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4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1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의사일정에 의거 4월 25일자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명시이월및계속비사업기금운용변경계획등을포함한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에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언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세입·세출부분이 당초예산에 92억 8294만 9000원이 늘어난 944억 114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당초예산에 512만 2000원이 늘어난 14억 2066만 1000원으로 예산규모는 958억 3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은 249억 73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174억 743만 2000원에서 7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지원과는 219억 8773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무과는 34억 4629만 2000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원허가과는 12억 6520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201억 565만 5000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자치과는 9억 5454만 9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보건소는 42억 7422만 3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국민의 보건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이득환 의원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득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과소에 대하여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35억 604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에 175억 8806만 2000원이 증액된 919억 6747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액에 1206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38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예산안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으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목의 철산～북성간 황벚가로수 식재사업 1억원 중 5000만원, 농수산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 목의 강화도새우젓홍보 등 대형 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정비 보조사업 인건비 목의 과다계상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3857만원으로 예산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을 수정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21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는 우리가 2003년도 현지의정활동시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모래가 유실되고 그래서 돌멩이가 삐져나오고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모래유실방지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에 본위원이 강력이 건의하고 본위원의 그때 생각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에 가면 검은 모래만 있지만 호주에서 하얀 모래를 실어다가 백사장으로 깔아가지고 와이키키 해변이 얼마나 멋있는 해변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강화도 동막해수욕장이 말로만 해수욕장이지 이게 어떻게 해수욕장이냐, 그러니까 모래라도 갖다가 부어가지고 해수욕장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수욕장의 명목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자, 저는 아주 강력히 그때도 건의하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직도 처리해 왔는데 동막해수욕장의 모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실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예산은 꼭 동막해수욕장이 우리가 앞으로 해수욕장으로 활용하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내무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지금 모래를 살리려면 우선적으로 석축한 것을 헐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석축을 헐면 나무보호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모래관계는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나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것은 용역을 주나마나한 사항이 아냐니, 이렇게 의견제시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등청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은 그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지금 현재는 석축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모래를 갖다가 부어야 되는데 용역을 줌으로써 결과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용역을 안주면 결과를 모르게 된다 이겁니다. 과연 석축을 헐어야 되느냐, 그대로 석축을 놔두고 모래를 갖다가 부어야 되느냐, 그런 문화관광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용역을 줌으로써 무엇이 결정되어야 용역을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강화군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석축을 헐자니 나무보호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석축을 안 하자니 모래를 갖다가 부어도 그대로 유실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추측만으로 이렇게 모래를 갖다가 부어도 유실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갖다가 부었는데도 유실되었느냐,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122쪽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강화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예산 500만원,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지원비 1000만원, 이렇게 1500만원의 민간대행사업비가 예산에 서 있는데 은암자연사박물관은 운영비를 이번에 지원해야 되는지, 또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 따른 수장고 확보예산은 또 꼭 편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암자연박물관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먼저 900만원인가 얼마를 군에서 대체해 준 것도 못받고 있는 실정하에 운영비를 또 지원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강화군에 유치해야 될 입장이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아서 알겠지만 다른 데로 가니 어쩌니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다른 시군으로 빼앗기기 때문에 여론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장고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건물에서 옮기게 되는데 그동안에 수장을 할, 즉 말하자면 창고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은암자연사박물관 운영비는 임대료도 우리군에서 지원한 건데 그것도 아직 반환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운영비도 지원한다면 앞으로 은암자연사박물관이 계속 운영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계속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번 한 번으로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결과를 갖고 지원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갖다가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짓게 되면 수장고에 갖다가 넣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한해서 얘기가 나왔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고 금년도에 한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질의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충분히 잘 거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수산과 소관 2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강화도 새우젓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 1억 4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내역에 보면 1억 4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이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에서 1억 4000만원을 올린 대형광고판설치를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9000만원을 삭감하셨는지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2300만원, 특화작목반 생리효능평가와 브랜드파워사업 기자재사업인데 생리효능평가 브랜드 기자재구입이 5억 2300만원이면 거액인데 이 기자재가 어떠한 것이 고액의 액수를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오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불러서 다시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요. 불러서 내용설명을 특화작목반생리효능평가 브랜드사업 기자재구입은 국비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관계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까 이것은 소장님한테 직접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 감액을 하거나 그런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등등 해서 많은 고액이 생리효능평가기자재구입이라든지 용역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출두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과 홍보용대형 광고판 설치는 과다예산으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과다계상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1억 4000만원이면 세광아파트 32평짜리 한 채값이다. 강화군민들이 간판하나 하는데 그 금액을 들였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장흥리 쌀 홍보하는 것은 1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도 한 지역에 홍보판을 크게 하는 것 보다 한 두군데 정도에 새우젓 홍보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1억 4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쌀 홍보판은 과다책정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5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세부적인 안내 광고내용물이나 왜 이렇게 1억 4000만원이 드는지 농수산과장님에게 직접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득환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수산과에서는 강화도 새우젓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다 계상으로 1억 4000만원 중에서 삭감했는데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양쪽에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외포리 1개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외포리 1개소에 한다는 거예요?

네.

농수산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계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강화군에 금년도에 4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됐죠?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추경에도 또 올라왔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에 올라온 것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내무위원회에서 장애인.

그것은 민간행사위탁금입니다.

목이?

네.

그러니까 목만 그렇지 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목이 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얼마씩을 주는 것이고 민간행사위탁은 저희가 할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의뢰를 해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행사할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한다?

이문영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의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런데 목이 다르니까 별 얘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안 삭감이 예상되는 해당실과소장의 설명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영수 농수산과장님께서 예비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안영수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민들을 위해서 새우젓광고판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그것은 대명리 포구 입구 들어 곳에 3년 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 강화가 새우젓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우젓대축제를 대성공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관광객이나 소비자를 위해서 질좋은 새우젓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9000만원을 깎아도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새우젓광고판을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 강화, 새우젓명품화사업을 하고 그리고 삼보해운 선착장 옆에 작년에 물량장을 확장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제작하면 좀 촌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1억원 이상으로 해주시면 좀더 제대로 된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곳에 하는 겁니까?

네, 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가을에도 새우젓축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강화에서 제일 인구유동이 많은 곳이 동막이나, 마니산, 내가면 외포리 정포항의 삼보선착장 주변이 가장 관광객들이 많은 왕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선전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만한 홍보 안내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높이가 10m라고 해서 이것을 그려 보니까 가로가 15m라고 했지요? 그리고 세로가 10m라고 했는데 높이를 10m로 하면 어떻게 해요? 높이가 더 높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리 지줏대, 설계는 그때 가서 되겠습니다만 지줏대를 우리는 생각했어요.

지줏대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하지요. 이게 가분수가 되면 안 되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정혁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충설명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방지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드리겠습니다. 동막유원지는 일명 동막해수욕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동막해수욕장으로 불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면적이 상당히 좁아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모래유실방지예산을 올리게 도니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앞으로 모래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살포되어서 사업비를 들여서 살포되는 경우에 그게 대책없이 유실이 되는 경우에 용역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도 더 많은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모래를 살포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 지역이 지금 7500㎡ 정도 되는데 20cm 두께로 해가지고 50m 정도를 우리 내부적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50㎡를 20cm 두께로 모래를 살포하는 경우에 대략 사업비가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용역 절차없이 모래방지대책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이런 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축대를 제거해야만 원인이 제거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지역이 지금 축대를 제거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냥 했을 경우에 축대를 제거했을 경우에 나무도 사실 위험하고 또한 면적이 유원지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육지부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감안하고 단지 축대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래유실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전문가의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강화군지역의 관광자원 확충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최종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동막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 현지의정활동 확인 때에도 아주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동막해수욕장을 내버려 두어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말이 해수욕장이지 이게 해수욕장이냐? 거기에 모래를 20cm 정도를 갖다가 부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희망이 보이고, 그 동막해수욕장은 분명히 해수욕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우려했던, 과연 이것이 실패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저는 분명히 이것은 모험을 가지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고 모래사장을 해서 해수욕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해수욕장이 다 유실되고 없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꼭 활용해서 동막해수욕장이 강화의 얼굴인데 잘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강화의 얼굴인 해수욕장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낭비없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강화군의 명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질의있습니다.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에 면적이 7500㎡라고 했는데 7500㎡라고 하면 면적이 적지 않아요? 더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모래가 되어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겁니다. 300m에 25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가 300m에 폭이 25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강화의 남쪽에는 동막해수욕장 모래유실을 방지해서 해수욕장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석축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연구를 해서 일부 손을 댈 수 있는 데는 손을 대셔서 모래유실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동막해수욕장이 우리 강화 남쪽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조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진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도확장사업관련 지장물 이설비에 유무연분묘 118기 건물 2동을 본 예산에 새로 섰는데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1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하고 118기에 비용이 얼마나 되고 건물 2동이 얼마나 되는데 3억 5000만원을 증액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영 당초에 3동은 되어 있습니다. 2동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 단가가 그렇게 높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장순길 팀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께서 농업기술센터 추진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선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한 2005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본 예산액 312억 6229만 2000원이 증액된 2003억 5974만 1000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94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5923만 1000원으로 일반및특별회계 총 예산액 규모는 2033억 1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기정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5%이내 감액하여 정리편성하였고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세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등 늘어난 세원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소관 실과소 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체육진흥부분 민간이전목의 불요불급한 남해군교류친선볼링대회 300만원, 인천시및전국대회지원 예산안 중 전국대회 500만원, 시장기및시연합회장기 대회 500만원, 군수배대회 300만원, 강남고교벚꽃축제지원 300만원등을 각각 삭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강화궁도장설치공사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됨에 사업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불요불급한 북문벚꽃개화공연 무대 및 음향설치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청사화장실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2500만원이 과다계상되어 이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부분 민간이전목의 2005년장애인한중교류게이트볼대회 예산안이 불요불급하여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 부분 자체사업 출연금이 과다계상되어 저소득자녀장학금 출연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녹지조경부문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목의 철산북성간 왕벚가로수식재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어 과목 예산액 2억 9367만 3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관리 자체사업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목의 강화도새우젓 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비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액 1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정비 보조사업 인건비 목의 과다계상된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관리 자체사업 부문 시설비및부대비 목의 농기계은행 수리장비 세차장 공사비는 세부계획이 미비되어 2억 547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의사운영 인건비 목의 일시사역 청사관리 인부임 산재보험료 예산액의 착오 또는 과다계상되어 2억 2392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액 총 2003억 5974만 1000원 중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 변경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계획, 2005년도 계속사업 이월사업 변경계획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 등은 당초 계획 목적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 기금운영 계획, 변경조서 등을 포함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사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 기금운영 계획, 변경조서 등을 포함한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4월 2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