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는 지난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기획실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26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시고 토론이나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천성기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방호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는 도에 부시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태경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10월 9일자로 도시과에서 계를 옮긴 공성창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실 소관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년2회 실시하던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평가를 상반기 지방선거로 미실시하였고, 하반기는 미실시키로 내부결정하여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천 1백 16만 8,000원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2백 28만 4,000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8백 88만4,000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네.

그러면 2백 28만 4,000원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그것은 설문조사를 하는데 우편이라든지 부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실시를 안했고 하반기에도 안한다고 하는데

주민만족도 평가조사는 다 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서에 대한 유인물 인쇄만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2백 28만 4,000원은 조사에 들어간 비용이고 인쇄비 삭감이 8백 88만 4,000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 방법은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조사평가 방법은 저희가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이 우리 시정에 제공받기를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나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본설계를 해서 전제 시정평가단 985명을 선정해서 평가대상 기간은 '98년2월 10일~ 2월 24일까지 15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가 인터뷰입니까? 설문조사입니까?

설문조사식으로

알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평가단 격려 전화카드를 제작했습니까?

위원님들 의욕적인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11월 정기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던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확인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추경예산안이니까 범위를 좁혀서 예산안에 올려진 부분을 꼼꼼히 우리가 제대로 세웠는가 또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서 삭감을 했는가 불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요구했는가 또 필요성 없는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한달후에 사무감사를 하니까 그때는 올 1년간 집행부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고 강도 높게 따져 보도록 하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98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실 소속 감사담당관이 부시장직속으로 변경되고, 문화체육과 업무중 문화예술 및 체육업무가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 업무로 변경되었으며, 총무과 업무중 전산 및 정보통신업무와 기획담당관 업무중 통계업무가 합쳐져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간부소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상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립도서관장이 정보화시책 교육 참석으로 엄원식 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우형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태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천 3백만원, 경상비 8백만원, 자산취득비에 1천 9백만원등 총 4천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당초예산 126억 9천 3백만원에서 3천 9백만원이 증액된 127억 3천 2백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도서관 부지매입비 17억 1천 4백만원, 오리이원익 전시관 건립비 4억원, 경상경비에서 2천 8백만원등 총 21억 4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반환금에 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3천 6백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경상경비 및 소규모사업비에서 7천 5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재정통합시스템 주전산기 증설 1억원, 관서운영비에 5백만원등 총 1억 5백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 가감하여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 소관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1,247억 1천 6백 3만원보다 23억 4,617만 7,000원이 늘어난 1,270억 6천 2백 20만 7,000원으로서 지난 연말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지원을 계기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 자체 및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 소규모사업 및 경상비 절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지원하는 등 절약해서 알뜰하게 운영코자 하는 시재정 운영계획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23억 4천 6백만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 특별교부세 등의 증.감액분과 기존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의 도세징수교부금 감액분 21억 2천 5백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 전망 부족액 70억 8천 5백만원의 30%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향후 경기회복시까지 도세의 세입 추계는 도세가 부동산 거래, 자동차등록 등 거래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더 안정된 세원만을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 운영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3급 공무원 지방직 전환에 따른 법정경비와 기구조정 관련 자치법규집 대본간행비 등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문화재 및 체육진흥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서 이중 성립전 예산 공공근로사업 국비 2억 7천 6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직제신설에 따른 실과기준 경비이고, 재정통합시스템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주전산기 증설비용 1억원 계상분은 전산시스템 설치업체의 하자보수 합의사항 이행 계획등을 검토하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부족액의 경상적 경비 증액과 국.고보조의 도서 구입비, 도비 및 자체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액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은 안전진단 용역비 4천 1백만원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 굴착공사 이후지반침하 및 벽체균열등의 피해가 발생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현장시공에 따른 영향성 여부 검토와 피해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와 추후 더 이상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계상한 것과 이밖에 시설비 절감액과 사무실 도색 등의 비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절감액과 미집행 예정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이자 1억 1천 6백만원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추가부담액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예산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미집행 예산액을 판단 삭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소규모 사업 변경에 의하여 삭감, 증액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담당관실 및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천 4백 86만 5,000원을 조정하여 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실, 회계과 소관 필요한 사업예산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써 '98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신설된 정책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1천 9백 63만 5,000원과 책상, 탁자등 집기 구입비 2백 27만원을 기획담당관실과 회계과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별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직제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담당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책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진묵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별도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하고 동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설명을 들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지난 20일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작성중이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의다 됐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니까 직원들이 조금 시간을 끄는 것같습니다.

자료가 제시간에 필요할 때 도착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이라는 것 모르십니까? 그리고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같은데 자금관리 실태에 대한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마 기동서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좀 요청한 것같은데 그런 것을 진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명심하셔서

알겠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미리 제출될 수 있도록 채근하시고 독려하셔서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좀 협조해주세요. 최호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호진위원입니다. 34p 인증기 및 증지판매수입 그리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번째 37p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1천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당초 세입추계에 세밀하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공유재산 매각 및 폐천부지 매각은 1억9백만원인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분으로 반영돼있는지와 추경에 세입으로 변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계기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우선 요금계기가 증지수수료 이런건데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쓰레기 봉투도 작년대비해서 금년도 10월달까지 발생량 추계를 한 결과 작년도가 67,583톤인데 금년도가 67,082톤으로 약 0.7%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저희가 당초액은 금액만 감정평가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근 공시지가 같은 것을 계산해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매매가 되면 감정평가를해서 매매를 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차이가 좀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액 3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나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것같은데 하시죠?

나상성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3억이나 절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초 쓰레기 판매 수입을 개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월달까지 판매를 하다보니까 이게 근사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쓰레기 줄은 양을 몇%라고 그랬습니까? 증지수입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쓰레기 양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얼마나 줄었다고 보고했습니까?

연간 발생량 추계는 0.7%입니다.

기정예산에도 30억이었는데 27억이면 3억이면 약 봉투수입은 10%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봉투 사용률이 IMF에 의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과가 다시 환경문제와 청소행정에 대한 수요와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다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챙기니까 청소과하고 잘 유대를 갖고 앞으로 연대를 가지고해서 오히려 정말 원인자부담의 원칙 즉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잘 적용해서 수입이 좀 예산이 안정적으로 몇푼이라 하더라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39P 개봉여객 개발 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그런게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봉여객이 광명6동에서 노온4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당초에 전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되면 아무래도 잡종지가 비싸지니까 당초에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됐을 때 금액 차액에 대한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그 50%를 징수해서 그중에 50%는 건교부로 귀속시키고 50%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 2월달에 준공돼가지고 그 당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인근에 잡종지 중에서 그 인근에 가장 유사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늘어난게 없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없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1년후에 다시 정산을 한 것은 그 다음연도에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 다시 정산을 한 결과 소하동 오리 주유소 거기는 개발을 다시해보니까 작년에는 개발이익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해보니까 오히려 상승분이 없다고해서 되돌려주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발전에는 ㎡당 10만5천원으로 금액이 있었는데 7월1일날 금년도 확정해보니까 ㎡당 34만8천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가상승분이 9억3,500만원입니다. 개봉여객 전을 잡종지로 만들면서 거기에 정상적인 매년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개발비용 그것을 뺀 나머지가 개발이익인데 개발이익금이 9억524만9,600원인데 여기에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게 4억5,262만4,800원이고 여기에 국가 귀속분 1/2를 국가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1/2는 저희시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편성을 하게 된게 2억2,632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8월10일날 고지를 했고 9월달에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개봉여객에서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 승인을 득한 것입니까?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40P 여성회관 과다 설계비 반납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산한 것입니다.

애초에 정확한 설계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까?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해서 지적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및 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일반수용비에 자체 의정책자구입비 30만원은 사실상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특정 발행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공무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보느냐 안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지겠지만 일단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책자가 발간된다고 그러면 많지도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배부해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자치법규집 발간을 200부에서 100부로 줄이시고 또 인터넷으로 띄우시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 하실 예정이라면 저는 100부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부정도로 할 것을 제안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1국과 2과가 없어지면서 나름대로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봐지고 어느분이 되시든지 노트북 하나씩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컴퓨터 노트북이 5대 1천만원 돈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엄청난 액수인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꼭 1:1 노트북을 가지셔야 합니까?

아까 자치법규집 100부도 사실 최소분량입니다. 각과에 1부씩 그리고 동에 1부 의회사무국에는 저희가 17분 의원님들 개개인씩 해서 하니까 17부가 의회용이고 나머지 가지고 기관별로 하나씩 다 주고 관련단체 유관기관 에도 반드시 자치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부를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부의 여유도 없는 100부입니다. 그렇게 편성되서 인터넷으로 띄우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던 것을 가지고 수정된 것만 검토하고 변경하면 별개 아니고 지금 이번에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아래한글에 쳐가지고 인터넷에 넣으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것이고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복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각과에 1부씩은 필요합니다. 1국2과가 없어져서 집기가 남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1국2과가 줄어들어도 공무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11% 줄이지 않았습니까?

정원상만 줄이고 현원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노트북관계는 제가 총무위원장님 간사님한테는 사석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책개발팀은 그래도 저희시에서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컴퓨터 조작을 할 때 다른데 나가서 본 것을 그자리에서 들고 다니면서 입력을 시키고 자료를 사무실에 와서 봐야되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 의견이 그렇고 당사자들 의견도 그렇고 꼭 어려우시지만 노트북은 구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격이 비싼 것은 알지만 이왕 한번 사주는 것 노트북으로 사줘가지고 여러군데 출장도 다니고 그럴테니까 들고 다니면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해주기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금액이 많아서 사실 저희도 미안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꼭 좀 편성을 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정책개발팀 인원이 몇명입니까?

현재는 팀장까지 6명입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은 어디에서 업무를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사이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무관장은 제가 복무 감독을 하고 지시는 시장님의 지시라든가 제지시도 받고

정책 개발팀이 6명중 5명 팀장 빼놓고 5명이 물론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그 가치대로 열심히 정책을 개발한다면 사실상 1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이고 매일 정책개발을 하러 밖에만 다니겠습니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켓이지 자기가 디스켓을 보관하는 것이지 지금현재 상황에서 나는 광명시의회 의원보다 더 우수한 인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실제로 시에서 노트 한권 주지 않고 이런 문방구에서 이런 것을 볼펜, 메모지 하나 사가지고 정책 연구 다하고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은 5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느냐 1인 1대가 진정으로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업무용 컴퓨터가 1대가 있구요. 그런데 구지 5대가 필요하냐 이것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행정장비는 현대화 해나가는 추세인데 이왕 정책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의욕적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다른 예결위에서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6명중에서

여기에 비상임직원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임직원이 있고 외부인 전문가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은 이것보다 늘어납니다.

어쨌든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냐 3대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책개발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방안이나 대책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정말 5대가 필요하나 그것을 좀 받아보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꼭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담당관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공보담당 김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예술담당 김하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102P 문화강좌 부기변경해서 학생 음악 경연대회 시상으로 부기변경했는데 문화강좌를 안했으면 예산을 감액한다든지 하지 다시 부기변경해서 학생음악경연 대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인 발상이 아닌가요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원래 당초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시민회관에서 주관해서 1회 대회 2회 대회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민회관에서 안하고 학생들은 전부터 우리지역이 있은 학생들 음악하는 분들은 전부 아우성이고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강좌에서 지금 더 해야 되니까 조금씩 아껴서, 4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부기변경해서 이쪽은 안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당초에는 우리 예산에 없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당초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게 맞는데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오히려 중단을 시켜놓으니까 일반 시민들 학생들이 왜 안 하느냐 올해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좀 해주라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도 안되는 상태에서 26일날 시행이 됩니다. 다만 거기서 시상은 안하고 시상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다시 시상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시상금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시민회관에서 주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민회관에서 1회 2회를 했습니다.

IMF시대에 480만원 너무 많잖아요.

시상금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워낙 인원이 많이 참석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안해놓고

해왔지요.

예산집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건데 그냥 문화강좌에서 남는다고해서 이쪽으로 부기변경한게 모순 아닙니까?

남는게 아니라 조금 절약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했었지 않습니까?

1,2회때 어떻게 행사를 계획하고 치렀는지 답변해보십시오?

왜 시민회관에서 하던 것을 안하고 이쪽으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하셨던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치러야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 세번째 학생들 음악경연 대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상품주는 것을 이제는 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80만원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480만원의 상품품목을 보고싶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릴게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가져오세요.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시고 세심하게 설명해보시고 추가적으로 회의밖에서라도 질의답변을 하신 다음에 계수조정하실 때 반드시 토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시민회관에서 과거에는 주관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료가 없지요.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시상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 서면으로해서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진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104P 민간경상보조 시군 생활체육활성화 육성지원에 6백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체육대회에 비용으로 부기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대회인데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씩 부기에다 해놓으니까 그 단체별로 자기들 돈인줄 알아요. 그래서 행사를 축구니 이런데는 크게하는데도 50만원 다른데 합기도 이런데 조그만 행사들도 50만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되고 도저히 안된다 자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큰 행사는 좀 더주고 작은 행사는 덜 주는 규모에 따라서 주기 위해서 원래 부기를 이렇게 해놓는게 잘못된건데 그래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것은 감하고 예산에 6백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파악하신 것처럼 분쟁이나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부기할 때 제대로 좀 하시도록 노력을 하세요. 결국 문화체육과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부기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그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신경쓰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103P 문화재 잡초 제거 및 청소 인부임 예산이 어떤 종류의 예산입니까?

이것은 우리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공공 근로사업으로 백만원인데 국비인데 국비가 도 중앙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주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전국의 시군으로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백만원이 내려와가지고 저쪽에 오리 이원익 그런데 잡초제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까?

기동서위원입니다. 106P 원광명 다목적마을 회관 공공요금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실제로 총무과 소관인데 제가 먼저 문화체육과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건데 다목적 마을회관 지하실에 보면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돈이 나올데가 없으니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계속 내년에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내년도에는 자체에서 노인들이 충당을 하게 된다고해서 이것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잘못 지었네요?

광명7동 공용 운동시설 테니스장 부지 매입있지요? 105p 부지매입비입니까?

부지매입하고 남은 정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이 잘 안되서

그것은 도서관이고

테니스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지매입 돼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성재입니다. 1998년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무과 업무중 전산 및 정보통신 업무와 기획담당관 업무중 통신계 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화숙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전산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을 받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84p 공무원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336만원을 재정통합시스템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부기변경을 요구하였는데 공무원 전산교육에 있어 외래강사 초빙이 전혀 없었는지 또한 집행잔액을 마구 쓴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공무원 전산교육은 원래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했었습니다만 교육장 설치나 종합민원실이 개장되면서 교육장 확보를 4~5층으로 확보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종합민원실 이전이 늦어지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장 확보가 '98년 10월중에 지금 현재 별관으로 교육장 확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장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공무원 전산교육을 최대한 새벽반과 야간반으로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광명시 공무원들의 전산 소양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산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시킨적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했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까지 전산교육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없느냐 아직까지 9백만원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1,250만원 미집행됐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한 교육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저희들이 이번 '98년7월달에 3일동안 직원 정보화 교육은 직원들이 정보통신에 대한 인터넷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98년9월달에 15~16일 이틀동안 전자 문서 시스템 E-메일 운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이 강의하는 예산이 수반되지않은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한번도 안 시켰는데 올해에 914만원에 대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는데

지금현재 전산교육장 설치가 10월말까지 되면서 11월, 12월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을, 그전에는 교육도 예를들어서 한글 97이라든지 초보적인 교육에 그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게 어느정도 전산 기본교육은 돼있다고 보고 상당히 고급 교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고급과정,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전부다 소화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어느정도는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에게 교육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진위원입니다. 87p 연초에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화상 전화 시스템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화상전화 단말기 9대 구입비를 전액 삭감시킨 사유와 현재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상전화는 시범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시간에 운영체제 그리고 우리시와 부천시와 시범적으로 화상전화 시스템을 운영한적이 있습니다. 화상전화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속 다중화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존 화상전화라해서 동영상을 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각종 문자로 된 데이타 정보, 음성정보 그리고 동영상 정보를 함께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이 구축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 통신망 구축을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망이 집행이 되어서 구축되면 구축되고 난 뒤에 화상전화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설치 하자마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상전화시스템으로 저희들이 ISDN망 구축이후로 구축을 연기시켰습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주전산기 증설에 대해서 1억에 대하여 증액을 했는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는가요? 애초에 계산을 못하고 9,300만 세웠습니까? 벌써 개발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본 예산이 9,300만원이지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기에 지금 증액된 것입니까?

지방재정통합시스템 1차 사업 추진중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당시에 했던 프로그램양하고 그리고 현재 완전히 구축되고난 뒤에 프로그램양이 4배 가량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처음에 전문개발이나 전산 전문가들이 업무량 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만 개발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용자의 요구가 새롭게 증가될 수 있고 개발하는 과정에 이왕이면 더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재구축 재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용하다보니까 개발 1차 사업 결과 구축된 프로그램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데다가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 지방세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기능이 지방세 자료를 시스템에 자료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양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저희들이 주전산기는 처음에 도입되는 것이 과거 재정통합시스템과는 무관하게 시군구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최신형 기종이었습니다만 지금 기술진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CPU가 166메가짜리 2매로써 요즘에 일반 개인용 PC에도 그 정도 CPU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보면 일반 PC 2대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현재 주전산기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토요일 전자신문 1면 기사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에 주전산기의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그런 주전산기들이 옛날에 전부다 조달 품목으로 조달됐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가 상당히 낙후되어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 비용도 상당히 낙후된 기종인데 반해서 부품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으로 병설 증설 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스템 성능이라든지 예산면에서도 절약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 여러가지 주전산기가 담당해야 될 그런 업무수요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단계 계획으로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도 지역정보화라든지 지역정보센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정보사회가 본격화되면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더 보강.강화 시켜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억정도 더 증액되면 충분한 예산규모가 됩니까? 어느정도 문제점을 치유하는지는 현재 파악한 상황을 분석해보면

지금현재 예산이 이번에 주전산기 증설비가 1억9천만원 되는데 기존부터 주전산기에 대한 아주 현재 응급처리 조치로 부분 부품을 갈아끼우는데만해도 현재 소비자 가격으로 1억5천정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가지 성능의 4배 정도 강화된 그런 것으로 병설 시켜서 1억9천정도 되면 충분하게 앞으로 향후 한 3년정도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새롭게 교체하는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기존에 주전산기와 병설 시켜서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를 시스템에 걸리는 작업량을 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원식 도서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서관장께서 해야 되는데 교육에 의해서 제가 보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추경예산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사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열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경예산 심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158P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등 관외 검색페이지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관외 검색페이지 구입비로 980만원을 부기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원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은 PC통신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있는데 관외 검색 페이지를 구입해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철산동이나 광명동이나 인근사람들도 도서관을 오지 않더라도 자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 어떤 자료와 어떤 목록이 대출돼있는지 없는지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검색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엄원식 검색에 대해서 먼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현재 각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의 대중화되다시피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정보화에 보조를 맞춰서라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서보수 제본기 기정에 650만원이 1대로 돼있는데 경정에서 3백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본기가 가격이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엄원식 이것은 처음에 IMF이전에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650만원이면 살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본기도 크기에 따라사 크게는 2천만원짜리도 있고 3백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IMF가 터지고나서 환율의 인상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엄원식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기변경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관외 검색페이지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백만원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엄원식 삭감된 것입니다.

35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엄원식 350만원 삭감되고 3백만원은 현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검색 페이지를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화장지 구입이 37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펄프값이 올랐으니 도서관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엄원식 도서관 이용이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1,144만원의 화장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구입했느냐 하면 일반수용비를 기타 타용도로서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가 화장지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지 구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엄원식 그래서 화장지를 통제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화장실을 폐쇄하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각 화장실마다 화장지가 다 있는데 그것을 입구에 2개만 걸어주면 자기가 쓸만큼만 해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서관 학생들이 화장지로 손을 닦고 등등 여러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요소가 많은데 저희가 분석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으로 화장지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든가해서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엄원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회관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입니다.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있는데 왜 시민회관을 지금 안전진단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회관을 지은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됐지만 그 앞에서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회관 건물 주출입문 바닥 석재타일이 약간 침하가 됐고 주출입문 대형유리 접합부분이 사이가 떠있고 국악당 옆에 외벽하고 소공연장 화장실 외벽 적벽돌 쌓아놓은데가 균열이 생겼고 시민헌장탑 석재 부착된 것이 약간 균열이 있고 화단 부분에 균열이 있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번 조직개편 이후로 시민회관이 넘어왔길래 무슨 얘기인가 알아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크랙이 가있고 소회의실쪽에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 공사때문에 연계되서 그런게 아니냐 우리 기술자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감은 가는데 그렇다고 할 판정을 못내려요. 그래서 천상 용역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최선의 요구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인이 노후화로 인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위험성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 지하철 자체공사에 의뢰했으면

그 친구들도 불러봤더니 그럴 소지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지는 있지만 정확하게 단정을 못하겠다는 그래서 용역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P 지금 유관단체 사무실 공사분야에 있어서 천정텍스 설치공사가 2천만원씩 잡혀있는데 텍스가 없습니까?

이것은 소공연장 로비 그 위에 텍스인데 닥트가 결로현상으로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텍스가 상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물이 누렇게 번져가지고 그래서 교체해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분 교체작업으로해서 좀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색비도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데 부분교체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도색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보충설명하세요.

소회의실 로비 부분인데 내려가봤더니 텍스가 눌러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그 위에 닥트가 지나가고 있는데 결로현상으로 물이 새서 그렇다는 겁니다. 표현은 천정 텍스설치공사라고 그랬지만 내부 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최소한의 견적을 내서 2천만원이 다 들어갈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내부 닥트까지 손을 대야하는 것입니다.

닥트가 주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공조기 급배기 닥트 설비 보완공사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지하실 당초 연금매점 시설로 돼있어가지고 개조할 때 강좌실로 하게되면 급배기가 제대로 안된다고해서 그것을 개조해서 강좌실로 활용되도록 보완할려고 그럽니다.

유관단체 사무실 도색인데 도색 이런것을 하는건데 거기가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우선 지하 연금매점을 했던 자리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도색을 할만큼 내부가 지저분합니까?

다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게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드리기 보다는 집행과정에서 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승인해주시면 공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 지금 어려운 이 때에 작은 정부라는 것을 만들면서 결국 민원실을 만들어서 광명시같은 경우는 큰 정부가 된 것같고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에 본관에 다녀왔는데 도의원사무실 거기에 제가 있으실까봐 인사를 갔는데 있지 않으셨고 불은 다 켜져있고 그래서 그 옆에있는 분을 찾았는데 유리를 깔아주신다고 불을 켜놨다는거에요.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그리고 지금 우리 책상이 오히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비싼건데 들어가지 않으면서 불편하거든요. 정말 이런 것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무실은 커지고 계속 도색하고 계속 책상 들어가고 그리고 공간은 진짜 많고 가보면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계획하신 것이겠지만 지금 기획실장님도 앉아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러셨으면 정말 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천정텍스 설치공사 이러한 부분에 좀더 부기를 명확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드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여튼 실제 업체와 계약하실 때 정말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신 다음에 연말에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을 받아서 안전진단 검사를 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면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해서 소송해서 보수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입니다. 종합운동장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동서간사, 방호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