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남중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임시회 운영을 위한 추가안건 협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요구안으로 지난 3월 18일 추가로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이번 제128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강화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사항추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협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운영 및 추가안건과 관련해 김상만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사항추가협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오늘 안건 추가 및 의사일정 변경사항 등은 앞서 보고드린 소관 사항 중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 추가 협의되는 안건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건내용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의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안건내용보다는 의사일정을 어떻게 정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일을 관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를 보시면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있어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일정변경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의결요구된 2005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은면 삼동암리 산 366번지 외 3필지 24만 7055평, 추정가액은 28억 1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기이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청소년놀이공원부지, 군청사부지, 강화역사박물관 부지계획과 추가로 내가면 고천리 산림욕장 부지 등을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등은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다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 제12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본 안건이 의결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나 의결요구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이번 일정에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구경회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윤재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먼저 구경회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와 아울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의회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미리 소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게시판에 집회공고를 함은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회공고를 한 이후에 다시 의사안건이 상정된다 하는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시급을 다투는 안건 이외에는 서로 간에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번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고 이러한 의사일정을 정하기 전에 안건이 의회에 도착하여 사전에 심의하기로 약속된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본 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윤재상위원장
네,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추가로 제출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