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가지 운영됐습니다마는 일부 면에서는 마친 것도 있고 지금 운영은 19개를 운영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곳도 있고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세 번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시 같은 곳은 혜택을 보는만큼 50%라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내년에는 다문 얼마씩이라도 운영하는데 혜택받은 것 만큼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농촌이다 보니까 우선은 인원이 충족이 못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시같은 곳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인원을 모집하다 보면 인원이 모자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잘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점 같은 곳은 공인중개사반을 운영해서 전 강화에서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이 강사료를 2시간에 6만원이상 지출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강사같은 사람들은 하점에서 강의했던 분은 고양시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거기는 1시간에 7만원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1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서 2시간까지 하는데 10만원까지 계상을 했었어요. 거기가 특출나게 하는 하점에 공인중개사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서예교실, 한문교실 같은 것은 면에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김 위원님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강사은행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 김포, 인천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나가시는 분들을 전부 명단을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시간 맞을 때 출강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장학회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내주고 지난번 경우는 이사회도 가지도 못했고 언제 회의인지도 알지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회의때가 되면 우리가 참석하도록 해서 우리 담당자가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럽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입으로 받는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이고 이 계약을 장학회하고 우리 군청하고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장학회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징수해서 지금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입이 762만 9000원으로 인건비나 시설비 빼고 4개월 동안 플러스 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장학회 기금으로 762만 9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제는 장학회에서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화도면에는 풍물패라고 있습니다. 활동이 왕성한데 그래서 당초에는 풍물기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방송장비는 여러가지 나열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장비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어서 몇가지는 구입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알아봤는데 하나의 장비를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것은 당초에는 면 지역 예산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강화나 화도나 면 자체예산에서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기획감사실에 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나가서 여기서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예산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원래는 읍면예산에서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이 면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면에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이반장해서 주민자치위원 등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자원봉사단체가 22개단체,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 등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시책추진하는데 다른 과보다 많이 쓰여집니다.

쓰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단체가 많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480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운영에서 심사위원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강화군에는 각종 위원수당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 심사위원만 수당을 7만원으로 지급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저희가 5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격지 수당이라고 해서 관외에 있는 심사위원들께는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운영에 풀로 7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심사위원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는 위원 수당은 5만원으로 하고 여비로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는 7만원으로 그냥 계상이 되어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기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지난번 11월 12일날 저희가 동아리발표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심사위원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반장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가지 오고가면 교통비도 주게 되면 다른 강사나 강의온 사람들은 보통 10만원 이상씩 주게 되는데 이 심사위원들도 그날 심사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시간도 다른 것은 1시간 내지 2시간 하지만 이 동아리발표는 시간도 5시간, 6시간씩 걸려서 합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하고 보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새마을운영지회는 남자지도자 따로 나오고 여자지도자가 따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숫자의 정확성이 예산의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이 하나 틀린다든지 또는 0자가 하나 빠진다든지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확성을 지키지 못하고 막대한 총액 예산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추경에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써 정말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저희가 수정안 낸 대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에 의사일정에 의거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삼선보건진료소 신축에 9006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삼선보건진료소 신축에 4503만 3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보건행정의 인건비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8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선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809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로 6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환자증가로 인해서 진료약품구입비를 4376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1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변경이 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84페이지 건강증진에 보조사업 먼저 민간이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치과 약품 및 소모품기구 재료구입에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선도사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8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8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침해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내소환자 급량비 등으로 1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정신보건센터에 급량비 등으로 1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모자보건사업 중에 기형아검사에 4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것은 하반기부터 기형아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침해주간보호시설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수입에 1억 5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7억 7000만원, 보건소예방접종 수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52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158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암검진사업에 2087만 7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에 240만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5564만 7000원, 암예방 치료비 지원에 994만 1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195만 6000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에 1523만 7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975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2856만 2000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에 1300만원, 소아암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침해상담주간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553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579만원, 저소득 암검진사업에 1043만 9000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2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에 510만원, 암예방치료비 지원에 497만 1000원, 금연 클리닉 운영에 597만 8000원, 예방접종에 54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1368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에 60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에 761만 8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487만 5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5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1423만 1000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에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아암 백혈병환자의료지원에 25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7000만원 농어촌진료 한방진료에 1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항에 총 예산은 39억 6799만 3000원이 되겠고 작년 대비해서 5억 2689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3% 증가된 것입니다. 보건행정에 인건비 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8191만 5000원을 편성한 바 있고 정액급식비 1억 2012만원, 교통보조비 1억 2072만원, 명절휴가비 1억 5762만원, 가계지원비 2억 6270만원, 연가보상비 8756만 7000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X선 보조원, 물리치료보조원, 보일러공 등 일용인부임으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 1억 9550만 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교동과 삼산보건지소 직원 도강료로 751만 80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656만원, 보건소 전기요금 2879만 4000원, 보건지소 전기요금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운영수당 등 일숙직비를 2598만원을 편성했고 피복비 중에 공중보건의사 근무복에 152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원실 근무복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를 500만원, 연료비 중에서 보건소 1716만 1000원, 보건지소 4258만 3000원, 보건진료소 연료비 37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개소는 1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차량선박비로 2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중 국내여비는 8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31만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2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목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는 1억 2636만원, 대민활동비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신규 내가, 양도, 길상보건 지소 한방진료 프로그램 설치에 120만원, 보건지소 방문보건 프로그램 설치에 12개소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목에 진료약품구입에 5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약품 소모성 기구 및 약 봉투구입에 2376만원, 치과약품 및 소모성기구 재료구입에 4320만원, 진료실 기구 등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양사, 송해보건지소 관사 시설보수에 3000만원, 선원,하점보건지소 관사에 도배, 장판으로 600만원, 흥왕보건진료소 환경정비 1500만원, 볼음도리 보건진료소 누수방지공사에 1500만원, 화도보건지소 보일러 교체에 6만원, 하점보보건지소 외부 드라이비트 공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길상, 내가보건지소 한방실 신규설치에 3000만원, 건평보건진료소 비가림 시설에 1500만원, 도서지역 7개소 보건진료소 노후시설 수선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면역검사기 에이즈 및 간염검사를 할 수 있는 면역검사기 구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구강카레라시스템 설치에 530만원, 광 종합기 치하 홈 메우고 그럴 때 고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치과실 초음파 세척기 30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하는데 보건지소 10개소 250만원, 내가, 서검에 에어컨 구입에 260만원, 약품보관 냉장고 350만원, 삼산의 고압멸균기 500만원, 양도보건지소 신축 치과실 유니트 외 9종에 대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치과모빌캐비넷 선원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110만원입니다. 송해보건지소 노후철재 캐비넷교체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종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현수막제작에 2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티커 제작 에이즈외 3종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홍보용 테이프에 125만원, 부채외 1종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장비유지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전염병 환자 보균자 관리여비로 180만원, 일반보상금 목에 검사용 어패류 수거보상에 50만원,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급식비로 1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목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약품 및 유류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소독자업비 위탁방역이 되겠습니다. 소독작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말라리아 퇴치 휴대용연막소독기 10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차량방역용 유류구입에 1671만 5000원, 연막살충제구입에 1020만원, 분무용살충제 구입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민간이전목에 콜레라 검사시약구입에 600만원, 검사용 소모품구입에 720만원, 일반검사시약 클라미디어 외에 1200만원, 건강검진시약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입니다. 보건교육용 리플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건치아동 선발 및 그리기 대회 운영비로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제작에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골다공증검사 소모품 구입하는데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보건소 치과장비 유지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일반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에 70만원,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150만원,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참가자 도시락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날 입상자 상품구입에 75만원, 치아사랑 이벤트행사 참가자 기념품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2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에 300만원, 523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231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에 6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1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민간이전목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120만원, 한방약품구입비로 500만원, 농어촌지역 한방순회진료 약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치아사랑 연극공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목입니다. X선필름외 6종 구입에 504만원, 민간이전 목에 의료및구료비 방문보건사업 기자재 구입에 71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의 방문보건사업비로 720만원, 독거노인 방문사업 용품구입에 696만원 계명원 시설입소자 등 소외계층 구강위생용품구입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방첩약사업 약품 구입에 201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건강증진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홍보물 제작에 포스터 외 3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유수유홍보사업 튼튼아기 콘테스트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 건강소식지 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안 관리사업 안경 제작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유수유 홍보사업 시상품으로 120만원, 신생아 가정방문 증정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950만원, 금연클리닉 상담사 일용인부임으로 1489만원, 침해주간보호시설 인건비로 1440만원, 건강생활실천 사업 영양사 인건비 1937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인건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예방관리사업비 2004만 6000원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65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120만 2000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비 1503마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1425만 400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580만원, 정신보건센터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39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목에 국내여비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치매주간보호시설 견학여비 3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목에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급에 417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혈압·당뇨교실 운영비로 944만 8000원, 지역주민영양 개선사업비에 480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782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800만원, 여성과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 76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 내소자 급량비 등 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915만 4000원, 예방접종 사업비에 1080만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로 3047만 3000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129만 4000원, 암치료비 지원에 1988만 2000원,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에 1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에 480만원, 치매보조치료제 12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00만원,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사업비로 기형아 위탁교육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영향 인형극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43페이지 금연클리닉 장비구입에 262만원, 치매주간보호시설에 컴퓨터와 의자 구입에 625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흡연결과 모형 등 구입에 470만원, 여성과어린이 건강검진사업에 자동 신장·체중기 혈압계 구입 등에 5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 목입니다. 유료접종 약품구입에 3610만원, 무료접종 약품구입에 5688만원, 그 중 독감이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구입에 550만원, 가족보건사업 검사시약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그 사업입니다.

네.

신생아는 저희들 가정방문 사업 때문에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에서 상회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환자 비율은 따로 고혈압환자를 관리하는 비율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전체적으로 진료비율이 외뢰건수로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성질환자 관리는 그것보다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고혈압·당뇨환자 관리하는 일반보상금이 67만 1000원이 당뇨부페시식비를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거의 다 전환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변경해서 전부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사업은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공공의료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당뇨 환자분 중에는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가 의약분업대상이 되어서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상당부분 의료기관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자 관리는 공공의료부분에서 책임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평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 이후에 그런 문제점이 2층 관사에서 진료실까지 내려오는 계단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추가로 시설비를 요청하게 된 것이고 볼음도리 진료소는 그 전에 의회에서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상당히 공사비가 상당부분 씌여지지 못하고 반납이 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인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나 정확히 예산집행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사들이 38명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들은 정원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요합니다. 그런데 타구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예를 들면 1300만원정도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체 시책업무추진비 요구는 계속 했고 올해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직원이 130명이 넘습니다.

네.

건강증진 기금에서 나오는 건강증진사업비는 전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고혈압·당뇨사업비 일반보상금에는 그 행사에 대한 보상금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들어가는 일반보상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보다는 예산 절감을 하면서도 예상인원이나 내실은 더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기념티를 배부했던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념티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좀 절감되면서 내실있게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전·후, 행사전·후의 결과가 당뇨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용어자체를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보건지소 외부 드리이피트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드라이피티라고 해서 외벽에 외장도 멋있고 효과가 방수효과가 있는 방한효과도 있는 공법중의 하나입니다.

외부도색?

외부도색의 하나입니다. 바르는 것입니다.

천장도요?

천장은 기존방수처리하고 외벽만요.

그리고 516쪽에 보면 위탁방역으로 해서 말라리아 TH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주 몇 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 사업할 때 강화읍하고 송해하고 2개 회사가 계속 일주일동안 계속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방역회사가 강화까지 와서 할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개 회사가 하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 몇 회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월 몇 회를 하든지, 주 몇 회를 하든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이 강화읍만 해도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러면 방역을 아무리 해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기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회냐 하는 것은 같은 지역을 몇 번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한 면을 한 번이라도 왔으면 한 번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용정리면 용정리에 몇 번 할 것이냐?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두 번 오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부 예비비 예산을 인건비로 하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