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명시이월사업비와계속사업비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안과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3억 4494만 5000원에 56억 6836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830억 133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 예산에 56억 6836만 4000원이 증가된 1802억 75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28억 5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불용 처리를 방지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분과 일부 늘어난 세원을 금년도 마무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세출 예산안 총액의 변경없이 인건비 일부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14억원을 인건비로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105억 9232만 7000원이 늘어난 1690억 974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 6650만 3000원이 늘어난 29억 6617만 6000원으로 총예산안 규모는 1720억 6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 9억 77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 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명시이월사업비, 2004년도계속사업이월 사업비, 2005년도기금운용계획 등은 이월 사업의 타당성과 당초 계획 목적 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3일자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험문제출제수당 등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에서 지급 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령의 개정과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개정시달(2004년 11월 1일자)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적봉전망대조성사업은 지난 제125회 임시회의시 심의 과정에서 위치변경검토요구가 있어 관련 군부대와 의견조회 및 협의를 하였으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당초안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일자 회부된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을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6호인 강화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등 분야별 안전대책수립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