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 자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수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발의한 내용대로 기술해 놓았으며 조사기간은 7월 15일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는 부천시로 감사관, 재정경제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 출자 및 위탁기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조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사무범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조사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상의 조사일정은 7월부터 10월까지 1차 기초 조사활동으로 정하여 조사계획서 수립과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시민제보방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심화조사 활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현장조사와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등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3차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12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방법과 조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겠으며 5쪽의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의 자료제출 요구는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니 한 번 더 보시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의문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록이 자료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추가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인 출석요구와 선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상단에 부천시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부터 9쪽까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오늘 최종 확정하는 날이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메일로 바로 주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8쪽 보면 5번에 연도별 현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만 공채, 특채, 계약직 등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급 이상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전체 공단직원들로 확대하시는 게, 왜 팀장급 이상으로만 국한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9쪽 보니까 정규직에 대한 상황, 공단 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 25쪽 보면 이게 연도별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자료가 방대해 진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공단 내부의 인사비리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동의하고 그 안에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상용직 포함해서 그리고 퇴직자들 있잖아요. 퇴직자가 정년퇴임한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자를 별도로 분리하지 마시고 연도별 채용현황 해서 그 연도에 채용된 사람, 그 연도에 퇴직한 사람 이런 걸 연도별로 분류하면 자료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8쪽 10번 보면 부천무역 청산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거 및 고용승계 현황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공채, 특채,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김은화 위원님 연장선상에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든가 계약이 해지되었다든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해서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모두 포함해서 구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도.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직원

네. 모든 직원이죠.

직원 현황인데 그 사람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세분화해서

구분해서요.

연도별로 하시고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노외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어디 주차장인지, 예를 들어서 복개천주차장 관리자면 정확하게 근무지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록에는 없는데 설립연도 이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연도 이후 감사관실에서 공단을 감사한 내용, 그리고 상부기관, 예를 들어서 도라든가 중앙부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당현증 위원님, 3번에 있지 않나요? 8쪽 3번에 설립 후 감사관과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 채용할 때 팀장급 이상은 인터뷰도 하고 논술시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적시를 안 해도 채용현황에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별도로 해야 되는지, 입사관계 서류 이런 것.

채용서류라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넓게 개인적으로 봐서 포함이 되는 건지,

공채라고 하면 일반적인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목록에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주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채용에 관계된 전 직원에 대한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채용서류를 적시를 안 하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네.

여기 큰 타이틀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서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적시해 놓으면 되죠. 감사관실 감사 포함해서.

9쪽 18항에 공단 내 진정 및 투서로 인한 인사조치도 부장급을 팀장으로 인사조치한 근거 하지 말고 전 직원이라고 하세요.

전 직원으로 확대해 달라고요.

공단 내에 있었던 인사조치 사항 전부 다.

네.

그러면 이 한 내용만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쓰고 전 직원 또,

그 밑에 또 하나 더,

네. 하나 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장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