의, 거기는 조리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식단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포인트가 잡혀 있는 사항이고 저희 쪽은 식자재 구매라든지 아이들한테 직접 조리를 해서 급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세부터 5세까지 정부 규정에서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 그쪽 식품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부분이 저희하고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장기적으로 봤을 때는―그런 염두는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체계가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경명순위원

어차피 지난 어린이급식소 설치를 할 때도 이미 작년부터,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10월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에도 있었고 이미 2011년 계획안에 보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계획도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어차피 지금 서로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병행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현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공약사항부터 무상급식이라는 취지가 있었고 또 우리가 예비로 시범으로 작년도에 실시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전학년 무상급식과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이 실시될 거였으면 처음부터 구상을 하실 때 이중 지원센터를 만들 것이 아닌 포괄적인, 사전에 계획됐었던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셨어야지 이중으로, 어린이 지원센터 거기도 센터장이 있고 직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역시 새로 하면 또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또 일비로 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손실이 있지 않겠나. 사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라면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해서, 시범기관으로 저희 부천시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개별 어린이집별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일이 영양사라든가 위생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생상태라든가 식단 관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 쪽에서는 학교마다 전부 다 영양사가 배치가 돼 있고 조리사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공동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도·농 간의 교육문제도 저희도 다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체계적으로는 다른 방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것도 당장에 공약에 맞추다 보면 맞춤형 제도가 아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센터를 설치하셔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전에 한혜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2조1항에 보면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지 거기 명문화된 기준이나 규제사항이나 범위 같은 게 하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검열에 의한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만 논하실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규제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범위 같은 것을 정해서 확실하게 친환경과 일반 식품과 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제목이 친환경 무상급식인 만큼 친환경에 대한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2조 1호에서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은 2조 5호에 “친환경적인 식재료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이라든가 수산물, 아까 말씀하셨던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에 관해서 이렇게 정부 규정상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비료를 유기농 비료를 쓴다든가 이런 자세한 사항을 관련 법에서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서 인증 받은 자가 또 생산단체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 관련 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따로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하는 것을 규정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 부천시 계획은 2012년부터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시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11년,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아니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실 거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면 전체 식품과 쌀과 모든 것을 친환경으로 실시할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디까지 친환경 제품을 쓰실 건지?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 농산물에서 어느 정도 현재 친환경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쌀에 대해서 품평회를 거쳐서 현재 27개 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단체를 상대로 해서 9월 말경으로 예정을 해서 품평회를 거쳐가지고 그중에서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쌀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고 설문조사에서는 항생제를 쓰지 않은 육류라든가 김치 부분을 많이들 선호하는데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가면서 표준화를 해 나가는 작업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쌀만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식과 부식이 있는데 밥 하나에 반찬 보통 초등학교 같으면 세 가지 정도에 국 하나 나오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경기도 친환경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부터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40% 되는 110개 품목하고 가공품에 대해서는 10% 정도에 대해서 친환경 제품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액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쌀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50% 이상은 친환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점차적으로 김치라든가 육류로 확대를 해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부재료 같은 경우에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곳도 방문은 해 보셨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리고 또 조달하기 위해서 재배농가나 시 지자체별로 협정이 혹시 오고가는 데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고 우선 쌀에 대해서만, 저희가 내년도에 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전국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공급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 10개 단체를 우선대상자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품평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면 식단의 반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가 올라와야 친환경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쌀만 협상이 되고 나머지 부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바도 없는데 이왕 이렇게 하시는 거면 공동구매를 통해서 지역과 협약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이것이 진짜 친환경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시고 이름과 걸맞은 실시가 될 수 있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보충질문인데 앞서 한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육류를 많이 소비합니다.친환경 저기에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센터 운영위원회나 센터에 관련하는 직원을 수의사 계통의 이런 사람이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류 유통과정에 많이 왜곡된 사례가 있으니까 꼭 수의사나 그런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의 지원방법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쭉 생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까 포함이 안 됐다 말씀을 드렸었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며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현물지원에 관해서 이게 센터를 통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 협의해서 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의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부분에 보면 수급에 관한 부분도 같이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이 부분을 현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의해서 축산물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찾아보니까 축산물의 경우에 있어서 쇠고기는 등급 판정에 의거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라고만 되어 있지 이 부분이 이력추적제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무항생제 쇠고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수입 축산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 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친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및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도 급식 관련 단체들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조미료 부분에서 MSG를 넣는가 넣지 않는가인데 MSG 부분은 일반 가공품 중에서 신체에 무해한 것들로 굉장히 많이 판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물에 있어서 이력추적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유전자 변이 식품에 대해서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에 있어서도 유전자 변이 식품을 이용해서 이것이 심장질환이든 아니면 선천성 내분비계 호르몬 교란이 된다 등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들이 이 기준 법에 의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또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른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무상급식 법이 아니라 조례가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경명순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기도 농산물 때문에 앞의 부분에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이 과연 친환경 제품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다는 사항은 현재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구매라든가 예산의 지출 같은 것은 전부 다 학교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센터가 설치됐을 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줄 수 있는 그것은 현재는 교육지원청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공급을 하기가 원활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물로 지원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 법과 시행규칙 상에 친환경 농산물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한다하는 사항이 관련 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G마크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인 제품도 있고 아직 그런 제품이 아닌 것도 있고 또 가공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전체가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현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친환경으로 인증된, 입증이 된 그런 제품만 받으실 건지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5조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이것은 저희가 친환경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지적한 사항을 담고 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농산물 가운데에서도 친환경으로 된 부분만 저희가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식자재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한 게 아닌가 해서 여기에서 신체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법에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거론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농축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친환경농업육성법」과「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 인증품 규정을 상세하게 법률로 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한혜경위원

상세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화학조미료, 그 다음에 MSG 같은 경우, 인공색소 이런 식품첨가물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물품취급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은, 가공품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규정을 해서 담고 가겠다는 사항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체 거기에서의 규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게 되나요?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유전자라든가 인공색소,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관련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서 기준을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이 부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관계 법령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신체적으로 유해하다고 판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법령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정의를 해 놓을 때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인가 아닌가의 부분에 있어서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낫겠다라는 거고, 말씀드리는 김에 이왕 말씀을 드리면 아까 화학조미료 부분도 있지만 가공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조리과정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문제화되고 있고 어린이 비만이 많이 늘고 있어서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거기의 주범 중에 하나가 트랜스지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기준들이 아직 이런 부분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에 대한 기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빠져 있고 애매모호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상위 법령에 의해서만 기준으로 삼는다면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리과정 상에서 유해성 문제라든가 유해물질,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지원청하고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