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피곤하신데도 어제와 같이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해당 실과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홍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과 예산총액은 당초 24억 2222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4억 3163만원을 증액해서 48억 538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0.3%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운수업계 시비보조금 17억 2900만원과 화문석문화관건립비 4억 3000만원, 그리고 중앙시장 및 신시장주차장건설사업 2억 2000만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이상 줄인 경상적경비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된 증액 및 감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관리항목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인 153만 9000원을 감액했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설치된 강화군 캐릭터조형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28만 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도 5%인 27만 5000원을 감액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6%인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인 18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5%인 18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화문석문화관건립에 4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문석문화관은 건립계획이 당초 2002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수립되면서 2003년도의 종말추경에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7억원을 지원받아서 저희 군비와 함께 23억원으로 추진했으나 국비와 시비지원과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사업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사업도중 암반이 노출되어 부득이하게 공사금액 4억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중앙시장과 신시장공영주차장건설사업에 군비 2억 2200만원의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도 종말 추경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군비부담 중 2억 2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는 사항이며 시비부담금 2억 8000만원은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관리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업무추진비를 7만 5000원을 5% 절감해서 감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분권교부세가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금액이 조정되어서 30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부득이 같은 목의 홍보물구입비 75만원을 감액해서 부기변경하여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 항목의 교통행정비입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부족해서 145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예산부서의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반운영비 5%인 4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법 및 검사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6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되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후에 2005년도 1월에 새로이 확정되어 7억 2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설치된 차량등록팀의 서류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66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5%인 15만 8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했고, 도로반사경과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의 세척 및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인 18만 5000원을 감액했고, 시설비는 야간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되어 있는 이색경광등의 정비 및 보수사업비로 500만원,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항목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81만 9000원을 감액했고, 주정차과태료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요금이 부족해서 370만 5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통신회선 사용료 360만원, 전기요금 4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인력 확보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시비로 보조되어서 3955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인천광역시의 주정차단속인력 확대계획에 따라 단속인력 위탁교육비 6만 8000원을 새로이 편성했고, 피복비는 18만 9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무인단속 CCTV설치사업비로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단속장비 PDA구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용역비는 강화읍의 노면공용주차장이 감소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원가계산용역비로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출력용 프린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용으로 3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감소 및 노상 주차장원가계산용역비와 프린터구입비 등 세출증가로 250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예산안은 군민이 원하는 사업중에 반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군민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모두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와 교통편익증진 위해서 저희 과 모두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260쪽에 강화화문석 문화관 건립에 4억 3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암반발생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되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3000만원 가지면 완공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문석 문화관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잔액이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억 5000만원은 미리 발주된 공사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설계 부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화문석 문화관의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내부 전시실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3억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미처 발주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부분인데 이것은 설계변경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암반이 발생되어서 암반처리하는 비용이 약 2억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을 절개하는데 절개면 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잔디식재로 되어 있으나 절개면 절개후 암반발생이 불가피해서 공법을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녹생토 공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반영치 못했던 화문석문화관 입구에 절토부분에 자연석을 쌓아서 치장해 주어야 하는데 절토부분을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설치 후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외등 설치가 전혀 없어서 반드시 필요한 외등을 약간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경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시비로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공되면서 동시에 내야 될 산지전용허가복구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이번에 4억 3000만원에 포함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절토 부분에 뒷부분과 마무리하는 부분에 석축쌓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같이 4억 3000만원 안에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4억 3000만원을 가지면 저희가 실재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본공사에만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그 외의 경관조성이나 조경부분에는 미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본예산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부담되고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이 4억 3000만원 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에산 가지고 시설이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65쪽 시설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색경광등 정비 및 보수를 14개 한다고 하고 버스승강장을 당초에 한 개 정도하려다가 세 군데를 늘린 모양이지요? 네 군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예산형편에 따라서 설계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개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추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개당 1000만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형편상 할 수 없이 저희가 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000만원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는 아니지만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주게 된 겁니다.

버스승강장 시설을 어디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어디라고는 모르는데 읍면에서 받아놓은 내용을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형편이 닿는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줄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에 할 곳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나요?

내부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있는데 이 예산에 따라서 선정할 겁니다.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해달라는 지점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확정된 후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색경광등정비보수는 어디예요?

이색경광등은 예를 들면 불은 파출소 앞에 밤에 보면 번쩍번쩍 불빛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병원 앞에도 지나시다 보면 밤에도 전기시설을 이용해서 혼자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고요. 세광아파트 건너편 등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일부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하는 위치를 나타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제출하고, 읍면에서 들어온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나오는 대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따라 시설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거에는 안양대학교 앞 같은 데는 버스승강장의 규모가 컸습니다. 저희가 안양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별히 크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개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잔액이 남으면 많든 적든 남은 금액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곳을 찾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이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되거나 입지조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관리도 안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하거나 입지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되면 철거하거나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디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런 곳을 빨리 파악하셔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신설하는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2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서 정비 내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시설비에서 강화중앙신시장공영주차장건설에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시장주차장 확장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10억 8000만원과 시비 5억 4000만원, 군비 5억 4000만원해서 21억 6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2억 6000만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하반기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특별히 요구하고 브리핑한 결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칭펀드로 시비와 군비를 합해서 모두 10억원의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정되었는데 아직 시비가 예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억원이 이미 편성된 사항인데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2억 2000만원 추가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을 토지수용을 한 면적만 가지고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는데 잔여금액이 10억원 가까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확장하는 주차장 부지면적이 당초 계상했던 면적의 80%를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토지승낙을 안하던 분들이 일부 사업이 진척되는 예산을 보고 수용의사를 표명해 왔고, 표명해 온 의사대로 토지를 우리가 다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해서 시비로 6억원 이상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전체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강화읍사무소 앞은 관통시켜놓았는데 관통시켜놓은 옆에 2층 건물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고, 2층 건물 옆에 방앗간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방앗간이 120평 정도 되는데 그 방앗간도 당초 부지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그 부지까지 들어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반대해 오다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동의서를 쓴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도장을 찍어 줄지는 의문입니다만 일단은 저희한테 동의서를 써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 사업을 마무리지으면 강화읍사무소 앞의 넓은 공간하고 현재 중앙시장의 넓은 공간을 모두 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읍사무소 담장도 헐어서 같이 관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문리 쪽에는 지금 공터 부지와 신문리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새시장 쪽으로 바라보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층 건물과 그 뒤에 김태례 씨라는 분의 넓은 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매각의사를 비쳐왔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전부 돈이 되는 대로 토지라도 매수할 계획입니다. 매수가 되면 새시장의 공중화장실 쪽과 관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마련되면 주차장확장사업을 나중에 하더라도 부지매입하는데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한 250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250면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현재 강화읍 중앙로 양 옆에 있는 노상 주차장면수가 140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장차 저희가 소도읍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심도직물 주변의 주차장 확보와 동락천, 풍물시장 쪽의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면 중앙로 주변의 주차장은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고는 별개라고 할까요, 연관성이 있다고 볼까요? 우리 강화군의 곳곳에 도로경사, 굽은 곳을 보면 반사경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사실상 반사경이 한 개인을 위한 반사경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니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반사경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반사경이 훼손되어가지고 다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은 곳도 있거든요. 있던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조건이 아주 농후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청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비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사경 설치비로 잘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물론 공용주차장 같은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입니다만 노상주차장보다는 그렇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처럼 길바닥에 차 세워놓는 일은 없을 것인데 반사경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예산이 있으면 강화군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빨리 반사경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수,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비는 2003년도에는 군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시하고 협조한 결과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2003년도에 6억원하고 2004년도에도 5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저희 예산에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비를 받아서 집행했는데 주로 도로변의 차량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설치사업비하고 반사경을 최근에는 곳곳에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를 6억원 이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의 60% 이상을 강화군에 배정해주었었는데요. 금년에도 일정액의 예산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희가 우선 급한 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반사경 설치사업비를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0군데 내지 30군데는 반사경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급성을 판단해서 바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이 있던 데가 파손되어가지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로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거든요. 교통량이 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아마 읍·면에서 신청했을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4쪽 맨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척 및 보수장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있습니까?

장비도 없습니다. 산불진화용 살수차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에 약품을 쳐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누칠을 하고 살수차로 세척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수장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구입을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장비가 아니고 세제입니다.

그러면 세제라고 해야지 장비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부서에 사실은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수장비대와 인건비까지 요구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100만원만 세워주면서 이름을 그대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압분무기로 청소하는 것도 많이 보았거든요.

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끗이 제거가 됩니까?

깨끗이 제거는 안 돼도 최대한으로 닦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닦는 겁니다. 우선 반사경 같은 데는 안 보이는 데는 모두 제거했는데요. 반사경 같은 것은 동네분들이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하게 되어서 그렇고, 그리고 반사경을 일부러 돌려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로 지원요청을 하시겠지요.

면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준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한재건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량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0억 8529만 9000원보다 17억 5731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42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문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비 등 1억 900만원, 홍보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대 9900만원과 영상단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도시행정에 관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에 따른 산재고용버험료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 예산절감에 2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인부임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 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45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안전점검수수료 2300만원과 광고물 심의위원참석수당으로 60만원, 홍보전광판 전기 및 통신료로 240만원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을 증액게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비로 1억 8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해안순환도로 가로등주 설치공사비 6600만원을 불은면 화두교부터 오두돈대 구간 현재 가로등주가 없어서 가로등주가 없어서 가로등을 설치되지 않은 구간 600m 설치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중앙로간 가로등선로 보수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전광판 설치비로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정비에 관한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간 군정질문 및 감사 때 이 자리에 계신 구경회 부의장님과 이효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읍·면 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축사, 가설건축물 등을 정비코자 철거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운영비 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9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련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조성사업비로 사고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넘어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제가 김남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읍 중앙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전부 단속대상이지요?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아직 못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20동에 1200만원은 이것을 잘 세웠고요. 이것을 각 읍·면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주위의 흉물스런 가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빈집정비에 3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것 가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빈집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빈집정비예산이 동당 50만원이었는데 재작년에는 또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가 작년에 부족해서 올해 60만원으로 하면 가옥소유자, 가옥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거의 90% 정도는 정비가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이나 근린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원래 가옥이기 때문에 주택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폐기물 처리비를 금년도에 1200만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가 구경회 위원님이나 이효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사나 창고, 이런 것에 대한 철거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인도 이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시설도 일단은 비었고, 또 흉물스럽다면 이 폐기물처리대상에 들어갈 겁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것을 아는 사림인 경우에도 개인 민가에 대해서만 혜택이 되고, 법인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라고 했는데 어느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설명드릴 때 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강화군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1회 추경에 7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규 1개소 터미널 앞하고 6개소는 선원 대청교 앞에, 불은면사무소 앞에, 내가 저수지 앞에, 인산저수지 앞에, 송해면 삼거리 앞 등 6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타 지역에 가서 보실 때 지정게시대가 말끔하게 정비된 것을 보 실 겁니다. 옆에 현수막을 잡아당겨 주는 게 있는데 우리 거리대는 벌써 15년, 20년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끈으로 전부 매서 어떤 때는 끈이 풀리면 펄럭펄럭 대서 아주 미관에 장애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지정게시대가 될 것이고, 2회 추경과 내년도에 차차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내년도까지 완전히 정비하고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한 번 달면 며칠 경과후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신고를 하면 5일부터 15일까지는 붙일 수 있습니다. 단지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 불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면에 대해서는 잘 정리되더라고요. 불법은 여지없이 떼더라고요. 그런데 군청 앞에 것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시냐고요?

지금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책, 일부 지식인들의 과연 강화군민의 홍보의식이 꼭 저런 플래카드로 밖에 홍보를 못하는 의식 수준이 낫으냐하는 질책이 많습니다. 또한 요즘 인터넷 홍보가 선진화되었는데 아직 플래카드로 홍보한다는 것은 군민의 수준을 그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홍보게시대를 만들은 겁니다. 단지 홍보게시대로 여태 군민들의 의식에 젖어왔던 홍보물의 효과는 못거둡니다. 하지만 우리 강화군에서 그러한 홍보게시판을 만듦으로써 그래도 여러 분들이 게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단지 하루 이틀이라도 순서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중앙로변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96쪽에 용역비가 지역개발관련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해서 올렸는데 어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데가 있나요?

애당초 2000만원으로는 지금 초지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세울 때에도 위원님들에게 설명 올렸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은 대단위지역개발사업도 있습니다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늘 검토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기정이고 3000만원을 더 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9월 정도면 건교부 승인이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실행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비요?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되어있으니까 도시기본계획 중 우선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 사업명에 일부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우리 강화에 맞는 사업명이 무엇인가 하는 사업별 용역이 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용역은 이미 돼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용역은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부지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제적봉도 특구지정해 가지고 5만평으로 늘리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구지정이 안 되면 예산을 특구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지역개발 용역비로 세부계획을 용역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역비는 용역회사에 줄 겁니다.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집행해야겠지요.

3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어느 곳에 용역을 할 것인지,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군요?

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상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억원을 줘야 됩니까?

우선 강화군의 계획이 5월말까지 영상단지를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영상단지가 완공되면 강화군의 재산이 기부체납되고 나서는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15억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협약에 의해서 50%인 15억원을 줬잖아요? 그리고 준공해서 기부체납된 후에 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억원은 왜 준다는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에 25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5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5억원이 사고이월돼 가지고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5억원을 다시 세워야 나머지 15억원을 줄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애당초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주고 5억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을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예산에서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올해 다시 5억원을 세워서 당초 10억원 가지고

15억원을 줬잖아요? 15억원이 남았지요?

네.

그런데 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5억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네.

나머지 10억원은요?

10억원은 작년도에 세워둔 게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도니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원+5억원 해서 15억원을 또 하는 거지요.

아니, 5억원이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10억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5억원만 더 세우면 완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후에 15억원을 주기 위해서 5억원을 해놓은 것이다, 지금 줄 게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협약체결된 데에는 이미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주었고, 6월 30일 완공과 동시에 우리가 15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기부체납 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5억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이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은 이것이 왜 완공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5억원을 또 주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가지요.

네.

기부체납후에 15억원을 줄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추진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로 보고드렸는데 최대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본위원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들러보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우리가 영상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날 회의를 한다고 하면 공사를 해요. 아마 과장님이 알려주나봐요. 영상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오늘만 잠깐 하시오, 하고 알려주는지 그 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안 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철골조 사업이 아니라 배관사업입니다. 그래서 배관라인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흄관이 묻어지면서 그 안으로 전기, 하수, 상수라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지만 신문에도 영상단지사업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단해서도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문제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신랄하게 따지고 싶지만 과장님 쪽에서는 그쪽을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치를 보고 협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빨리하도록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칼자루를 그쪽에 쥐어준 것 같아가지고 아주 서슬이 퍼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지 내가 갔다올 때마다 한심스러워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하겠지 하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기분이 나빠요. 강화군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합시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61억 2504만 5000원에서 65억 1299만원이 증가된 426억 3803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산재고용보험료를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납부토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276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목표로 1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5%해서 10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37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눈치우는 유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읍·면 제설기 트랙터 지원 유류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전기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초지대교 유지관리보수비는 목변경으로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절감입니다. 이 재료비는 로크하드, 아스콘, 염화칼슘, 도로유지보수비 재료인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36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초지대로 항로표지등 전구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적사함 설치를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종로약국에서 농협 하나로마트간 남문편입구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수로원 대기실 담장보수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 20필지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도로 및 구조물보수비를 당초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파가 많이 나고 관내에 파손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005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6억 9800만원을 시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8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도로 적사함 54개소는 앞에 목변경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주요도로변 인도설치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원설～대룡간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3공구는 양여금 보전분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 또한 양여금보전분으로 해서 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 8호선 5연대 진입로 또한 양여금보전분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봉～양오간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 포함해서 14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부기변경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림～월곶간도로확포장공사 또한 부기변경으로 3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알미～갑곶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8호선 5연대진입로 접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청련사 입구에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측량비가 창리～신정, 오상～구하간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은면 경주골 확포장공사 성립전예산입니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이전설치비 7개소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음～나무꺠 도로확포장공사 부기변경 증액분입니다. 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매음～나무깨간으로 공사를 부기변경으로 2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확장관련 지장물 이설비입니다. 갑곶리 공동묘지인 유연고분묘 1118기 및 조성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 부기변경에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길정～두운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원,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93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 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계용 도면작업을 하기 위해서 캐드를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설계 때 측량을 위한 광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48만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월곶간 농업용수 양수장 정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시 확정 내시금액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기계화경작로로써 국비가 확정되면서 시설부대비가 320만원 증액되고 기계화경작로도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교동 경지정리의 대구획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232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민간자본보조비는 기반공사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면서 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비입니다. 추가로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2425만원을 군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당산리 농수로정비에 5000만원, 금월2리 대촌뜰 농로포장공사에 7000만원, 덕성리 구리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옥림1리 배수로정비 추가설치에 대해서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국비확정분으로써 9574만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소하천보수공사비도 국비가 확정되면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철곶배수갑문 자동화사업에 1700만원, 창2리 하천개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국비확정분으로 시설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297만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해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 2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옥림1리 제수문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당장 재난관리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설될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1308만 5000원,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몇 개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공구 해안도로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가지면 어느 정도가 진전되나요?

금년 계획이 야공단은 내리까지 토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부 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침하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침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포장하기는 어렵고, 금년에 42억원 가지고 외포리에서 건평까지는 1차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하일리 쪽에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하일리 쪽에는 침하기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2년은 돼야만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못합니까?

내년에는 내리 쪽에는 다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침하기간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평까지만이라도 포장해 보자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인산간에 7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것 가지면 지금 거의 되는 건가요?

금년에 기술센터 못 미쳐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보상을 인산 삼거리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올해는 다 되는 거지요?

보상이 금년에 다 됩니다.

보상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강력하게 민원제기하는 데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주차가 꼭 필요한 자리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된 선을 변경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협의하다가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정～두운간 도로포장공사가 9억원인데 이 예산가지면 다 되는 건가요?

또 1차포장만 해도 먼지는 안 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종로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보행자개설 보상에 추가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요.

다 하고 보상을 못 주던 게 남아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겁니다.

빨리 정리하고 도로 도색하면 되겠네요.

덧씌우기를 지금 발주했거든요.

5000만원 가지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278쪽에 교통신호기 이전 및 설치 6곳이라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교통신호기는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에게 도면에 표시해서 나누어드리도록 하시고, 280쪽 상단에 광파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측량기계인데 빛을 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거리, 각도 등이 다 나오는 최신식 최첨단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트레이싱지 가지고 했는데 광파기로 하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접속하면 데이터로나옵니다.

레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1700만원이에요?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철곶 배수갑문 자동화사업에 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철곱배수갑문만 자동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화도에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고 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여기 말고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배수갑문이 수동이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전체를 자동화로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한 번에 사업비가 없어서 다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가 필요한 곳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흥왕리 배수갑문 같은 데 보면 한나절을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했더니 말씀드렸다고 얘기들 하던데 어느 과장을 보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철곶배수갑문은 특별히 과장님에게 예쁘게 보여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화도는 몇 군데가 배수갑문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겠지만 아끼지 마시고, 편파적으로 물론 에산배정을 안 하겠지만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74쪽 시설비에 군도체불용지보상 20필지에 2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되네요? 주로 어디 제출용지를 보상하려는 겁니까?

군내체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한 20필지 정도 해가지고 5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신청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군도체불용지보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되고 몇필지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전체적인 필지를 다 조사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군도체불용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전체 몇 필지인가 알아야 당초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필지를 파악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사실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한 몫에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군도체불용지는 보상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만약에 군유지를 민간인이 임대해서 쓸 때는 임대료를 다 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조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강화군만의 일이 아니고 사실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확장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20여년이 지나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국지도 때문에 불은의 박병수 씨도 다행히 시비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일거에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옛날에 농어민소득원 도로문제 등등해서 새마을사업을 했는데 그때 정부에 협조하는 뜻에서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은 무조건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받고 있어요. 그때에 협조를 안 하고 반발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불합리하다 못해 그런 것이 강화군만 따져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일시에 보상을 못해 주더라도 체불용지에 대한 필지를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줘야 개인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군유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를 먼저 줘야 된다는 것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강화읍을 먼저 준다, 선원면을 먼저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깎아서라도 줘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가지고 보상을 못 드린 부분을 그때도 20년이 지났으면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기도 하지만, 행정력도 미치지 못하고 세월이 점점 주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두었거든요.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지 20년이 지나도 도로를 새로 낼 때에는 보상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불용지는 보상해 줘야 된다고요. 서류 떼다가 그 돈이 보상비보다 더 들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당연히 체불용지 필지를 보사해서 연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넣어서라도 강화군 예산이 전체가 그쪽으로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도면 덕포리와 길상면 선두리 동주농장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상습침수지로 해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이를 시정해 주실 것을 군의원 두 분과 화도면 주민과 길상면 주민들이 인천시에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제외되었는데 인천시에서 과장님에게 절충하거나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장 공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설계해야 되고 협의봐야 되고, 금년에는 설계하는 것까지만 반영하는 것만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자고 시하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74쪽 중단에 관내 도로적사함 설치라고 했는데 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살 겁니까?

살 겁니다. 도로가 많이 생겨서 부족한 데 더 놓고 차 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부수는 게 많습니다.

부수는 것을 적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발하면 저희들이 보험처리하게 되는데 그냥 박고 가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사함이 새로 도로가 나고 파손된 데에 복구하느라 이렇게 한다고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