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강화궁도장조성부지는 우리 강화군의회에도 이번 회기 말고도 두 번씩이나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지난번 중장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본위원도 참석해서 다루었던 사안인데 앞서 몇몇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별로 동호인도 없고, 현재 이러한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궁도장을 조성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참석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재무과에 요구하기를, 될 수 있으면 동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의 단일 운동 종목에 전용 운동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우리군에서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부지값만 2배 이상이 인상되어서 다시 요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만큼 인천시에 가서 사정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로 868번지의 전에 보면 포도나무가 심겨져있는 포도과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는 따로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입로 부분으로 해서 870번지 답, 871번지 답, 872번지 답 이렇게 일부분만 매입을 해서 진입로만 가까스로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0m폭에 150m 정도 길이의 궁도장을 확보하려면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1800평에서 2000여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고인돌공원에서 궁도대회할 때 나가서 보니까 인천시에서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천시대회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는 해안순환도로에 그냥 주차시켜 놓고 경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도면에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이고 이 주차장문제는 진입로 부분에 있는 천수답 3필지로 되어 있는 논도 7억의 범위내에서 단가를 낮춰서 같이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모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비 50%, 군비 50%로 하는데 군비가 더 많아졌어요. 당초 2003년도에 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토지구입비가 4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많다고 해서 안 해준 것인데 지금 1년 반 사이에 7억이 요구됐단 말이에요. 이 금액도 상당히 무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용정리 944, 942, 947, 949 이렇게 해서 그 일대 9900평의 용정지구 무공해공업용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곳의 감정가격이 12만원 내지 16만원의 감정이 나와있는데 이 인접한 토지를 23만원대가 되도록 추측을 해서 예산이 요구됐다면 물론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우리가 승인해준 대로 거의 다 했어요. 아직까지 종례대로 해온 관례를 보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아직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이 정도 인접한 토지를 지가의 차이가 나게끔 하면 무공해공업용지 조성 하는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과다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더 줄여서 다시 정확한 감정을 해서 무공해공업용지 감정한 회사랑 감정을 두 군데에 해서 거의 비슷한 단가로 책정하게 할 의향 또한 시에서 6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6억 정도만 비용이 들어가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870번지 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870번지나 871번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것까지 7억에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은연중에 이미 이 금액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단정을 짓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답은 얼마나 상승이 됐고 산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몰라도 최소한 109회 임시회 때 재무과장님이 우리의회에 계획안을 올렸던 것은 전이나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 위치의 가격과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쓰레기소각장 지으려고 했던 논 가격하고 거의 맞교환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본위원이 정확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 논 가격은 15만원, 16만원 인상됐다고 해서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 산 번지만 가격이 23만원대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재무과에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3020평의 가격하고 이것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산만 엉뚱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같은 비율대로 비슷하게 올라갔겠죠.

재차 말씀드리지만 승용차가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곳이에요. 동호인이 한꺼번에 올지 띄엄띄엄 올지는 몰라도 대회를 치르거나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주차장은 현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보다는 더 확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부지조성하고 시설하는 것 하고 해서 금액이 13억이 추정이 되었는데 이 정도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또한 궁도장도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화도면 사기리 함허동천 야영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매입 또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고 또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부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정해놓기도 했지만 사실상 다 취득하지 못하는 면적에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도 안하고 지정만 해놓았을 때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내 땅도 다 사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무슨 예산으로 우리군에서 그 전체를 매입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또 사전에 가축을 거기에서 사육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미리 토지주에게 우리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분만 가축을 사육하던 부분말고 그 인접한 임야까지 전체를 다 신재성 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설득력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함허동천 국민관광지역이 전체가 148만㎡가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승인된 면적이 39만 709㎡가 되어서 26%만 승인되었고 나머지 108만 9291㎡ 정도는 아직 승인 안 되었으니까 이 지역을 그러면 2년 뒤에는 2007년 4월 16일까지 관광지로 조성하지 않으면 해제시켜 줘야 됩니까?

우리군의 군비가 없으면 시비로 하든지 안 되면 국비로라도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국·시비지원받아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2005년도 1월 28일날 인천광역시에 사유토지매입비 120억원을 요청한 거예요, 국·시비지원요?

회신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관광지라든지 휴양문화지구로 조성하고자 할 때에 자연휴양림이나 야영장, 박물관, 휴양문화시설을 할 때에는 국·시비를 앞으로는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릴 경우에 이런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올렸는데 회신이 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법만 이렇게 개정되고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우리도 알고 있고, 또 직접 토지소유자도 면담해 보고 그래서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하는 이유는 비단 우리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국·시비를 전부 배정받는 대로 필요한 토지도 다 매입할 것 같은데 우리군만 유독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 땅 말고도 함허동천내에 직접 주민들이 살고 있는 대지나 답, 임, 이러한 면적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허동천 관광지내에 신재성 씨의 소유의 땅만이 아니고 이미 취락이 구성되거나 해서 대지, 전, 임, 이런 지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우리군에서 지정만 해놓은 인접 토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필지나 얼마나 되는지, 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또 다시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사유는 없나요?

주차장 부근이라든지 그 위에 민가로 조성되어 있는 땅에는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정회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마련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년월일은 2005년 4월 20일이며 제안자는 내무위원회 제안이 되며 수정이유는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매입은 이용 동호인의 소수 및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강화궁도장 조성부지 매입필지 1만 151평방미터이며 예산은 7억 59만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강화군의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저출산율로 인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 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인구증대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주택, 교육, 문화 이런 주거요건이 충족됐을 때 인구가 늘지 말라고 해도 자연적 유입이 되고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경제활동을 하기에도 다른 교육, 문화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건이 열악하고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농촌중에서도 그래도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 그러한 노인인구만 증가되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보면 인구증대 계획 수립이나 3조에 있는 지원사업 가지고는 인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주택이나 교육, 문화 같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조례는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뒷북을 치는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만드는 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4조 예산확보 및 지원에도 그냥 군수한테 타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또한 너무 광범위하고 두루뭉실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5조 평가 및 포상문제도 읍면별 마을, 개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강화를 지금 보면 주민등록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새학기 아동, 청소년들이 취학시기가 되면 읍면지역에서 강화읍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강화읍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읍면은 몇 십명씩 인구가 줄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서 읍면별 포상을 한다고 하면 강화읍은 늘고, 선원면은 세광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느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읍면은 전부 줄고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포상하는 기준을 잡을 것인지 이것도 의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 공직자 중에서도 이번에도 신규공직자가 많이 채용되고 해서 독신자숙소나 3급관사에 입주한 그런 공직자들은 전부 강화로 주소로 옮겨져 있는지? 또한 몇년전부터 우리 공직자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현재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 사회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 결혼도 하고, 또한 젊은 여성이 많아야 가임여성이라야 출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전체 군대 제대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마련할 때는 여기에서 태어났어도 전부 나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감소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강화에 없다 보니까 영유아의 출산이 없어가지고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될 존폐기로에 서 있는 학교들이 다수가 있고, 또한 마을 전체가 보면 거의 어린아이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전체 주민의 평균연령을 보더라도 2020년 이후의 우리나라 평균 인구 분포도의 구조 현상이 강화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특단의 조치는 이러한 인구증대 시책에 대한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돈벌이 수단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하는 것 같지만 좀더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