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로 고규반 의원으로부터 농업지원대책의건, 김남중 의원으로부터 지방2급하천의정비및효율적인관리방안의건, 이효순 의원으로부터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관련 대책의건, 이득환 의원으로부터 축산폐수공공처리관련 대책의건에 대해 군정질문 요지서가 각각 접수되어 3월 21일자로 강화군수에게 송부하여 금일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순서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질문에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제 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규반 의원님 나오셔서 농업지원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해 주신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어진 소임을 다해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요즘 정부시책이 농민들의 농업 현실과 달리 대책없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해서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화군은 아직까지는 농업중심적인 지역입니다. 대부분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자녀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촌은 쌀수입 개방이 점차 확대될 경우 정부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고는 하지만 불투명한 현실에서 농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쌀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다 소득은 감소하고 쌀소비도 줄어 우리 농촌은 최악의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시책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여 그나마 지원되어 왔던 긴급 공동방제 농약 지원 예산액도 매년 감소되어 금년에는 순수한 논농가 5850가구, 면적 1만 1700㏊에 겨우 시·군비를 합하여 7200만원의 예산만이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관례대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약 살포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시책 대로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독성 농약이 개발되어야 하고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 농약대체 약품이 보급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보조 농약 지원이 감소된다면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관례대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인천시 전체 경지면적의 63%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동방제 농약비 지원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 하는 농업 현실에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고 논농사를 농약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지원 공동방제 농약지원 외에 농민들이 별도로 구입해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업과는 거리가 멀고 농가 영농비 부담만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법인 오리 농법도 물바구미병을 막기 위해 살충제인 입제를 살포하고 벼뿌리를 튼튼하게 한 다음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친환경을 명분으로 농약비 지원을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논농사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비 지원 예산이 총 7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이 또한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해 지원이 안 될 경우 군비 예산이라도 늘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현명하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거의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답변하신 돌발해충과 초기방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기방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 7200만원에 대한 것은 돌발해충방제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초기방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발해충지원 의약대로 예산 수립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보면 농약비 구입에 따른 영농비부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도 농약대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중앙정부에 발맞추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요구했는데 군수님 말씀대로 이게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농업보조실적이 3억 5000만원이었고, 작년도 1억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7300만원 정도 되는데 해가지고 답변한 내용과 같이 금년에도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약보조금이 삭감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1억원의 예산을 우선 군비로 확보해서 우선 초기방제에 대처하고 그 다음에 돌발긴급방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돌발해충에 대한 예산은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돌발해충은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초기방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돌발해충 농약대는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초기방제 농약대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을 가지고 초기방제농약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규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농을 지원하는데 어떤 시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 고품질벼 보급종 보급사업,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든가, 곡물건조기지원사업, 친환경 이앙기 지원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강화섬쌀 홍보에 대해서 보면 홍보비용이 6억 1280만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홍보비용이 6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농약대만 7200만원이라면 생산되는 데 예산지원되는 것하고 홍보하는 예산지원되는 것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시죠. 중앙정부에 발 맞추어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예산을 보면 7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200만원, 토양개량공급제사업 4억 6000만원, 친환경육성사업으로 이앙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강화군에 10대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못자리인공상토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실천농가를 지원해서 오리, 우렁이나 유기질비료에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 건조기 15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곡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 7억 2400여 만원을 우리가 친환경농업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계획입니다.

7억원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4억 6600만원 아닙니까?

네.

못자리 상토 흙이 6억 3700만원 맞습니까?

네.

벼보급종 공급이 5275만원이지요?

네.

그리고 벼병충해 긴급방제지원이 7200만원인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생산되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수확기 이전까지가 문제가 되지 수확을 해놓으면 강화쌀은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본의원은 생산되는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에 발 맞추어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과정은 예산지원된 과정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친환경농업을 해가지고 토양검증이 되었다든가 하는 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 유기농산물이 있는데 그것은 친환경농가가 필요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을 3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필요한 분에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품질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검증을 우리 강화군에서는 친환경쌀로 해가지고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수로요?

네. 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한 것이 있습니다.

군수가 품질보증해서 판매된 쌀이 있어요?

우리가 136㏊가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친환경농법으로 금년도에 65농가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인증표를 붙여서 판 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직 없죠.

없죠?

네. 우리가 강화섬쌀에 대한 포장재를 RPC나 농협에 농업인 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강화섬쌀에 대한 품질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밀한 검증은 따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화군수가 따로 품질을 인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계약재배되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고규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화군의 쌀은 없어서 못 팝니다. 거의 다 계약재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거의 100%로 계약재배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면 저희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의 쌀하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업쌀하고 쌀값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우리가 하나로마트나 시장에 쌀 20kg이 4만 8000원인데 친환경쌀은 5만 4000원에서 5만 5000원 사이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쌀보다 몇% 더 받는 거예요?

20% 내지 30%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남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의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업 장려 좋습니다. 이앙기 건조기 이것은 고규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가가 증원되기 위해서는 사전 보조금을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오리농법의 지원금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5000만원이면 설치비가 되지 않으니까 오리농법을 회피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갯벌장어 같은 수산업계통은 4억씩 예산이 있고 농민이 죽니, 사니 하는데 오리농법에 5000만원으로 3년 연속 주는데 내년부터라도 다시 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에 대한 농가지원이 작년도 5000만원.

작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에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도 장려를 하고 농민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앞으로도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증액되도록 많은 보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선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고규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 내용에 “금년도 편성된 병충해방제농약대 지원은 돌발해충의 적기방제를 위한 긴급방제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만 방제 효과면에서는 초기방제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초기방제하는 것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군 소작이 1만 2000㏊에 이르고 있는데 초기방제를 잘못해서 농업인들이 5%만 감소된다고 해도 농민들이 60억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농약명을 정하지 말고 13개 읍·면 이장에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약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약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겠고요. 또한 돌발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2004년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추경에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농민들이 농약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저께 기술센터에서 병충해방제협의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농민단체장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때 결론나기를 방선기 의원님 말씀대로 13개 읍면에서 기호농약을 정하도록 방제협의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안 하셔도 각 읍면장이 각 단체장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 농약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이효순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다 알고 계십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지원하게 됐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에 방제를 못하면 농촌에서 말하는 것이 노랑병과 대충이 조기에 발생되면 벼가 다 주저앉더라고요. 소득량이 5%가 문제가 아니라 20%, 30% 감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군의 1만 2000㏊의 1200억의 소득을 올리는데 5%가 아니라 10%가 감소된다면 120억을 농민이 손해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약을 지원해서 농업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당초 예산에 필요했던 초기발생 병충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하고 돌발방제로 인한 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될 수 있는데 당초 예산에 초기발생 병충해에 대한 방제농약대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꼭 예산편성시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관행농업으로 농사짓는 농가에 농약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예산이 아주 없거든요. 인천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쌀을 강화군의 친환경농업쌀로 급식을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강화군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확대할 용의가 어디까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친환경농법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되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나 시비 지원을 극대화해서 친환경농법을 추진하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토록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민회가 양도면 도장리에 계신 분이 회장으로 계신데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그 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양념류, 쌀 이런 것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분과 같이 교육청과 같이 강화군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인천시내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공급이 되고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로 인천광역시내에 학교급식쌀로 쓴다면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강화군은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 어린이 급식문제도 그렇고 강화군의 농민의 수익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친환경농법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시비 지원도 많이 해서 농민이 살 수 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쌀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는 초기방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벼농사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노하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는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나 농사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절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2급하천의 정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남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천 의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당산리 다송천아시죠?

네.

송해에서 우리 현 군수님이 시의원하실 때부터 건의되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고려산 물이 10시간 걸려야 다송천 배수갑문에 왔었는데 지금은 하천을 미끈하게 정비해 놓다 보니까 3시간이면 닿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우리가 건의했던 것은 뭐냐 하천을 늘리면서 배수갑문을 늘려줘야 된다, 그런데도 여태 하나도 안 늘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바다 바위가 높은 것 아시죠?

네.

거기도 남포질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남포질을 할 수 없고 해서, 군부대 승인받아가지고 그것을 깨고 그랬던 것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가지고 갑문을 두 개 늘려달라고 했는데 여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구정물만 내려와가지고 당산리, 숭뢰리가 피해 입어가지고 벼가 다 패였으면 괜찮은데 패기 전에 되어 가지고 반벼도 못 먹은 게 여태 몇 년이 걸린 것 아시죠?

당신리 배수갑문은 지난번에도 확장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했다가 군부대하고 지형상 확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안순환도로 확장할 때 그때 예산을 더해서 갑문을 두개를 넓혀서 하는 방향이 어떤가 그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 설계할 때에 검토하고 그쪽 지역으로 나가는 배수갑문을 확장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해안도로 설계시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으니까 협의할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효순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관련대책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 자리해 주신 여러 의정연구원님들과 늘 곁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해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즘 군민 경제가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나아지고 군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우리 강화군이 역사 문화의 고장으로써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최근 관광패턴이 테마관광과 레져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기존의 문화유적 위주의 관광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대부분의 관광지가 전적지 중심으로 차별화되지 않아 다양한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테마관광 위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내지는 자연생태관광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군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니까 지난 2월 18일자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이종옥 관장이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주시장과 박물관 이전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양주시에서는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위해 이미 7천 여만원을 들여 타당성 검토 및 기본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도 이전 목표로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볼 때 우리 강화군의 입장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타시·도 이전협약 체결과 관련해 강화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료들이 많고 타시·도에서도 박물관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월 23일자 경인일보 신문보도 내용 중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서 강화군에서 타시·도와 같은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양주시와의 체결한 박물관 이전계획을 철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국·시비 지원을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입지적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경영난에 봉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관내에 인근 관광지 인근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은암자연사박물관 측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집행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시·도로 이전하게 될 경우 당초 우리군에서 유치 당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타시·도로 이전한다는 신문 보도내용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강화군의 입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강화은암자연사 박물관 타시·도 이전협약 체결과 관련한 강화군의 입장과, 타 시·도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는 데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양주시와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장흥 관광지내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문보도 된 바 있으나 확인한 결과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을 마련한 후 사업시행을 확정하는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이었습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의 공립박물관으로서의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관광자원의 다변화와 군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4년에 하점면 고인돌 공원 인근에 부지를 결정하고 2004 년 9월 8일에는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건립필요성을 의회에서도깊이 공감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중에 타당성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를 매입한 후 2006년 하반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은암자연사박물관 측에서 강화군에서 조건만 만들어 준다면 양주시와 체결한 박물관 이전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신문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국·시비 지원 등 대책강구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은암자연사박물관은 강화군에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지난 3월 21일 건립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 김동기 행정부시장, 2004년 6월 18일에는 인천광역시장, 2004년 9월 16일에는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 2005년 3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장과 관계관을 이전부지로 현지방문토록 하여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비예산 60억원을 지원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불리한 입지적 여건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아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박물관측과 협의하고 예산지원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민통선내에 위치에 있고, 폐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비좁고 낡아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송해면 상도리에 위치한 검문소를 군부대에 지속적으로 이전 요구한 결과 지난 2월 28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완료하여 접근성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암자연사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 4만여매를 제작하여 관광객 등에게 배포하는 강화군 관광안내도에 은암박물관을 표기하여 홍보할 예정이며. 고인돌축제 때에는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된 Tour 프로그램의 계획 등 군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은암자연사박물관과 3월 21일 하점면 고인돌공원 인근부지로 신축이전을 내용으로 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협약을 체결한바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은암자연사박물관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고 공립자연사박물관이 신축되어 운영될 때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기간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이러한 지원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박물관 측에서는 자구책을 찾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로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냉·난방도 되지 않는 조립식 수장고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다시피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분류하여 보관하는 시설과 연 930여만원에 대한 건물임대료만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은암자연사 박물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어린이, 청소년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강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이 국·시비 예산확보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게 될 경우 당초 우리군에서 유치 당시 지원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은암자연사 박물관 이전·개관시 군에서는 시설물 정비 및 주변 조경공사를 위하여 2회에 거쳐 5000만원을 상환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100만원이 회수되었고 4900만원은 미회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 질문 내용처럼 불가피하게 타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는 당초 보조금 지원시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담보 설정된 유물 총 5만 5913점과 근저당 설정된 북제주군소재 토지 4필지 1600여평에 대한 공매로 보조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효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문내용에서 지적하듯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료들이 많은 자연사박물관이 예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종옥 관장님이 양주시장과 박물관이전건립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언론기관의 발표로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하지 않았나 하는 비난과 지적을 군민들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으로 자연사박물관이 문제는 있지만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세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양주시와 이종옥 관장님이 협약체결했다는 협약체결은 과장님은 양해각서 수준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항간에는 강화군과 양주시가 이종옥 관장님이 양다리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시와 체결한 건립협약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금년 6월말까지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때 가서 시설설치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종옥 관장님이 양다리 걸친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옥 관장의 유물에 대한 기본 입장은 매도나 기증이나 양여 등 소유권 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주시 같은 데는 그런 협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자연사박물관을 고인돌 인근부지에 지을 경우 이 분이 유물에 대한 임의처분이나 반출을 하는 경우에 우리 박물관 자체가 무용지물화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협약체결한 내용에는 무상영구임대를 받았습니다. 무상영구임대를 받았고 우리 군과 유물목록에 등재된 내용을 강화군의 동의없이 이전이나 반출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정상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추진될 경우에는 양주시보다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은암자연사박물관 관장님과 강화군이 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협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예산이 60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 3월 3일 안상수 시장님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나 저나 부군수님이나 시에 가실 때마다 내려오실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강조해가지고 “저희가 고인돌인근부지에 땅을 마련할 테니까 건설비용 60억원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현재 시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에 시원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고인돌 옆에 134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강화역사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잡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연사박물관이 민통선 안에 위치해 가지고 수입이 적고, 또 폐교된 학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930만원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냉난방설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식 수장고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유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무척 낙후되어 있는데 공립자연사박물관이 건립 운영되려면 3년간 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0일날 자연사박물관이 송해면에 개관된 이래로 강화군에서 상당히 지원이나 관심이 소홀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송해면 호박골 검문소 자체가 있어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오다가 검문하는 모습보고 뒤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항의를 하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행히 군부대에서 2월 28일날 그 지역에 있는 검문소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숭뢰리 저수지 밑으로 이전해서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정과 관련한 관광지라든지 행사 때 접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반대급부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수장고를 지원을 당시 2001년 7월 개관이전에 수장고 건축비를 3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유물자체가 통풍이 안 되고 더워서 거기에 있는 표본박재 같은 것들이 많이 상하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공립으로서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최소한 수장고 비용하고 임대료 부분은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장고 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과 인근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주변에 수장고가 혹 있나 봤습니다. 하점공단내에 있는 비어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점면 삼거2리에 하점위탁영농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는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총 80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 있는 면적은 80평이지만 유물을 넣을 수 있는 면적이 181평이나 됩니다. 계단식으로 칸칸이 되어 있어서 작은 면적으로 많은 유물을 수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데 그 임대비를 연간 5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은암자연사박물관에 있는 유물 자체가 15만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물목록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서 유물 분류작업을 확실히 해주어야지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저희가 공립화하는 데 많은 유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이 인천광역시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이득환 의원님 나오셔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관련 대책의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득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화군 발전과 강화군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정연구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에 앞장서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일본 시마네현에서 지난 3월 16일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고 다께시마의날 조례를 제정하여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함께 식민지 침탈을 정당화 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3월 17일자로 4대 기조 5원칙을 표명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망언과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당당히 역사적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독도 수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모두 의지를 모아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내고 의연한 자세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은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시비 보조 시범사업 일환으로 강화군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삼동암천 인근 선원면 냉정지구에 사업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이 과연 적합하고 타당한 장소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환경 보존과 생활환경 보호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강화군 일원에서 발생되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여 자원화하는 것은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수질오염 방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이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비료를 경작농가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목적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 폐수 시설은 환경기초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위치선정 만큼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시설이라 해도 주민들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사업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선원면과 불은면 주민 3백여 가구가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농경지이고 기존에 불은면 고능리에 설치된 축분처리공장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악취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본의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폐수 시설 입지 선정은 지역주민들과 영농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 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피해와 민원소지가 적어야 하고 분뇨 수거지역과 교통연결이 용이하고 방류선의 확보와 영향이 없어야 하며 시설장비 증설 및 개조 등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미래 도시형성 발전을 고려해 하수 처리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구비 조건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 지역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가 지난 3월 2일자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뜻대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수도작 시범포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 부지를 사업 예정지로 선정한 이유와 시범포 이전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설치된 고능리 축분 공동 처리장은 당초 목적과 달리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여 악취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곳에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산폐수 공공시설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및 유사시설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 처리장과 연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이곳은 상습침수 지역으로 홍수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혐오시설로 인한 인근지역 지가가 하락될 것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축산환경이 개선되고 삼동암천이 맑아지고 청정지역에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이득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문제점과 구비조건은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 둘째, 지난 3월 2일 제출된 시설 설치반대의 주민 진정서를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부지를 사업예정지로 선정한 이유와 시범포의 이전 대책은 있는지? 넷째, 기 설치된 고능리 축분공동처리장이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과 연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섯째, 사업부지가 상습침수지역이며 혐오시설의 인식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지가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센티브 대책은 있는지 등 여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문제점과 구비조건은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듯이 공공처리시설의 입지조건은 수거와 운반이 편리한 지역으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민원발생이 적은 곳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삼동암천변은 축사의 밀집지역이고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지역으로 시설 설치 시 수질개선효과는 물론 발생주의 원칙에 의거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적합한 곳이며 국가지원 지방도와 인접해 있어 축분의 수거와 운반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또한 조경수 식재 등 친환경 시설로 건립하여 지가하락요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시설 운영시 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축분수거 차량의 운행 시간대를 적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난 3월2일 제출된 시설 설치반대 주민 진정서를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냉정지구 내에 대토가능부지에 대한 주민 추천이 있을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님비현상의 심화로 다른 지역으로의 부지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를 사업부지로 선정한 이유와 시범포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포 부지인 냉정리 1315-1번지는 군유지로서 사유지 매입의 어려움 해소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추진이 용이하며 사업부지 선정시 농업기술센터에 부지사용 협조와 대토부지를 선정하여 시범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업부지를 기 설치된 고능리 축분공공처리장이 최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능리 912-21번지에 1일 30톤 용량의 축분공공처리장은 국고보조의 농림사업으로 설치하여 강화양돈영농조합법인이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 당초 사업부지로 검토하였으나 기존 시설의 보상 및 철거,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적기 사업추진 곤란, 추후 시설 설치 완료시 위탁운영요구 등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과 연계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설치할 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의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퇴비화 처리방법을 선정, 추진하고 있어 방류수가 있는 수처리시설과는 다른 무방류 자원화(퇴비화)시설로써 수처리시설과의 연계가 필요치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인 사업부지에 대한 대책 강구와 인근지역의 지가하락 우려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 제공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지구 사업부지가 상습침수지역임을 감안 집중호우와 밀물 등 천재지변시 우려되는 축분 누출과 악취문제는 최신첨단공법으로 주민피해가 전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설 설치시 주민휴식공간 조성,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한 친환경적 시설로 건립하여 지가하락요인 제거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경종농가에 저가로 보급하여 유기농 활성화 도모 등 지역주민 대표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득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쉽고 안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 전 3월 21일날 KBS뉴스에 현장고발 사건으로 주먹구구 폐수처리시설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제목의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들이 오히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처리공법을 줄줄이 도입해서 엄청난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 80억을 건설한 축산폐수시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2001년도 15억을 들여서 처리공법을 바꾸었고 또 다시 2004년도에 40억을 들여서 또 다시 폐수처리공법을 바꿨는데도 아직도 70%의 가동율밖에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러한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41개 축산폐수시설들이 있고 내년도까지 29개의 축산폐수공장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히려 축산 폐수시설이 세금만 낭비하고 수질오염에 가중되는 이런 실정에서 강화군에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GNL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공법으로 과연 검증이 되고 있는지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해서 약주고 병 주는 식으로 우리가 고능리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타다가 축산폐수공장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주민의 혐오시설이 되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 21일 KBS에서 방송되는 내용을 저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방송된 시설은 거의 다 수처리 시설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시설 이외에는 교반시설을 이용해서 퇴비화 하는 시설이었는데 저희 강화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은 이러한 수처리가 아닌 교반시설을 갖춘 퇴비화 시설이 아닌 100%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KBS에서 나온 시설과는 좀 다른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검증은 서류상으로는 검증은 없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시설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강화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해당 국장, 과장, 팀장, 감사원에서도 와서 봤고 우리 군수님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군의원님도 현지를 가서 보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저희들도 믿지 못할 시설이라고 하면 무엇 하러 강화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환경부 심사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이 시설은 검증이 안 된 시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 회사를 3번 방문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처리 방식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처리효율에 대한 주안점만을 강조할 경우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 현의성이 상실되기 쉽고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건설이후의 최대의 관심거리로 기술인력의 안전성 보유 등이 난점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현실에 있는 계획이 되도록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안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무담당 과장님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한 후에 의원님들께 갔다 온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냉정지구 내 대토가능 부지에 대한 주민추천이 있을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라고 주민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능리 축분처리공장 주변에 사는 분이 나는 이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내놓겠으니까 내 땅을 사서 여기다가 축분처리공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건의한 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는데 그 분을 만나서 그 지역에 대한 대토에 대한 가능여부를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양돈조합 법인에서 하는 그 지역과 그 지역주변 축산하시는 분, 그 이외의 분들하고 몇 번 나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인근지역이 다 축산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그 인근지역이 축사가 많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듣게 되어 있고 땅을 가지신 분과 어제도 접촉을 해보니까 상당히 지가를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도 그렇고 저희가 환경부시범으로 하시오 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올 것인데 그 분들을 모셨을 때 인근의 축산하는 냄새라든지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공공시설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의원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사용 협조와 대토부지를 선정하여 시범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시범점포를 어디에 설치하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할 예정지 바로 옆에 삼동암천 수리계에서 농사를 짓던 국유지가 있습니다. 수리계와 협의해서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계에서 운영해서 쓰고 했는데 수리계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하시라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수리계와 협의한 사실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수리계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축산도 농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과 농민들을 별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축산과 농업과의 연계를 생각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발생되는 축분이 농사짓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고능리 지역의 축산폐수처리시설부지선정에 대해서 인근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그쪽 부지 선정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축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축분공동시설이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난다고 하면 전 강화에 7만여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선원면과 불은면에 3만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삼동암천을 중심으로 해서 축분공동처리시설의 부지선정으로는 삼동암천 인근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혐오시설이라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진정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축산농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축분공동처리시설이 설치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분처리시설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나 내부적인 공법으로나 혐오시설이 아닌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변도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져 있어야 전국적인 시범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하러 왔을 때에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위치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지,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기이 축산농가가 있는 쪽에 축분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축산농가 주변의 인근도 정비할 겸, 그래야 되거든요. 농민과 축산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축분공동처리장이 축산농가들 부근으로 가는 것이 민원이 덜 발생되거든요. 진정서 내용에 그런 것이 있다든지 과장님께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 선정부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혐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인센티브가 꼭 필요합니다. 다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주민에게는 특단의 지원을 해줘야지 안 해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 축산공동시설을 해서 축산농가 인근에 지저분한 것도 정비해 주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만들어줘야 민원이 덜 발생하거든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검토를 반드시 하셔서 진정인들과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부지선정에 다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민들과 대화해서 지금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 인센티브 문제는 그 주변에 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삼동암천의 물이 깨끗해지면, 지금도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더 깨끗해지면 더 많은 낚시꾼들이 올 것이고, 또 수리계에서 유료낚시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낚시터 사무실도 저희 시설과 같이 사용하고 수리계가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로 쓰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자기들이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고용하는 인력도 수리계 인원 중에서 한 분 정도를 고용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수리계를 운영하는 데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진정인들이 진정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친환경농사를 짓겠다는 그 지역 중심에 폐수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비료를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주고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불은면에 살고 있지만 불은과 선원 지역에서 축산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삼동암천 인근에 하되 논 가운데에 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축산농가가 많은 쪽에 하는 것이 여러모로 볼 때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게십니까?

의장님!

네, 이효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여섯 번째 답변 중에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인근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비료가 농업 전문가들이나 우리 농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게 완공되기 전에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그 비료가 친환경농업으로 할 수 있는 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가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비료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자꾸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일하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국유지를 선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섭섭한 감이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농업기술센터 수도작시범포로 선정하셔가지고 기술센터 시범포를 국유지인 수리계에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위치가 아까 구경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앞으로는 물이 살아야 청정이라는 브랜드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삼동암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적지는 적지입니다. 저희 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시범포가 그쪽으로 옮겨감으로써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시범포가 수리계가 관리하는 쪽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네, 지금 그래서 축분처리공장이 들어오고 저희 시범포가 들어오면서 그 비료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쪽 비료도 시범포로 하고, 병해충 발생하면 우리가 체크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연계성을 가지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용이하게 자꾸 국유지를 선정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이득환 의원님이나 구경회 의원님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