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진행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8.8% 증가된 934억 9155만 5000원으로 강화군 총예산액대비 46%이며,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406억 4449만 6000원으로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4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9.1% 증가된 919억 5298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군 총예산액 대비 45.9%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액대비 0.7% 감소된 15억 3857만원으로써 특별회계 군 총액대비 52%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6억 1096만 6000원이 증가된 124억 6351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환경관리부분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 2142만 1000원, 청소관리부문 경상예산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2억 2556만 4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2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부지 농지조성비 및 계근대 설치) 2044만 5000원, 길직리 상수도 급수보조금(137가구)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추가지원 1억 34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 관리부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726만 2000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하점면 삼거1리 소동마을 간이상수도 설치 외 10건 8억 1500만원, 녹지조경부문 사업예산 보조사업 1000만원, 자체사업 수목생육환경가꾸기사업(성립전) 4000만원, 시설비 꽃화분 설치 외 2건 1억 2500만원, 소각장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1억 1500만원, 산림보호부문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산불감시 카메라) 1200만원, 재료비(솔잎혹파리약재구입 및 자재구입) 539만 5000원, 시설비(솔잎혹파리방제사업, 산불방지용 무선국시설) 1858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소각장 관리부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947만 9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중 소각로보일러수관교체비 감액 7080만원, 산림보호부문 보조사업 인건비 627만 7000원, 자산취득비 무선국시설비 895만 7000원의 감액 등으로 환경녹지과는 일부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과 청소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상수도관련 사업예산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는 금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3.1% 증가된 4억 9295만 8000원이 증액된 157억 5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가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정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농업인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2억 522만 5000원 자치단체이전 급식비지원 4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섬 쌀홍보 광고판설치) 1000만원, 농업지원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벼병충해 긴급방제사업) 1억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 축산관리부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한육우 브랜드 TV 홍보비)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공동방제단 운영비) 906만 6000원, 수산진흥부문 해양수산관리 보조사업 1010만 4000원, 시설비(새우젓광고 대형광고판) 1억 4000만원, 어업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가공시설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농정관리부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954만 7000원, 농업지원관리부문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못자리용 인공상토지원 8925만 4000원 등으로 농수산과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새우젓홍보 광고판제작이 증액주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50%인 24억 3160만원이 증액된 48억 53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증가 예산액은 지역경제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강화화문석 문화관건립) 4억 3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2억 2000만원, 교통관리부문 자체사업 민간이전보조금 17억 2900만원, 교통지도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3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 및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크게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대비 15.2%가 증가된 426억 3803만 5000원으로 65억 12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도로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군도체불용지보상 외 5건) 4억 4700만원, 도로건설부문 사업예산보조사업 시설비(7개소) 55억 7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8개소) 30억 5700만원, 농업기반조성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4개소 2억 8000만원, 하천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2개소 8700만원, 방조제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 4900만원, 재난관리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8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예산액은 건설관리부문 인건비 1276만 2000원, 도로관리부문 보조사업 시설비(1개소) 4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2개소 9억 1500만원, 도로건설부문 자체사업 시설비 4개소 20억 9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도로건설사업부문에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5.6%인 17억 5731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426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도시정비부문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55만원, 사업예산 보조금(1건) 10억원, 주택관리부문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 지역개발부문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영상단지조성비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과목변경에 따른 증감요인과 도시정비 및 지역개발부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대비 33.6% 증가된 72억 2409만 4000원으로 24억 300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예산액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관광농업타운) 2억 80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2건 5500만원, 민간자본이전(농기계수리시설) 5000만원, 자산취득비 2135만원, 농촌사회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건 1550만 2000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1513만 6000원, 농업기술보급부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건 1억 1530만원, 여비 6000만원(국내 1000만원, 국외 5000만원), 연구개발비(용역비 외 7건) 7억 220만원, 전산개발비 2억원, 신활력사업비 1600만원, 민간이전(경상보조) 3건 1억 700만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2700만원, 자산취득비(브랜드파워사업 기자재 구입) 5억 23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신활력관련사업 국비보조 확보로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 4977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2531만 8000원으로 15.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관광관리시설부문 사업예산자체사업 시설비(1건) 2100만원,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 1억 5600만원, 복지시설관리 부문 자체사업 시설비(3건) 1억 50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641만 3000원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자체사업 시설비 투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제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에 1206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8만 3000원으로 예비비에서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에 변동없이 2억 37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8% 증가된 175억 7357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산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임을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지적하시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으시고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4억 3541만 8000원에서 21억 6391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98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21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국·시비가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8억 5255만 2000원에서 36억 1096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6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1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고용료가 214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경상예산으로써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환경 신문고 휴대폰 구입이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환경신문고 128전화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분들이 전화를 제 때 못 받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 근무자의 휴대폰으로 연결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환경신문고 전화를 집에 가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렇고 220페이지 상단까지는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인데 환경미화원이 노조결성되어 가지고 인천시의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노사협의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하단부 쯤에 일반운영비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제작이 있습니다. 각종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늘어난 공동주택에 배부해 주기 위해서 쓰레기수분제거용기를 5000개를 더 제작해 놓았다가 그때그때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중간쯤 시설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시비가 21억 48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부족한 근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해본 결과 추가사업비가 요구되어서 환경부에 추가사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부지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농지전용을 했을 당시에 대체농지조성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계근대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되는데 그 이외에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지금 활용해서 배출하고 이것만 우리 청소차가 수거하는데 이것에 대한 톤당 가격으로 처리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길직리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수도 급수 공사비 보조가 지난 본예산에 50%가 반영되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강력히 전액 다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마저 50%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5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길상면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하점면에 있는 고인돌과 창후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여기에 보수하다 보니까 벌써 이 사업비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를 더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공사로써 하점면 삼거 1리 소동마을에 1억 3000만원, 삼산면 석모 2리 서천 마을에 1억 5000만원, 양도면 건평리 양재촌 마을에 4000만원, 화도면 문산리 문현마을에 1억원, 불은면 넙성리 북성마을에 1억 4000만운, 선원면 선행리 선행촌마을에 5000만원, 강화읍 관청리 왕자정 마을에 3000만원, 교동면 양감리 북감마을에 6500만원, 내가면 황청리 수천마을에 6000만원, 양도면 능내리 능한 마을에 4000만원, 교동면 서한리 개미마을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각 13개 읍·면에서 요구하신 만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워낙 요구한 데가 많은데 워낙 예산이 적어서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확정이 되는 대로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푸른마을가꾸기 녹화자재 및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수목생육환경가꾸기 사업인데 이것도 100% 시비로 시장님께서 지시하셨는데 나무를 심어놓은 게 많이 있는데 자꾸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에 거름을 충분히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비료라든지 유기질 퇴비를 구입해서 심은 나무에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가로등꽃화분설치입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자체적으로 시비를 배정받으셔가지고 강화대교나 초지대교에 꽃화분대를 설치해서 우리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셨는데 행정동우회에서 하시는 사업의 절반밖에 예산에 못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마저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 꽃화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산～북성간 왕벚가로수식재공사입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양사면에서 해마다 해변마라톤대회라든지 제적봉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왕벚가로수를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현지도 몇 번씩 나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나 사업비는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 관리사업으로 무궁화 꽃길이 송해면부터 양사면까지 되어 있는데, 길상면도 있고, 나무가 크면서 꽃이 크다 보니까 지주목이 필요해서 지주목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저희과에 녹지조경팀이 새로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카메라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품선별장에 간이화장실설치인데 쓰레기소각장 근처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용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호소해서 이번에 선별장내에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해 드릴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지붕단열 및 내장공사인데 사무실내에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사무실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문 자동시건장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건물하고 정문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어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스티로폼 보관창고도 쓰레기의 스티로폼이 상당히 들어오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보관창고를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하였고, 소각로 보일러 수관교체사업비로 약 7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설치한 지 약 3년이 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쓰레기량이 24시간 풀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넘더라도 상관이 없어서 3000만원만 정도만 가지고 일부 심한 것만 교체하고 그 이외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교체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면 재활용선별장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원면 재활용선별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23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국·시비보조내시가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235페이지 하단부의 솔잎혹파리약재구입인데 이것도 국비가 새로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잎혹파리 국비가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에 무선국 시설 간이국에 895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던 것을 목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경 위원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하고 동문자동시건장치 및 감시카메라를 말씀하셨는데요. 야간에도 감시 및 녹화가 가능한 겁니까?

소각장에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고려산과 진강산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야간에는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에는 하지 않고 낮에만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안 나가 있나요?

네. 무인감시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정문감시카메라와 시건장치인데 이것은 정문에도 야간에 촬영이 가능한 겁니까?

네, 소각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 사무실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네요?

네.

그게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환경미화원이 일용인부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노조가 결성되어가지고 노사협의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아까 설명하였는데 우리 강화군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강화군에 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일을 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4개 면에 환경미화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을 더 늘려서 그런 면에 더 배치해 주고, 또 선원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쓰레기가 자꾸만 늘어나서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예산담당하는 부서에 계속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더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환경미화원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를 맡아서 하는 데가 많은데 시에 몇 군데 가보았을 때에는 청소대리업체에 국한된, 예를 들어서 강화읍이면 강화읍으로 대행위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강화군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기는 한데요. 지금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대행업체에 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대행을 줄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혹시 환경미화원이 적어가지고 청소차량은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해당 읍면장들이 환경미화원이 없어도 자기 읍·면 나름대로 인부임을 사용하든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할 테니까 쓰레기차만 우선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몇 개 면은 차만 사주고 지금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부임을 배정해 주어서 수거하는 데 하루 종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면장들이 그런 인부임을 가지고 유두리 있게 쓰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차량 기사는 면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운행할 수 있는데 부수적으로 뒤에 따라서 쓰레기를 운반해야 될 환경미화원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사협정 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이것은 인천시내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작년도에 가입되어서 그동안 이런 것을 못 받았는데 노사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모든 구·군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수당이 없었던 것을 받는 겁니까?

네, 노사관계가 되면서 환경미화원들로서는 상당히 대우가 좋아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조가 강화가 45명이라고 하셨는데 미화원이 없는 면이 4개 면이에요?

네.

아까도 구경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은 있고 거기에 타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 내구연한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이 한다는 것도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에 대한 혜택이나 추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도에 없는 면이 불은면, 양도면, 송해면, 양사면인데요. 평소에 불은면의 쓰레기는 길상면에서 다 치워줍니다. 또 양도면은 화도면에서, 송해면과 양사면은 하점면에서 다 수거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지금 내준 쓰레기차 가지고 매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그 차를 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상에서 버스 노선을 타고 들어오다가 불은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발생량만 가지고 하거든요. 불은에도 농어촌소도로를 통해서 군내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 노선에 쓰레기를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강화운수가 다니는 곳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다 갖다 놓거든요. 그런 것은 불은면 청소차가 수거해야 돼요. 미화원이 없으면 못 하지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청소차를 구입했는데 별로 긴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청소차량을 산 것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45명에 대한 미화원을 환경녹지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4개 면에 없는데 한 명씩이라도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보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명의 환경미화원을 나름대로 다시 안배해서 배치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해서 다시 한 번 재배치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도 좋을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 농지조성비가 있고, 222페이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축산폐수 공장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추가로 토지매입비가 부담된다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파악해 보았더니 44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부족하게 소요되는 예산은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찾아가서 뵙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말씀도 드렸고, 또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접수하고 위치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대상지를 제가 몇 번 나가서 보았고, 지금 소유자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타 지역과 가격차이가 자꾸 나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될 것 같아서 일단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면 부지변경을 한 번 해볼까 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억원 안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추가되면 예산이 더 추가되겠네요?

토지매입비는 어디든지 자체 군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민원이 그쪽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민원인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삼동암천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23쪽에 음식물쓰레기 개인임대설치에 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강화군에서 1일 발생되는 쓰레기의 물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약 14.5t입니다.

14.5t의 쓰레기가 발생되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명농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약 4.5t이고요. 일반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것이 약 1.9t 발생되고 있습니다.

14.5t인데 6.5t만 처리하는 거네요?

네, 그 이외에는 각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거름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자연 소모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재활용하는데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일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 사업도 강화군에서는 사료화 하는 규정도 조금 완화해야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라도 자금을 지원해서라도 직매립이 안 돼서 어디에 갖다 내버릴 수도 없어요. 사료화하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비도 절감되고 또 우리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15t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양질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일거양득인데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불은면에서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가공인기관에서 나와서 1차 검열하는데 61만 2000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준에 못 미쳐서 불합격했거든요. 그러면 또 61만 2000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규정이야 까다로와야 되겠지만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 드는 설치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라도 자금지원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자체로 사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고 강화 외의 밖에서 쓰레기를 들여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수거하면서 돈을 받고, 여기에 가져와서 자기 가축에게 먹이면 다행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을 경우에 양쪽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때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규모내의 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을 대개 받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규정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농가도 있고 업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말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량한 축산농가는 진짜 그런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 과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그런 축산농가를 단속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타 시군에서 갖다가 변칙처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료화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화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든, 타 지역에서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면 자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편법으로 처리하면서 지원되는 돈을 갖다가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비 등등의 지원비는 해줄만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먹이는 가축에만 사료화하는 축산농가에 해주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국·시비를 이용한 것은 농수산과의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 과는 환경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 측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축산 쪽으로 소·돼지 사료를 만든다면 축산팀에서 얘기해야겠지만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길직리 쓰레기매립비 상수도 관련 급수공사비 보조는 지난번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137가구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겁니까?

네.

호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호당 거의 97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가구수는 274가구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137가구였잖아요?

아닙니다. 50%만 해서 137가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지역으로 생각할 때에는 100% 다 해주어야 되지요.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지역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기도 100%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간이상수도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약 30만원 이하로 나올 겁니다.

이쪽에는 옛날에 쓰레기매립지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이쪽에만 100% 지원해 주면 하자가 없습니까?

지금은 지역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이 분들이 자꾸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247가구가 옛날에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이에요?

저도 그것을 주장했는데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범위가 처음에는 그 앞 동네에만 오염되었다가 자꾸 시간이 흘러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철산～북성간 왕벚가로수 식재비가 1억원의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가로수 심는 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강화읍에서 찬우물 간에 벚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벚꽃이 한참 만개한 상태인데 중간에 보면 벚꽃이 피지 않고 이파리만 있는 나무가 있고, 중간에 보면 꽃이나 잎도 나무가 죽은 것인지, 잠들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나무도 간간히 있고, 또 수종을 선택할 때 꽃만 만개해서 피는 벚나무가 있고, 잎사귀하고 같이 나와서 피는 벚나무가 있어요. 찬우물에 가다 보면 여러 종의 벚나무가 섞여져 있은 것을 보는데 가급적이면 벚나무를 심을 때 꽃을 심을 때 꽃을 미는 것을 보아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망월 벌판에 심은 벚나무는 완전히 실패작이거든요. 나무만 심었지 꽃도 볼 수 없고, 그런 벚나무를 심어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벚나무를 심는데 나무 선택을 아주 잘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며, 어떻게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무를 선택하는 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가지고 식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리 구간 가로수 구간에 대한 지적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꽃이 핀 것은 왕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안 핀 것은 산벚나무입니다. 왕벚나무 꽃이 피고 산벚나무가 핍니다. 그리고 산벚은 꽃부터 피는 게 아니고 이파리부터 피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담당 계장한테도 지시했습니다만 꽃피어있을 때 잘 표시해 놓았다가 똑같은 왕벚나무가 되도록 바꿔서 갈아끼우자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산～북성간 가로수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너무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서 두세번 나가서 현지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원 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다같이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라는 말은 빼고 도로변경관조성으로 하자, 그것은 무슨 소리냐, 일률적으로 가로수를 심는 게 아니고 가로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 있는 데만 경관조성 차원에서 심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결론을 지었고, 사업비도 제가 볼 때에는 절반 정도만 들 것 같아서 이재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해당 면장님한테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경관조성에도 왕벚꽃나무를 심는 거예요?

네.

도로경관조성의 문제점은 사유지에 심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은 양사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심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마을주변에도 심고, 도로주변에도 심고요.

봄에 그쪽에도 벚나무를 심어서 꽃을 보게 하고 가로경관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무 선택이라든지, 예산이 1억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심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지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 과연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 적절하게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가 장애인의날입니다. 제가 이득환 위원님께서 가로수 말씀을 하셔서 저는 평상시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과거에 마니산 올라가는 인도 중간 중간에 나무를 많이 심어놓아가지고 가운데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놓는다는데 그게 무슨 심보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꺾어버려요. 그러면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몇 년이 가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제가 강화군에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하면 강화우체국 옆에도 요사이 벚꽃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 구덩이를 파고 벚꽃나무를 심어놓았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들 코 깨지라고 그런 것인지, 사람들 약주 잡숫고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라는 건지,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여기에 어느 정도 비켜서 심어야지, 강화의 제일 한복판 인도에다가 인도는 인도대로 설치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영 과별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강화군에서 이것은 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논 옆에 벚꽃나무를 쭈욱 심어놓고 논 주인들이 다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논에 가보면 잘라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벌금을 매기든지, 잘랐으면 비슷한 것을 심어놓든지 해야지, 아니, 강화를 벚꽃거리로 만들자는 취지하에서 벚꽃나무를 심어놓고는 자르든 말든 무관하고 예산을 새로 자꾸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하시면서 하는 것이 우리 군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고 머지 않아 심어놓고 10년 후쯤이면 아름다운 벚꽃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항상 간부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로 관리부서에서 나중에 가로수를 심을 경관조성할 것을 감안해서 도로개셜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 좀 만들어놓고 도로경관조성 차원에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못한다고 그럽니다.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어요. 도로노견부터 1.5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 도로라야 가로수를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화군에 그런 도로가 있느냐, 별로 없어요. 가로수를 하나도 심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심다 보니까 민원은 우리 과만 항상 들어오는데 지금 특히나 강화읍에 여고 앞에 신문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강화우체국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저희들은 가로수를 못 심는다고 그랬어요. 가봐라, 도로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렇지만 심어야 된답니다.

심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부서도 있고…….

이효순 위원님하고 제가 길을 가면서 완전히 코미디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언젠가 다 잘라버리지 과장님 한 번 보세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만 해서 자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 갖다가 자른다고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강화우체국 옆에 입니다. 그리고 마니산 올라가는 데도 나무심은 것을 인도에 심은 것을 사람들이 다 잘라버렸어요. 자른 사람도 그렇지만 심는 사람들도 심술이 있더군요.

박희경 위원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시기로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카메라가 세 대예요?

네.

녹지조경팀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또 하나 사야 합니까?

네.

비싸지는 않더군요. 40만원으로 비싸지는 않던데 팀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한 대씩 있어야 돼요?

저희 과가 민원이 없는 팀이 없습니다. 항상 나가면 카메라를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지조경팀도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사진과 관련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29쪽 하단에 쓰레기소각장 내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1000만원하고 소각장 지붕단열 및 내장공사에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일반 화장실은 수천만원씩하고 간이 화장실이라고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예우하는 것이 박절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건물내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소변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간이화장실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230쪽에 선원면 재활용선별장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몇평이나 확보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평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압축기 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중 스티로폼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쓰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시에서 100% 시비로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큰 시설을 소각장내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고 하반기에는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용량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각장내에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네.

그러면 기이 각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각 면에는 길상면밖에 없습니다. 길상면에서도 각 읍면의 스티로폼 쓰레기는 모두 다 가져오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후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담당 허기연입니다. (인 사) 수산담당 이도형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담당 고형진입니다. (인 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유제민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노양래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이길수입니다. (인 사) 회계담당 문승기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서덕용입니다. (인 사)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첨 유인물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농수산과 2005년도제1회세출예산액은 당초 152억 1259만 3000원에서 4억 9295만 8000원이 증액된 157억 5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2005년도의 농어민자녀학자금은 2㏊에서 전 농어업인으로 확대되어 인원은 381명에서 409명이 증가한 790명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가예산은 4억 8892만 8000원이 필요하나 인천광역시 추경이 없어서 시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본 추경에 군비까지도 확보가 안 되면 2/4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 사업으로 먼저 군비를 2억 44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2억 4446만 4000원은 인천시 1회 추경시 확보코자 합니다. 242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줄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지원입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시 차액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업 확대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체 학생으로 지원확대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강화섬쌀 홍보광고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지대교와 연결된 도로가 확포장이 완료되면 대형 강화농산물 섬쌀 홍보광고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농산물 홍보를 미룰 수가 없어 관광객 왕래가 많은 장흥리 해안도로 변에 광고판을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245페이지 아래에서 첫 번째줄로 벼병충해 긴급방제지원사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로 매년 병충해 지원사업 보조금이 40% 이상 감액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벼병충해 방제지원예산이 작년보다 1억 704만 4000원이 적은 7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물바구미 9000㏊에 대한지원액으로 1억원 이상이 부족합니다.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일부 면적만 지원 방제하면 이로 인한 병충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군비 1억원을 증액해서 물바구미 방제농약을 적기 지원해서 고품질 강화섬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줄로 양도면 협력사업 포도비가림 재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도농협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한우사업비 1000만원과 농업중앙회 지원금 3000만원, 총 4000만원을 확보하고 양도면 관내 500평 이하 포도재배농가의 비가림설치사업비로 군비지원을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기이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는 500평 이상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았으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는 기준에 미달해서 기준에서 제외되어 지원의 형평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양도면에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 그동안의 소외감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의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 추진코자 합니다. 247페이지 친활력사업으로 확정된 한육우브랜드 TV홍보 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강화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3회 실시하겠으며 홍보책자 2000부를 발간하고 매스컴 등을 통해서 강화군 우수 축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축사 및 가축에 대한 소득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소규모 농가인식부족 및 장비의 미비로 소독이 안 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예산을 906만 6000원을 증액지원하여 축사 및 가축소득에 만전을 기해서 전염병없는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의 공동방제단 방역장비동력 분무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방제단운영의 중요성에 따라서 운영비 증액은 물론 장비를 현대화하고자 500만원으로 동력분무기 10대를 구입해서 읍·면가축공동방제단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로 강화도 새우젓 홍보용 대형 광고판 설치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외포항에 대형 광고홍보판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입 설치하여 우수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지원금 2억원과 자부담 2억원 등 총사업비 4억원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심사에서 군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비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금회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농수산과 예산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농수산은 사실 강화군민의 삶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소득증대에서 광고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근자에 와서 수산물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를 열어서 새우젓 축제가 성공리에 열렸다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과장님께서 외포리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에 하는 겁니까?

가로가 15m, 세로가 10m, 높이가 15m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정포항에 삼보해운 장소가 석모도 보문사나 이런 곳에 많이 왕래하고, 또 새우젓 축제를 할 때에 하나의 광고판으로써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큰 광고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의 광고판 같은 것은 시각적인 면에서 멀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외포리항은 그리 넓지는 않은 항이거든요. 그 넓지 않은 큰 항에 너무 지나치게 큰 광고판을 만듦으로 해서 도리어 시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4000만원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우리 집행부에서의 얘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2억원은 돼야 고속도로와 같이 제대로 되는데 4000만원에 우리가 2억원이라는 견적을 뽑아보았더니 최하가 1억 4000만원입니다.

대명리에 가면 대명리항이 있는데 굉장히 큰데 그것은 멀리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포리항은 차에서 내리고 나면 그 항뿐입니다. 그래서 차를 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일에 생각해서 배에서 볼 수 있는 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에서 내려가지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량장을 새로 바닷가에 새로 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한 물량장인데 어디냐 하면 새우젓 경매하는 데에 앞으로 저번에 물량장을 새로 했는데 거기에 하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면적이면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은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하려면 2억원, 2억 5000만원 정도합니다. 이것은 중간 정도의 크기로 하려는 겁니다.

좌우간 대명리 것 정도라는 거지요?

네, 그 정도보다 작으면 작았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새우젓을 한 300드럼 정도 잡은 값인데요.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우리가 전부 경매로 광천이나 부안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실 경매로 나가는 것은 확실히 싸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민들이 사실상 더 받고 싶어도 그에 대한 경매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작년에 축제행사도 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나가겠지만 실제로 직판해서어민들 소득을 높여보자는 뜻에서 홍보판도 그러한 일환으로 세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새우젓 축제를 해서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치게 광고판만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새우젓 홍보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지나친 광고가 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동막 해변 쪽하고, 삼보해운의 도선장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마니산 주차장과 함허동천 쪽인데 우리가 수산물 새우젓 축제도 외포리에서 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사실 간판 하나 하는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세광아파트 한 채 값이 넘지요? 이러한 값을, 우리가 244쪽에 보면 강화 섬쌀 광고판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새우젓에만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광고효과를 나타내려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이 많이 드는 것인지 이해가 덜 가서 이런 것은 확실히 견적을 받아본 것인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대명리라든지 이런 데에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얼마 들여서 했다든지, 유사한 간판, 홍보판을 제작한 회사라든지 제작한 시·군에 알아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시설해 놓으면 강화군민들이 과연 생각할지 의문이 생겨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판을 어떻게 설했는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는 우리가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이 광고판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좀 더 상대적으로 어민들은 뭐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농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실제로 가는데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광고판을 1억 4000만원은 대명리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그보다 조금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했고요. 그리고 황산도를 지나서 장흥리로 곧장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강화섬쌀 1000만원 짜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디에 세우려고 했느냐 하면 길상면 초지대교 끝나서 확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기 전에 우선은 간이로 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초지대교의 진입로를 온수리까지 확·포장할 때도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우젓 광고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이것을 더 보태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농업인 자녀장학금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면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그 원인을 얘기해 보시오. 왜 시에서 세운 것을 그대로 놔두었어요?

당초에는 시비로 1억 68만 6000원을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잘못 내려주었어요. 시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분권교부세 6144만 7000원을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2억 4400만원의 군비와 이번에 2/4분기 학자금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되겠길래 시비가 추경에 안 되어 있어서 우선 군비만이라도 세워야 되겠길래 이번에 군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시비로 2억 4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농업인학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겁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왜 못 가져옵니까?

시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웠다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섬쌀홍보간판을 세운다고 장화리에 하는데 여기 팀장님과 우리 강화 사람들이 다 있지만 사실을 이야기해 보시오. 강화에 오는 사람들이 그 간판 보고 강화쌀 사갑니까?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업자 농간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강화군에서 쌀, 포도가 들어가는 전체 1년 경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천iTV인줄 알았는데 인천방송이고, 인천신문이 본예산에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 홍보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홍보해서 팔리는 양이 얼마인지 과장님이 메모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농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면 압니다. 사실상 쌀이 없어서 못 판다 하는 정도로 쌀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쌀이 잘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제품을 자꾸 인지하기 위해서 TV방송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듯이 우리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자주 접해서 쌀이 잘 나가더라도 고가로 쌀값을 올려서 사먹는 소비자들이 강화쌀은 참 좋더라, 이 쌀은 비싸도 사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올려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화쌀이 없어서 팔아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타 지역 사람들보다도 우리 강화섬쌀이 고품질, 고가로 팔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강화에서 농협마다 대결이 있어가지고 고품질가격으로 받는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245쪽 상토를 올해도 반납했군요. 양도면 지역 이 위원님이 무슨 예산계장 같은데 강화에 포도 기르고, 오이 기르는데 비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양도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게 양도만 포도재배하는 데 2000만원을 주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질타를 받는 것이 신용사업을 할 뿐이지 경제사업은 안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한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농협법도 개정되고 환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과 관과 협력사업으로 제가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자부담 40%, 군비 20%, 농협중앙회에서 30%, 그리고 양도농협에서 10%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도가 포도재배농가가 강화군 포도재배농가의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호응이 없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양도는 면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도포도작목반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결력도 있고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의 배분율입니다. 강화군에서 20%를 부담해 줄 수 없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의 환원사업이다?

네.

그러면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도 농협의 조합원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새우젓축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251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얼마 지원해 주었지요?

새우젓축제는 시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이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4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새우젓이 몇 드럼이냐,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상에는 어업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도와준 게 뭐 있느냐, 농민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민들 도와주는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물론 적의적절하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에 올라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이라면 시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우젓축제에 1억 4000만원으로 종이마냥 똑같이 세워놓으면 과연 강화에 오는데 새우젓 사러 온다면 광고가 잘 돼야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고려산 진달래축제 하는 데 강화의 동호인들이 많이 갔답니다. 가봤는데 여태 꽃은 안 피고 했는데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 그러면 진달래축제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강화군 재정에 얼마나 보태냐, 쓰레기만 버리지 하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과장님 1억 4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팀장들이나 과장이 이것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년이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 민간보조 다시 한 번 설명하시죠.

네, 민간에 대한 보조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지원인데 이것은 강화갯벌장어에 대한 가공시설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률이 있고 시비가 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달라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왜 이것을 발표를 안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것은 해주실 것으로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하나하나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은 알고 공무원들은 알지만 이것 어디 간판 하나 세우는 데 1억 4000만원이라면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면 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꼭 그 간판에 대한 가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외포리 새우젓이 안 팔립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우젓을 금년에 널리 알렸는데 강화도 명품화를 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도에 선착장 문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어민들이 왜 외포리에서만 하느냐, 우리도 하자,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힘들다고 설명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을 줄이는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43쪽에 우리농산물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할 때에 대한 차액만 지원하는 거지요?

네.

지원이 읍에 있는 6개교에만 지원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쌀 등등 우수농산물을 인천시교육청조례로 강화농산물을 쓰기로 했다는 조례내용을 들으셨나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 강화군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 같이 금년에는 강화읍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강화초등학교, 갑룡초등학교, 강화중학교, 강화고등학교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정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인천시장한테 통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택 씨가 하는 환경농민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에는 2개소 밖에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소가 늘어서 6개소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전 학교에 확대가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환경농산물만 학교에서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유기농산물만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농정과에서도 인천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것이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이것은 너무 적다고 증액된 사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부담액은 2100만원을 더 증액한 것으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 군비 50% 아니에요?

네.

이것은 사실상 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지은 우수농산물을 먹이자 하는 학부모들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해서 시교육청에서 조례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시비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돼요. 이것은 50:50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20으로 하려고 합니다. 50:50은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강화군에서는 벅차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80:20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농산물차액지원도 그렇지만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룬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네요.

네,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갯벌장어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TV에도 나오고 있고 잡숴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고, 서울에서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직판장도 만들었습니다. 첫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가공시설을 해서 연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새우양식장이라든가 다른 양식을 하는 분들이 안정된 갯벌장어양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추세로 보았을 대 가공시설지원사업비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5000만원이 삭감되면 시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땅값도 비싸고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배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갯벌장어가 과장님은 붐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강화에 거주하는 강화의 어려운 어민들에게 모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수준급, 아니면 강화에 거주하지 않고 어장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고 가공시설을 이용한다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지적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면을 귀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지금 강화에서 새우양식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새우양식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10명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양식사업을 한 사람들을 계속 놓아두어야 하겠느냐, 또한 외지 사람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강화로 와서 살고 있고 강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의 입장으로써는 새우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망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올해 금년 한 해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갯벌장어양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은 됐다고 보아서 내년에는 지원을 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식새우양식장의 대체작목으로 갯벌장어를 넣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갯벌장어에 작년에 4억원인가 예산을 잡았다가 3억 2000만원인가 했지요?

네.

그것을 극히 제한된 인원 몇 사람한테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 예산이 편중지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삭감, 시비, 군비 1억원 삭감한 것은 진공포장비를 삭감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주도 가보셨지요?

네.

거기에서는 개인이 진공포장 해서 팔지 않습니다. 제주도 어디 수협, 고기 같은 것은 어디 축협, 지금 강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거기가 현실이 다르지요.

아니오. 다른 게 아니지요. 왜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수협이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그 사람들이 믿어야지 우리 강화군에서는 일개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계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공시설지원사업은 영업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2명이 영업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된다면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 분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시비나 국비나 축협, 농협, 수협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습니까? 왜 개인들이 하는 것을 갯고랑 막아가지고 망해가지고 새우기르다 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 그게 무슨 담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설단체지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조합육성을 하면 나중에 군비를 얼마 갖다가 써서 피해가 가더라도 재산이 있어야지요. 그냥 돈만 받아먹고 떨어지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강화군민 전체가 먹고 산다면 왜 이야기합니까?

영업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다면 또 시비도 50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하거든요. 삭감되는 안 되든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소득창출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배려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신청하는 다루는 부서에서 배려가 아니고 원칙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진공포장하고 뭐하면 수협에서 앞장 서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수협은 수협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하니까 이러니까 강화군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수를 다 겸한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지금 이효순 위원이 여기서 같은 의원 끼리 사정하게 됐습니까? 이것을 뭐 해달라고요? 이것은 농민을 살리자는 거예요, 군민이 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번에도 하면 다해서 뱀장어에 4억원 아닙니까? 4억원이라면 큰 돈이에요. 지금 시골 사람 5000만원 재산 있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몇 식구예요? 8명이에요. 망하냐 흥하냐는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군 어업이 기르는 어업을 하지 않고는 비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가 넓은 것에 비해서 사실 양식 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셨지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르는 사업이 웬만한 사업들도 있지만 고르게 지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 외에 다른 어업 양식지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양식사업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두리양식을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김을 하겠다,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르는 어업이 여러 가지로 갯벌장어가 있지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는 뭐가 적당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는 가두리를 한 번 해보자, 어디에는 어떻게 하자, 해보려고 하는데 갯벌장어양식 말고는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복이나 참게를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방류해야지 예산낭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