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의원입니다. 더 나은 시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1,300여명 공무원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를 자의든 타의든 하지 않으면 살아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시를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속에 들어 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저는 그간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행정부 태도의 이야기와 그것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고, 두번째는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세번째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이야기, 네번째는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일 행정기구를 조정하였습니다. 개편 작업에 앞서 지역사회의 기대와 수요가 무엇인지 조사, 분석, 기획함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중앙 행정기구의 조정안에 그대로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형이나 지역의 다양성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기 지방자치의 성격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행정지침대로 지역의 행정개편을 하는 것은 반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각 지방자치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로 지방자치 성격에 따라 행정기구 조정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초도순시 하시면서 민선 제2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 자치시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틀전 시장님께서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 말씀하실때 광명역과 철산역 도로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주위 상가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시고 소모임도 만드시고 설문조사를 하시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노력에 저는 진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난 철산3동을 방문하실때 차량등록 사무소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된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으셨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 들이겠다고 하시고는 전혀 지키지 않으셨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밀실행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개천 위 건물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시장님은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 아시면서 그곳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에게는 규정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행정에는 왜 규정법에 적용이 그렇게도 관대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 차량등록사무소의 위치는 광명시에서 매우 교통이 복잡한 곳입니다. 그곳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연다면 교통이 더욱 불편해질 것 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하셨는데 시장조사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농산물 직거리장의 잇점은 소비자는 싼 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유통단계를 줄여 판매소득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립 예정인 농산물 직거래장은 인근에 있는 두 대형 할인매장과의 가격졍쟁에서 불리하고 소비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성에서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주민들의 소박하고 작은 꿈인 녹지공간을 늘려줄 것을 바라는데 도대체 왜 주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Clef 맞은 편 건널목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중앙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본의원도 하루에 몇번씩 그곳을 지나면서 건널목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산3동 주민들이 은행나무를 없앨 것을 저에게 건의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은행나무가 주는 산소 이산화탄소의 흡수 배출등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환경을 생각하시고 아끼시는 분들이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도덕산에 있는 많은 나무를 베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 공무원님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대답은 항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좋은 대답이니 그때 그때 이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늦게 처리되거나 또는 이행여부가 불투명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의 행정처리의 성실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언제 어느날까지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3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부가 구태의연하고 보신주의가 강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원, 도의원을 하시고 이 자리에 섰기에 행정부의 이런 모습 저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임기4년동안 시장님께서는 행정부 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행정부가 가져야 할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2층에 실외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차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종이컵이나 기타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분은 "재활용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정은 앞으로 환경이나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공무원의 정책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시 행정에 따라 분리수거에 여념이 없는 지금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광명시에는 흰색, 노랑, 녹색 3개의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10월 1일로 안타는 쓰레기는 녹색봉투에 넣어 분리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녹색봉투가 왜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녹색봉투에 안타는 쓰레기를 모으기에 한달 이상이나 걸리고 저도 이용하지만 22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광명시에는 평수가 적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봉투수가 많은 분리방법은 매우 불편합니다. 본의원은 녹색봉투 제작에 있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 적게 배출되는 쓰레기이기에 각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에 큰 자루를 마련하여 공동 분리방법으로 수거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꾸준한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저의 제안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번째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부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7개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은 첫째, 환경이 열악하고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간제공 및 학습지도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둘째, 청소년의 건전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명지역 청소년 공부방은 자율학습 공간제공이라는 소극적인 역할외에 학습지도나 생활상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이라는 더 중요한 목적에 맞는 역할을 전혀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지역 7개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청소년 공부방인가, 독서실인가? 공부방들은 현판 자체도 공부방, 독서실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공간인 독서실이라는 것 말고는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대간의 갈등과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이 상황과 실업자와 빈곤 가정의 청소년 교육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명시 취약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교육 공간이 아니겠니까? 둘째, 낮은 이용율을 들수 있습니다. 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부방들은 평일에 오는 몇몇 아이들과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위해 몰리는 몇몇 아이들을 위해서만 열려 있다는 느낌이 아니들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방문했던 5개 공부방에는 방문한 시간에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대여섯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전재희 시장님도 '교육의 도시'라는 시정목표를 내세우셨고, 현 시장님도 '교육.문화 도시'라는 방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 재원으로 이미 평균 5년 넘게 운영해 온 공부방들이 체계있는 프로그램 하나 없이 하루에 10명 안팎이 이용하는데 그치고 죽은 공간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정 목표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 재원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운영자와 운영시간의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50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휴일도 없이 밤1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여건이다 보니 청소년 공부방 관리는 주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열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조건에 맞게 공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은 연세가 50대 이상이신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 네곳, 새마을 부녀회에서 집단 관리하는 곳이 한곳, 20대가 운영하는 곳이 한곳입니다. 운영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도를 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공부방 관계 담당자께 여쭙겠습니다. 관계위탁 관리자를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공부방 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하2동 설월 청소년 공부방과 하안1동 청소년 공부방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부방은 청소년 독서실로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시설입니다. 냉.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도 두곳이나 있고 대부분 실내 분위기가 어둡고 삭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정서에 맞게 밝고 아늑하게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휴게실이나 매점 같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부방 여건에 따라 상담실이나 소그룹 학습지도실 같은 독립된 교실이 마련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자료 부족을 들겠습니다. 광명지역 공부방들은 자율학습을 위한 독서실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자료나 읽어 볼 만한 좋은 책들이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책과 자료를 마련해 둔다면 시험기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운영비 사용 문제를 들겠습니다. 각 공부방에는 연 평균 1,200만원 이상의 운영비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700~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홍보비와 일상 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실태를 조사하다 보니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구입, 시설유지비로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방 실제 운영비를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통한 공부방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위탁 선정 문제, 운영비 감사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갖고 계신 청소년 공부방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는 12개의 시립 어린이집과 55개의 민간 어린이집, 104개의 놀이방이 있습니다. 민간이나 시립 어린이집 모두 지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집은 원장 급여의 총액 90%와 교사 급여 총액의 45%를 교사 인건비로 지방자 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적습니다.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립 어린이집 보육료가 적다 보니 시립 어린이집 아이들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민간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보육 어린이 수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보건 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서를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명지역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섬세한 조미수의원의 시정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미수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에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대와 수요가 무엇인지 조사분석 기획함이 충분치 못한 채 중앙정부의 기구조정안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을 하는게 아니냐 지역이나 조직의 실정, 다양성, 성격에 따라서 행정기구 조정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도 1국 2과 기구와 전체 정원의 11.87%에 해당하는 106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10월1일자로 단행을 했습니다. 기구조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방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기구신설없이 1국 2과를 축소하는 지침에 맞추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다시 신설할 것은 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이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및 지침에 부합되고 우리시의 나름대로의 자체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고자 지난해 12월달부터 금년도 4월까지 5명의 인력으로서 기구의 인력진단 전담팀을 구성해서 각부서별 사무량과 행정조직 수요조사를 통해서 무사기능 및 기능쇠퇴 분야를 통폐합하여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부서와 상계 조정하였고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조직개편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세한 기구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1일차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 조직개편은 지역사회의 기대와 행정의 수요 등 사전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미수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토대로해서 2천년도 동사무소 기능을 전환하는 조직개편과 동시에 정부 2차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개편시에는 행정수요와 지역사회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더욱 상세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우리시의 특성과 실정에 부합되는 개성있고 생산적인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본관 3층 휴게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인 저로서도 상당히 개탄을 금치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본청 휴게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청내에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류는 주로 종이컵, 캔류 두가지로 우선 분류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함에 표시가 잘안됐었거나 또 안됐다손치더라도 분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하고 앞으로 표시를 정확하게해서 분리수거가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민원처리시간 사전 제시에 대한 사항으로서 민원관계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을 접수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되서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처리기간은 관계법령 등에 명시하고 민원사무편람과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수록되어 있으며 각종 신고서 우측 상단에 처리기일이 명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익숙치못한 민원서류를 민원서류접수시에 서류처리시간 및 가부결정을 정확히해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도 종합민원국 설치와 관련해서 '97년도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민원서류 외에 55종에 대해서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간보다 최소 하루내지 최대 25일까지 단축해서 평균 5~6일간씩을 단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처리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부서의 일괄 협의제도를 확행하고 처리기일의 획기적인 단축과 민원접수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기일보다 단축된 기간을 명시해서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고 그 기일내에 임박해서는 독촉장 그 기일이 초과되면 경고장을 발부하도록해서 민원처리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서식을 통폐합하고 민원접수시 복합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처리 예정기한을 기록하여 접수증을 교부하고 일반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대중의 홍보를 위해서 시와 동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민원서류를 조사해가지고 광명소식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빠른시일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청소년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공부방이 공식명칭과 달리 독서실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책이나 책상수가 부족하고 이용도가 저조하고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돼있고 운영시간, 시설, 자료부족홍보 등이 잘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은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또 학습시설이 부족한 지역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상담 실시를 함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제고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청소년 건전성장을 시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양여금하고 도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소하2동에 설월공부방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사회 봉사경험이 있는 지역내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또한 뜻있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상반기 이용실적은 44,339명이고 1개소당 평균 6,300여명씩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부방 시설 중 몇개소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소하1동사무소에 있는 공부방 후문의 안내판이 청소년 독서실로 표기되어 있어 이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책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경비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일부 구입.비치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청소년 공부방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용 가능한 좌석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이용시간 이외의 남은 시간은 위탁운영자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육성 범위내에서 질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하안3동에 공부방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영세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철저한 회원관리로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운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경기도지침 및 시에서 수립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회봉사 경험이 있고 건실한 지역내 청소년 단체, 사회단체 및 뜻있는 개인 등 해서 동장이 위탁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탁자 선정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능력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감사는 경기도 지침과 우리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도 및 시합동으로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달에 점검했고 12월에 점검할 계획이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의 방안은 매년초에 수립 운영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 활성화 방안은 '99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적극 확보하고 운영에 활용하도록 해서 공부방 운영시간의 준수, 상근 자원봉사자실, 투명칸막이 설치, 열람좌석의 남.녀 구분, 공부방 분위기를 헤치는 청소년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리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부방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광명소식지. 시정소식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나 청소년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의 부족시에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부터 공공시설을 이용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춘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조미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산물 직거래장을 구차량등록사무소에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번째 나무를 베는데 대한 행정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세번째 안타는 쓰레기 봉투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고 네번째로 민간 보육시설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 농산물 직거래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는데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미수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압니다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농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당시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여서 직거래를 함으로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관은 농협에서 하도록 돼있고 자치단체에서는 토지 또는 시설물들을 지원해주기로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 등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 했습니다만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차량등록계가 본청으로 이전을 하게 되서 작은 규모지만 본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96년8월 그 당시에 직거래 장터를 마련할 때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근 주민들의 한 80% 정도가 그 자리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국정과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드는 사업을 거기에다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인천에 있는 구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데 출하가 되서 다시 우리시의 시장에 역반입되는 그런 다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치는 폐단을 없애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터의 개설이 우리시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터의 운영은 거기에 이미 기존시설하고 부지를 현 상태대로 그냥 이용할 것이고 농민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농산물 백화점과 농산물 거래장이 되도 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클레프 맞은편 건널목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은행나무 한그루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고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도덕산 나무를 베고 있는데 대한 행정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시내의 녹지공간 확대와 차량 등의 공해방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산 3동 523번지 클레프 맞은편에 횡단보도에 접한 인도 선에 식재된 은행나무 한그루가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요청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횡단보도하고 인도가 접한 부분의 한 중앙에 식재돼있습니다. 직경이 2㎝되는 20년생 대목입니다. 현장을 답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나무가 무성해서 인근상가의 광고물을 가리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다는 측면이 사실입니다. 그런게 있는가 하면 다른 측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도시내의 녹지 공간 확대, 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공해방지, 도시환경개선 그리고 인도에 무단으로 진출하는 차량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횡단 보도를 이용하는 특정주민에게 나무는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시간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리어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나무가 대목이고 성장시기에 옮겨서는 살아날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점포를 가리지 않도록 가지치기만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에 나무를 옮길려면 중장비가 동원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그루만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그런 조건에 있는 가로수가 또 있는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많은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변 도덕산 나무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산림내 벌채에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해서 임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임목의 벌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목벌채에 대해서만 산림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 본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처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법 적용은 받지를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의 의견에 의하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주거시설과 도시계획 도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거시설 부지내에는 산림훼손이 없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편입부지에는 산림이 접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산림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앞으로 도로 시공계획도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개발을 축소하는 등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타는 쓰레기 봉투는 녹색으로 제작하게끔 알고 있는데 안타는 쓰레기는 배출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이런데 큰 자루를 마련해서 공용으로 사용을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취지는 쓰레기 배출자가 배출한만큼의 비용을 부담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취지와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에는 자체 처리할 목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했습니다.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안타는 쓰레기는 별도로 수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는 쓰레기 봉투를 녹색으로 3ℓ, 5ℓ, 10ℓ이렇게 세가지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해주신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층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민간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71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어린이집이 12개소, 일반 어린이집이 55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1개소, 가정 놀이방 10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가정이 늘어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워낙 모집율이 저조하여 전반적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지금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부터 2세 미만 영아, 장애아 보육시 교사인건비 지원, 보육아동건강진단비, 교재교구비 지원등 우리시 재정에 맞게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개소당 48만원씩, 그 다음에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 10만원의 교재교구비를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소당 48만원씩 주는 예산은 1천1백4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육시설에 10만원씩 주는 예산은 1천3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나가고 내년도에도 점차로 확대를 해서 민간어린이집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담당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시를 읽어드린 것은 앞으로 정말 저희 각자 각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21C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 것중 하나는 설거지를 할때 물을 틀어놓고 합니다. 습관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물을 잠그고 설거지 통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은 저희 대한민국은 변화와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국장님들에게 실망한 것은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말씀도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시겠다라고 표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동을 초도순시할때 8월말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기억입니다. 9월말입니다.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9월 말에 59회 임시회의를 했고 제가 그때 두번을 빠졌는데 한번은 이 날과 한번은 당에서 프로그램이 있을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직거래장 때문에 모든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협의 지점장님 또 사업부장님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그렇지 않다 조미수의원이 오해가 있었던 것같다 라고 이야기 하시지만 시장님은 솔직하게 프로그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신 것은 일단은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문조사에서 80%이상이 농산물 직거래를 원한다 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또 설문조사한 내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업부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실현성이 있느냐 결국은 진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정말 다 양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없다, 자신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직거래장 마케팅이 넓은 평이 아니랍니다. 650평인데 3,000, 4,000, 5,000평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이전 부터 하셨습니다. 전 전재희시장님때 그런 프로그램을 내셨던 것이 사실이고 대통령 공약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위에서 하달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셨고, 이런 과정속에서 조속히 못된 것은 사실이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시장이 한정성이 있다 12,13단지 철산한신 아파트, 그 다음에 2, 3, 4단지 그 주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대형마트 두곳을 말씀하셨지만 클레프하고 한신코아 이런데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도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득을 볼 수 있으나 생산자는 자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을 굳이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민을 살리는 것도 아닌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그린벨트가 조속하게 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순차적으로 풀릴 것이라고 보아지는 과정에서 다시 재고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시점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리원칙의 기준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무엇을 판단할 것인가 그것이 분명히 공익에 대한 것이냐, 그 앞이 LG입니다. LG를 위해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정말 공익으로 이 은행나무가 있어야 옳은 것인가 없어야 되는가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클레프는 하안동 식구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광명시장을 광명동에서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안동 식구들이 많은데 그 건널목이 상당이 많이 이용됩니다. 철산4동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은행나무를 이전하든지 없애줄 것을 건의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배출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칙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공익이라는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산의 나무를 밴것도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하셨듯이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공익성에서 기준의 관점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번째 민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5개월 이런 기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원고를 이런 것을 처음 쓰다 보니까 잘못 썼는데 행정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시정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지향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고, 행정부의 개혁이 구태의연하고 보신주의가 강한 이런 행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서 결국은 집행부를 개혁 할텐데 이런 개혁을 하실 계획과 원칙에 대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원칙 이런 것의 실행 계획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저희 분들이 지침, 정책, 과제 이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 하신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꼭 농산물 직거래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중앙정부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소국 소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훨씬 더 많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침에 시달리시느라고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방도 운영지침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올바르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남녀의 구분 요새 저희들이 남녀 구분하지 말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남녀가 또래 또래 만나고 다녀요. 그런곳에 남녀의 칸막이가 되어 있고, 정말 가보십시오. 공부가 저절로 하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 속에서 남녀의 구분 칸막이, 운영규칙 강화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봐지고 이런것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선정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와 어린이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시한번 검토결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담당국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각 동 순시는 8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 순시가 9월말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혼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행정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은 제가 서면질의로 해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다른 이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민원은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은 서류상으로 접수가 되어야만 기일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납니다.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원은 몇일간에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지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쭤보니까 시정질문요지서 4P에 나온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답은 항상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두로 현장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것 같고 관계 공무원이 정확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몇월 몇일날 까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못한 직원도 그럴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것 같은데 앞으로 공문으로 지시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표기 해서 가부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조미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과 관련해 가지고 '96년 8월에 당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나무를 옮기려면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루가지고 중장비를 동원하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관내의 그러한 조건에 있는 가로수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함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옮겨달라고 하는데는 옮겨 드리는 쪽으로 그냥 둬달라고 하는데는 그냥 두는 쪽으로 하고 옮기는 시기는 나무가 성장시기가 아닌때를 택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