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60회 제3총무위원회1998-10-26

김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민병인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중 총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10월 23일 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신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낙규입니다. 방호현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강신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표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완식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국 소관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 규모는 177억2백74만8,000원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기편성된 세출예산중 절약이 가능한 부분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98제1회 추경대비 0.6%가 감소된 1억9백81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금액은 총무과가 75억2천7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3억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는 79억1천9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5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과가 5억4천3백만원으로 4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는 5억9천천3백만원으로 1천3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과는 1억6천2백만원으로 9백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억5천5백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해서 3천9백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계상된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7천3백79만원, 평생학습센타 건립 인건비 8백11만4,000원, 회계과는 수위실 이전비 5천6백만원, 세무과, 징수과는 세수증대를 위한 여비를 일부 계상하였고,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주민전산망 시스템전환장비 구입비 65만원 이외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98년 10월 13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일용인부 인건비 삭감, 연금부담금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문제가 없으며, 광명시 평생교육센타설립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비품및 자산취득비, 수용비, 시설비, 공공요금등 4천5백47만원은 현재 광명시평생교육센타설립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고 금번 제60회 회기중 제출되어 의안심의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상치된다 할 수 있겠으나, 본 광명시평생학습센타 설립은 민선2기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연내에 개강을 목표로 추진일정상 부득이 광명시평생학습센타 설립조례제정안과 관련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본 평생학습센타설립운영에 필요경비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절감액,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삭감액이며, 시청 수위실 이축비 5천6백만원은 종합민원실 신축과 관련하여 철거시킨 정문안내실을 종전 위치에다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고 정문안내실을 이전신축키로 계획함에 따라 총사업비 1억6백만원중 종합민원실 시공사 부담액 5천만원과 시부담액 5천6백만원중 시부담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민원처리과 미집행예산 절감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과세자료대사 및 조사에 따른 급양비, 여비 증액과 자체사업변경삭감액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절감액과 체납세 독려 여비증액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과 도비보조사업인 방독면 구입예산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 1천만원은 사유재산인 하안동 604번지 보영운수 건축물옥상에 '87년 7월에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하여 건물주의 사정으로 이전요구함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신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남훈현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김광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강신일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이고 정부 시책중의 하나지만 그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9P 평생학습센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철산동에 2,3층으로 설치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위원들 참석수당이나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 하나 집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선임사회교육전문위원 또 사회교육 전문위원, 간사 이렇게 해서 현재 4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대충 월급 선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5명의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또 95P에 보면 복사기나 팩스기가 있습니다. 옆에 조미수위원님이 항상 부르짖는 절약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태여 비싼 것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고 중고나 저렴한 가격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97P에 보면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전화기 설치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1대로 만족을 느낄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김광기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위원회 수당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위원회는 15인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안에 올라온 것이 되어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에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30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 관련 공무원중에서 지방재정법 30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면 또 지금 올라온 예산이 조례에 통과하지 않고 올라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 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온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하실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다루지도 않았고 설립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광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조례 먼저 심의하고 예산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절차상으로 보면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예산편성안을 제출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게 되어서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평생학습센타 설립은 민선 2기의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으로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제출된 안인데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본위원회에 보고할때 어떤 양해 사항도 없이 과장님이 실천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먼저 심의되고 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사항인데 그 분야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못 구한 게 잘못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설치 법규가 확정되지 않았을때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이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나상성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규

최낙규위원

나상성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센타는 굉장히 방대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하나의 조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 조례가 올라올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센타 전체의 예산을 파악해 주시고, 운영할때 그리고 어떤식으로 운영할지 운영의 방향도 한번 잡아주시고 기존의 이러한 교육센타가 많은데 특별히 또 다른 이런 센타를 만드는지 기존의 교육센타도 제가 볼때는 부실하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기존 교육센타를 놔두고 새로운 하나의 교육센타를 만드는데 자꾸 이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부실교육센타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이 올라올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해주시고, 철산농협 2,3층 임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무상으로 됩니다. 농협으로 부터 협의가 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몇년 계약입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10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때는 추경자체가 민선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아주 중요하지만 추경자체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추경의 절차에 맞다 하더라도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국장님이 직접 살펴 가지고 총무위원회로 상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는데 조례안을 다룰때라도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최낙균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센타의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전부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없이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룰 필요성이 없다라고 나상성위원님께서 제안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평생학습센타에 관련된 예산은 다루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낙균위원님과 조미수위원님으로 부터 요구된 서면제출건은 총무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타건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7P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수기 구입이 2백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우리시에 정수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식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수돗물 불신에 대한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일

강신일총무과장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수돗물이 유해가 없고 먹을 수가 있는데 생수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수기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해서 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에 따라서는 설치비가 수도공사를 같이 병행할때 재료비 하고 설치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생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수기 설치라든지 절약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150만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기를 설치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물론 정수기 설치비가 메이커는 한 200개 되지만 같은 역삼투압의 같은 방식이라도 저렴한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신용희 경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계약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재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청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내용은 기획담당관실할때 우리가 다룬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112p에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재정공제회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비 3천1백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최호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에서 공제했는데 지원사업비 청사 정비 지원으로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97년도 예산액이 1천7백만원이었는데 예산조정 지침상에 통상적으로 15%를 추가해서 세워야 되는데 여성회관하고 종합민원실 신축이 있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과 부담비율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과에서 출연이 과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5%를 할려면 5천5백만원 되는데 7천3백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봐집니다.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12p에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차량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총 보유에 관한 보험료입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114p에 실시설계비 시청수위실 이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직원들이 이런 정도의 설계는 할 수 없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원들이 업무라든지 맡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력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가능하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구조조정에서 실과별로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용덕

강용덕회계과장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정진욱 민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식 호적담당은 교육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20p 민원실 생수구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앞전에 총무과할때 정수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과에서도 정수기를 사용해서 절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시민과장

정수기 구입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완식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부과2담당 이광수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 이광훈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무조사 윤상준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세무과에 부과 1담당 김만진 담당이 있는데 가사정리 관계로 연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보고 잘받았습니다. 세무과 소관 133p 세무공무원이 한때는 세무비리사건으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회복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비보조 포상금이 금회에 삭감되었더라도 시자체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유독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사기진작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없어서 있는 예산도 감액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변화가 되서 경기가 좋아가지고 예산의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도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이규현입니다. 방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김양희 지방세 수납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석구 체납세 징수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세외수입 정순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징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 예산 심의 때 촉구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이자 손실에 대한 7억8,600만원 감액과 관련해서 10월20일자 제가 이자수입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날 저는 그러니까 10월23일날 제출해주겠다고 쪽지를 받아보고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제가 23일날 기획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3부 작성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보냈습니다.

기동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139p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도비 보조금이라고해서 저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도에서 8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450만원 저희가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납세 징수 독려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편성비를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규현

이규현징수과장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차비하고 식비등으로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경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창근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지도 이명식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병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45p 민방위 경보시설이전비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경보시설 설치수와 개인 사유재산에 설치된 장소는 어느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에 대한 것은 보영운수에 있고 지금 경기은행 경기빌딩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사무소 옥상에 돼있고 시청에 돼있는데 보영운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해달라고 그러고 경기빌딩도 차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개인사유지에 설치돼있는 것을 옮겨달라 이런 곳은 또 없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설치돼있는 것은 옮길 계획은 없는지?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보영운수만 있고 경기빌딩은 없습니다. 경기은행이 저희와 계약된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밤에도 무인 경보기 때문에 도에서 통제시설에서 경보가 자꾸 작동이 고장난다든가 이런 때 상당히 관리하는데 저희 건물이 아니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한데로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에서 지원해줘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건물주와 계약관계가 어떻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은 지급을 안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사용승낙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간은 계속해서 하는건데 기간은 없습니다. 명시되지 않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돼있는데 그런 때 사용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번의 경우처럼 건물주가 옮겨달라고 그러면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 그러한 것은 감안해서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영운수가 '87년에 됐거든요. 그런데 보영운수같이 지금 경기은행은 옮겨달라는 얘기는 안하는데 보영운수는 진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태양열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옮겨달라고 요구한게 1년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빌딩은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87년도에 보영운수에 하셨으면 그전에 하안 1동사무소가 없어가지고 새로 지은 신축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여유가 없으셨겠네요.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145p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통신 서버구입에 110만원 삭감이유가 뭡니까?
경표

홍경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GIS 지리정보시스템인데 국가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전산망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서버는 중간에 도에서 곧바로 오지말고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통신계에다가 그것을 도에서 설치를 해줘서 거기에 따른 스캐너, 사진같은 것 재난관리위험시설물 이런 사진을 찍어서 디지탈로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은 스캐너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할려고 했던 계수조정은 아까 위원회에서 동의한 바와 내일 조례를 다룬 이후 거기에 관련된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