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태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도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회운영 발전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올바른 시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업무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윤순중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순중입니다. 금년 한 해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심도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선진 부천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신 윤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과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34명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정목표인 시민과 함께 부천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전자회의록이 기존에 쓰던 체제가 검색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사무적으로나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검색엔진 조건을 줬을 때 쉽게, 금방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메뉴를 줘서 금년에 계획을 통해서 전부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의 발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근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근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안 새겨져 있습니까?

이름요?

의장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부천시의회 의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부천시의회 의장 김관수로 돼 있습니까?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명이. 의장 성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천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부천시의회 의장 하면 평생 써먹는 겁니다.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조기 제작하는 겁니다. 그냥 부천시의회 의장 하면 다음 의장도 또 써먹죠. 왜 이름을 새깁니까? 상가집에 가보세요. 경기도지사 이래놓고 이름이 없죠. 그럼 계속 써먹는 겁니다. 그냥 보통 25만 원 합니다. 몇 개 맞췄죠?

몇 개 제작했습니까?

2개 117만 원 그거 분명히 해명하세요. 117만 원이면 4개도 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맞춰올까요? 의장 근조기, 시장님 근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민선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안 새기고 하면 4년 동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이름 새겨서 본인 광고하려고 이름 새깁니다. 부천시의회 의장 하고 꼭 이름을 새겨야 됩니까? 그 전에 의장님 근조기 계속 사용하던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죠? 그 전 의장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용해 오던 것도 의장님 성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개인 이름 새기면 개인적으로 맞춰야지 의회에서는 의회 의장으로서 의장으로 새기면 되죠. 당장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장들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장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지사 해 놓고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냥 경기도지사만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같이 본인 개인이 할 때는 자기 이름 새깁니다. 개인 거니까요. 의회나 시장은 자기 떠나면 그만이에요. 계속 남겨놔야죠, 그것을. 다음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리고 117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조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가에 하루에도 동시로 두세 군데씩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2개라면서요.

2개인데 하루에도

개수가 2개인데 어떻게 117만 원이 나오냐고 지금 묻습니다. 그것은 4개 값이라니까요. 근조기 하나에 50만 원도 넘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명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국·내외 견학이 상당히 많던데요. 의장님이. 보면 자주 나가십니다. 외국에도 나가시고 국내에도 나가시고. 지역, 내용, 경비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 학생 의회 견학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개 초등학교가 우리 본회의장을 견학했는데 본회의장에 안건이 많이 있을 때 견학을 해야지 10분 동안 의장님이 잠시 한 번 의사봉 치고 마는 그런 날은 초등학생들 초청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진행순서를 보려고 왔는데 간단히 안건 통과시키는 데 망치 세 번 치고 그냥 산회하는 그런 날은 아이들이 견학하는 것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하는 날 정말 지켜서 볼 수 있도록, 잠시 회의를 시작했다 금방 10분만에 산회하는 그런 날은 아이들이 배울 게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타당한 말씀이시고 의회 방문했으니까 전 과정을 보는 게 더 생생하게 체험이 될 텐데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학교 일정하고 이것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의회 전반적으로 중회의실에서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다 브리핑을 해 줍니다. 의회 전반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회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시간상, 학교 시간상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형편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많이 있는 날, 너무 간단한 것 하는 날은 아이들이 볼 게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들께 먼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전문위원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하고 관련해서 의정자문실적이 세 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건이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위원 제도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자문위원들을 상시로 위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 놨음에도 1년 내내 자문실적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사무국장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전문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깊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으레 하는 케이스라고 보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물론 제도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다 유능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험에만 의존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 전문위원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목표를 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자문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전문위원님들 이석을 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해당 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억 6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1억 6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쓸 수 있는 내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는 건가요, 아니면 총액

책정기준이, 이 총액이 잡힌 게 의원들 1인당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1억 6000 정도 잡혀 있는 거죠?

네. 의원 1인당 예산 산출기초입니다. 범위를 잡기 위해서 기준을 내려줄 때 행안부에서 1인당 480만 원씩 계산해서 의원님 숫자 곱하기 해서 1억 5300이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480만 원 정도가 의원들 각 1인당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구획하기 어렵습니다.

각 의원들이 이것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29명의 의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몫으로 해서 480만 원씩 해서 1억 5300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모든 의원님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쓴 의원님들은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사용하신 의원님요?

네. 그러니까 식비나 전체적으로 회식이라든가 이렇게 위원회 활동, 전체 의회 활동 끝나고 나서 회식한 것 이런 것 식사비 제외하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의원 연구활동이든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몇 명의 의원들이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나요?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전체 공식행사라든지 의원님 전체에 대한 도서구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 전체 의원실의 소모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의회운영과 전체 의원님들의 활동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말씀 취지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주로 사용됐는가라는 것을 제가 분류를 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면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요?

도서구입.

도서구입은 자치의정이라고 그래서 의원님 전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예산이 있고 그 외에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보실 수 있는 월간지 자치의정이라는 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에서 샀습니다.

아까 원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주로 식대 위주로 쓰인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지난 행감에서도 이게 식대 위주로 쓰이는 것보다 실제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각 의원님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 정도의 명목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위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연구활동 이런 데 얼마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필요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규모있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올해도 시정이 되지 않아서 주로 특정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한 회식비나 식사비, 간담회 이런 것들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 골고루 의정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 항목을 지정해 놓고 쓴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 내에서 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의원님들과 교류활동을 할 때도 지금은 전부 개인 의정활동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면 모든 의원님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필요한 경비에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공지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돼 있지 않은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으신데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2010년도 집행액, 2011년도 집행액 해서 중요한 목록으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보면 식비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있으신데 식비는 1억 5300만 원 중에서 현재 3175만 3593원이 집행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식비는 20.7%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가 어떻게 쓰이느냐. 의원님들의 연수라든지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전체 개원식, 체육대회, 공식행사, 간담회, 방문기념품 구입, 또 의원님들 각 방의 소모품,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특별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조사특별위원회 등 해서 금년만 해도 2개 위원회가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급식이 또 필요하고 조사특위를 하다 보면 전문가를 모셔야 돼요. 이분들 수당 드려야 됩니다. 여기 와서 활동한 기간. 그것이 335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 80%는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본회의 또는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에 소요되는 경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타 지자체 의원님들과의 교류라든가 이러한 때의 의정공통경비도 의원님들께서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모쪼록 거기까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의원님들의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보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수당으로 11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경비입니다. 그 경비 내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쓰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쓰시는 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의정공통비로 내려주는 의원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공통으로 나가는 이런 경비와 엄격하게 구분하라고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깊은 이해 바랍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구요, 그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을. 주로 이렇게 쭉 구분 없이 지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개인별로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나요?

개인별 지출은 안 됩니다. 지침상

그런 지자체는 없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상 저희는

지침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골고루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곳이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직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 쭉 급식비가, 실제로 식비가 얼마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2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기중 위원회별 급식비, 특별위원회 급식비, 본회의 급식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급식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액을 만들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의원님들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액을 책정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개인 입법활동이든 전체 입법활동이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들과의 교류 관계든 의원님들끼리의 간담회나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은 이것이 특정한 의원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아직 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늘 행감 때마다 의원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의장님의 개인 쌈짓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계속, 우리 지자체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 때에 있어서 이것이 의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또는 식비 위주로 쓰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었고 이것이 의장님의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런 대안들을 제시했던 거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모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면 의원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면 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각 의원님들이 얼만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 공적인 의원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입법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과연 얼마를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요청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매번 행감 때마다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식비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규모 있게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특별위원회 급식비든 아니면 위원회 급식비든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규모라는 것은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주신다면 존중해서 집행해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체적으로 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의장단에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의원님들께 공지를 해 드려서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기를 바라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 주셔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국장님께서 올해 사용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류를 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외부에서 바라보는 부천시의회의 경쟁력 어느 정도일까요?

타 시의회도 저희가 국내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교감각도 세우고 저희보다 잘하는 부분도 가서 보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잘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그런 비교견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만 수도권의 8대 도시, 도시 규모에 맞게 의정활동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활발히 펼치고 계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는 타 의회에 비교감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년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1년 동안.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네.

특별히, 아쉬운 점을 굳이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편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20년 개원해가지고 처음 있는 일을 금년 6월 29일에 불행한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이 의회장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복잡다단한 상태의 상황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직원들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업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총집결해서 한마음으로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잘 처리해야 되고 대외에 비추는 부분도 상당히, 부천시의회 비춰지는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밤잠 설치며 처리방향에 대한 고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마음이 돼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각자 다 뽑아내서 긴급하게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수고했다라고 저 자신은 격려를 많이 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이 느끼실 때는 사무국이니까 당연히 처리했겠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실 운영이 상당히 저조한데 도서실 운영 저조가 의원들이 안 찾아가서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신간도서 안내라든가 새로운 책들이 나왔을 때 안내를 해 주시면 많이 찾으실 텐데 운영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책을 찾을 때만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간도서가 나올 때마다 구비를 해 주시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께 신간도서에 대한 현재 의정활동에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 관계되는 책 같은 것은 목록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려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는 견학 위주인가요?

그렇죠. 이것은 선생님들의 판단인데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저희가 사전에 섭외를 하거든요.

견학은 특별히 경비가 들지 않고 중학교 의회교실 운영하는 것은 한 학교당 50만 원 정도씩 나가네요. 선물을 주나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오면 의회에 대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의 소개가 쭉 있고 산교육이 될 텐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수첩 같은 것 기념품 하나 정도 줍니다. 그겁니다. 경비라는 것은.

중학교가 네 학교밖에 안 되고 상대적으로 초등학교는 굉장히 많던데 의회교실을 운영하려면 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사실 견학 수준이고, 본인들은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알아서 왔고 판단력 있는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가 되어야지만 의회교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개 학교밖에 실시가 안 돼서, 그 통계를 뽑을 수 없나요? 너무 적은 학교가 해서. 여기 85% 이거 나왔는데 이것은 뭐 매우 높음이 많이 나와야지 여기서 나온 만족도를 보면 83% 보통 이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매우 만족이 만족이고 학생들 앙케이트는, 설문지는 그저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는 게 이해도 깊고 할 텐데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학사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그것이고 선생님들이 그런 면에서 섭외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차를 보내잖아요. 학교에다가. 그 정도까지 다 의회 서비스가 가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없어서는 아니고 섭외하는 데 학사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에다가 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차를 갖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학교에서 부천시의회에 가서 의회운영 교실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무리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모의의회교실은 지난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집행을 봐도 25%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다라면 내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이 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올해 같으면 토요일의 특별활동시간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물론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내 주시면 좋겠고요, 이진연 위원님.

14쪽에 보시면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있거든요. 저도 서산시의회에, 자매도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면 우리가 부천이 가지고 있는 특정,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아니면 도시로 봐서 어떤 교류의 문제 이런 간담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그런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행사 가서 참여하고 또 식사하고 그리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보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하면 비용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가게 되면 그 도시가 하고 있는 일들, 의원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수정해 나가는 이런 간담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야말로 행사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아니면 식사하면서 즐기는 시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와 상황과 환경이 변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프로그램 짤 때 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문시를 다녀오셨는데 도문시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도문시 가는지는 저희는 몰랐어요. 모른 의원들도 많았고 여기가 우호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누가 가는지,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월쯤에도 어디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목적 없이 다니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정말 창피한 일이고 저희 자신한테도 이득되는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 짤 때 구성을 짜임새있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중학교 의회교실 운영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다는 것도 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원치 않고 부모들이 원치 않아요. 중학교만 해도 부모들이 “공부해야지 거기 왜 가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네 개 학교가 왔었는데 이 네 개 학교가 올 때 거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 줬으면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어느 때 갔다 왔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 없더라. 만날 수가 없더라. 의회까지 갔는데조차 만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는 저희가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잠깐이라도, 길지 않은 시간이라도 학생들한테 그때 만나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전혀 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명예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보면 열두 학교, 중학교 여섯 학교, 고등학교 여섯 학교를 갔는데 리플릿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고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리플릿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보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대답하다 보면 한 시간이 가버려요. 우리 리플릿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잘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교장선생님도 그것 보시고 교사들도 보고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른들이 보기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서 이해해라 이것은 어른들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설명하다 보면 정말 해야 할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따로 제가 만들어 가서 그것을 나눠주거나 이러는데 그게 소모성인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만화로 나온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쉽게 풀어서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것은 쉽다고 고등학생이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보지 못하거든요. 눈높이가 어른들, 의원들 눈높이에, 아니면 공무원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시민하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도.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다음에 다시 제작하고 할 때는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교류도시에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모르셨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참석 결과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사전·사후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공유를 하셔야 될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제가 반성을 해 보고, 리플릿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워할 수 있고 용어도 어렵고 눈높이도 안 맞고 그 부분은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먼저 국장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발언대와 책상이 이쪽 부분에서는 안 보여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언대를 뒤로 빼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원명예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인 보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명예교사제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녀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리플릿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리플릿이 고등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제목만 보고 말로 설명한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명예교사제는 정말 앞으로도 권장해야 되고 많은 의원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서 기념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전 학생들, 아니면 최소한 그 교실에 있는, 저는 상동고등학교, 상일중학교를 갔는데 보통 학생들 1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전 학년에 중계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때 기념품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면 다섯 개, 열 개 정도 많이 부족한데 더 많이 학생들에 대한 기념품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부천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을, 어쨌든 의원명예교사제에 의원들이 갔을 때 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10분, 20분 정도 의회 얘기하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더불어서 많은 기념품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념품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반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의장님 국내·외 견학 및 출장 지역·내용·경비 지출내역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의원 국외여비 지급내역 이것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요청 자료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천시의회 의원님들 해외여행 갔던 연수경비 내역서예요. 의원 연수경비 내역서 29명. 이게 아니고 의장님 것 달라고 그랬죠.

자료를, 같이 들었는데 왜 자료를 엉뚱한 것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의장님 것 아까 속기 다 됐으니까 확인하셔서, 의장님 것 달라는 거지 이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소리 막 질렀는데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평상시 제 스타일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 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지지갑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것은 부천시와 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이 주관을 해서 내고장 공산품 판매를 시의회 앞에서 크게 개최했어요. 중소기업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기회에 내 고장 공산품 사주기 그 일환으로 쭉 둘러보던 가운데 한지로 만든 여권지갑이 상당히 실용성도 있고 가격도 적정하다 이래서 저희가 인터넷에 전부 검색을 해서 비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아까 다른 도시에 가니까 기념품 될 만한 것을 주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은 단가, 적다면 적은 단가고 다른 지갑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쌉니다. 그래서 적정단가로 상품을 많은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참고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감사를 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도 있고,

1분만

건설교통 위원님들은 오늘 구청 감사를 위해서 이동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위원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현관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 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 보육조례 때 아이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어머님들, 주부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자동문이 아니라서 실제로 유모차를 끌고 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는 보조인이 없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이나 또는 유모차 끌고 오는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홍보물,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의회 홍보물이 4개 국어로만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국내에 많은 결혼이민 여성도 있고 다문화가족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 그렇게 특정한 4개 국어로만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하신 입법활동이든 여러 가지 의원활동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가족들, 결혼이민 여성에게도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고 또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딱딱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실태조사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 다른 동남아 분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들을 다국어로 제작을 해 주시고 의회에 들어오는 홍보영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면 본인의 모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한국어라든가 이렇게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원을 했을 때 의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본인의 모국어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저한테요?

네.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를 강화해서 모든 오늘 질의사항을 우리가 경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장님 힘 없습니다. 저희가 강화해서 짐을 벗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질의했지만 뭘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확하게 규칙이나 지침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의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매뉴얼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때까지 의회가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널리 공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나 또 운영위원회 정례회의 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의회운영 공통경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12월 8일 예산 심의 시 항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회 홍보비,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장의 근조기 제작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학교 모의의회교실, 초등학교 의회 방문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정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장단 국외연수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강평에 미처 담기지 못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조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윤순중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무국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부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김현중 안효식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