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및 휴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건으로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3월 23일자 윤재상 위원 외 6인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 보고서안이 발의되어 금일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15일자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갯벌센터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갯벌센터 관람객에 대한 관람료징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05. 1. 5)됨에 따라 주택의 통합과세등으로 인한 감면조례상의 조문수정과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수수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화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5일자 회부된 강화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