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호진 의원 발언

제59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8-09-01

최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 및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사업소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병무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복구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혁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총무국에서는 4과 3개사업소에서 정규직 114명과 비정규직 75명 총 189명이 맡은바 직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라는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광명시민에게 질이 높아지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총 61건의 주요업무보고를 과장,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평생 교육센타 설립, 관내에 전문대학 유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 교육지원 방안에 크게 중점을 두고 문화의 집 건립,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 광명동에 도서관 건물과 엘리트 체육육성등 문화체육에도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기 재산 및 은닉재산 색출, 안전점검을 위한 재난 사전 예방 3개사업소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 시민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현안 사항으로서는 지방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조정에 관련된 업무는 조례심의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 4대선거, 시장님 취임에 따른 제반업무 추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해지역 인력지원 등 평소에 없던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열심히해서 보완시켜 나가겠음을 다짐하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 사업소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98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남훈현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목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동만 인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구 전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구요. 조미수위원입니다. 전재희 시장님이나 백재현시장님 모두 케치프레이즈가 교육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했는데 저희 행정부 조직안에는 교육을 위한 계나 위원회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의 설치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위들을 조성할 의지는 없으신지 이번에 국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행정부 직제를 개편하면서 어떤 직제의 규정이 직렬로만 돼있는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렬과 함께 복수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행정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으신지요. 그런 것과 함께 더불어 기술직에 굉장히 부당한 대우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74P 어제도 공보담당관실에 단체 관리하는데가 있었는데 오늘도 바르게 살기나 민통. 재향군인회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 통.반장이라는 조직이 지역사회에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들로 활동되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그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시기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90P 쾌적한 교육공간의 확보 및 현대화에 대해서 학교의 급식문제라든지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결식 아동의 급식지원 현황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의 우선순위 정도는 무엇으로 책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조직을 재개편하면서 교육관계에 따른 운영체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시정계에 우선 학교 지원에 따른 교육청과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방비 일부를 교육에 투자해주는 그런 내용에서 현재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협의체를 저희 총무과에 전문가와 함께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는 전담요원을 앞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직렬에 고기술직을 소위 등한히 한다 기술직에 대해서 좋은 배려가 평준화돼있지 않고 기술직에는 좀 불이익을 주는 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번 기구개편 지침에 보면 얘기가 좀 다른 방향같습니다만 소위 복수직렬을 별정직같은건 아예 없애도록 돼있고 예를 들면 보건소같은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관리과를 새로 신설하면서 보건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이번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만 보건직같은 직렬이 상당숫자가 있는데 그런 기술직도 거기다가 좀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볼 때 이번 구조조정은 최소화의 복수직렬을 지양하도록 돼있고 어느 시점에가서 새로운 기구가 운영될 때 한번 정비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절대 어느 기술직을 불이익을 줬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감축의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 가장 많은 숫자인 행정직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년에 18개동장이 거의가 행정직인데 거의 다 옷을 벗어야될 입장입니다. 현재 10월1일은 사무장이 18명이 폐지가 됩니다. 그것도 거의 다 100%에 가까운 것이 행정직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술직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주체들이 대부분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복수직렬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정비과정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규정을 열어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많이 감원이 될텐데 지금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민 정부의 모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시군이라든지 알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열려있고 그런 직제에 있어서 많이 되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한 예로 세무과장이 행정직만 세무과장이 되게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바로는 세무과장이면 상당히 세무행정 이런쪽에 계신 분들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번에 특히 만들어지는 규정에 열리게 하고 이후에는 4급이든 6급이든 7급이든 모두 일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게 해야지 제한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조미수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제 답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복수직렬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거나 파악을 하셨거나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보십시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조직개편을 저희 임의대로가 아닌 어떤때는 상부에서 어떠한 제한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준에 가급적 그러한 것을 자꾸 없애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복수직렬을 제한하는 것은 별정직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별정직은 아예 없애라고 그러고 가급적 복수직렬은 지양하라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가 몇개 있습니다. 예를들면 농업직이 총체적으로 5명도 안되는데 5급 농업직은 2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모순이라고해서 줄여버렸고 보건직같은 경우는 약 31명이 됩니다. 그런데도 보건직 독립 5급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직을 보건소에 관리과장 제도를 5급을 두면서 보건 플러스 행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보건직이 아무리 많다해도 승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8개동에 5급이 줄어야만 되고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개과에서 23개과로 2개과가 주는 마당에 승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직들이 채워야만 될 입장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후에 정비계획이 있을 때 그때 차분히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다뤄서 복수직렬을 확대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강제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편의를 꼭 봐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구조조정하는 전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후에 다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됐고 그리고 거꾸로 보면 행정직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줄임으로서 행정직이 결국 많이 남는다는 표현이신데 그럼 그동안 행정직이 그만큼 가지수를 많이 뻗었다는 반대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지금까지 우리 정부 지방조직을 보면 행정직이 전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해갈수록 현상이 행정직은 줄고 기술직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행정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직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날이 갈수록 억울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화, 통신화 시대가 오잖아요. 재미있는 예로는 기술자면 안 짤리고 관리직이면 잘린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시대에 조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곳으로 가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많은 규제 그런 것들을 열어주시면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나 조위원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겠고 저도 그 내용을 오늘 이 보고로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은 못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세 번째부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각과마다 관련단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격상 과별로 성격상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로 말하면 전체 시에 주요업무 정책적으로 다루는 그런분들의 단체도 저희 총무과가 맡게되는거고 업무분야별 성격상 맞춰서 단체가 관리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단체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유대나 연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관련단체와의 연대는 저희는 예를들면 바르게 살기나 광명지회에 따른 연중 행사도 있고 자체에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 운영 차원에서 보조역할을 하는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통반장 조직에 대한 감시기능이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전국이 마찬가지지만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해서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말단 하부조직의 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해촉,위촉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정부의 홍보라든지 필요한 행정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협조를 얻는 이런 사항들로 정부와 국민과의 연계활동을 하는 그런 마지막의 조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90P 학교급식 시설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학교급식을 할 때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가장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 여건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다가 작년인가 완전히 100% 보급된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학교부터 어떻게 주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지만 그 학교여건이 갖춰지고 우리시에서 볼 때 예산과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학교 급식비도 물론이지만 교육기자재라든지 난방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조금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야 교육관련 보조금 이런 것이 제정돼가지고 우리 지방세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츰차츰 확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8년도에는 11월에 난방비와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9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2천년까지는 고등학교도 기자재까지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도 얼마안되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가운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학교와 교육청과 협조가 돼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결식아동을 100% 다 보조를 해주시는건가요?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전수 급식이 되는데 예를들면 하안 3동에 가림초등학교인가 거기에 34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안3동장과 협의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지원해줘서 100% 아동들이 굶지않고 급식을 받고 있는 그렇게 해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 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 방학동안에는 다소 결식아동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학이 되면 바로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파악한 그분들에 의해서 가정에서도 약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학이 되면 학교 관내 중학생들은 결식아동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개학이 되면 결식아동이 없다구요?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되니까 그러는데 방학때에는

방호현위원장

지금 학교에서 급식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결식아동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파악이 안되고 있죠? 학교마다 결식아동에 예를들면 개학을 하고 학생를 학교다닐 때 점심을 못먹고 수도물로 때우고 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행정이라는게 시민 전체를 의식하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시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행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이 이거다 구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업무는 아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 체계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악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시청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능상 여건이 허락이 안되니까 사실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이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안하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차원 높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했거나 대책 방안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결식아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시만 예외입니까? 이번에 경기북부지역 수해나고 다른 지역 수해가 났지만 우리는 예외라고해서 그것도 예외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상당한 결식 아동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도 파악을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를 거의 위원장님이 다 하셔서 한두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90p 난방지원을 하고 있는데 '98년 지원사항이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현재 9억을 지원할려고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원금액이 왔고 저희는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한 것은 아니고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까지 한 것까지만 압니다.

기동서위원

통반현황에 75p 현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23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호현위원장

여자가 7분이죠 17명이 아니고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기동서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3개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현황에 있어서 지원상황이 어떠합니까? 74p 단체 현황에 각 단체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바르게 살기에는 예산이 나오지 않고 민족통일협의회도 없고 지방동우회도 없고 재향군인회도 행사 때 지난달에 약 천만원 지원해준적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어떠한 근거로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합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지난번에 6.25 행사시 건국 50주년인가해서 행사에 지원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동서위원

행자부 지시입니까? 사무실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시청에 공간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것이 바르게 살기하고 민족통일 협의회. 재향군인회는 독립되서 재향군인회 회관이 광명7동에 소재해 있고 우리는 바르게 살기하고 민통협의회 2개만 사무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파악못해서 죄송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과거에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지침상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도 사실 우리 시본청이나 본관에서 다른대로 이사를 시켜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해왔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전례답습적으로 시민회관 본관 아니면 시립별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종합민원실 신축에 따라서 시민회관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단체들은 다른 동사무소나 경찰서에서 쓰던 파출소 본관에다 다시 이사를 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동사무소같은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검토가 돼야 되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나 민통이나 평통이나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운동에도 관련돼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생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유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사람들의 그런 운동자체가 소홀할 것같은 감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민통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회장님이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 활동이 중단 내지는 거의 미미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셨으면 조치를 즉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기능이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것뿐이어서 좀 검토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봐지고 지난번에 제2대 민선 시장 백재현시장 취임시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어디서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취임식 끝나고 평가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가진 바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식전행사를 하게 되는건데 그날 보니까 식후행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식후행사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보십시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를 해 드렸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까지 계속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바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중에는 중간에 나가신다고 하는 것은 공연 프로그램을 취임식 전으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나기도 전에 다 일어나시니까 우리 수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국민의 문화수준 그 말이 타당한지 의문스럽고 그 날 그 행사장에는 거의 동원된 인원이었고, 제 시간에 취임식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에 제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식전행사를 치를 수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97P에 애향장학금 시혜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의 목적은 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명기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자녀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광명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시혜대상이고 시민에게도 관외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시혜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대학생은 광명시민의 자녀이면서 광명시의 소재를 불문하고 시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광명시의 관외 학교 재학생 중.고고의 시혜 불가는 조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광명시에 대학이 없는데도 광명시민인 자녀의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호상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든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애향장학금은 말씀 그대로 애향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광명시를 후에 이 학생이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즉 조기에 정착이 기대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애향장학금에 대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 관외의 이런 문제는 장학금 관리조례가 심의때 정해져 가지고 원칙을 지키고 있고, 대학생이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관외 대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런 지역적 형평으로서 고려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조미수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급식지원문제에 있어서 '96년도에 5개 학교 7억5천과 '97년도에 4개 학교에 6억, '98년도에 10개 학교에 9억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총 19개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올해 9억은 난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8개 학교네요. 이것이 추진실적입니까? 아니면 올해 지원되는 학교입니까?

방호현위원장

업무보고하시는데 검토도 안 하셨습니까?

나상성위원

8개 학교가 지금까지 토탈인지 지원되는 학교인지도 모르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90p에 보면 급식시설지원 광문초교외 8개교 이것이 올해 지원되는 학교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지원된 토탈학교냐 이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금년에 지원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96년도에 5개학교, '97년도에 4개 학교, '98년도에 8개 학교 그래서 총 17개 학교가 지원되었습니까? 사실입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17 학교에 전수 지원이 된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96년도에는 급식시설 5개 학교 7억5천, '97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 4개 학교 6억, '98년도에 8개 학교 13억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나와있는데 토탈 몇개 학교에 지원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서 22개 초등학교중에서 몇 개를 지원했다 올해는 몇 개를 지원할 것이다 그런데 8개 학교가 지금까지 지원한 학교인지 광명시에서 몇 개를 지원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급식추진학교는 10개교로서 도 교육청 추진이 5개교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5개 학교 7억5천을 시에서 예산을 해준 것으로 기재를 한 것입니까?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까지 기재가 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시 예산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시정질의할때 자세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것좀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고, '96년 7월 25일부터 '97년 8월까지 보면 광명시교육발전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광명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용역 입찰을 했고, 광명시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계약을 했습니다. '96,'97년도 했던 사업하고 지금 현재 93p에 평생교육실시 할 수 있는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이 항상 예산에 책정이 되죠?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 임의보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25행사때 재향군인회 같은데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줬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위에서 지시 내려와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시 자체로 임의로도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냐하면 각종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어느 단체는 보조가 전혀 안된 단체도 있고, 재향군인회처럼 특별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식사 내지는 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준 것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준 데에 있어서 근거나 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조단체는 그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내서 시에다 요구하면 시장이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적하신 대로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행사때 천만원씩 지원해주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원을 해주면서 사인을 하면서도 꺼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금액은 지시가 안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금액도 지시가 내려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금액까지 다 나왔습니다. 한도가 내려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98년도 임의보조금이 9천5백만원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졌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9천만원에 대한 것은 관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각종 광명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사회단체가 1,2군데가 아닌데 특정 지역에만 9천5백만원중에서 한 단체에 천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 과연 형평성이 있는 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양만큼 제가 실제로 조사한 것은 재향군인회가 천만원 갖고 어디에 썼느냐 식사밖에 안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결재를 해주고 하니까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오늘날 IMF가 오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의보조금은 관례답습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고 잘 실현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할 때만 임의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98P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서 진짜 진정으로 학교의 폭력이 근절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저희들의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진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정말 폭력 근절대책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상황실을 만들고 협의회 구성하고 봉사대 구성하셨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폭력근절대책에 새로운 방안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101P에 여성정책 전담부서로 전환해서 사회여성복지로 전환이 되면서 여성정책업무를 맡게 됩니다. 여성정책전담부서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고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예전에 가정복지과 업무와 똑같은 일이 아니고 어떠한 기능과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잘못하니까 제가 TV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국회에서 화면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장관님들이 하는데 그것이 수십억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번 쓰고 철거하고 했다고 중앙에 계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PC 통신, 인터넷 정보통신망이 정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쓸 수 있느냐 저는 궁금합니다. 이 기계만 설치하고 네트워크만 한다고 해서 조정하지 못하고 쓰지 아니하면 정말 행정에 그치는 그런 사고인데 공무원들의 정보통신교육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110P에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이 삼성에서 SDS 에서 1차 사업을 완료했고, 너무 개발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현실과 괴리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예산, 지방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실무과장님, 계장님들의 참여로 현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98P학교폭력근절대책 이러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데 우리시로서는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학부모가 같이 나서서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서 학교폭력을 막자는데 최선을 다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행정부로서의 최대 학부모와 사회 각계각층 단체와 총 궐기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매일같이 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이러한 행정으로서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히 효율성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많은 전 시민의 학생들이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101P 여성정책전담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정책에 따른 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여성정책의 개발문제입니다.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것은 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각도로 정책개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활용문제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정보통신망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어 있고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배우고 활용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도 철저히 교육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에 다가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 교육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재정통합시스템 110P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느냐 1차사업의 개발도 그것이 제대로 완벽한 개발이 되지 못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자꾸 보완을 하고 재검토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까지도 주 1회씩 저희가 해당과 과장들이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면서도 추진을 심각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사업도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사업도 1차 사업의 보완과 2차 사업 내역에 포괄적으로 넣어가지고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도 여기에 연구 검토하고 개발하고 보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조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111P입니다.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제1차산업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예를 들면 세무과에는 4,5년 전에 개발한 지방세에 대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재정통합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과정에서도 잘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과에서 새로이 개발을 하는 재정분야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응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활용을 처음하는 일이니까 활용을 잘 안할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3,4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어서 지적을 받았고 이것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께서는 그저께인가 마지막 평가를 마치시면서 저녁 식사를 시장님이 같이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보완도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응용이 잘 안 되고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숙한 점 왜냐하면 삼성 내부시스템에서도 거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여러 분야가 함께 시스템으로 나오기에는 모순이 있었고 우리 공무원 자체들도 이런데에 새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결함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조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정에 맞게끔 실과장, 계장님들이 참가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경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재정통합관리시스템 1차사업평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총무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문서화 된 것을 간략하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갖다 주시고, 두 번째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폭력근절에 관련된 설문지 조사를 해서 결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96, '97년 올해 초에 했다면 그것을 봐서 과연 이것이 정착화되었는가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국장님 김영삼대통령 문민정부 국정지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국정지표를 알고 계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공직자가 정부의 국정지표를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유인물로 해왔습니다.

나상성위원

'98년도 국정지표는 국정전반의 개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국정전반의 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포괄적인 답변이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혁의 자체가 과거보다는 현재를 혁신적으로 나아지게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상성위원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그냥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숫자만 줄이고 이런 개편이 아니고 정말 작지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개혁을 원하는 것이 사실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것이 곧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자체감사 조사현황을 보면 경기도 23개시 중 감사기구가 부 단체장 직속인 시가 11개입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공무원들 447명중 징계 문책을 받은 건수가 892건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이냐 '91년부터 '98년 5월말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총 건수가 176건입니다. '98년도 지금 현재 건수가 135건입니다. 제가 월별로 체크를 해보면 실제로 공무원 징계 문책의 건이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감사전담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감사의 비위가 드러난다는 것은 감사한 강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상당히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업무를 잘해서 차근차근 완벽하게 해놓으면 감사를 아무리 강도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의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된 건수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완벽하게 해놓은다면 감사에 문책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업무자체를 충실히 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892건중에서 약 99%가 훈계나 주의, 경고, 견책, 감봉을 받았고, 나머지 0.6%정도가 현지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70여건의 건수가 적발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 해년마다 적발되면 끝나가지 않았습니까? 주의훈계는 0.5, 각종 단체업무 및 회의불참일 때는 0.4 감점을 받게 되는 제도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비위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제 업무와 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투명성있게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투명성있게 감사를 하고 부적합한 일이 없고 또 독립을 해서 정말 자기들이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감사기구가 경기도나 정부나 경기도에 23개시중에서 11개시처럼 반드시 독립을 해서 부단체장 직속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조직개편때 감사실을 보강할 것이냐 기획담당관실을 보강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 직속하에 둘것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실무진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안을 잡기를 기획감사를 부시장 직속하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보담당관실을 직속하에 둘려고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2,3안을 잡았을 때 그 안이 잘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개편을 한다라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정말 광명시청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자기가 하는 역할 자기 분야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면 분명히 더 투명성있게 감사실에서 일을 해줘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감사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성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98년도에 감사받은 일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난번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자료를 주시고 미결사항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어느 시점에서 미결사항이 있느냐 하면 항상 미결이 있게 마련입니다. 완결되기까지는 항상 미결입니다. 어느 업무가 미결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동서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경기도 감사결과시 지적사항에서 경기도에서 '98년도 총무과 전산실 운영부적절 및 전산기계 유지보수용 지급소홀 이렇게 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한 건이 남아 있는데 기억을 못하시니까 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동서위원

언제까지 되어집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9월달 까지는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전산실 운영에 대한 각종 대장관리가 부적절하고 주전산기 유지보수의 계약 미체결 및 전산관리 규정 미제정 각종 전산관련 내용기록 유지 '98년 4월 7일자로 주 전산기 유지보수계약체결 및 전산관련규정제정 추진중이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미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아까 나상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보셨죠? 작년 12월 31일 부터 4월 31일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서가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내용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에 행정조직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해서 행정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지원이 22개 부분에 있어서는 부패 공무원의 정리에 대해서 그 부분에 상당한 직원들의 인식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보다 약간 큰, 매우 큰에 표시하신 분이 매우 적음이나 약간 많음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보도상이나 도 감사상에 표시한 자체감사도 그런 것에서 적발된 것 이외에도 공무원 스스로 느끼기에도 상당한 부패 공무원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95년도 민선 제1기가 태동해서 남해군에서 최초로 감사기능하는 부서가 독립을 최초로 시장직속으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남해군의 1개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자체감사의 조직현황을 보면 도 자체도 전부 부지사쪽으로 감사기능이 직속된 것으로 알고 그 외에 아까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 안양을 비롯해서 약 11개 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한번 감사부서를 부시장이나 시장의 직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한번 발맞춰서 독립하는 것이 어떤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감사부서가 부시장이나 시장 직속하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감사하는 부서의 사람들의 자질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감사원에서 감사원을 왜 독립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까? 아니죠. 감사원도 거기에다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권위시대를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감사에 좀더 사회가 독립성이 있겠다 제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고전시대에서부터 사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때부터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감사원하고 감사계의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시장 산하에 있던 부시장 산하에 있던 기획실장 산하에 있든 시장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시장산하에 있다가 국장산하로 갈 수 있고 국장 산하에 왔다 갔다 인사조율에 의해서 파트별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부서하고 조직사회에 있는 감사하고는 성질상 틀립니다.

방호현위원장

목적에 있어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에서 굳이 그것을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11개시는 왜 굳이 옮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나름대로 비중을 그쪽에다 더 두고

방호현위원장

왜 같은 지방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3년전에는 전국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서는 11개시가 독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산하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 기관의 장 의견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과거에 광명시가 종합민원국을 설치하면 그 기관의 장의 의사에 따라서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중을 그쪽에다 덜 두기 때문에 그러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실무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안이 1,2,3안이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가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장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까? 밑의 실무진에서 안을 채택을 해서 올렸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간부회의에서 채택이 안 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진짜 시장님에게 안을 올리신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장님 주재하에 간부회의때 되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구를 부 단체장이나 단체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것과 지금 현재 기획실 산하로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국장님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속 운영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재 단계의 간소화가 오는 것입니다. 결재 단계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름대로 직계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유야 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부 단체장 직속운영식으로 되면 결재 단계가 간소화되고 감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부서의 독립적인 소신에 따른 감사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단점이 있다면 한가지 있습니다. 타 부서 직원들과 인화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분이 과연 그 업무가 어떤 업무냐를 깊이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간소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독립적이고 소신에 따른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직속 별도로 독립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견을 감사에서 반영 안 시킬려면 감사를 왜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감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시의 감사가 안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현재 자질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모든 업무보고는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계 부서에서 협조가 와야지 오지 않은데 제가 자진해서

나상성위원

간부회의에서도 독립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안하는 판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가 봤자 누가 이런 것을 제시하겠어요? 위에서 잘 살펴서 정말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총무국장으로서 잘 판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소관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소관의 것을 제가 해서 월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기획실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런 것은 총무국장님이 한번 정도는 파악할 필요성은 있지 않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방호현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직무유기입니다. 조직개편의 주관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독립에 관해서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 못 한다면 감사담당관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안을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직속하에 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을 둔다.

방호현위원장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부시장이나 시장님께 가는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한 결과의 장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조직진단할 결과에는 나온게 없고 국장의 티오를 하나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실을 줄일 것이냐 도시건설국을 하나 줄일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때 분명 안에 기획실을 줄이되 감사, 공보 이것을 부시장 직속하에 둔다 이렇게.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의 답변은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표 작성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그 부단체장 직속으로 운영된다는 것이지 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단체장 직속이나 단체장 직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갔을 때와 기존의 기획실에 있을 때와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기구조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안을 제시해서 채택이 안 되었는데 아까 분명히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드렸는데도.

나상성위원

답변이 그 국을 하나 줄이는데 있어서 그런 안 때문에 그런 안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의 지금 생각은 오로지 기구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안을 올렸을 뿐이지 정말 감사담당관이 제 일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답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어차피 부시장 직속하에 두면 기능이 같은 것 아닙니까?

방호현위원장

국장님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나위원님의 핵심내용은 지침에 따라서 형식적인 개편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파악해서 작년에 12월 31일부터 4월 31일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자체 진단 조직까지 팀을 형성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제도적으로 진단을 해서 정말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생산성 있고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기구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기구개편을 하자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어떻게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막연히 그냥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는 이런 막연한 대답은 거기의 실무부서로서 과연 맞는 대답인가.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냥 놔두는 것이 낫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독립시키자는 안이 부결이 되었죠? 그랬는데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나위원님이 물어왔을 때는 답변이 안 되었잖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왜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했는데요.

방호현위원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만 계속 말씀하셨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장단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방호현위원장

장단점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단점은 그 직원이 기획담당관실에 있든 부시장 직속하에 가있든 어차피 광명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 부시장 직속에 갔다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렇게 효율성이 강조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마찬가지죠. 조직개편을 뭐하러 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하면 무슨 조직이 필요합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지금 검토를 해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방호현위원장

막연하게 운영의 묘다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다 이것은 막연한 대답입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의 장으로서 그것이 정말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시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현재에 있는 것과 독립시켰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회로 제출하세요. 되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시장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던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보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는 3대에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는 부분인데 업무보고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의 운영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저변층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관계없이 각계각층의 시민중 자원자를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주민 불편요구사항을 폭넓게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운영에 관한 올바른 홍보로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추진한 실적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구성이 4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보사항 총 접수 및 처리는 총 907건중에서 완결된 것이 802건, 처리중이 45건, 불가가 6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간담회 및 교육실시한 것은 1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시정모니터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1회에 404명을 했습니다. 월별 홍보물 송부를 12회에 걸쳐서 18종을 했고, 월별 처리실적통보를 12회 1건이상 제보자가 234명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교육을 '98년 11월중에 실시하기로 하고,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우수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 표창은 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모니터자원봉사원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C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평소 생활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개선사항을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을 대상으로 폭넓게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 모두가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좋은 학교, 좋은 도시, 조성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 구성이 1,090명인데 초등학생은 391명, 중학생이 462명, 고등학생이 237명입니다. 그리고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는 1,167건입니다. 학생모니터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모니터 활동요령교육을 하고 우수학생모니터 표창, 학생모니터 운영 설문조사, 학생모니터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모니터 수련대회 개최, 학생모니터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생모니터 운영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년중 실시하고, 우수 학생모니터 자원봉사원을 표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고맙습니다. 100P에 보시면 업무보고때 비정규직의 정비축소의 원칙에서 단순노무인력 300일 이하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300일이 맞습니까? 30일이 맞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연간 300일 이하입니다.

기동서위원

95P에 보면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제에서 제보사항 총 접수 및 처리에서 불가가 60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20건입니까?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도 검.경찰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에 보면 '97년도 한해의 공무원 비위 통보현황에 28건이 기소되어 있는 것의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범죄사실결과 조치사항 '96년에서 '98년이 9건이 있습니다. 이 건중에서 혹시 기소가 되어 있을 때에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에 있는 공무원 전체수가 탄원을 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전체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이런 사항인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날인해 달라고 해가지고 과별로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축구단의 고문으로 계십니까? 거기에 혹시 전 총무계장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칠성회라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말은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본건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다음 각 을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직급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무원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총무계장이 6월 30일날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다시 직위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날 직위해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직위부여를 다시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떤 것에 의해서 다시 직위해제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소를 6월 30일 인지는 모르겠는데 6월달에 기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은 직위를 해제할려면 검찰에서 기소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 업무를 해제업무를 감사부서에 해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이 직접 검찰에 가서 보니까 기록 내용에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민간인으로 표기가 되어서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래요. 우리 공무원이니까 통보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인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 전에 총무계장에 직위를 새로 부여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총무계장상태에서 직위를 보직발령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나오는 날인가 전 전날인가 월요일날 감사부서에서 보내가지고 감사부서에서 총무과로 다시 통보 의뢰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위를 해제를 하고 사실은 그게 일찍이 검찰에 가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업무가 잘 연결이 안돼가지고 검찰에서 통보가 늦게 왔더라도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늦어진데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본위원이 본격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부터 '98년 3월 13일 현재까지도 공무원 기소된 건이 약 9건이 있습니다. 이 건중에 '96년 9월 하수과에 있는 건하고 '98년 3월 13일 건 이 2건은 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탄원서를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탄원서를 직접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서명하셨습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읽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읽어봤을 때는 이 공무원은 정말 표창을 해야할 공무원입니다. 최하 국장감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가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공무원을 지금까지도 계장으로 나뒀다는 광명시가 정말 애석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광명시의 우리 행정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계보나 조직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이 힘있는 계보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러한 행위를 받았을 때에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고, 공무원을 살려줄려고 애써 주시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이지 어떤 공무원이든 만약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 해줘야죠. 이 많은 28건 중에서 지금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3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광명 공무원 사회에서만큼은 계보나 조직이 좋은 그런 사람들만 입장을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정말 피해를 봐야 되고 이런 공무원 사회는 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중히 명심하셔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의 공무원만큼은 정말 성실성도 보장받고 능력을 보장받는 공무원 사회가 되고 그런 계보나 조직에 의해서 보호받는 그런 공무원들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앞으로 되도록이면 살릴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 사회에 있는 모든 계보를 개인의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드시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16년 6개월동안 광명시에 재직을 하면서 선거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텐데 그런데도 선거법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는데 이 많은 공무원들이 서명을 했는데 왜 다른 공무원들이 걸렸을때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사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광명시의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검찰에 기소된 건이 많은데 나상성위원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조직진단 결과 서류에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인식으로서도 시작된다고도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자체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아까도 공무원의 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내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진의 공정성 강화였습니다. 승진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 대다수의 광명시의 공무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본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의 바램이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지연이라든지 그 외에 소 집단의 모임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중심의 인사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바로 공무원 스스로들이 그렇게 자문한 것에 스스로 자답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조직의 분열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고 생산력있고 광명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라도 올바르고 공정한 그러한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게 하고 과학화하고 합리화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시정모니터자원봉사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까지는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원이 3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에는 427명입니다. 그런데 제보건수를 보면 '97년도에 396명일때는 1,546건, 처리수가 1,588건 그런데 '98년 8월에는 907건 완결이 802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시정모니터자원봉사제를 운영하는데에 예산이 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시정모니터자원봉사자가 지금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97년에는 396명으로도 제보건수가 1,546건이고, 처리건수가 1,588건인데 '98년 8월 현재는 427명 인원수는 훨씬 많습니다. 제보건수는 907건이고 완결은 802건인데 건수가 줄어들어서 적은 것인지 자원봉사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뭐다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을적에는 많은데 왜 많을적에는 제보건수가 적느냐 그것은 제보건수가 많이 시정되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좋은쪽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또 396명중에 1건 이상 제보자가 186명 약 46.9%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참여율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조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98년 8월 현재 한 건 이상 제보자가 몇% 인지 아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자원봉사자 원칙을 제가 '97년과 '98년을 검토해본 결과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건수를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건수가 없어서 줄어들었다면 정말 축하해 드려야 되겠고 정말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이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제를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면 잘 모르는데 어떤 사항을 제보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제보사항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보가 된 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할려고 노력을 했기때문에 그래도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백재현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백재현시장께서도 상당히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서 과거보다 활성화 시켜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그리고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 총무과에 해당된 사업은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시장님의 새로운 사업이 임기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98년 국정지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차후에라도 국정전반의 개혁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지방 행정에 있어서도 개혁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스스로 좋은 자체진단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예를 들자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른 보직 또한 직원능력개발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힘쓰시기를 그리고 아울러서 조직개편이 단행이 되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한 작고 효율적인 조직중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선오 생활체육계장이 9월 3일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직원을 배석시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송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생활체육계 직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30일날 과가 없어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총무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계가 문화예술계하고 생활체육계는 공보담당관실로, 건전생활계는 사회진흥으로 해서 총무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128P에 청소년 역사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정자수목 식재가 있는데 보통 공원에 보면 나무가 그늘이 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로 할 계획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주변에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다 있는데 거기에 지석묘라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여름에 관람하기가 그러는데 거기 주변이 남의 땅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토지주가 빌려준 땅인데 양해를 얻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가학동이라면 광명시에서 상당히 외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쉽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다 하게 되면 차 임대해서 해주는데 스스로 갈때는 거기 옆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교통편이 사실 거기를 갈려면 광명동쪽에서 갈려면 안양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런 교통편 문제도 어차피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서 교통편의 문제, 수시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135P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힘든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장소에 할 수 없고 땅도 넓어야 되는데 3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다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라도 이런 것만 없었으면 협의매수가 되었을텐데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기동서위원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일을 추진하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보다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토지부터 구입해 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될 것 같고.

기동서위원

광명시가 이러한 시설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철산동의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광명동쪽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광명동 지역에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의 계가 분리가 되는데 그랬을때 능률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단점이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조직개편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문화예술계가 들어가는데 공무원은 자기 소신껏 일을 하면 되는데 문화는 소속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138P에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광명시에 현재 13개소 주로 광명동에만 있습니까? 철산, 하안동쪽에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광명5동에 두군데 있고, 광명6동에 하나, 광명7동에 3개, 철산1동에 1개, 철산 3동에 1개, 하안1동에 1개, 하안2동에 1개, 소하2동에 1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네체육시설공사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번에 2개소로 마칠 계획인지 향후에 계속 지속할 것인지?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로 명명된 것이 '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기금이 2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입니다. 기금은 도에서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줄 때는 우리가 지속적이고 우리 예산이 허락이 되면 골고루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동도 있고 같이 맞물려 있는 동은 2개동에 하나있어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동들은 반드시 필요한 동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도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더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솜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자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지금 현재 다솜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43명입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다솜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몇일 동안을 보고 한번 하지말고 실제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솜학교는 저희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솜학교가 있고 그 다솜학교라는 건물내에 그 살림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척 많이 그 곳을 가보고 실제로 저희 동이기 때문에 많이 가보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동에서는 그 다솜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가보면 상당히 교육질서가 문란합니다. 다솜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 가정집에서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이런 아주 보기 싫은 형태가 보여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놀이터를 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데 정말 학생수가 43명인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줄 것 같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주대책을 시키시든지 앞으로 학생수가 없다면 지원 문제도 고려를 해보시든지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니까 생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사실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시민의 문화욕구에 따라서 교육적인 문화시설 확충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나하나 실효성있게 추진을 해주었으면 어떤가 기획만 해놓고 시설을 이용하려고 향후 몇년씩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관계로 1~2년 늦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계획을 현실성있고 계획성있게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청소년 공부방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소하1동 사무소에 있는 것하고 7동에 있는 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어서 다시 2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공부방들을 계속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확산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내려 옵니다. 7개소만 하고 더 이상은 공부방이 실효성이 없고 자꾸만 축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7개소만 존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도에서 지원이 더 확산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운영자는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하안1동 같은데는 5단지에 있는 하안1동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하안3동은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기동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택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네.

기동서위원

지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너무 광명시내에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국가보조 사업으로 각 시.군이 설립해야 하는 청소년 수련관이나 수련의집 이런 시설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소하동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달라고 부지 약 55,755㎡를 기부채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G.B지역이라 우리가 지금 수련장으로 했을 때하고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의 관계를 전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짓자면 돈이 1백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짓기는 지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99년도에 담당 부서하고 예산지원 관계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만, 우리시의 재정만 있으면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땅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본계획만이라도 세워서할 계획은 지금 있고 또 2000년도에 당해년도에 다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정도로 봐서 경기도에 투자담당관실이나 중앙부서에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당장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이러한 청소년 시설이나 공원같은 것을 외진 곳에 하면 누가 이런 곳을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오리 이원익대감 전시관도 한번 방문하려면 문화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이나 지석묘 그쪽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곳들도 계속해서 개방을 안하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나열해 놓는 전시행정적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삶의 체험을 하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 이원익선생 전시관 1차 사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는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역사공원 이런 것도 조금 공간이 200평이면 집터밖에 더 됩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려면 사유지인데 그것을 사야 되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우리시가 재정이 허락하면 매입을 해야 합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의 거리 조성 이런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기보다는 또는 광명7동에 테니스장 앞으로 전망도 없고 또 우리시가 그런데 돈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니스장도 외진 곳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넓은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 7동에 테니스장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특히 부지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저는 배드민턴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배드민턴과 같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테니스를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계해서 치기 때문에 배드민턴은 어렵고 지금 배드민턴장은 약수터있는 쪽에 2군데 있습니다. 광명6,7동에 배드민턴협회도 대개 그쪽으로 갑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광명시에 테니스 인구하고 배드민턴 인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인구가 많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부분하고 테니스하고 아무래도 테니스가 부족하겠지요?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테니스는 아파트단지에 있고 단독쪽에는 없습니다. 하안동이나 소하동 철산동쪽에 집중되어 있고 광명동 지역에는 테니스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 광명동 지역에는 그전에 5동 들어가는데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사서 없고 지금 테니스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물론 한진아파트내에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파트 단지니까 있고 배드민턴은 아무데서나 칠 수 가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옛날 골목 배드민턴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배드민턴도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서 코치까지 영입해서 전문적으로 레슨을 받는 정도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우리시도 지난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국대표팀을 초청해서 레슨을 일주일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부 배드민턴 동호인들끼리 모임을 하면서도 코치를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를 초빙해서 레슨을 받고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부분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광장님께서 지금 올해 주요사업 뿐만 아니라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공약사항까지 검토해서 향후 할 것을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없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가 정말 향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형무형의 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문화쪽이 소홀히 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부러운 것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역사성이 있고 생활이 배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런 때일 수록 그쪽 분야가 특별히 소외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회계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회계과장 변복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실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민창근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관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관내 입찰방식이 '98년 2월 2일부터 바뀌었지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것은 2월 22일 계약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수의계약 금액이나 이런 것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들이나 타지에서 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저희들이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지로 수의계약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안되어 있었나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투명하게 그것이 안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각 공사업자들이 관내에서 소수 전문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금액을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관내 업자를 주로 많이 찾았습니다만 업종에 타당성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종목에 10개 업체가 있다면 그분들을 순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데는 금액이 많은데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어떤데는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금액이 작은 것이 수의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번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했을때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또 연결이 되었을 때는 그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들한테 결탁사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관내 입찰을 한번이라도 금년에 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금년에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수의계약보다 관내 입찰이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그 공사에 성실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에는 재무구조나 어떤 자기가 면허증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좀 불성실한 업체도 실제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불성실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입찰 방식을 할 경우에 사전 담합이나 여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존 기득권을 가진 업체만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어떤 전문 공사별로 관내에 등록된 업자에게 어떤 순번을 정해서 발주 순서에 따라서 계약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합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예정가를 10개를 작성한다든지 15개를 작성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까지 참여해서 거기에서 3분이면 3건을 뽑아서 그것을 평균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본인들이 써낸 금액에서 그것을 평균해서 따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예정가가 2명 이상이 안 나올 때는 유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담합같은 것은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시흥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이 방식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많이 시행을 안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2월에 계약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과 공개입찰과의 장.단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이것을 시한부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보다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변경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 보완을 한다든지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IMF로 관내 소규모 업체들이 어려운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에서 소규모공사 계약 세부시행 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히 계획을 수립할 부분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참가자격이나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관보에 낸다든지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지 반회보에 낸다든지 조금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구비나 절차 그런 사항만 완결짓겠다는 사항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러한 부분이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럼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유인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관사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 현재 철산주공 아파트 1324동 1503호 32평이 비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이 자리가 원래 종합민원국장님이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국장님이 발령을 받고 이내 입주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4월이 지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민원국장님이 시청에서 걸어가면 5분밖에 안됩니다. 전세돈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고 지금까지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고 있겠네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지 못하니까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공무원법에는 공무원들이 관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것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므로써 그 지역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는 것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외지에서 귀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지 지금 현재 우리 관사를 사용하시는 여러 실.국장님, 보건소장님 이런 분들이 실지로 광명시에 출.퇴근하기 힘든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출.퇴근하기 어려워서 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사를 만들어 놓고 관사에 거주하라고 하는 것은 관사에 거주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야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때 기동력이 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므로써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유지되므로써 민의를 수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관사를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어서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사 9개소에 실지로 실.국장님들이 아닌 가족이 자녀나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는 관사는 없지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두 분이 실지로 관사에 주로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의 경우는 사실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해서 광명시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든지 했을 때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상용의 목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관사를 정리하는 계획에서도 건설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관사를 주어야 되겠다는 방침이 서서 건설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관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95년 이후 관사의 연도별 관리비용을 보면 3호 관사가 '95년에는 90만원, '96년에는 2백 30만원, '97년에는 3백 20만원, '98년에는 2백 90만원정도인데 지금 3호 관사가 7개인데 토탈비용인가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소상히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최대의 경제난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관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35만 광명시민 그리고 공무원의 가장 선두적으로 서야 할 부시장, 실.국장님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 관사를 다른 방도로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되는 사항대로 관사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계획이 나와 있지요.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회계과에 4개 계가 있는데 계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적절한 명칭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영선계에서 하는 일이 시청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인데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인데 그러면 시설관리계나 ...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것은 타과에 시설관리계가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분장사무에 맞는 명칭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것은 조직을 다루는 총무과 총무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동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총무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 결과 분석을 토대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조직진단한 업무량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조정되는 회계과에 물론 계는 없어지지만 표현된 것을 보면 그대로 경리, 용도, 관재, 영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진진단 분석한 것에 의하면 지금 1인당 근무일수가 약263일인데 회계과는 약187일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약50일정도가 평균치보다 부족하게 나와 있고 진단서에 의하면 통폐합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관재계하고 영선계 업무를 서로 통폐합해도 무난하지 않는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인원이 투입되어 진단한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조직개편될때 반영되어야 그러한 것을 실시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에는 기술자들이 있고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돌발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분석내용은 관재계하고 영선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재계 직원이 기사들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관리상 업무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관재계에서는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1명 아닙니까? 2명이 21명을 관리하고 있고 영선계는 총 6명에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3명입니다. 2명이 21명을 관리하는데.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관리상 기사들은 자기 몫이 있습니다. 용도계 업무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방호현위원장

용도계 얘기가 아니고 영선계하고 관재계 얘기입니다. 시청사 관리하는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관재계에서 인원도 줄이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기술자가 시청 본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각 동에 늘어져 있는 동사무소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노인정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선해야 될 사항이 돌발적으로 생기니까 그런 쪽에서 일반직이 보는 개념하고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는 부서에서 인원관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고려가 안되어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제가 없어지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물론 그렇지요. 국장님 답변에서 노인정도 영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네.

방호현위원장

그런데 왜 영선계 업무를 보면 청사관리가 80.4%, 관사관리가 19.2%로 100% 되잖아요. 노인정, 시립어린이집.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청사관리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지금 운전원 현황이 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운전면허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다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기사가 없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일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153p 은닉재산 색출관리 부분에 무주부동산의 대상토지는 지목별로 몇 필지 몇 평입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5필지 2,065회배로 공시지가로는 약 1억 5천 6백만원 상당이 됩니다. 내용별로는 소하동 258번지 전325.5회배, 노온사동 산12-2번지 전496회배, 광명동 621-2번지 도로 60회배, 옥길동 156번지 구거 175회배, 소하동 1,010회배 그래서 5필지에 2,065회배가 됩니다.

기동서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이것은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이의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자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운전면허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가용이 없을 때에는 기사들을 풀가동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차는 131대가 있는데 운전원은 41명으로 전 가동을 못하고 지금 41명도 연차적으로 기사를 줄여가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분들도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정년으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수주계약 업체로써 부도 발생율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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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복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IMF때문에 4개의 부도업체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해결을 다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원익 전시관도.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종합민원실 증측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그것도 종결을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회계과에 표준 근무일수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50일정도 부족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때 인원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기동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름을 쉽게 영선계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계라고 한다든지 관재계를 재산관리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민원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관사정리 문제도 계획대로 시행착오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구

변복구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철희 민방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경인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나상성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이 37개소이고 약 10,987이 확보가 되어 있고, 광명시 목표량이 8,750톤 125%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급수시설의 지하수개발로 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물의 양이 적어진다든지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125%나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하수 고갈문제로 인해서 물의 양이 적어지는 것도 또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폐쇄될 위기에 있는 급수시설이 없는데도 이번에 급수시설이 쓰레기소각장에 추진될 계획이 되어 있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6백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공공 지정이 11개소,민간지정이 7개소가 포함되어서 125%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정부지원 18개소는 약 64%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물은 철저히 관리를 잘 합니다. 예를 들어 하안2동에 약수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먼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네 옆에도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향후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지하수 고갈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무작위로 파서 이런 문제가 향후 먼 앞날을 생각해 볼때는 물론 주민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지원이 125% 정도의 급수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때문에 3개소의 급수시설을 더 추진한다는데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언제부터 우리 광명시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줬는지 저는 심히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나온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소가 있습니다. 광명7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위원들간에 대화를 하면서 3개월 전에는 부적합이었었는데 3개월 후에는 적합된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이 3개월 단위로 변할 수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을 계속 주민들이 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품목에 대해서 5개 품목이 있는데 다른 4개는 되고 하나가 안 되면 부적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시켜가지고 다시 합니다. 그때 적합이 나왔을때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단속을 시킵니다.

나상성위원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안내판에다가 부적합이니까 먹지말라고 써 붙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부적합한 물이 시일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다시 적합으로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예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검사방법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비가온다든지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안 하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의뢰를 해서 의뢰결과가 나오면 조치만 하죠? 이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검사와 사후조치가 잘 연계가 안 되어서 주민이 그것을 단 몇일이라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검사와 사후대책 까지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적절하게 조치가 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이 끼어서 단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에는 주민이 먹었을 때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 병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검토하셔서 어느 한 부서가 그것을 검사와 사후 조치를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떠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검사까지 하게 되면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의뢰만 하잖아요. 그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라고 판정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기간을 잘 모릅니다.

나상성위원

실제 정말 급수로서 사용할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그 기간은 마실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의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을 보건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검사만 해달라고 해서 검사를 해줬을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으며 급수로서 얼마나 부적합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그냥 서류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사결과에 따라서 필터도 바꾸어준다거나 교환하고.

나상성위원

검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책임성이 없어요. 단지 검사만 의뢰해서 하는 것이니까 책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는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검사 부분과 사후처리 부분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건소에 책임 추궁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갖다줘서 해줬을 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검사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만약에 주민 하나가 그 물을 마셔서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 책임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는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 부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세요. 실질적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도 조치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향후 그러한 의뢰를 했을때 부적합이 나오면 정말 정확히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제가 민간시설지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시정하셨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광명4동의 한진아파트에..

기동서위원

그것이 몇 년도 것인지 아십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공익요원들의 복무이탈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이탈자는 경고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고발조치는 몇 건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4명입니다.

기동서위원

올해 통계입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기동서위원

복무이탈자가 가서 자수를 하면 조사를 빨리 하고 처리를 빨리 해줘야될텐데 처리가 아직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무이탈자에 대해서 즉시 즉시 하고는 있습니다. 복무사항의 점검을 그 과로 파견을 보냅니다. 거기서 근무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이탈을 하루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처리를 할 것은 하고 복무연장을 시킬 사람은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다른데는 많은데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기동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우수한 요원들도 있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제 자격이 우수하지 못하고 그러한 민간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얼차려라든지 구타는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부서가 지정되어서 나왔죠?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5개 분야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래서 그 쪽의 15개 분야로 나누어서 배치가 되고 그 분야의 장이 관리를 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총괄관리만 합니다. 아침에 이러한 과로 배치했다 하더라도 정위치해서 1일 복무사항의 점검을 하고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졸이나 이런 분들이 50명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수한 사람들로 대학이상을 나온 사람들로 해서 검정고시반으로 해서 검정고시도 치르게 하고 체육대회도 열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이번에 IMF 한파로 체육대회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월 됩니다. 6개월에서부터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다 다릅니다.

나상성위원

재난안전대비를 위한 안전지도나 점검에는 사후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직진단결과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있는 자료를 시설물안전점검이나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기대효과는 시설물안전관리철저, 시설물 추진 및 시민복지증진 기여, 취약 시설물 위험요소 제거, 재난예방 및 시민안전도모, '98년도 것을 보면 똑같은 유관기관합동점검홍보활동 실시, 민간시설물 관리지정 거의 구태의연한 내용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이 작년에도 이런 것이 분명히 지적되었을텐데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나왔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봐도 안전지도나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자세로만 그렇게 말하기 쉬운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지도나 점검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안전지도나 점검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를 구태의연한 자세보다는 실질적으로 개혁을 잘해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안전점검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4개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금 틀립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파트에서 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시는 A, B, C로 중점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전한 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직원이 3명입니다. 토목직, 건축직해서 3명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유관기관의 대다수 부서인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A, B, C급해서 조정하고 통합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마다 계획은 거의 같을 수가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틀리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가 났는데 특별히 수해전에도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아파트 축대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조사를 했고 수해 도중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를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자신있게 답변하는 것처럼 매사에 자신있고 확실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작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36일이면 1인당 179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7일 정도 더 업무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적정한 인원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더 큰 고통과 불행이 따릅니다.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더 안전지도에 중점을 두시고 인위적인 재난이 절대로 광명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예방에 철저한 지혜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오늘 의사일정상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다 끝마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라도 알고자 하는 의욕에 의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에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시립도서관외 2개 사업소는 내일 일정으로 잡아서 추진업무보고상황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