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겠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힘드시겠지만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추경예산액은 당초에 215억 4200만원에서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의 총무관리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게지원비, 144페이지의 연가보상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지원과 내의 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의 증원, 공무원 단체지원,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의 신설 또 과표조사팀의 신설 등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10명의 정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정원 증원에 따른 관련 경비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저희 본청에 있는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고시한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이 확장되면서 그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단가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저희과를 비롯한 타부서의 일용인부임 총 77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일원화 시켜서 편성시킨 관계로 해서 145페이지 하단부에 총 3048만 8000원이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번 추경에 변경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상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청사내의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어제 날짜로 강화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관리규정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이 운영이 되면 그에 따르는 일시사역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하단부는 예산절감에서 15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 일반수용비의 유료주차장 정기주차권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청사 유료주차장화에 따르는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무인경보 시스템 유지보수가 삼산면 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에 금년도에 본도에 읍면에 대한 당직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분리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관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분은 현재 기존의 관련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시에 군청 당직실 내에 비치된 체크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체크했는데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제는 초과근무시에 해당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근무를 실시한 다음에 카드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드체크를 안했다든지 근무명령을 안받고 초과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자 뿐만 아니고 각 실과소의 서무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의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것 외에 추가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달되고 또 생겨나기 때문에 당초의 6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계획한 것만 가지고도 6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중앙이나 시에서도 시책별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군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계획이 많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가 추정치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에서는 예산절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부에 직급보조비 2106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증가로 인해서 같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단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정원증가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예산절감을 일률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청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당직을 폐지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읍면사무소가 동시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분리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읍면사무소 건물은 건물대로 보안시스템을 분리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지금 군청 본청 청사 동편에 작년에 1층만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층까지 더 증축할 계획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보안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 서버구입으로 해서 151페이지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무원 인사프로그램과 장비가 8년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사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보강이 됨으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버로는 그 내용을 감당하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159페이지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서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스템이 인사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프로그램을 관련된 서버를 보강하면 같이 초과근문관리시스템도 서버를 보강해야 만이 두가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책상의자, 구내식당에 필요한 소소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은 매년 정원의 변동이라든지 퇴직현황, 공무원이 재해를 당할 때 재해보상금의 증감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도 공무원 가정에 부모나 본인이나 자식들이 사망했을 때 급여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했던 내용보다 연금관리 공단에서 통보된 금액만큼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의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외빈초청여비 68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국제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의 17개 우수자치단체를 해외연수를 한 바 있고 그 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우수자치단체간 비교시찰을 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착오로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신고 사실조사 경비 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군에서도 피해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는 현지조사에 따르는 경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시설비에서 71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비에서 국비와 시비 내시에 따른 군비 감액등을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는 일반경상비 절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방위예산으로 민방위 훈련등에 대한 행사경비가 시비로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생활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해서 신규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읍면사무소 재난스피커를 이번에 삼산면과 서도면을 교체하겠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재난스피커를 교체해 나가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로 이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보조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저희 지역내에 있는 예비군 각 중대에 워키토키, 전화기, 전자메가폰, 쌍안경 등을 구입지원하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원 가지고 그것을 1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매달 3만원씩을 낸다는 것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됐습니까?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강화군청내 주차장 관리에 따른 전체연간 첫해의 예산 요구액이 9695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이 2795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시설이라든지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말씀중에 정기주차권은 월 3만원을 할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아닙니다.

일반인은 얼마입니까?

일반인은 정기주차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당 얼마고요?

네.

그럼 10부제 실시도 이것과 해당이 되요? 안되요?

해당됩니다.

그러면 정기주차권을 사도 10부제 해당되는 날은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가 불만이 있건 어떻든 간에 여론 수렴을 해서 한 것이니까 그대로 할 방침이고요?

네.

그럼 의회앞도 다 할거에요? 주차면을 그리고 의원들도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관리할 것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규정에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운영규정이 어제 발령났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차량들은 면제를.

군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의원들도 일종의 특혜라든지 군민의 눈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끔 똑같이 우리도 의무 부담을 할 것 있으면 하고 당연히 등청을 해서 일을 봐야 될 날은 주차요금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안들어올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군청내에 전체 직원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댓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군청에 출입하는 직원들이 차가 130대만 주차권을 발부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들의 보유차량의 총 숫자는 현재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청 내에 전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주차공간이 200대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44면입니다.

평면까지요?

네.

그러면 정기주차권을 200대를 발행하고 나면.

아닙니다. 287면이고요. 여기에서 저희 관용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는 구획을 빼면 244면을 유용할 수 있습니다.

244면 중에서 200개를 정기주차권을 하면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10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80개는 항상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60면 정도 밖에 안남으니까 일반인이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민원이 세우기는 너무 좁지 않나 이거예요. 그렇다고 3층, 4층 빈 자리 다 찾아 다닐 수는 없고 그래도 민원인이 보기에는 1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면에 주차시킬 수 있겠금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군청을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면의 활용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항시 민원인이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는 차량이 40대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면 정도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정말 민원인이 와서 1시간내에 일만 보고 나간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1시간내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충분하다니까 그동안 통계에 의해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터 몇번에 걸쳐서 우리 강화군청이 담장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놀이터로 해서 개방을 한다, 담장을 없앤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 낭비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실효성이 없다 해서 안됐던 것으로 아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담장이 꼭 있어야 되니까 담장을 철거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담장을 철거해도 어떤 방법으로 철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요즘 보면 담장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고 낮게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함부로 차량같은 것은 통행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 하고 담장 철거 관계는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리 군청 여건상 사방을 통행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쉽게 철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좀더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법인세와 주민세 및 특별징수에 대한 자진납부 증가로 인한 주민세 2500만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재산세 11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세 1억원, 지방세법 개정으로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으로 농업소득세를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를 4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폐지로 인한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행세는 11억 2900만원을 과년도 수입은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억 2041만 5000원이 증액된 215억 3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를 5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600만원, 사용료수입 중 입장료수입 1억 8000만원, 수수료 수입 중 기타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 7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5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 2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9억 4979만 7000원, 이월금 중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1961만 9000원,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 30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2500만원, 기타 잡수입을 성립전 예산특별교부세로 1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2억 2247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4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료 가입비로 43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국외여비 279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관리 중 일반행정비로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수용비 중 4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부분은 재산세에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19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택평가팀 신설에 따른 사무용 가구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일반운영비 중 지적측량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구 보건소배관 교체공사비 1500만원, 청사 화장실 환기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 군청사부지내 국유지 매입비 3억 2354만 3000원, 서도면 볼음출장소 부지매입비 2123만 5000원, 산림욕장 부지매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재무과는 12억 2147만 8000원은 시설비 산림욕장 부지매입이 크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164페이지 국외여비 2004년 지방세정 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해외탐방으로 해서 30인 279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30인을 해외탐방을 어떤 방법으로 탐방을 시킬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지방세정 업무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2년전에도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때는 사무실 청사 재무과내의 집기나 사무실 공사로 해서 그때도 다른 기관에서는 전부 해외연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세무직 공무원하고 읍면 공무원, 실과소 세입세출담당 공무원해서 30명으로 편성을 해서 5월달에 1기, 2기로 나눠서 중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박 5일로요. 이번 예산에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지방세정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우수공무원으로 30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강화군 재무과가 가는 것이죠. 세무공무원이요.

상사업비는 2790만원을 재무과에서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우수 공무원을 30인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우수공무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정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내 구군 평가를 했습니다. 강화군이 1등은 못했지만 우수군으로 평가되어서 3000만원을 받은 온 것입니다.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은 아는데 30인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은 금액에 맞춰서 30인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다 30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인원이 정규직만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세무직 공무원이 20명하고 읍면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 실과소 세외수입담당 공무원 몇 명 해서 3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축은 20명이 재무과 직원이 되겠고 그 외 10인은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세무공무원을 선정해서 정했다?

네.

이렇게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2790만원으로 해외탐방을 보낸다고 하니까 하여간 효육적으로 잘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군 지방세정 운영에 더욱더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주로 세입부분에서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데 물론 세법도 개정이 된 것이 있겠지만 당초에 우리 군의 재정수입을 얼마만큼 거두어 들일까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세입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가령 주행세 같은 경우도 18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이 29억 2900만원이어서 11억 2900만원의 차익이 생긴다든지 사용료수입에서도 보면 마니산 국민관광지입장료가 3억 6000만원을 예상했다가 경정예산안을 4억 1000만원이어서 1억원이 차이가 생기죠. 함허동천 야영장이 9800만원 예측했던 것이 1억 78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8000만원씩 차이가 났든지 하면 거의 100%씩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본 예산때 예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본 예산때 수입을 느슨하게 짜놓고 있다가 늦게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에서도 3000만원어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어떠한 재산을 매각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2500만원을 예상을 해놨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2500만원어치 매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용품매각대는 물론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다른 내구연한이 다된 것을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면 적지 않거든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목은 이번에 좀 늘어났는데 그것은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개별주택을 조사해서 명칭이 종합토지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명칭이 바뀌거든요. 납기도 종합토지세는 10월에서 9월로, 재산세는 10월로 하는데 명칭이 바뀌고 그랬는데 종합토지세 부분에서 토지소유가 금년부터는 강화군에 소유하는 토지만 합산을 하고 전국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을 해서 그것은 국세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재산세가 재산세, 종토세 합쳐서 한 7억원 정도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리고 담배소비세가 기존에 세율이 510원에서 642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4억원 정도가 늘어났고 농업소득세는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5년간 농업소득세가 과세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8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215/1000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주행세 부분에서 11억 2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법이 바뀐 것이죠?

네. 지방세법이 바뀌었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구체적으로.

3000만원 잡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도로분이나 구거라든지 용도폐지가 되면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게 자투리 땅 있는 것들을 매각을 해서 발생이 된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화도면 시장에 깔고 앉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는 152㎡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매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자투리 땅이예요?

자투리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5명에게 매각할 것인데 152㎡입니다.

그러니까 각 인근 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주한테 점용하고 있는 땅부분만큼을 매각하는 것이죠?

네. 국유재산은 하점면, 송해면, 길상면, 양사면 등이 있는데 면적이 56㎡에서 160㎡으로 전부 자투리 땅입니다. 이것은 명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대부료는 왜 이렇게 5000만원이 착오가 나요? 1억을 예상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되어서 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곳이 어디예요?

국유재산은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대부료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니산과 함허동천의 입장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마니산과 함허동천 수입은 금년도부터 주5일 근무로 해서 유휴시간이 많이 생겨서 관광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 3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15%에서 20%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준 것도 있고 여기보면 함허동천, 마니산, 고려궁지, 역사관, 광성보, 덕진진, 토지진 비교를 했는데 준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5일제 근무로 해서 관광객이 앞으로 하반기에 증가할 것으로 봐서 증액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산은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세입을 제대로 파악을 안했을 때에는 세출예산까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살림도 애당초에 얼마를 거두어드릴 것인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살림살이를 꾸려야지 세입을 예측을 못하는데 세출이 어떻게 되어요? 따라서 이러한 세입예산을 진짜 타이트하고 박박하게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살림을 해야 알뜰한 것이지 우리가 거두어 들일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좀 늘어난 것에 따라서 추경편성할 때 늘어나게 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애당초부터 예측을 잘못하고 살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방세가 8억 정도 늘어났는데 지방세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세 8억이면 우리군에서는.

세율이 금년 연말에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20억 정도 지방세 되는 곳에서 8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큰 금액이죠. 예측 확실하고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알뜰하게 살림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세입이 미리 예견되는데에 따라서 세출이 편성되니까 그것은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불용품 매각은 뭐할 거예요?

우리 1, 2, 4월에 매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동차 내구연한 지난 것들, 청소차량을 여러 대 매각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 지난 차량을 매각을 해서 하는 것을 매각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책상이나 컴퓨터는 매각해봐야 별로 수입이 없고 주로 청소차량, 특수차량 같은 것은 우리가 경매를 하는데 전국으로 풀어서 공매를 하거든요. 어제도 매각했는데 400만원 정도 납니다. 차량 같은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측이 정확해야 됩니다. 100%는 안되더라도 90% 정도 세입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추경예산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반증이 되는데 마니산관광지 입장료같은 것은 2004년도에 입장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세입을 잡으셨는지요?

함허동천 야영장 같은 곳은 우리가 직접 잡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입장료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주 5일 근무가 적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금년도는 7월부터 주5일제가 되면 입장료가 많을 것이고 해서 전년도에 만약에 2억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5000만원정도 세입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추경에 너무 많이 추가가 됐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정확히 잡아서 본 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많이 올라오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입은 잘 측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임대수입은 2004년도에 같이 임대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가가 상승되는대로.

상승되는 곳이 느는 것입니까?

과표가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3000만원인데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각 부처로 안 올려보냅니까?

하죠. 국유재산 매각을 하면 국고로 80%가고 나머지 20%는 시군으로 해서 7%, 군비로 13%가 되어 집니다. 팔면 1만원 받으면 8000원은 국가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로 7%, 군으로 13%입니다.

3000만원은 결국 매각에 대한 수수료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군청사가 불법건물이죠?

이문영 불법건물이 되는 것이죠.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 밖에 안가요?

비싼 것은 6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민원허가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40만원을 하셨군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민원안내 산재고용보험료가 80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산재고용보험료를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인원이 없습니까?

지금 민원안내에 있는 것은 300일 이상인데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고 위에 민원안내는 300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445만 9000원을 4000만원 이상 요구가 됐어요. 오탑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당초 예산에 오기로 되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치상에 0이 하나 빠졌던 것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을 심의한 의원이나 편성해서 제출한 담당과장이나 공동책임이라고 봐야되겠네요. 일단은 직접 인부임을 계산해 주고 있는 과에서 더 책임을 져야겠죠? 우리는 요구한 대로 승인해 준 것이니까.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허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