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중길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종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기존에는 시의회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지급하던 것을「지방자치법」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도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으로 보상하게 함으로써 다소나마 보상지급금액 인상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 의회의 경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8개 자치단체이고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21개 자치단체 의회로 대부분의 자치단체 의회에서「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기존에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로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그 중 연장자로 하도록 하는 사항 및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 유고시에도 직무대리를 최다선의원이 하도록 하여 다선의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다선의원의 풍부한 경험 등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의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의사일정 및 의회 사정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다수의 의원들께서 촉박한 의사일정 등으로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려운 점을 늘 지적해온 것으로 볼 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피감기관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수감을 강제하게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하고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여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성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는「지방자치법」에 새로이 신설한 조항으로 집행부 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를 두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에 신중성을 기함에 반하여 그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절차를 두지 않음으로써 자칫 충분한 사전 심사 기능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입법 조례안 발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4조의 위원회 의안상정 시기에 관한 사항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안이 심사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최소한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게 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의 여지를 둠과 동시에 시급한 의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수시로 의안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법」제15조2에서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견으로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 경우 청구인 대표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에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입법 취지를 들음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원들께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정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규칙상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기존의 6인에서 9인으로 늘림과 동시에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공무국외연수의 합목적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게 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회의 개최가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와 서면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를 능률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건 의결할 때 수정발의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24조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 건

운영 전문위원 김영창입니다. 28쪽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8시 30분에 시작하는 것과 11월 26일 토요일 10시에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을 감사 위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늘 하시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0쪽의 서류제출 관련 행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제출기한은 11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위원님들과 감사요원들의 수에 따라 각 13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늘 하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기에 대해서는 1안과 2안 두 가지 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기간에 대해 토의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