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4월 25일자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으로 기정예산 8억 5290만 1000원에 390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8억 91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정 예산에 증액편성된 예산안은 인건비목에 직원 초과 근무수당 시간별 단가 인상분, 호봉 승급 등 급여 인상분에 대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 등 2206만원으로 경직성 경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목의 의회수첩 제작비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은 의정활동지원 차원에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반면에 예산의 재분배를 위하여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기정예산에 347만 8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또한 여비목에 속기사 위탁 교육비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목의 당초 본예산액 764만원 중 38만 2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목의 도서구입비 예산 역시 기정예산 200만원 중 예산절감을 위해 5%가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부족한 통신회선설치공사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목에 의회 기계실 등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공구 5종 구입예산 50만원과 의장 비서실 카메라 1대 구입예산 25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반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기별 예산액을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직성 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으나 예산안 중 인건비 목의 청사관리 인부임 산재고용보험료가 착오 또는 과다 계상되어 예산액 2241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에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언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이 당초예산에 92억 8294만 9000원이 늘어난 944억 114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에 512만 2000원이 늘어난 14억 2066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는 958억 3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249억 73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74억 743만 2000원에서 7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는 219억 8773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는 34억 4629만 2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허가과는 12억 652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1억 565만 5000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는 9억 5454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보건소는 42억 742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국민의 보건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35억 60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에 175억 8806만 2000원이 증액된 919억 6747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에 1206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38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철산～북성간 황벚가로수 식재사업 1억원 중 5000만원, 농수산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강화도새우젓홍보 등 대형 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정비 보조사업 인건비 목의 과다계상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3857만원으로 예산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을 수정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는 우리가 2003년도 현지의정활동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모래가 유실되고 그래서 돌멩이가 삐져나오고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모래유실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에 본위원이 강력이 건의하고 본위원의 그때 생각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에 가면 검은 모래만 있지만 호주에서 하얀 모래를 실어다가 백사장으로 깔아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이 얼마나 멋있는 해변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이 말로만 해수욕장이지 이게 어떻게 해수욕장이냐, 그러니까 모래라도 갖다가 부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수욕장의 명목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자, 저는 아주 강력히 그때도 건의하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직도 처리해 왔는데 동막해수욕장의 모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실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예산은 꼭 동막해수욕장이 우리가 앞으로 해수욕장으로 활용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지금 모래를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석축한 것을 헐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석축을 헐면 나무보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모래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나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주나마나한 사항이 아냐니,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등청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은 그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지금 현재는 석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모래를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용역을 줌으로써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을 안주면 결과를 모르게 된다 이겁니다. 과연 석축을 헐어야 되느냐, 그대로 석축을 놔두고 모래를 갖다가 부어야 되느냐, 그런 문화관광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용역을 줌으로써 무엇이 결정되어야 용역을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석축을 헐자니 나무보호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석축을 안 하자니 모래를 갖다가 부어도 그대로 유실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추측만으로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부어도 유실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갖다가 부었는데도 유실되었느냐,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122쪽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예산 500만원,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1500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가 예산에 서 있는데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운영비를 이번에 지원해야 되는지, 또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예산은 또 꼭 편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암자연박물관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900만원인가 얼마를 군에서 대체해 준 것도 못받고 있는 실정하에 운영비를 또 지원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강화군에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아서 알겠지만 다른 데로 가니 어쩌니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장고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건물에서 옮기게 되는데 그동안에 수장을 할, 즉 말하자면 창고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비는 임대료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건데 그것도 아직 반환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운영비도 지원한다면 앞으로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계속 운영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계속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번 한 번으로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지원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갖다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짓게 되면 수장고에 갖다가 넣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얘기가 나왔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금년도에 한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잘 거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수산과 소관 2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강화도 새우젓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내역에 보면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1억 4000만원을 올린 대형광고판설치를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90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2300만원,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와 브랜드파워사업 기자재사업인데 생리효능평가 브랜드 기자재구입이 5억 2300만원이면 거액인데 이 기자재가 어떠한 것이 고액의 액수를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불러서 내용설명을 특화작목반생리효능평가 브랜드사업 기자재구입은 국비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관계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까 이것은 소장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을 하거나 그런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등등 해서 많은 고액이 생리효능평가기자재구입이라든지 용역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출두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과 홍보용대형 광고판 설치는 과다예산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과다계상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이면 세광아파트 32평짜리 한 채값이다. 강화군민들이 간판하나 하는데 그 금액을 들였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장흥리 쌀 홍보하는 것은 1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도 한 지역에 홍보판을 크게 하는 것 보다 한 두군데 정도에 새우젓 홍보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1억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쌀 홍보판은 과다책정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세부적인 안내 광고내용물이나 왜 이렇게 1억 4000만원이 드는지 농수산과장님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득환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수산과에서는 강화도 새우젓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다 계상으로 1억 4000만원 중에서 삭감했는데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양쪽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외포리 1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외포리 1개소에 한다는 거예요?

네.

농수산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고 각 과별로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과다계상됐는지 물어도 보고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들께서 사업계획이나 규모등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끝나면 계수조정 전에 해당실과소장이나 실무자들을 오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을 새로 보충질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담당과장 오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면 답변이 될 지 모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344페이지 농기계은행기계장지 세차장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서도면의 수리시설지원, 주문, 볼음에서 2500만원씩 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말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말을 해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메모를 했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환경녹지과에 철산리하고 북성리간 왕벚꽃식재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몇 그루나 식재하고 나무 구입건이나 인건비 정확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내에 화장실 설치하고 소각장 지붕단열공사 위치 등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요. 강화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2억 2000만원 들여서 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 교통신호기 본예산 9000만원 삭감되었느데 다시 9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답변은 잘해주셨는데요. 그 답변 가지고는 무척 불충분합니다. 농기계기계장비 설치하는 것도 몇 평에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나무는 5000만원 가지고 몇 미터를 심는지 그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금액을 모릅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담당실과소장님에게 듣고 싶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서도면에 기중기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담당과장님이 오셔야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농기계협회에서 2, 3회 수리하러 들어갑니다. 볼음도하고 주문도에서 리프트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농기계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기를 다룰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듣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계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강화군에 금년도에 4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됐죠?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추경에도 또 올라왔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에 올라온 것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내무위원회에서 장애인.

그것은 민간행사위탁금입니다.

목이?

네.

그러니까 목만 그렇지 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목이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얼마씩을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위탁은 저희가 할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의뢰를 해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행사할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한다?

이문영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런데 목이 다르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민들을 위해서 새우젓광고판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것은 대명리 포구 입구 들어 곳에 3년 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강화가 새우젓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우젓대축제를 대성공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위해서 질좋은 새우젓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9000만원을 깎아도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새우젓광고판을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 강화, 새우젓명품화사업을 하고 그리고 삼보해운 선착장 옆에 작년에 물량장을 확장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제작하면 좀 촌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1억원 이상으로 해주시면 좀더 제대로 된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곳에 하는 겁니까?

네, 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가을에도 새우젓축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강화에서 제일 인구유동이 많은 곳이 동막이나, 마니산,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의 삼보선착장 주변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은 왕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선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만한 홍보 안내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형 간판 1건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라든가 아니면 규격 같은 것도 대략 나와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흔한 재질로 볼 때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으로 한다든지 스테인레스로 한다든지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 설명을 보충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위치는 어촌계원들과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치는 삼보선착장 주변에 작년에 신설된 물량장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촌계원들과 합의해서 위치선정하고 그리고 이것은 녹슬지 않는 티탸늄 등 고급재질로 해서 높이가 10m, 폭이 10m, 가로 15m, 세로가 15m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예산을 정해주시는 대로 해서 맞추어서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네. 반영구적으로 쓸 겁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차선이 2차선이라만 말입니다.

네.

2차선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설치해야만이 관광객이 용이하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꼭 설치해 달라고 어촌계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어촌계장이 왔었습니다. 어촌계장이 와서 협의했는데 어촌계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촌계원들과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위치를 꼭 정포항에, 그러니까 외포항에 할 것이냐, 아니면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왕래가 잘 되는 초입에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위치는 한 번 합의하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화섬쌀 이라든가 속노랑고구마라든가, 인삼 등은 지하철이나 TV방송, 신문 이런 데에서 하는데 사실 어민들을 위한 광고는 전혀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어민들의 소득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민 소득창출을 위한 홍보안내판, 그리고 사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이런 광고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재질이라든가 조잡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해놓고서도 몇 년 못가서 녹이 슬고 다시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금 높이가 10m라고 해서 이것을 그려 보니까 가로가 15m라고 했지요? 그리고 세로가 10m라고 했는데 높이를 10m로 하면 어떻게 해요? 높이가 더 높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리 지줏대, 설계는 그때 가서 되겠습니다만 지줏대를 우리는 생각했어요.

지줏대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지요. 이게 가분수가 되면 안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드리겠습니다. 동막유원지는 일명 동막해수욕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동막해수욕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모래유실방지예산을 올리게 도니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앞으로 모래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살포되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살포되는 경우에 그게 대책없이 유실이 되는 경우에 용역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모래를 살포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 지역이 지금 7500㎡ 정도 되는데 20cm 두께로 해가지고 50m 정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50㎡를 20cm 두께로 모래를 살포하는 경우에 대략 사업비가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용역 절차없이 모래방지대책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이런 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축대를 제거해야만 원인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이 지금 축대를 제거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냥 했을 경우에 축대를 제거했을 경우에 나무도 사실 위험하고 또한 면적이 유원지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육지부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감안하고 단지 축대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래유실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지역의 관광자원 확충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를 보더라도 다 실패작으로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해당 과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 자문을 받고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우선 결정은 잠시 후에 나겠지만 만약에 그게 잘 되었을 경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용역에 대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이 입회한 가운데 저희가 계속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하도록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동막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현지의정활동 확인 때에도 아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동막해수욕장을 내버려 두어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 해수욕장이지 이게 해수욕장이냐? 거기에 모래를 20cm 정도를 갖다가 부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고, 그 동막해수욕장은 분명히 해수욕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우려했던, 과연 이것이 실패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저는 분명히 이것은 모험을 가지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고 모래사장을 해서 해수욕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해수욕장이 다 유실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꼭 활용해서 동막해수욕장이 강화의 얼굴인데 잘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강화의 얼굴인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낭비없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있습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 면적이 7500㎡라고 했는데 7500㎡라고 하면 면적이 적지 않아요? 더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모래가 되어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300m에 25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m에 폭이 2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강화의 남쪽에는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을 방지해서 해수욕장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석축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연구를 해서 일부 손을 댈 수 있는 데는 손을 대셔서 모래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동막해수욕장이 우리 강화 남쪽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신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차장 건설을 할 겁니까?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중앙시장 주변 주차장 사업은 중앙시장 뿐만이 아니라 강화읍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에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 말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와 인천시비로 5억 4000만원, 그리고 우리 군비로 5억 4000만원 해서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800평이 좀 넘는 부지에 중앙시장 양측에 주차장확장사업을 하고 있던 과정에 저희가 800평이 넘는 면적이지만 이 면적 가지고는 제대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 가서 별도로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특별교부세를 5억원 추가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와는 별개지만 연계해서 쓰는 사업비인데 추가로 지원받을 때, 인천시비와 강화군비로 메칭펀드 조건으로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비 2억 2000만원과 인천시비 2억 8000만원을 의무부담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비는 추경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이 앞으로 진행되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군비를 5억원에다가 2억 2000만원에 합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차로 추진하는 2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 5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전체 사업 813평 대상 중에 200평 정도를 저희가 구입을 못했고, 600평이 넘는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200여평 남겨두고 저희가 5월말까지 600여평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5억원에 대한 사업비와 군비 2억 200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에 한 10억 사업은 추가사업을 새시장 쪽으로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A동쪽에서 새시장 골목길을 바라보면 골목길을 접한 주택 왼쪽으로 조금 지나가면 옛날에 삼포 발도 엮고 하던 공터를 전부 확보해서 새시장의 공중화장실 쪽으로 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쪽면만 150면 정도로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청리 쪽에는 추가사업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시비로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요청했고,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주차장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관청리 쪽에 지금 추가로 땅을 팔겠다고 매도 의사를 비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쓰면 아주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면 강화읍사무소 담장까지 헐고, 푸른솔가든 앞 공터를 확보해놓았습니다. 그 공터까지 연계한 큰 대형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주변의 웬만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하는 주차면수가 250면 정도 되는데 현재 강화읍을 관통하는 대로변에 양쪽으로 있는 노상주차장 전체 면수가 140면밖에 안 됩니다. 250면 정도가 확보되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총 확보되면 25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몇평이 되고 그리고 강화읍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위치나 도면이 있습니까? 어디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지요?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국도입니다. 이 그림의 이쪽이 은혜교회 쪽의 중앙시장인데 거기에 군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부지이고, 추가로 이 땅을 확보했습니다. 노랗게 칠한 부분이 확보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은혜교회 쪽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이 바로 앞에 2층 집이 있습니다. 이 2층 집은 집안 내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소송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네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땅까지 하면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란 부분을 부지확보해서 주차장 면으로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땅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여기에 우리 떡집이라는 옛날 방앗간했던 집인데 여기는 계획에 없었는데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 보니까 읍사무소하고 동선이 딱 맞게 이루어져서 이 땅까지 확보하면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인천시에다 주차장특별회계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지 매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문리 쪽에 이게 중앙시장 A동 건물입니다. 당초에 21억 6000만원의 사업비는 노랗게 칠한 부분만의 사업비였습니다.

그것을 매입한 거지요?

네, 이것은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리 쪽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드린 결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해 줘서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여기 새시장 가는 골목길인데 이쪽 부지를 크게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집도 헐고 과거에 공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5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원의 사업비와 노랗게 완전하게 칠하지 않은 부분은 매입을 반대해가지고 사지 못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잔여 사업비와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신문리 쪽에 부지를 확보하면 더 나아가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차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것으로요.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메칭펀드로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하면, 이미 국비자금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땅 매입하는 데에도 일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땅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 부담이에요?

네, 그 부담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평수가 무척 많고 종류가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2억 2000만원과 5억원, 그리고 시비로 2억 8000만원을 줄 것이고요. 그러면 10억원 하고 잔여사업비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잔여사업비를 반대하는데 이 잔여사업비가 8억원 정도 남아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같이 새시장 쪽으로 돈이 된느 데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물론 저번에 현지의정활동 할 때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강화화문석회관 건립에 추가로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암반폭파비용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사업비 중에 4억 3000만원 중에 2억 2000만원이 암반비용이고,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전시문화관이기 때문에 전시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전시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층과 1층에 각종 화문석과 관련한 유물 유적 전시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2억 5000여만원의 잔여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 1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석축쌓기에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도 실내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문석 짜는 체험관도 있지요?

체험장소와 전시관, 교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1층에 짓고, 2층엔느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문석 문화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 같은 것도 그쪽에 몰아서 하는 것이 외부 관광객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일전에도 한 번 물어보았던 부분인데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369쪽에 고려궁지 명위헌디오라마라는명칭으로 1억원의 에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에 입장하면 궁터와 빈 궁터와 명위헌 동헌 자리, 또 아래쪽에 이방청 자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람객들이 들어왔다가 볼 것이 없는데 돈을 받는다는 상당한 여론과 함께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헌 자리에 보면 유수가 집무하던 디오라마를 밀랍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정해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유수부에서 회의하는 장면과 유수의 집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려궁지내에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까?

동헌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회의하는 장면과 집무실을 갖춰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 하는 데 1억원씩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제가 전시물 공업조합의 어느 한 사업자에게 문의했는데 대충 개략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관람해 보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대충 1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요?

집무실의 밀랍인형 모양이거든요. 옷을 전부 도포로 입고 무관은 무관복장, 또 집무실의 사방탁자라든가, 집무실의 여러 가지 집무집기가 대략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사업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이라고 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아무리 설계하기 전이라고 해도 대략 1억 정도 세웠다고 하면 듣기가 좀 그런데 절반만 가지고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3억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9000만원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당시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선 사업비가 군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문영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신호등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인산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담당을 발령받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설계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예산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원칙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예산까지 주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야 경찰청에서 신호기를 설치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경찰청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맞지 않느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만 해주고요?

건설과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도확장사업관련 지장물 이설비에 유무연분묘 118기 건물 2동을 본 예산에 새로 섰는데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1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하고 118기에 비용이 얼마나 되고 건물 2동이 얼마나 되는데 3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영 당초에 3동은 되어 있습니다. 2동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 단가가 그렇게 높아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농기계은행 기계장비세차장 2500만원이 추가편성된 부분하고 서도면 농기계수리시설지원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말씀듣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농기계 은행장비 세차장공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기계장비는 농기계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청결한 관리로 농업인들에게 임대율을 높이고 기계의 사용연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25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원 더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 4500만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세차장비설치 건에 대해서 2000만원, 세차장 보조물설치건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총 4500만원을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도면의 농기계 수리시설 지원 건은 요구가 5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도면은 도서오지로서 농기계수리에 관련해서 농민들이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도면 주민들이 서도지역에도 농기계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도면 주문도리와 볼음도리 2개지역에 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2500만원씩 2개소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이스트라든가 콤프레셔 이런 대형 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세차장 장비로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했고요. 시설비로 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네.

장비는 어떤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드나요?

말하자면 기능이 섞인 오수정화, 오수통 지하탱크통이라든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 세척장비하고 거기에 콤프레샤 이런 것이 합쳐져서 2000만원 정도요.

탱크구입하고 물 분사하는 분무기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통상적으로 세차장에서 쓰는 분무기 있지 않습니까? 고압세차라고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 세부적인 부품별로는 금액을 모르고요.

부품별이 아니고 분무기 말씀하는 거예요. 고압세차기, 그러니까 스팀 냉수겸용 분무기가 있어요. 그것 한대 가지면 충분하잖아요?

네. 1대면 충분합니다.

그것 얼마입니까?

그 기계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올리셨어요?

그것을.

세차장에 있는 것은 영업용이란 말이예요.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예요? 금액을 모르고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2500만원 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탱크 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걸러서 나가는 것이요? 그것을 어떻게 2500만원이나 들어요? 여기에 1/5도 안듭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온 거예요. 통상적으로 다니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통상 얼마인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것 얼마입니까? 금방 알수 있는 것인데 금액이 다 나와 있다고요. 답변 못하시고 그러면 그만큼 이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리고 시설비 2000만원은 몇평에 무슨 재질로 어떤 시설을 할 것 입니까?

그것은 위치가 현재 농기계창고있는 쪽하고 본관있는 쪽하고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하는 것입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는 50평정도 됩니다. 운동장과 연결됐는데 그 앞쪽부터 콘크리트수리를 하고 집수정 시설을 하고 그 옆에 벽면이 있는데 현재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옹벽을 쳐서 위에서 기계하고 아래쪽 사람하고 농기계가 자유자재로 출하될 수 있도록 넓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간이 50평 정도 된다는 거죠?

네.

50평에 가설건축물을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옹벽을 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쪽에 지상옹벽을 쳐야 됩니까?

네.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옹벽치는 평방미터는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옹벽 바닥 쪽하고는 쳐야 될 것으로 압니다.

50평 옹벽치면 2000만원 가지고 모자르죠.

옹벽치는 부분이 있고 바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상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이 분무기도 500만원 미만이고 물탱크고 직수로 쓸 경우에 물이 안나온다든가 아니면 정전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탱크에 물을 받아놓았다가 고압분무기로 세척을 하는 것인데 탱크도 아무리 커도 100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고 5배는 튀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서도면에 농기계수리시설 지원 5000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주로 해주는 것이 호이스트랑 콤프레샤라고 했단 말이예요. 농기구를 호이스트로 들 수가 없어요. 리프트가 아니면 농기구는 호이스트로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호이스트란 개념이 공중의 상단에서 와이어 줄로 매달아서 전자조정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물체를 들을 때 와이어를 끼게 되면 찌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톤이면 양쪽에 2.5톤씩 무게를 받으면 올라가면서 찌그러져요. 위험천만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든지 기계장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거예요. 거기에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보고 또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낙도지원이지만 이런 지원말고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야 되요. 볼음도, 주문도만 농기계 수리하기 나쁩니까? 교동도 불편하고 삼산도 마찬가지예요. 서도면에 1년에 몇 회 정도 강화농기계협회에서 실비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갔었습니다.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16명 정도 들어가서 정말 농민들에게 만족할 정도로 기계수리를 해주더란 말이예요. 제가 격려차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면담도 해보고 두번 들어갔었는데 그분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됩니다. 농민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도면이나 도서면에 가는 것을 격려를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교동이나 삼산 이런 곳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도는 전혀 수리센터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몇 번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그런대로 충분하게 해준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딘지 모르게 수리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비하면 늘 배고픔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럴 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장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고요. 여러번 서도면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호이스트 말씀하셨는데 호이스트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장에 매달려서 기계를 쓰는 것인데 그것이 농기계를 드는데 부적합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호이스트가 창고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실을 때나 내릴 때나 호이스트로 걸어서 내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고 또 경운기나 부품이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울 때는 그것을 호이스트에 걸어서 수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리프트하고 개념이 다른데 리프트는 네다리짜리 있고 두 다리짜리 있는데 그런 것으로 들어올렸을 때에는 나름대로 고정식이지만 호이스트는 약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농업인들이 쓰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안전성의 문제인데 안정성은 어느 기계든지 위험성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취급자가 얼마만큼 주의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 따라서 서도면 지역의 농기계 수리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서도면은 교동면이나 삼산하고는 비교해서는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따라서 서도면은 어려운 면이고 지역이 어려운 여건을 도와주기 위해서 꼭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장비 세차장 문제인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오는 바람에 견적서 받은 것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금액을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1/5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있어서 뻥튀기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견적받을 때 작년에 최고 잘 하는 곳은 7500만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해서 예산계와 협의할 때 5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받아서 목적달성할 수 있는 수리세차장 공사를 하도록 하자 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지난 본 예산때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500만원으로 다운 되었고 2500만원을 확보하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세차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안하느니 못하다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 한 내용이 2500만원으로 가지고 도저히 안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해서 협의가 말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차장 장비를 무엇을 구입할 것이냐고요. 탱크하고 분무기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실무 계장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탱크하고 분무기 산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 시설비도 설명이 부족하고 주문도, 볼음도에 장비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한 보안이 필요해요. 검토도 필요하고 쉽게 해주어서도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보안해야 되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농기계수리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쪽에 낙도지역에 사니까 농기계수리센터도 없고 해서 본도와 비교되고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5000만원어치 해서 장비를 설치해 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차장 장비구입하는 것도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모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닦을 때 무엇으로 닦아요? 물하고 탱크하고 분무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만 시설기준에 갖추어서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정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2500만원으로 깎아놓으면 차라리 그것을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더라도 안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추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다 콤퓨레샤하는 데 몇 백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시라고요.

오후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그것만 기다리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여기에 계속 있습니까? 팩스를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하고요. 견적서를 받은 것 있죠? 타견적 받은 것도 있죠? 3개 가져와요. 타 견적 받아가지고. 강화, 인천, 서울해서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타견적을 다 받아오시라고. 그 중에서 제일 싼 것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현재 견적받아놓은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이것은 사실 탱크하고 분무기 산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솔도 사야하고 잡다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것은 얼마 안가니까 주 장비가 비싸단 말이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 예산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이 위원을 뽑을 때 단체로 가서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표로 뽑아줬는데 대표성을 띤 사람이 제대로 심사를 해야지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모르면 몰라서 안되지만 아는 것은 철저하게 집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꽃나무 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벚꽃나무를 심을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선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5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본 예산액 312억 6229만 2000원이 증액된 2003억 5974만 1000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94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5923만 1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2033억 1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5%이내 감액하여 정리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등 늘어난 세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 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부분 민간이전목의 불요불급한 남해군교류친선볼링대회 300만원, 인천시및전국대회지원 예산안 중 전국대회 500만원, 시장기및시연합회장기 대회 500만원, 군수배대회 300만원, 강남고교벚꽃축제지원 300만원등을 각각 삭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강화궁도장설치공사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사업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불요불급한 북문벚꽃개화공연 무대 및 음향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청사화장실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2500만원이 과다계상되어 이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부분 민간이전목의 2005년장애인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예산안이 불요불급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 부분 자체사업 출연금이 과다계상되어 저소득자녀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조경부문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철산북성간 왕벚가로수식재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어 과목 예산액 2억 9367만 3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관리 자체사업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목의 강화도새우젓 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비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정비 보조사업 인건비 목의 과다계상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관리 자체사업 부문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농기계은행 수리장비 세차장 공사비는 세부계획이 미비되어 2억 547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의사운영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 청사관리 인부임 산재보험료 예산액의 착오 또는 과다계상되어 2억 2392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액 총 2003억 5974만 1000원 중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계획, 2005년도 계속사업 이월사업 변경계획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 등은 당초 계획 목적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