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8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을 각 국별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상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구춘회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결산서 77p~117p사이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국 소관 예산 총액은 726억 5천 7백 16만 5,490원이고 지출액은 523억 2천 3백1만 2,990원입니다. 차액중에 다음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총 184억 4천 1백 9만 7,180원으로 그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89억 8천 3백 43만 1,810원, 사고이월된 것이 3억 1천 1백 57만 6,900원, 계속비 이월된 것이 91억 4천 6백 8만 8,470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저희 국 소관 불용액은 14억 8천 3백 41만 6,3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중에 주요한 내용은 79p 하단에 보시면 5천 6백만원 반납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에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IMF한파로 인해서 수입해야 될 회사가 신용장 개설은 못해서 구입을 안 하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p 중간에 5천 5백만원을 반납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반납했습니다. 다음에 97p 위에 8천 9백 19만 460원을 반납한 내용은 여성회관 개관을 '97년 12월초쯤에 하려고 인건비 경상경비 예산을 세웠는데 기구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은 집행을 안하고 인건비 경상비를 거의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는데 결산서 209p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이 27억 5천 3백 48만 9,570원이고 세출이 3천 3백 62만 7,470원인데 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9p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은 5억 4천 19만 5,290원 세출은 5천6백 50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p 저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은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광명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으로 3가지인데 전년도말 현재 21억 5백 87만 4,405원이고 현년도에 수납된 금액이 19억 7천 4백 56만 8,553원이었습니다. 다음에 현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억 4천 2백 14만 7,483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 남아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39억 3천 8백 29만 5,174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한 결산내용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결산내역은 시장이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산서는 '98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추천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며 특히, 결산서 80p 도비보조사업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5천 5백만원이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 등 전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불용사유등의 타당성 여부와 기금의 운용의 실적과 효과를 검토하고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등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99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97년 12월에 기구승인을 받으려다 1월에 받아서 인건비 경상비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 당시에는 11월말경에 승인을 해주어서 12월부터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것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의 건도 있어서 그것이 늦어져서 같이 우리 것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액을 많이 냈는가 안타깝고 또한 기금 한국투자신탁 같은 것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부분이라든가 경기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현재 안전합니까?

지장없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특정신탁에 들여놓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깁니까?

아까 5천 5백만원은 도비사업인데 도비보조가 70%고 시비가 30%면 우리가 아까워서 썼을텐데 거꾸로 도비보조가 30% 시비가 70%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자금이 아까워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에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말고 예산이 그쪽에 세워지는 바람에 다른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29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5억 4천이고 밑에는 5천 6백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세대당 5백만원씩해서 3년거치 48개월 균등상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납액이 5억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 나가있던 것을 당해년도에 납부기간이 되어서 받는 돈이고 세출총액 5천 6백만원은 저희가 '97년도에 융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5억 4천에 대해서 수납기간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3년거치기 때문에 한번 주면 3년동안 안받다가 3년이 지나서 48개월 균등상환이니까 깔려있는 기간을 따져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되면 바로 수납이 됩니까?

체납이 조금은 있습니다.

체납이 몇% 됩니까?

10%됩니다.

80p 수분제거 용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 5백만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를 가정마다 사주는 것을 도비50% 시비50%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안쓴 것입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조남주입니다. 도시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04억 2천 8백 9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0억 1천 4백 66만 7,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43억 4천 7백 5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3억, 사고이월이 4천 7백 50만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공제한 6천 6백 77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8p 주택기획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여비등에서 1천 5백 14만 7,9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99p 건축지도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등에서 1백 73만 8,160원이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99p 도시계획관리에 도시관리운영비,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및 재개발기본계획용역비, 집행잔액등 3천 4백 74만 1,010원이 되겠으며, 101p 도시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등 2백 71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102p 도시정비에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등 2백 57만 8,960원이며, 102p 지적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경상운영수당, 재료비등 9백 88만 3,2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75억 9천 4백 5만 2,000원으로 세출결산 총액은 4억 7천 9백 32만 8,360원으로서 '96년도의 불용액은 58억 1천3백 67만 8,000원이었으나, '97년도 불용액은 71억 1천 4백 72만 3,640원으로 증액사유는 광명7동사무소 매각대금 7억 8천 6백 69만 3,000원, 광명파출소부지 잔금회수분 1억 3천 4백 15만 3,000원과 이자수입 3억 8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게 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지구는 '94년 7월21일, 소하지구는 '93년 2월 6일, 소하2지구는 '92년 12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크게 투자할 사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포장, 보도정비, 상하수도, 공원등 공공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지만 도로 총 105개 노선에 18㎞, 공원이 18개소로 볼 때 이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남은 금액은 그 사업구역에만 재투자하도록 법령상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개정 사업구역 인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제척지라든가 사업구역과 인접지역에 도로개설 기타 기반시설을 하게 된다면 특별회계 자금으로는 부족해서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국 소관 결산내역은 시장이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산서는 '98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추천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며, 특히 99p 건축지도 경상예산에서 33.2%가 불용된 부분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한 불용사유등의 타당성 여부와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등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99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71억이 남았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광명지역하고 소하1,2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3군데 광명지역, 소하1,2지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은 그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안에 투자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없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p 경상물품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1백 5만원인데 55만 6,600원을 지출하고 49만 3,400원이 남았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나왔고 %로 환산하니까 46.9%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백 5만원인데 저희가 작년에 사진기 구입에 36만 9,000원하고 전기히터 18만 8,000원에 구입하고 나머지가 49만 3,400원인데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 책정을 잘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경상일반수용비라고 해서 2백 63만 2,000원인데 94만8,240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잔액 1백 68만 3,760원을 %로 환산하니까 49%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공히 내용이 없어서 알아 볼 수 없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허가건물 기록보존용 필름하고 사진인화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에 필름구입을 55만원어치하고 사진인화를 1백 9만원어치를 하고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소한 금액이지만 과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하면 다른 부서에서 그만큼 쓸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과다 책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원래는 불용액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내년부터는 불용액 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는데 편리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p 경상운영수당이 3백 75만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1백 90만원을 쓰고 1백 85만원 남았는데 무엇을 쓰고 남은 것입니까?

수당은 3개 위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총 5번을 하기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3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다 참석을 안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 불용액 내역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현액 434억 4백 21만 9백 40만원중 183억 3백 3만6,95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은 227억 4천 2백 81만 9,390원으로 명시이월비 172억 1천 7백 17만 7,040원, 사고이월비 55억 2천 5백 64만 2,3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5천 8백 35만 4,6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인 광명지하차도공사외 15건으로서 172억 1천 7백 17만 7,040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 157p~160p에 있으며, 사고이월은 철산지하차도공사외 5건 55억 2천 5백 64만2,350원이며, 자세한 것은 결산서 164p~166p에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노안로확.포장공사비 잔액 5천 9백 95만 260원, 철산대교지하차도공사 1억 6천 9백 25만 6,350원, 소하동 893번지 도로개설공사 1억 8천 1백91만 330원, 광남고진입로 개설공사에서 9천 2백 34만 3,010원, 안터마을진입로 부락 공사 7억 8천 2백 25만 2,200원, 광명6동 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패소토지 2억1천 5백 60만 2,650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용역비 5천 3백 98만원, 하수도공사양여금 사업 7천 2백 2만 3,000원등이 발생하는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p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78억 5천 7백 72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1억6천 7백 22만 5,600원으로 예산액보다 3억 9백 49만 7,600원을 초과하여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59억 6천 4백 13만 5,430원으로 '98년도 명시이월된 금액 14억원을 합하면 73억 6천 4백 13만 5,430원으로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8억 3백 9만 170원이 '98년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중 초과 수납액 3억 9백 49만 7,600원을 공제하면 우리국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 9천 3백 59만 2,570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예비비 3억 4천 9백 42만 9,000원과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불용액인 토지매입비 2천 8백 21만 7,870원과 시설비 5천 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p가 되겠습니다. '97.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45억 5천 2백 23만원이며, 세입예산액은 145억5천 2백 2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억 4천 9백 12만 1,49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45억 5천 2백 2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억 7천 94만 970원으로 차기이월금 총액은 51억 7천 8백 18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은 51억 7천 8백 18만 520원으로 명시이월 40억 5천 4백 78만원은 광역5단계 정수시설공사 26억 8천만원, 배수관부설공사 4억 2천 2백 64만 6,000원,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분담금 4억 3백 70만 5,000원, 노후관교체공사 5억 4천 8백 42만9,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2천 3백 40만 520원입니다. '97.상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12억 2천 6백 50만 9,030원인데 주된 내용은 급수공사비 4억 3천 1백 37만 1,010원과 공채상환 원금 이자가 4천 6백 11만 3,960원, 연금부담금등 3천 3백 43만 120원과 예비비 2억 9천 3백 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p가 되겠습니다. '97.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총 104억 4천 8백 85만 2,520원이며, 세입예산액 104억 4천 8백 85만 2,5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8천 7백 70만 8,8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04억 4천 8백 85만 2,5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5천 4백 41만 6,97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26억 3천 3백 29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된 금액은 64억 7천 8백 24만 5,140원으로 명시이월 9억 7천 7백 24만 5,140원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5억원, 소하2동 설월마을 하수도공사 4억 7천 7백 24만 5,140원이며, 계속비이월 55억 1백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4천 4백 95만 3,230원이 감되었습니다. 결손된 순세계 잉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보조금 42억 8백만원 미수납액입니다. '97.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은 9억 1천 6백 18만 9,890원인데 주된 내용은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공사 예산 6억원중 3억 1천 2백만원과 도로굴착손궤비 1억원중 5천 8백만원, 예비비 1억 7천 3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98년 8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은 시장이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산서는 '98년 7월 23일~8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추천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망된다고 보며, 특히 결산서 123P 건설관리 자체사업 융자금 5백만원을 예산액 전체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등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은 사유 등의 타당성 여부가 심사되어야 되겠으며 또한 이월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99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P 자융자금 5백만원 예산이 섰다가 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밑에 자체민간융자금 예산이 5백만원 섰다가 5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민간융자금 5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융자금을 5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5명으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2천만원 삭감하고 혹시 그 기간중에 신청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5백만원을 남겼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융자금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알길이 없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융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P 미수납액 34억 1천 3백 4만 9,940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주차과태료인데 지금 저희가 당해년도가 30% 과년도는 약 15%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압류를 해서 다음에라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P~166P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가 '96년 9월 11일에 착공했습니까?

'96년 9월 11일 착공했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겨울동안 못하고 그 다음해 봄에 민원을 다 해결하고 착공했습니다. 179P~180P 세출결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P 영업비용중 정수구입비에서 지출이 34억 6천 1백만원되었고 불용액이 56만 4,000원인데 정수구입비는 물 쓴 양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가압장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으로 전력사용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연도별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상수도 원수 사용량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금고지가 됩니다. 이것도 고지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0p보면 급수계량기교체비하고 급수관교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계량기교체는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계량기를 고치고 집행잔액입니다.

교체비가 9천 2백만원인데 1천 6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량기교체는 동파가 되었다든지 자연훼손이 돼서 교체해 주어야 할 것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덜 발생한 것입니다.

수선비는 어떤 수선비입니까?

이것은 불출수해소나 계량기수선, 계량기위치변경 등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보다 불출수해소나 계량기수리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수선비고 밑에는 급수계량기 교체비고

'98년 이후에는 8년 '98년 이전에는 6년까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6년~8년이 도래되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수선비는

수선비는 불량 계량기고

그런데 수선비하고 교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계량기 수선비는 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수선하는 것이고 밑에는 고장이 안났어도 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205p 설월마을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정비 기본용역비하고 하수도공사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전부 이월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도기본계획은 용역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내용이고 소하2동 설월마을 하수도공사 이월은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량이나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월마을 하수도공사는 끝났습니다. 사업량은 200m입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p 교통관리부터 경상시책추진특수할까지 보면 불용액이 똑같은데

예산편성에 보면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아래 금액이 전부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결산서 작성시에 항목별로만 작성하지 말고 국.과별로 작성해 주시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세입세출결산을 할때 혼돈이 안되니까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제가 지적한대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