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증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직원의 증인선서, 관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이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감사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감사관 윤주영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 감사관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직으로는 총무부, 주차교통부, 체육시설부, 생활시설부 4개 부가 있으며 총무팀, 기획팀 등 14개 팀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이며 분장사무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및 행정지원업무로서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안의 승인과 이사장과 감사, 비상임이사의 임면, 결산 승인, 경영성과계약의 체결, 경영평가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공단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2011년 6월 29일 사의를 표명한 김영의 이사장과 정진환 상임이사에 대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그 후에 후임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2011년 10월 21일 박명호 이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2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3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해서 임명한 바 있습니다. 2010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승인입니다. 총수입 251억 2640만 5000원에 지출 251억 2640만 5000원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봉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이사장에 대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봉대상자인 부장 4명과 팀장5명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 2011년 9월 6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관 및 규정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범죄고발 규정에 의거 현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을 준칙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26건이 승인되었고 13건이 수정 승인되었으며 4건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 후에 재검토하기로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 외 공영주차장 2개소의 수탁으로 인한 정원 20명을 승인하였습니다. 정원 증원 승인에 따른 제규정 개정 승인을 또한 하였습니다. 가스충전소 및 공영차고지의 수탁으로 인한 업무특성을 분석해서 팀 조직의 신설을 2011년 10월 5일 자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연구용역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와 책임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 육성을 위해서 시 산하 4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의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서 지난 4월 12일 착수하여 6개월에 걸쳐 맥스경영컨설팅사에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인사, 복무, 복지, 급여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하고 조직 개편에 대하여는 각 기관 특성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과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현황입니다. 저희 교통도로국 해당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관련 부서는 2부 4팀입니다. 주차교통부와 생활지도부, 노상거주자팀, 노외견인팀, 교통정보센터팀, 지하도상가팀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으로는 14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련이 106억, 교통정보센터 운영이 26억,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이 2억 1200만 원, 지하도상가가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 장부, 서류조사와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노외견인팀은 불법주정차 견인지도 감독, 견인차량 업무, 수입금 관리, 교통정보센터팀은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과 감독,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상거주자팀은 차고지 및 충전소 운영이 되겠고 노외·노상·거주자 주차장 등 341개소에 1만 8062면의 주차장을 관리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팀은 지하상가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으로서 소사구 자유로 43-8번지 일원의 상가 144개를 지도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공단관련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부 4팀이 되겠고 인원은 99명입니다. 종합운동장이 42명, 체육관 22명, 소사국민체육센터가 35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88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등 부대시설, 부천체육관 등 부대시설, 소사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 동네 체육시설 45개 구역에 103개소 168면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현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비용은 부천시 예산에서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위탁체육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 전부는 매월 시 금고로 입금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및 수익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위탁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장 관리,「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2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안효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감사관실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부천시 자체감사 규칙」제4조 및 5조 등에 근거해서 2년의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 설립 이후 2010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종합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종합감사를 통해서 공단 운영 및 관리 실태, 예산 집행, 인사, 계약, 시설운영 업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010년 7월의 감사를 통해서는 총 41건을 적발해서 155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고 모두 10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3명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그간의 여러 문제들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단 임직원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생산성 있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감사관께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감사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자체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 조직 내에 만연되어 있는 어떤 불합리한 관행이라든가 정해진 법규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적발의 의미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향후의 어떤 잘못될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감사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에 열흘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감사가 되셨으면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2010년 7월의 말씀처럼 감사관실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간의 관행이 인사부분에 있어서도 공채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특채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공단 설립 이후에 종합감사,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감사의 금지라든가 이런 관계규정의 제한 때문에 2년에 한 번 실시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회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했어야 하는 것도 공감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그러한 점에 적극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충분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나갔을 때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특별히 내부 규약이 있어서 주차관리부 같은 경우 이동은 6개월이고 그 내부의 야간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남성 위주로 배치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외부 주차관리팀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기존의 관행과는 굉장히 어긋나는 사태였고 분명히 적극적인 감사에 임하셨으면 내부적인 직원 동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억울한 사정을 들어서 미연에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부천시 자체 감사가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는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감사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유족들과의 면담과정을 통해서 시장께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조사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 고인이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행정상의 절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당해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부분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 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공채를 위장한 특채가 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 굴러온 돌, 박힌 돌 싸움이 안 되도록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의 증인선서, 관계직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총무부장, 주차교통부장, 체육시설부장, 생활시설부장, 감사팀 윤기윤 직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 2011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52011년 11월 15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감사팀 윤기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간부직원을 이사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진석 총무부장입니다. 이제현 주차교통부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시설부장입니다. 도지권 생활시설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감사팀 윤기윤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박명호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공단 각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명호입니다. 조사특위 안효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4부 14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의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산하기관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후 환경 분야의 많은 시설물 관리업무가 저희 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는 채용하지 않고 당분간 공석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인원은 40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381명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결원 5% 유지 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정관상에는 상용직을 제외한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용직도 일반직화해서 저희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4쪽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설입니다. 공영주차장은 341개소 1만 800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대장동과 소사본동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고강동까지 3개 주차장을 차고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의 견인보관소와 중앙도서관 인근 어린이교통나라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천시교통정보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는 우리 공단에서 144개의 점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많은 시설을 제공하는 해밀도서관과 종량제봉투 판매는 저희들이 1,439개소의 지정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오정대공원 등 전부 9개소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수입·지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97억, 특별회계 138억 해서 236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2011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비전은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의 개방 확대나 저희 홈페이지에 접근성 강화, 거주자 현장민원 기동반 운영 등으로 인해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금년도 대행사업 수입 목표를 106%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은 저희들이 122%를 달성해서 도 내 공단 순위에서 4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밖에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고객의 안전사고를 감소하고 일자리 나누기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38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밖에 저희 공단에서 급여 끝전 모으기,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조직 내 소통과 화합으로 직원들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품질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원정은입니다. 일단 공단 이사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전직, 오정구청에 계실 때부터 내부 인사문제에 있어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고충을 많이 듣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셔서 좋은 평판을 얻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공단에서 직원들과 많은 대화의 기회를 통해서 고충도 들어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내부감사팀 4명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여기 3쪽에 보면 감사팀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군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현원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반직이 2명, 상용직 1명 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공단에서 해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종량제봉투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고 체육시설도 운영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인력의 순환보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종종 여러 가지 잡음이 났던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지적될 사항이지만 1년에 두 번씩 순환보직 반드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원칙이나 규칙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너무나 많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얼마나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행하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영주차장을 여러 군데 이용해 봅니다. 저는 일부러 이용합니다.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공영주차장에 그냥 세울 수 있는, 공무로 이동했을 때 그냥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주차 딱지를 떼고 이용해 봅니다. 제가 이용을 해 보면 공영주차장 몇몇 곳들에서는 주차관리원이 정확한 시간에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근무태만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제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다 돌아다녀 봅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원 근무태만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들어보면 그분들의 근무애로도 상당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만들의 요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내부감사를 동원하시든 어쨌든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천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운영하시면서 시설 노후화나 운영비가 수입보다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 새로운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직접 현장을 돌면서 확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 6개월의 순환보직은 기준은 새로 만들 것 없이 기존에 기준이 잘 정해져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정확히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밀도서관 같은 무수입 사업이 있는데 공단의 특성상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경영 전반에 걸쳐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게 된 초유의 사태는 공단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의 원칙 없는 인사 그리고 공단 직원들의 해이한 공직의식, 근무태만, 만연되어 있는 불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공단을 투명하고 정말 부천시 최고의 공기업으로 확연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강진석입니다. 총무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나득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단 내에 사조직 문제가 전부터 제기됐었는데 지금도 사조직 얘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감사실에서 사조직 문제를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밝혀진 사항은 없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보가 있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산행 등 사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최근 징계를 받은 두 분이 계신다고 해요. 그건 아세요? 해임조치인가요?

네.

그 두 분 외에는 없습니까? 조병곤, 임길종 그 두 분 외에는 징계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상용직 한 분 해임된 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 분입니까?

네.

어떤 이유로 해임된 거죠?

상용직은 근무태만에 금전문제가, 주차관련이기 때문에 금전문제가 있어서 해임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조직 문제로 해임되신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네.

지금 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단 내에 사조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단합 그리고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직원들 간 소통·화합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장님 뜻에 따라서 전체 직원들이 화합되고 단합되는데 같이 할 생각이고 많은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질의에 직급과 직위 문제였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1급을 이사장, 2급을 상임이사, 3급을 부장으로 하고 4·5급을 팀장, 6급·7급을 직원으로 하고 기능직도 기능장부터 해서 직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별표를 하나 하시면서 부장 및 팀장은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5급이나 4급 관계없이 무조건 이사장이 부장이라고 하면 부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분명히 총무부장 강진석 확인자 해서 날인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 별표란에는 직급 및 직위가 구분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밑에 부장 및 팀장에 대한 임용 권한은 직급과 직위에 상관없이, 위에 별표는 편의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사장이 능력에 따라서 직급에 상관없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직급과 직위를 이사장이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3급의 부장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다는 거지 4급이나 5급을 “당신 부장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직급, 직위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건 다른 말 아닌가요? 임용을 할 때 임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직급, 직위를 이사장이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4급, 5급을 “부장을 하시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 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거든요. 조금 전에 강진석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부장께서 이렇게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데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직급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마음대로 임용하시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승진명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직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팀별로 팀장 내지는 부장들을 할 때 직급과 상관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은 별표 1에 있는 사항이지만 거기에 꼭 맞추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이사장님의 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은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만 인사조치 근거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4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3급을 부장이라고 하고 4급, 5급을 팀장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분명히 4급과 5급도 이사장이 부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나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조직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2010년 11월 17일에 강진석 부장께서 사조직 관련 투서 때문에 팀장 보직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공단 이사장 바뀌면서 다시 부장으로 복귀하셨어요. 분명히 인사조치 근거에 의하면 3급은 부장이고 4·5급이 팀장인데 어떻게 3급 부장이 4·5급 팀장의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급을 유지하시면서 팀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건 인사조치 근거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석상, 저희 공단하고의 해석상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해석 자체는 별표에 의한 직급 구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장, 팀장은 직급, 직위에 관계없이 이사장이 임용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럼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사장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공단 내부에 정확한 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직위, 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회의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정은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는 부서가 생활시설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 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부서가 생활시설부인데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2012년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수익을 더욱더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시고 시설관리공단 수익구조를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낙후된 시설물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팀 윤기윤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 윤기윤입니다. 감사팀장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나왔습니다.

보고사항은 아까 감사관님 조사한 보고서로 대신 하는 겁니까?

윤기윤 별도 보고는 없는 것으로,

현재 감사팀장님이 안 계셔서 나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를 저희가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야가 감사팀입니다. 많은 준비를 해 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탄생한 이래로 지금 까지 감사실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감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감사 시에 지적 받았던 사항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고 감사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번 행정사무조사 시 감사팀 위주로 감사가 진행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과 당현증 위원이 인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감사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직급, 직위를, 정관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원정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 보고 때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희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명호 총무부장 강진석 주차교통부장 이제현 체육시설부장 김영준 생활시설부장직무대리 도지권 감사팀 윤기윤 부천시의회 COPYRIGHT (C) 2019 BUCHEON CI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