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운영으로 힘드시지만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당면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과장님, 팀장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도 역시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실과소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5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808만 7000원이 증액된 201억 565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전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이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서 기 내시됐던 국고보조금이 금액되고 감액분을 분권교부세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80%로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그만큼 강화군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특수성과 열악한 강화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인천시에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인천시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확정하고자 금회 강화군1회 추경예산에서는 분권교부세 내시분만 편성하였음만 보고하였으며 이상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공원 부지매입비 15억과 사업에 따르는 설계비 등 부대비용 2억 500만원, 경로당 신축비 2억 8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3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별로 세라젬 의료기나 에어콘을 보급하려고 했던 장비보강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항목별로 일반운영비에 식품수거용 운반 저장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품수거를 해서 인천으로 운반할 경우에 여름에 변질 우려가 있어서 아이스박스 60ℓ짜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3 내지 5%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산재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56/1000에서 101/1000로 인상함에 따라 6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빌라 사회복지협의체는 4월에 준비단 구성을 해서 5월 중에 사회복지협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는 상반기에 제정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을 9개소로 운영했지만 2004년도에는 협의체시범지역 15개소를 운영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수당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조사업은 민간이전 등을 분권교부세로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권교부세 전환 및 시비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188페이지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월남참전전우회 봉사활동 컨테이너 지원입니다. 컨테이너 지원요구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전기요금입니다. 장애인회관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38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아인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도 7월부터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화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96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5년도 장애인 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도 분권교부세전환 및 시비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회관에 승압공사를 위해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10kw에서 20kw로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에는 기존에 한 단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4개 단체가 들어가있고 콘테교육을 하다보니까 전력소모량이 많아져서 10kw에서 20kw로 승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장애인회관 물품구입입니다. 이것도 수화교육운영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에어컨과 책상, 캐비넷, 화이트보드 해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상단까지도 분권교부세 전환 및 내시변경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저소득장학금 출연금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은 1억 18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로 인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감소해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외국인 여성프로그램 재료비를 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여성들이 강화에 와서 사시는 분이 137명이 됩니다. 남자는 128명에서 265명이 되는데 한국사회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생활법률, 강화이해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다이어트교실 매트구입과 여성교양대학의 현수막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외국인여성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을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실비보상을 48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축제행사입니다. 여성과 노인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종말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축제행사를 2004년도에도 했지만 2004년도 예산 편성을 적게 해서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행사 진행이 되어서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청소년취미교양교육과 방학특강, 여성교육강사수당 등은 여성프로그램과 청소년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한마음축제시상금도 170만원, 상단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력배치사업으로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409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시에서 1000만원이 내시된 사항이며 시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이번에 군비 50%에 대한 내용을 부담하게 된 내용입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주3회, 4시간씩 강화읍과 길상면 두개 면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문화공원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했으며 문화공원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소년회관 운영에 따른 탁구교실 연습용 로봇기계 150만원과 디지털 캠코더 구입예산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는 분권교부세 전환 및 국시비 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래교실에 5과목 교육강사 보상도 노인회관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상단부분까지도 분권교부세 전환 및 국시비 변경 내시분입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각면에서 요구한 금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정예산에 3400만원의 예산하고 이번에 3억하고 해서 3억 3400만원으로 40개소를 개보수를 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팀장이 순회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필요한 개소수 40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온수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초에는 25평의 1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46평으로 변경사업비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4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입니다. 구하1리에 1억 2000만원, 고능2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지원비입니다. 현재 가족납골묘가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서 2004년도 4월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할 게획이었는데 4월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올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월분까지 신고자에 대한 7명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강의용 의자구입입니다. 현재 노인대학에 의자하고 책상이 딸린 의자가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30명의 대학생에 대해서 일부는 의자만 되어 있는 곳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불편해서 이번에 50개소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에 이월금이 512만 2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전산작업 인부임이 인상분에 따라서 시비변경 내시로 증액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578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시비 사용잔액이 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으며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190페이지 장애인 한중교류 게이트볼대회 예산이 상정이 됐는데 장애인게이트볼 동호인이 있습니까?

네. 지체장애인들이 게이트볼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읍에 있어요?

지체장애인 협회에 있습니다.

한중교류 게이트볼대회는 그분들이 가겠다고 청구한 것입니까?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가서 교류, 게이트볼대회를 하고 그 분들이 와서 교류를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외국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이나 되어 있다고요?

2개 팀이 있습니다.

2개 팀이면 몇 명이예요?

12명입니다. 관내에는 대회를 하시는데 외국하고는 교류한 적은 없습니다.

관내에서는 1년에 몇번 정도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노인게이트볼대회 할 때 그때 같이 나가서 동참을 하고 시의 장애인게이트볼대회 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년에 한 두번 정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많습니까?

중국이 많습니다. 중국인도 많고 연변족이라고 해도 한국사람들이라고 해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여성취미 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에 3528만원인데 3582만원이 증액되어서 경정이 7110만원이 곱차이로 증액이 된 사유와 211페이지 시설비에 온수리경로당신축 85㎡가 기정이 1억인데 1회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떻게 당초에 1억인데 1회 추경에 4000만원씩 증액되었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취미 교양교육은 당초에 71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의 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본 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또 모자라는 부족분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반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그 증액분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이라기 보다 당초 계획 세울 때 71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못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다 못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온수리 경로당은요?

온수리 경로당은 당초에 25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되면 마을에서 예산을 자부담도 하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평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46평으로 사업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면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자부담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온수리 경로당은 몇명이나 되는데 당초에는 25평인데 나중에 46평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는 부지면적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부를 사서 강화군에다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부지를요.

그러면 온수리에서 부지를 서서 늘린거예요?

부지를 사서 기부체납을 해서 면적이 늘다보니까 25평에서 46평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상식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전국제5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박람회는 행자부와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5회인데 저희는 한 번도 참여를 안했는데 금년에는 화도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CD 및 팜플렛 제작, 행사장 보수설치비 등해서 1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제작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날 각면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그때 사용하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참여포스터 및 팜플렛 제작비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료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제작비와 같은 것은데 이것을 120만원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는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강사위촉을 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비 유지보수비는 13개 읍면에 50만원씩을 계상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을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원래 계획이 이장자녀장학금을 27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12명 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2명 밖에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남는 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유공 리반장 표창을 3만원씩 26명에 7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표창을 3만원씩 13명에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해면 주민자치센터다목적 이용실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송해면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래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댄스를 할 때 음악을 틀어놓으면 아래에서 민원인이 온다든가 사무를 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2층을 신축을 해서 1층은 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워크숍 강사료가 있는데 30만원 4명이란 말이예요. 30만원이 일수당이예요? 며칠 수당이예요?

그것이 하루 4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하고 30만원 주는 거예요?

4시간 정도 하는데 그것은 분임별로해서 먼저 강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했었는데.

작년에도 30만원씩 줬어요?

유현순 작년에 20만원 주었습니다.

올해는 왜 특별하게 해요?

유현순 서울에서 오는 전문강사가 되어서요. 전문강사가 그 정도 안주면 오기가 힘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물론 시설비에는 송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이용실 신축은 2층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창고겸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해 준다고 했는데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군 13개 읍면중에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5000만원 들여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는 곳이 양사하고 송해인데 양사는 예전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반납을 시켰습니다. 다른 건물은 구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면민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히 여쭈어 볼께요. 송해면이 이번에 인천 작전동인가 어딘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도시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인데 강화군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1만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꿍시렁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한 번 알아보셨는지?

지난번 주민자치위원 회의때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자립도가 높은 곳은 5만원까지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만원씩을 주는데 금년도에 2만원씩 지급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만원씩으로 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가보니까 사실 도시나 강화읍은 도시형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지만 시골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원장이나 공무원들이 억지로 참가시키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1만원이면 원칙에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무리 강화군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과장님 계산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그래도 2만원이나 3만원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3만원씩 올리면 너무 대폭 올리는 것 같으니까 우선 2만원으로 했다가 봐서 3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만원선에서 증액을 해서 지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너무 멀어요. 예산계장님 여기 계신데 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한 번 모이면 하루 집의 일손도 다 빠지는데 이왕 주게되면 인상시켜 주어야지 1만원이면 안주는 것만 못해요. 예산계장님 신경써서 2회 추경에 어떻게 좀 해봐요.

이문영 네.

알겠습니다.

2만원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강화군 전체로 한 300명 되거든요. 한달에 300만원이면 그것도.

월 1회 모이는 것인데요.

1년이면 3600만원 소요되는 것이죠.

그것을 왜 섭섭지 않게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송해면 다목적 주민자치센터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짓는단 말이예요. 주미자치위원들 참여를 안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2억 5000만원짜리 건물이요. 그래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이라는 것은 내 농사 일 빼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억지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당이라기 보다 활동할 수 있는 실비를 제공해야 된다.

웬만한 곳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서 그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최근에 방문보건팀장으로 신규임명된 김영숙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315페이지 하단에 의료및구료비에 에이즈검사장비 전용시약구입이 5000원씩 해서 1000명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화군에 에이즈검사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 에이즈검사장비를 구입해서 7500만원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이 에이즈검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튜머마커라고 해서 암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명을 해 놓은 것은 암검진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에이즈검사하고 암검진 시약을 합친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한가지만 이용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것은 암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00명을 이번에 검진을 할 것입니다.

에이즈와 암검진하고 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해마다 1년단위로 편성하지만 군민의 건강은 1년 단위와 관계없이 매일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효과있게 집행이 되어서 가득이나 열악한 농촌의 고령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지금 각 분야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대합니다. 또 종류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료혜택을 주고 싶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못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펼칠 때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되어서 치료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방의약 차원에서 항상 먼저 큰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남중 위원입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49억 73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74억 7043만 2000원에서 7억 3700만원을 삭감한 167억 3343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고 행정지원과는 219억 8773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는 34억 4629만 2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34억 4129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민원허가과는 12억 652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복지과는 201억 565만 5000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한 200억 5065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9억 5454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보건소는 42억 742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중 7억 9700만원을 삭감한 936억 1440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삭감한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정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결과를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