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권천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3동 출신 방호현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역사의 수레바퀴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관리체제하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은 퇴출되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가 전반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뼈를 깍는 노력으로 50년만에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로 들어선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6.25이후 최대의 국난극복과 민족의 재도약을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이며 전도사임을 명심하여 개혁마인드를 갖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권위주의 자세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며 주민이 주인이 되고 공무원이 공복이 되는 본래의 관계로 되돌아가 주민지향적 행정, 생산성이 높은 행정, 문제해결성이 높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첫째, 민선 제2기 백재현 시장님에게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 둘째 '96년도에 우리시가 추진한 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인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날 1국2과를 감축하고 공무원 정원도 106명을 감축하는등 감축관리를 통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첫출발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의 개념은 양적으로는 축소되지만 전문화된 정부기구, 합리적으로 재조정된 정부기능을 통해서 보다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의적으로 작은 지방정부의 출발이 시작되었지만 작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구축은 당면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재정의 자립도와 건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방만한 조직구조와 인력을 수술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불요불급한 선심성사업, 불공정한 입찰경쟁, 독점으로 인한 예산낭비등 불합리한 지방재정의 지출구조를 합리화 시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개입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지방공무원과 주민들의 형태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작고 반응적이고 신축적이며 경쟁적이고 동태적인 모습으로 변해 점증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의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저 하니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작으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구축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대내적으로는 능률성과 형평성, 효과성과 민주성, 합리성과 신축성이 조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공무원들 간에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참여가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상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번문욕례를 억제하여야 하며 부서 할거주의의 벽을 허물고 동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성이 중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내부적인 경쟁분위기를 도입해야 하며 감시와 불신의 행정에서 벗어나 성원들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보장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진정으로 수렴되는 반응성이 행정의 중심가치가 되어야 하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민간인을 통제하고 민간인으로부터 대우 받는 권력의 끈을 놓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조정지원하는 참된 봉사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부문과 과감하게 경쟁함으로서 민간의 앞선 기술, 적극성, 창의성을 수용하는등 경쟁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로 부터의 통제와 질책을 기꺼이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주민들과 책임을 공유하는 참여행정과 열린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지방공무원들의 형태가 쇄신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들의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권력지향적, 확대지향적 사고에서 업무지향적, 참여지향적,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켜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규제지향적, 통제지향적, 무책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지원조장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형식주의적, 절차 중심적인 사고에서 실질적이고 결과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거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형태에서 목표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규만능적, 무사안일적 사고에서 신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사인주의적 형태를 지방행정 내부적으로는 표준화된 절차와 명령체제를 존중하는 객관주의적 형태로 주민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보편주의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백재현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계층제적 관료제조직의 혁신을 위한 팀조직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조직은 엄격한 계층제 조직으로 권한의 집중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승진에 과잉집착 하게 하여 업무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구나 승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미진한 상황에서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것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업무수행보다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정치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데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 계층제 조직은 관리업무와 관리인력을 늘림으로서 실무인력의 수를 줄여 행정낭비를 초래했으며, 의사결정권을 상부층에 집중시키는 관계로 관리자들로 하여금 권한축적에 몰두하게 하여 그 결과가 조직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계층제 조직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상황변화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인력의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도 장애요인이 되므로 궁극적으로 "작은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원들이 업무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관리계층을 줄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서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태적이고 임시적인 조직형태인 애드호라시의 한 유형인 팀조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조직에 팀조직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는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생리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데다가 사기업과 같은 다양한 동기부여를 구비할 수도 없어 공무원의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점진적으로 팀조직을 도입하는 것인데 도입순서는 기획관리부분, 감사부분, 정보통신담당관등 참모기능이 강한 부분 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다음에 개선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행정환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격동적입니다. 공무원 모두는 환경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동태적인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축함으로서 작은 지방정부라는 감량행정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이 고객인 시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조직구조를 갖추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계층제 보다는 장점이 많은 팀조직 도입을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공동생산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인력과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방정부의 인력팽창과 지출확대를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생산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한 생산기법들을 흡수함으로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산을 하게 되면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으며, 민간으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간부문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줄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산이 작고 생산적인 정부구현에 필수적인데 공동생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잘 구비하여야 합니다. 첫째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공동생산을 할 수 있는 부문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생산 과정에 흡수한 민간지원의 범위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공동생산한 공공서비스의 결과물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하게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들을 단순하게 일손을 덜어주는 보조인력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되며 명목적으로는 공동생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순응 잘하는 주민들을 행정과정에 동원하고 행정을 정당화 시키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벗어나는 공동생산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21개 항목에 달하는 "열린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국가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다시한번 "작은정부"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이러한 압력으로 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이제는 개혁을 하는 과감한 결단과 이행자세가 국민의 요구이자 역사적 사명입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충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광명시 재정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된 초고속 정보통신 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의 정책과제 개발지원대상으로 지정되어 한국전산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정보화를 수단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과 대민서비스 수준개선을 위하여 '96년 12월 5일 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예산회계등 재정관련분야의 1단계 사업을 사업비 약 8억4천6백30만원에 삼성 SDS 주식회사와 계약을 하여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 약 5억2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화, 코드표준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연계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을 검토해 보면 요구분석단계 파악 미비, 전체적인 총괄추진체계의 미흡 및 시스템 개발 전과정에 걸쳐 관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미흡, 기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갈등과 반목등으로 인해 지난 '97년 12월 24일 준공검사 이후 10개월이 되어가는 지금도 개발된 프로그램 1021본중 130본이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전체용역의 약 4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지방세 분야는 아직도 20%정도 보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더욱 개탄할 일은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 용역성과품이 지난해 12월 24일에 전 분야에 걸쳐 검수된 결과 이상없음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잘못된 준공검사로 인해 삼성 SDS 주식회사와의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17조에 의하여 최종검수 완료후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 유지보수비로 추정되는 약 6천2백여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집행된다면 공무원의 형식적인 검수결과에 의한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많은 오류가 있는 용역성과품을 납품한 삼성 SDS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성과품의 문제점이 완전히 보완될때 까지로 무상하자 보수기간을 정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현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호현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허가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재정통합 관리시스템에 1차 사업을 완전하게 보완한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결의에 찬 답변을 들어서 또한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볼때 일단 어느정도는 성과품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중에 시정을 인수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어떤 평가단의 평가에 의한 보고서를 받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가단의 보고서를 물론 시장님만큼 충분히 완료된 평가 보고서는 받지 못했지만 8월에 실시된 중간적 성격인 평가 보고서를 저도 받았습니다. 이 평가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셧듯이 이 프로그램이 약 1,021본중 지방세 분야가 약 443본이 됩니다. 무려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에 중요성은 시장님께서도 70%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방세 분야에 대한 평가단의 의견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지방세 분야는 자료변환의 어려움등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필요로 함. 그러니까 용역 성과품을 대충 개발해서 납품한 다음에 1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중에 대폭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에 그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검수과정에서의 어떤 전문성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이러한 용역을 준 것을 납품받은 성과품에 대한 실질적인 검수의지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로서만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이고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다음에 기간만 사실 지금 전산담당관 측면에서는 이것이 1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추진하는 시기고 완료시기가 2차까지는 200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사실 약 '98년도인가 아마 1,2차 사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그냥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향후에 절대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더 나온 것입니다. 8월 평가서도 그렇고. 다음에 시정질문 내용중에 물론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약 1,021본의 프로그램중에서 무려 130건이 아직도 보완건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30건의 보완건수중에 약 94건은 또 A급 그러니까 급히 개선을 해야 될 보완건수로 제가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평가한 지방세 분야는 거의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이후에 시장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 상황에도 약 130건이 남아 있고 긴급개선을 요하는 것은 94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장님께서 3월이후에 1차 재정통합 시스템 사업의 완성 결과도에 따라서 향후에 2차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때 보세요 아직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무려 5개월동안 계속 보완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성과품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선 성과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만큼에 도달되지 못한 미완성된 성과품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후자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식회사 삼성SDS에서 물론 개발을 하고 감리는 한국전산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합의견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이 실 운영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검수 테스트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며 검수 테스트를 실시할때에는 실업무에서 사용하는 실 데이타를 이용하여 데이타 처리에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함. 감리단에서 이러한 종합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수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또 아까 말한 형식적인 검수과정으로 임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용역 성과품이 준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평가서와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한 검사결과를 보면 지금도 130몇건이 있고 다음에 8월에 무려 지방세 분야는 거의다 문제점이 많다고 평가단이 지적했음에도 시에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에서 3개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약 62개를 지적했지만 3개가 부적합하고 59개는 변환만 하면 된다는 단순하게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삼성 SDS에서 물론 보완조치 계획을 세우고 또 결과를 통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확인서를 보면 12월 24일자 검수확인서를 보면 지금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전부 이상없음입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일단은 개발해 놓고 다음에 보완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동안 보완해 간다는 아까 시장님 견해에 동의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되어야지 이렇게 오랜 시점이 지나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평가단의 평가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성과품이 과연 어느정도 수준에 올랐고 또한 보완해서 될 사항이냐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말 이러한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능력이 부족하시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산적이고 작은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해야 된다고 했지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된 진단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민간인한테 의뢰하고 그런 것이 사적인 부분으로 못 부른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 시장님도 의견을 개진하셨지만 SDS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서 무상으로 하자보수하는 기간을 완전히 치유될때까지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명환의원님께서 오전에 보충질문한 부분을 아까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오명환의원이 원만한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명환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