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회부된 자치입법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배정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앞으로 점차 증가될 농축산물수입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웰빙시대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 축산농가에 소득을 높여 잘 살 수 있는 우리 농촌을 만들어야 겠다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은 자연적 또는 지리적으로나 수도권에 위치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다가올 수입개방 확대 우려 때문에 이농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인구의 30%가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이 상태로 간다면 2010년경에는 6만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농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농촌의 현실을 우물안개구리 식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세워 땜질식 처방을 한다면 다가올 농촌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축산농가의 경우 인천광역시 축산농가의 85%이고 강화군 농민소득 중에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화군 축산농가의 당면한 문제점은 축산물 생산비가 대부분 일반 수입곡물 사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고급육 생산 체계가 돼 있지 않고 정부지원 또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대로 간다면 축산농가는 더 이상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육우 고급육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현재 곡물수입률 95%나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생산원가가 절감 되도록 친환경 한육우 고급육 자체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일 밖에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축산관계자, 축협, 축산단체 등 여러 체널을 통해 한우, 양돈, 양계 등 축산물에 대한 실태를 듣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국내 농축산물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맛있는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육질을 생산하고 송아지 가격과 사료비, 인건비 등을 줄이는 길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문제를 농산 가공 부산물을 활용한 자체 섬유질 배합사료를 개발해서 한우생산 농가에 공급해 사료 구입비를 줄여주고 보리 및 사료 작물을 이모작하여 축산농가 생산 원가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된 퇴비를 위탁 영농회사와 쌀전업 농가에 제공하여 지력을 증진시킨다면 고부가가치 한육우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우 브랜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의 경우 수도권의 판로 등 입지적 여건이 좋은데도 경기도가 아닌 인천광역시라는 이유로 관심이 부족한데 늦은감이 있지만 서둘러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섬유질 배합 사료를 생산해 사료비 절감율을 15%나 줄여 고부가가치 양질의 고급육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축산기술 연구소가 섬유질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실험을 한 결과 일반사료보다 소득면에서 약 17%이상 높게 나타났고 인천강화.옹진 축협에서도 홀스타인 육우에 실험 급여를 한 결과 일반사료보다 2등급이상 출혈율이 약 36%이상 높고 판매대금 또한 약 11%정도가 높게나와 축산농가 원가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친환경 한육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인천광역시 전체 축산 농가 중 85%를 차지하고 축산농가 소득은 강화군 농업소득 중 20% 이상인데 친환경 축산지원 예산을 타시군처럼 예산을 편성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5년도 특색 사업으로 한육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육우 브랜드 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체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강화, 옹진축협 또는 생산단체에 국시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 한유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일환으로 친환경 고급육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국내 수요 창출과 웰빙시대 수요자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강화쌀 홍보와 같이 예산을 지원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축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강화군과 농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화군에 인천광역시 43%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인이 한 1만여 가구중에 5600가구 정도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었더라면 경지면적도 넓고 가축도수가 많아 화성군, 안성군 다음으로 강화군이 그 전에는 쌀과 가축을 가장 많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만일 우리가 경기도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축산단체나 농민단체들이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건의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농업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군 같은 경우는 2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10억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시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준다고 하면서도 일단은 건의한 것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추경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2005년도 특색사업으로 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섬유질 배합사료 포장재가 2200만원이 시·군비, 가축공제회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도 시·군비이고, 한우등록비 480만원도 시·군비인데 원래 올릴 때에는 2억 5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질을 많이 빚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추경에 반영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쌀과 한우가 주 생산이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이 망가진다고 농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과 한우, 특히 강화섬쌀하고 앞으로 한우브랜드화가 된다면 사자발약쑥을 이용한 강화산한우를 개발해서 강화섬쌀하고 사자발한우를 같이 이것을 홍보해야만이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친환경농업 축분처리공장에 대해서 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분처리공장이 하루 속히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화학비료를 안 써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강화섬쌀을 이용함으로써 강화섬쌀과 한우브랜드화한 한우를 같이 선전한다면 과연 강화에서는 선전비용으로써 친환경농법으로 나간다는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우리 농수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녹지과장님 등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농민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해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우리 농민들이 강화에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굳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