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발전을 위해 촌음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관련 정책 및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시의 실직자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163,000명의 8.5%인 14,000여명이나 되어 이의 해결에 시와 우리 시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실직자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이고, 다른 하나는 실직자의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시의 실직자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실직자를 위한 내일의 집'은 훌륭한 목적과 운영자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하지만 문제는 이용대상자인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설된지 한달동안 1일 평균이용자는 25명,전체 650명으로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전체 실직자 14,000명의 5%가 채 안되며 구인구직 연계가 100명이고, 실제 취업은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훌륭한 목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미숙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가 1,2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50억 9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17만 4,000명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1단계 사업은 사업부서별 수요발굴 미흡, 57%에 이르는 중도포기자 발생, 고령층과 부녀자층의 다수참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생산성있는 사업추진으로 고용효과 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실업대책 집행상황 점검평가' 문서에도 참여자 상당수가 IMF실직자가 아닌 과거부터 실업상태에 있었던 고령, 저학력 계층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직자 실태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과거에 해왔던 취로사업의 연장으로 이해하여 행정편의주의로 대상사업과 참여자를 선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직자 대책은 쉼터나 취업 정보센터에서 기다려 접수받기 보다 능동적으로 찾아다니며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의 실직자 실태파악 현황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 취로사업의 개념을 넘어 보다 뜻있는 사업선정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예로 고양시 집중호우 복구작업 지원에 시 공무원들을 250명이나 파견한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든지, 가을비로 쓰러진 벼 세우기나 벼 베기등 학온동지역의 추수돕기, 관내 복지시설 자원봉사등 생산적이고 공익적인 대상사업 선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광명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의 IMF 경제난국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소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기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으로 중단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하고 향후 중요사업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대책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열의를 갖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을 위한 광명시민협의회 구성 등 8개 부문의 역점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들 정책이 한낱 구호에 불과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시에서는 광명권, 철산권, 하안권으로 나누어 활력있는 상권을 개발하기 위하여 권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하안동과 소하동의 상권이 바닥경기를 형성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IMF한파후 광명동과 철산동의 상권도 빠른 추세로 하향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사업비 5억 4천 5백만원중 금년도에 확보된 2억 7천만원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상인들의 협조가 미온적이라는 시의 문제점 파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상황분석과 실천의지를 결여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속터미널 유치, 컨벤션센타 유치,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등의 구호성 정책보다는 현실적으로 일반시민과 상인들의 피부에 보다 와닿는 정책개발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실천방안으로 본의원은 차량등록소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구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던 2개동 단층 건축물 약 100평과 부지 약700평이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복개부지는 철산동의 중심상업지구와 아파트 주택가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 및 접근이 용이해 그 활용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린벨트가 시 면적의 77%를 넘는 광명시의 경우 도시화된 주거밀집 지역내에 공익시설을 설치할 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이 자리의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희망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 재활용할 경우 그 방침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서면을 통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유통구조 개혁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소의 확보가 시급하고 IMF한파로 인한 알뜰전략의 확산에 부응하여 소비자와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 백화점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 그러한 계획에 적극 동의하지만, 많은 타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유통구조 개혁이나 생산자와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운영의 미숙함과 기존 유통질서의 관행으로 인해 그저 재리식 과일 채소전을 난립시키는 우를 범하고 정작 소비자와 생산농가의 이익보다는 입점 상인들의 이익만을 도와 주는 우를 범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농민단체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만약 서면답변과 같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만들 계획이라면 사업시기, 운영방법, 예산내역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낭비를 막고, 새로이 전개될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산성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맞추어 보면 팀제 신설, 정보통신담당관제의 신설 및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추진 등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직개편은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은 IMF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21세기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갖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조직개편은 단순한 인력감축과 몇몇 부서의 통.폐합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어떤 정책이 우선시 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예측이 있어야만 하고 그 토대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에 이루어진 조직개편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현재 실직자 대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예상인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했나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인력감축이란 전제에 밀려 과연 이에 대한 고려가 깊이 논의되었는지, 반대로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의 행정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주민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조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어느 정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세계는 바야흐로 국경의 의미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생활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정보수집과 교류추진에 관련한 부서와 인력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이들의 활동영역이 전에 없이 넓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시에서는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여성복지과로 통합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할 사회복지 분야 부서와 통합을 한다는 것은 여성정책과 복지정책의 행정수요 증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직개편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담당관제 신설과 사회복지전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있어 공무원의 업무배치가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의 원칙이 지켜졌나 하는 점입니다. 이 또한 인력감축과 부서 통.폐합이라는 논리에 밀려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인사의 공평성은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시행된 공무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에 있어 그 잡음이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언론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특혜성 인사, 보복성 전보 등의 말이 회자된다면 이는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그 기관의 수장이 바뀌는 것에 의해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다면 누구를 믿고 업무를 할 것이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장의 변화에 의해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고 또 다른 줄서기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공직사회 전체를 보아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시장 개인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불이익한 인사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이 좀더 포용력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대구광역시의 각 구청은 요즘 사무관 승진 대상자를 동료 공무원의 투표로 결정하는 이른바 "투표승진제"를 도입하여 연줄 동원 등 불합리한 인사잡음을 없애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도 줄여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준비되는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온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온동의 통.페합문제로 일반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동의 폐지는 해당 주민에게 있어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으로 동폐지 문제에 대한 사항은 해당 주민의 입장에 서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 폐지는 해당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7월 21일이 되어서야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온동 주민의 통.폐합 반대건의서를 받고서야 주민설명회 등 기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된지 거의 한달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단순한 시간상의 차이인지 몰라도 7월 21일 보궐선거시까지 책상 속에 잠재워 놓은 채 이에 대한 언급 및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시가 보궐선거에 있어 특정인이 학온동 통.폐합으로 인해 받게 될지도 모를 표의 이탈방지를 위해 공론화를 미루어 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동의 폐지는 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안정된 직무수행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명확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시장은 동순회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학온동은 존속될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온동 주민대표에게 보낸 '98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의 공문, '98년 7월 27일 경기도의 공문, '98년 7월 29일 광명시의 공문에 의하면 학온동의 존치는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입장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이 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 의하면 학온동의 폐지는 전국의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2000년에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시장이 주민 간담회에서 학온동의 존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해당 주민 및 담당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도 학온동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민선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단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불합리한 중앙의 요구와 중앙 정치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갖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때 민선자치는 그만큼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 선거기간중 내걸었던 "힘있는 시장, 당당한 시민"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불합리한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소신을 갖고 주민의 편익과 광명발전에 최선을 다해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 박기범 지부장님과 임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경실련 광명시지부 정상연 사무국장님과 의정감시단이 저희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호진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최호진의원님께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공무원에 게 있어 인사의 공평성은 사기와 업무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금번 대거 인사이동에 잡음이 있었고 특혜성 인사. 보복성 인사 전보라고 회자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자신의 위치에서 불이익한 인사 이동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대구광역시에서는 투표승진제를 도입 연줄동원등 불합리한 인사 잡음을 없애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의 조직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우리시도 1국 2과를 축소했고 전체 정원 11.87%에 해당하는 106명의 정원을 감축함에 따라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발생했고 그래서 10월1일 과장급 전보가 26명 10월9일 계장급 전보가 82명 10월15일자로 7급이하 전보가 312명 그래서 총 412명이 인사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844명의 현 인원에 대해서 50.2%에 해당되는 공직자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임이후 구조조정에 따라서 대규모 인사요인과 이러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부서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한 부서에서 2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전보를 하다 보니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그 중에서 다수 본인의 의사에 원하지 않는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보복성이나 특혜성 인사는 없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지금 2천년까지 30%의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지금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87%를 감축했습니다만 해마다 9%정도 해서 총 30%를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승진을 바라보는 자리를 통상적으로 공직사회에서는 일컬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도에 106명을 감축했고 해마다 9%씩해서 총 150여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동장이 또한 2천년도에 통폐지 됨으로 인해서 5급이 15명이 퇴직을 해야 되고 6급이 지금현재 15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승진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연도가 지난 후에는 기대가 됩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간다든지 우리가 지금 IMF시대를 당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대민봉사에 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그런 인사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공무원의 승진.전보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인사규칙, 공무원의 관련된 법령에 근거해서 승진은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고 그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된 다음에 승진될 때 승진 배수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전보 또한 부서에서 직급별 정원에 맞게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향후 인사를 함에 있어서 '99년4월 시행예정인 개인별 목표관리제와 점수제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제도에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공무원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즉 능력있고 목표관리가 뚜렷하고 참신한 공무원은 우대하고 무사안일하고 주민에게 질타를 받는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나가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자동차 등록소 부지관련 사회산업국장 구춘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최호진의원께서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차량등록사무소를 농산물 백화점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농협이나 농민단체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경영을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농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입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에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의 주관을 농협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농협이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을 판매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줌으로서 그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 일환으로 시설물을 지원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광명농협협동조합에서 운영의 주체가 되고 모두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농산물 백화점은 지금까지 차량등록계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해서 백화점을 차려서 농협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던 마당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농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점의 시기는 지금 농협에서 계획하기를 11월중순 경에 개점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협이 관리하는 농산물 백화점이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없이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의원님 시측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또 보충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최호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내용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질문했다시피 기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산지하차도의 경우 이미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 인근 일부 주민의 반대로 예산만 잠재워 놓은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IMF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광명시민의 80% 이상의 절대 다수가 광명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공사진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책임한 중앙정치인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광명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최호진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이재흥의원의 질문사항과 유사하므로 이재흥의원의 질문후 답변을 동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흥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