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 소개는 일일이 안 하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전부 일어나서 인사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충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책자 339쪽입니다. 농촌관리 인건비가 초과근무수당 및 보수단가 인상분,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 보험료 등으로 인해 본예산 6억 2716만 1000원에서 3845만원이 증액편성된 6억 6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2억 5594만 9000원에서 1279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 2억 43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41쪽, 3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1794만원에서 7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1715만 5000원입니다. 책자 3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본예산 10만원이 감액편성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43쪽, 34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타운조성사업은 본예산 7억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시설비 2억 8000만원,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44쪽입니다. 시설비 중 신규로 예찰답 이전으로 인한 기반설치공사로 인해 3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농기계은행 기계장비세차장 공사가 본예산 25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없어 2000만원을 증액하여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서도면 농기계수리시설지원이 서도면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농기계구입용 용접기구입비 농기계은행 장비구입이 농업인의 교육을 위해 2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경문화관과 강화농산물 홍보용 증정품제작이 강화군과 농경문화관을 홍보하기 위해 28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농업대학우수농장연합수송차량임차료는 105만원이 증액편성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일반운영비가 분권교부세 편성으로 인해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48쪽입니다. 국내여비 농가컨설팅지원사업을 일반보상금 농가경영컨설팅참가자 실비보상에서 목변경하여 30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4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농업인 연구모임교육실비보상 1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분권교부세 편성으로 인해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분권교부세 편성으로 인해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사업으로 8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7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병해충예찰답 이전에 따른 대부료가 발생해 6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및 강화쌀 홍보답 운영 보조인부임을 1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분권교부세 편성으로 인해 현장애로기술개발 보조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친활력사업지원사업으로 인해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홍보물 제작 5000만원,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으로 2000만원, 강화군 지역혁신체계구축사업 4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친활력사업 지원사업으로 인한 타 지역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친활력사업지원사업으로 인해 정보수집 및 현지연찬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강화쌀 홍보답 운영 재료구입을 120만원이 감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의 홍보답 방문소비자 체험운영으로 12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예찰 및 검정재료구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본예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친활력사업지원으로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외 6건의 사업으로 7억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친활력사업 지원으로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프로그램사업 외 1건의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친활력사업지원으로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농가진단 및 개별농가프로그램개발외 2건의 사업으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 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본예산 2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강화약쑥을 이용한 고급육 생산사업을 환경미생물을 이용한 분뇨악취저감시범사업으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분권교부세 편성으로 인해 영농4H과제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6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친활력사업지원으로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 브랜드파워사업 기자재구입으로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82만 5000원이 감액편성된 1567만 5000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 31만원이 감액편성된 58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서도면 농기계수리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주문도하고 볼음도에 2500만원씩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특히, 서도면 지역에 항상 영농의 불편을 겪고 있는 농기계수리를 계속 주민들이 건의해 왔기 때문에 주문도리하고 볼음도리 2개소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개소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시설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시설을 두 군데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조성기 영농장비담당 조성기입니다. 서도면 주민들이 서도면이 도서낙도로써 농기계수리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간단한 고장을 고치고 싶어도 거치대나 공구가 없어가지고 서도면 볼음도, 주문도 각각 1개소식 고칠 수 있는 장소와 간단한 공구를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웬만한 것은 농가에서 농민들이 하는데 문제는 고장난 기계를 고칠 기사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없고 장비만 놔두고 그러면 제대로 될까요?

조성기 아직 기사는 어려운 문제같고요. 1년에 몇차례식 정기적으로는 세 번 정도 가는데 농민들이 원할 때는 수시로 해서 1년에 5회 정도 군에서 수리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소소한 고장이 나서 자기네들 능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조이고, 들고 만질 수 있는 장소와 공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에서 건물이나 공구를 사는 거지요?

조성기 네.

수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성기 네, 안 됩니다.

일단 소규모 수리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문제인데 기사가 통상 5회 정도를 요구받아서 들어가는데 배로 늘려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기 사실은 도서지역에 기사협회하고 협력해서 같이 수리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정말 들어올려서 봐야 될 자리가 난감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려면 1개소에 2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면하고 달리 서도는 아무래도 본도 같으면 농기계회사도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괜찮은데 서도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는 그때만이라도 인원을 증원해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하는 데 불편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기 25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요. 일단 있는 창고를 약간 수리해서 수리비로 쓰고 전기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리프트라든가 쟈키 공구를 살 계획입니다.

조성기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345쪽 하단에 농경문화관 강화농산물홍보용 증정품 제작은 무엇을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겁니까? 1만 8500명에 1000원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화농특산물홍보를 위해서 농경문화관에 오는 고객들에게 강화군의 관광지도, 홍보물제작, 인쇄물, 거기에 타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간단한 강화농특산물로 만든 선물을 증정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강화사자발쑥으로 만든 비누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파이넴회사가 강화하고 같이 콘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개발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344쪽에 시설비에 예찰답 이전 기반설치공사가 있고, 그 밑에 농기계은행 기계장비 세차장 공사가 있는데 아마 작년 본예산에 농기계은행 기계장비세차장 공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전에 예찰답이전기반설치공사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곳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실무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찰답을 옮기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가 처음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7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견적서를 받아서 다시 점검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2000만원 갖고는 안 되니까 2500만원으로 최하의 금액을 잡아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예찰답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찰답도 군유지입니다. 저희가 옮기는 데도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분처리시설의 적정장소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예찰답을 군유지이기 때문에 평수나 위치나 여러 가지로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는 땅 사는 데 돈이 안 드니까 일단은 옮기고, 축분처리시설문제는 군이나 지금 민간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안에 해결이 나니까 그것은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군유지니까 일단은 우리는 옮겨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예찰답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군유지인 옆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올린 겁니다.

어디하고 협조된 사항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물론 농기계수리나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교육용용접기, 농민을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기계교육용용접기를 10대나 사요?

조성기 영농장비담당 조성기입니다. 저희가 교육용접기 10대를 사려는 것은 이것을 농민들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교육장에서 몇십대의 컴퓨터를 놓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이제는 가정에서는 간단한 용접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접기를 구입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구입하면 교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성기 네. 있습니다.

용접자격증이 있나요?

조성기 농기계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색사업으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농촌의 농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농업부채의 36%가 농기계 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는 돈 천만원이면 농기계는 몇천만원 짜리를 호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다루고 마구 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분석해 본 결과인데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직원이 7시에 출근해서 장비를 빌려주는데 줄을 서가지고 서로 싸움할 정도로 빌려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구입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충분히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장비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구입하는 겁니다. 원판쟁기 한 대하고 원판쟁기 6련하고, 콩탈곡기 등 시급한 것만 사고,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예산으로 18억원 정도가 배정되었지요?

네.

이것은 정부에서 찍혀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변경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예산을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18억원을 주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한 것이지요?

네.

이것은 변경해서 쓸 수 있네요?

네.

생태지도관광체험프로그램이나 지도를 만드는 데 1억원씩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업의 항목이 변경될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는 예산을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목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타이틀, 생태지도 및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은 변경이 안 되고요. 특화작목 생리효능브랜드파워사업, 한우육우브랜드사업은 변경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목에 대해서만 변경이 됩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18억원을 다른 데에다는 쓸 수 없네요?

네.

신활력사업중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거나 집행할 수 없다 이거지요?

네. 큰 라인은 찍혀서 내려오는 거니까 변경이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345쪽을 펴보세요. 먼저 예산부서에 묻겠는데 원판쟁기 4련은 하나에 360만원, 원판쟁기 6련은 하나에 129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한종원 네.

이것을 왜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원판쟁기 4련 짜리가 3대고, 원판쟁기 6련 짜리가 2개에 1290만원이라면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설명서 참고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극히 6련의 쟁기가 필요합니까?

조성기 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6련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기계은행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큰 기계 아니고 작은 기계는 4련 아니면 6련은 끌지 못하는 거지요. 500마력 이상 가져야 6련 끄는 거지요.

조성기 45마력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6련을 쓸 정도면 그 사람은 벌써 농사를 2만평 내지 3만평씩 짓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부자 사람들 도와주지 말고 소농을 생각해서 4련 같은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해놓아야 하지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보면 설명서에는 3대로 해놓고, 여기에는 1대로 되어 있어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430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종원 산출근거에서 상세하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1000만원이고, 국외여비는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강화농업을 위해서는 선진지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국외여비로 5000만원이 세워졌는지, 어느 일정에 따라 어느 나를 방문할 것인지, 어느 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국외여비는 저희가 생각되는 것이 일본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실무진과 행정기관의 실무진, 의회 위원님들이 가서 광범위하게 연구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래서 반영시키도록 일본에 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신활력사업에 국고지원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다 승인되고 이의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이 크게 증액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생산성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인건비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원히 소득이 될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지, 지나치게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운 것 보면 인건비, 또는 한 번 쓰고는 없어질 소비성 예산이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차후에는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18억원을 배정받았는데 18억원 중에서 국내여비와 해외견학비가 6000만원입니다. 18억원 중에서 6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볼 때에는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권교부세나 국비나 군비를 부담 안하면 다 반환해야 합니까?

네, 군비가 안 서면 반환해야 됩니다.

346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분권교부세 50%, 군비 50%,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840만 8000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거든요. 그런데 군비를 삭감하면 분권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농촌노인교육지원하고 여성농업인능력개발, 농어민상담소활동지원인데요. 이것은 군비가 안 붙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도 반납해야 되겠네요?

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묘하게 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국비를 갖다가 붙인 적도 있어요.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한 적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군비 깎을가봐 분권교부세를 갖다가 50% 내지 30%로 적용한 것이 있지요?

한종원 보통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군비를 깎았을 때 분권교부세나 시비를 반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한종원 일단 필요에 의한 부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있지 않느냐, 묘하게 우리가 군비를 못 깎게 한 적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대답 안하면.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억 617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 수입입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 3억 6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함허동천입장료 수입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98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8억 7554만 7000원에서 3억 4977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25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5억 6638만 5000원에서 152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916만 2000원에서 3억 3450만원이 증액된 16억 43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하단까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6억 124만 3000원에서 1억 9968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인건비 중 6급 장기교육 인원 1명이 정원외로 증원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 등으로 1949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641만 3000원과 35만 1000원을 감액하고, 6급 1명 정원외 교육으로 인하여 직무수행경비 2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하단부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1억 4116만 6000원에서 1억 8450만원이 증액된 13억 25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재료비를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5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는 함허동천 물놀이시설조성실시설계비로 1200만원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계곡수 활류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위탁시설인 관광지 및 전적지의 인건비 부족분 1억 2000만원과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의 전적지구 운영관리위수탁협약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최근 3년간 수익금 평균액을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그 수익금 총액의 3할 이내의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금토록 되어 있어 초과된 수익금의 3할인 4600만원의 성과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전자복사기구입비로 5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런닝머신 구입비로 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관리에산은 당초 예산 2억 7430만 4000원에서 1억 500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4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509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의 인터넷실의 PC유지관리비로 518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억 6799만 6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13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설비인 고려궁지 명위헌 디오라마 설치사업으로 1억원, 역사관 경내 화장실 정비로 3000만원, 초지진돈대입구 소나무 거리조성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초지돈대 입구에 소나무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인데요. 2000만원을 세웠으면 몇 년생 소나무로 몇 그루나 심을 계획이시죠?

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몇 번인가 현장을 보았습니다. 전체를 은행나무를 다 없애고 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계단을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계단 좌우측으로 4그루씩 정도 분식하고, 해변 쪽으로 은행나무를 몇 그루 제거하고 공간조성해서 할 4, 5그루 조성할 계획이고, 현재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경계간에 쥐똥나무와 밤나무를 식재했는데 그것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4, 5m정도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소나무를 반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놓지 않지만 소나무는 3, 4,m 정도 높이에서 분식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초지진에 있는 소나무는 강화를 대표하는 명품입니다. 역사성을 지닌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와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하셔가지고 하면 초지진이 굉장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20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소나무가 워낙 고가의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지 모르지만 이왕 예산 세우신 것이니까 철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갖다가 제거한다고 하시는데 이왕하실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조성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이 광성보에서 모퉁이로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조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정도를 가운데 중심으로 잡고 그 아래로 키를 낮추어서 분식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 나무가 아래쪽 고창인가에서 조형물로 다듬은 소나무인데 그게 현지 가격이 70만원 정도됩니다. 운반하고 업자가 하다 보면 75만원 내지 76만원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6그루 정도를 하고 그보다 못한 것을 좀더 보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간에 사이는 반생 같은 것으로 중간 중간 껴주면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는 지금 카스토퍼가 없기 때문에 차들이 바짝 대는 바람에 여름철이면 이 사람들이 에어컨을 켜놓아가지고 뒤에 있는 나무가 다 열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카스토퍼를 사업비를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367쪽에 함허동천 물놀이시설실시설계비에 2100만원이 서있고, 계곡류환류사업부대시설사업비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여름에 함허동천에 물놀이겸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조속히 빨리 설계해가지고 이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계비하고 이것을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환류시설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류시설은 금년도에 당총 예산에 3억 6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아까도 회의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서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의뢰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다음주나 금주중에 입찰을 재무과로 의뢰할 겁니다. 5억원이 들어가서 사업에 착수하는 거고, 물놀이시설은 함허동천 관리사무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 가면 위아래로 아치형 다리놓은 데가 있는 다리놓은 데의 야영지인데 그쪽을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맨위쪽에 아치형 다리 있는 옆에 인공폭포를 5m 정도로 조성하고 그 아래쪽으로 물놀이시설로 수영장을 할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린이물놀이시설로 90cm 정도 잠기는 물놀이장을 하나 할 겁니다. 총소요사업비를 뽑아보니까 7억 여원 들고 계곡은 이번에 하는 환류시설 시스템과 같이 해가지고 현재 김포 청룡회관에 가면 조경석으로 줘가지고 발을 담글 수 있게 돼있습니다. 물을 올렸다가 내리면 물놀이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은 나름대로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설비가 7억원이 드는데 그것을 금회 예산에 요구했는데 사업비 예산이 없어서 우선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추진중입니다.

함허동천은 계곡기 깊지 않고 높은 산이 없어서 물이 많지 않아서 꼭 환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지 않아서 왼쪽에 있는 물을 끌어가야 되는 입장아닌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보면 물놀이장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보관을 안 하고 퇴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생태자연환경에서 정화시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올려서 계곡은 물놀이장에서 나오는 퇴수를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69쪽에 시설비에 초지진 돈대입구 소나무조성거리조성은 수종을 꼭 소나무로만 해야 되나 하고 한그루에 70만원씩이나 되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좀더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기르는 것이 좋지 않아요? 고려궁지 명위헌 디오라마는 어떻게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가며, 또 역사관 경내 화장실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사관이 가까운데 역사관 경내 화장실 정비에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관을 당초 짓기 전에 갑곶돈대 시절에 화장실이 부대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 ’77년도 복원 당시 시멘트 박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부식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서 화장실을 폐쇄했는데 현재 주차장 주변에 당초에 역사관 지을 적에 지어놓은 화장실이 하나 있고, 3년 전에 환경녹지과에서 지어놓은 화장실이 있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역사관을 가다 보니까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이 급한 사람은 화장실이 급하다고 뛰어갔다 오는데 요새는 노약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뛸 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 안에서 용변은 급하고 그렇게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제가 보고서 저것을 다시 화장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탱크가 3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를 따고서 분뇨를 치워내고 그 속에 합병정화조를 만들어 넣을 예정입니다.

고쳐서 다시 쓰겠다는 거지요?

네, 경내에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요실금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급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비가 3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수세식인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진 돈대 소나무는 소나무를 전부 70만원 정도 짜리를 쓰는 게 아니고 조경하는 데에서 가운데 중심 나무는 그 정도를 쓰고 그 옆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그것보다 가격이 싼 것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 소나무가 1m 정도로 자란 것들이 2만원, 3만원 정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만원 짜리 산에서 갖다 놓은 것은 그것을 가꾸고 나무 같이 만들려면 세월도 많이 가고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잡아당기고 가꾸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궁지 동헌의 디오라마는 지금 실제로 고려궁지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기피하는데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로 심도직물이 주차장화 될 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고려궁지에 들어와 보면 고려궁터라서 맨땅이 하나 있고, 조선시대 동헌이라고 해서 명위헌이라고 있고, 그 안에 이방청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볼거리가 없이 돈만 받는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같은 데도 부사가 근무하던 집무실이라든가 참모회의를 하는 디오라마를 해놓은 데가 있고, 민속촌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본을 따서 동헌에 그런 것을 하면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획해 보았습니다. 현재 동헌이 보수중인데 그것이 끝나면 디오라마 설치하면 현재보다는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헌은 넝제쯤 완공됩니까?

거기에 써붙인 것을 보면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만큼 공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 써붙였는데 5월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추경이 끝나면 준공만 되면 우리가 그 작업에 들어가면 금년 가을부터는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안을 보니까 사실 강화유수는 삼도수군통어사겸 강화유수이기 때문에 요새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 그 사람들보다 직급이 높더라고요. 삼도수군통어사이기 때문에 모자 같은 것도 저희가 유심히 보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강화가 그렇게 요충지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오라마 설치비가 1억원인데요. 대만에 가면 장총통박물관이 있는데 가장 볼거리가 뭐냐 하면 군인들이 나와서 제식하면서 임무교대할 때에 아주 볼만 해요. 강화에도 1억원 정도 들여서 디오라마보다는 우리나라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지도 모르지만 공익요원들 해가지고 디오라마 대신 고려궁지에서 하는 것을 볼거리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제가 과거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유럽에 가서 로마에서도 그런 복장들을 하고 사진촬영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광성보 안 같은 데에서 수문장모양 창을 잡고 있는 것도 했는데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익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서 하자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성들도 오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남성들도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거기로 사무실이 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적에 예산에 맞추어서 체력단련실 기구를 사다 보니까 가정용을 갖다가 2대를 사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 소음이 나는지 챙피할 정도가 돼서 원래는 두 대를 다 갈아달라고 올렸는데 하나만 서게 된 겁니다.

네. 먼저 당초에 할 때엔느 가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체육관용으로 사놓아야만 여러 사람이 쓸 수 잇고 든든한데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만 세워졋기 때문에 한 대만 올라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소에 대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35억 60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8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에 176억 12만 9000원이 증가된 919억 6704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에 1206만 7000원이 삭감된 15억 38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부문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철산～북성간 왕벚가로수식재사업 1억원 중 5000만원, 농수산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강화도 새우젓홍보 등 대형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추가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총 1억 4500만원이 삭감심사되어 917억 617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3857만원으로 예산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933억 6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