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제17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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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소사구에서 마감하는 날이기도 한데 축하해서 그런지 아니면 슬퍼서 그런지 지금 비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그동안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였고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꽃피는 소사구에서 박상설 구청장님을 비롯한 2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서 부천시 행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90만 시민을 대표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청석의 방청단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도 함께 협조 잘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소사구청장 박상설 행정지원과장 박찬수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환경위생과장 이윤영 심곡본1동장 박옥선 심곡본동장 노진승 소사본1동장 김달호 소사본2동장 최진규 소사본3동장 이승표 범박동장 장균택 괴안동장 마길남 역곡3동장 이병준 송내2동장 안효증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죠.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박상설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소사구 전 직원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사구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책의 대안이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소사구의 과·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윤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석태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노진승 심곡본동장입니다. 김달호 소사본1동장입니다. 최진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승표 소사본3동장입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이순이 송내1동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염문섭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안효증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주요 구정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정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투자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하면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자리를 마련한 건데 이건 충분히 자료를 숙지하고 편안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서로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의 발언시간을 드려서 10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노란 볼펜을 올려서 1차 경고를 주고 5분이 지나가면 빨간 볼펜을 올려서 제가 제한을 합니다. 늦어도 15분은 넘지 않도록 발언시간을 제한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 주고 계세요. 시간도 절약되고 또 하나는 발언의 기회도 고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굵고 짧게 해서 좋은 질의 답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사, 사랑이 꽃피는 소사”라는 비전 아래 박상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치하드릴 것은 취임을 하시면서 화환 대신 쌀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신 모범사례를 보여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공직자분들도 받은 화분을 전부 사랑의 꽃가게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불우한 곳에 전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 사랑을 전하는 소사구구나, 역시 발전하는 소사구가 되겠다 해서 희망이 있어 보여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와 치하를 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경명순위원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많이 하셨어요. 소사구 하면 이미지가 구도시다 해서 낙후된 도시라는 인상들을 많이 받았고 경인로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철제셔터로 되어 있죠. 그것을 문화도시 부천에 맞게 만화캐릭터로 새 단장을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도 여기를 지나가면서 늦은 시간 셔터를 내려놓은 걸 보면 다시 한 번 눈길이 가서 참 좋구나, 진짜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을 주는 소사가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없는 거리를 시범으로 하신다고 시작을 하셔서 준비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더 당부를 드린다면 지정 현수막 게첨대가 있습니다. 그 게첨대는 순서별로 일정 기간 게시했다 내리는 건데 다른 현수막은 좋은데 보통 게첨대에 보면 현수막들을 7개에서 8개, 적게는 6개씩 게첨이 되어 있는데 성인들이 다니는 곳은 괜찮은데, 물론 대로 같은 데는 무방하겠으나 학교 앞이나 학원 앞에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법으로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망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많게는 과반을, 제가 오면서 한 군데를 봤는데 6개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병원의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선정해서 게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혹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잘못된 성의식을 갖지 않을까 저도 부모로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분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떼지 않는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난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행사가 끝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불법주정차 여기도 단속하시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여기도 구도심지역이라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데 일방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탄력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예를 들어서 여기 부천의 대표적인 자유시장도 있고 큰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부근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게 무조건 단속만 하시지 말고 또 주변 식당에 공직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큰 식당이 아닌 작은 식당들은 주차장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곳은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까지 그 시간에는 조절을 하셔서 단속만 하실 게 아니라 식당도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위원님, 공공기관 현수막 게첨 기간 경과 이런 것들은 즉시 제가 수시확인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매우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단속을 피하고 있고, 또 저희 소사구에서는 심야 시간대나 종교시설이라든지 행사장 주변에는 행사의 성격을 봐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보기 낯 뜨거운 그런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첨대는 부천시 광고물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해서 가급적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게첨 당시에 한 게첨대에 한 개 이상 남성과 관련된 그런 현수막은 게첨이 안 되도록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소사구청 어린이집 펜스가 아주 얕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장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펜스도 높게 해 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놀이터에 나무까지 식재를 해 주셔서 아주 제가 만족하고 흡족해서 왔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원장님이 조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하러온 게 아니라 감사장에 가면서 원장님의 요구사항을 청장님께 건의해 드리고자, 보탬을 드리고자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구청장님이 먼저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요구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구하실 게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원은 50명인데 오고 싶어 하시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직장어린이집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녀들도 수혜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나가봤더니 그 앞에 보건방문실이 30여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방문실이 있고 꿈나무안심학교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걸 이용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사보건소 역시 공간이 협소해서 치과진료도 못 하신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신축이라는 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어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시 본청과 협의해서 해 보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청장님이 보건소장님과 같이 본청과 논의를 하셔서 보건소를 다른 곳을 임대해서라도 조금 늘리시면 보건소방문실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곧 입학하는 5, 6, 7세 아이들 20명을 따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논의를 해 보셔서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유아들을 분류해서 지도가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구청 직원의 자녀는 현재 4명뿐입니다. 사실 많지 않고 저소득층 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소사구보건소에서 회의실 겸 다용도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 우리 구청 회의실을 소사구보건소와 함께 사용하면서 그 공간에 어린이집 수용인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소사구보건소장한테 의사전달은 안 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내년부터 소사본1동하고 소사본2동이 통합하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소사본1·2동 통합에 관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25개 정도 지역 내 골고루 붙였고 전단지도 1만 2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관내 전 가구에 다 살포를 했습니다. 물론 소사본1·2동 동장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본1동과 2동 주민들의 욕구가 좀 다릅니다. 소사본1동에는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이 일부 3분의 2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소사본2동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작은 공간에서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소사본2동으로 와야 된다는 소사본2동 주민들과 단체장들의 의견과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하는 소사본1동 단체장들의 의견들이 서로 상충되는데 그건 동 담당직원들끼리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이 양개 동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소통과도 방문해서 소사본2동의 복지관이 이쪽으로 내려왔으면 하는 의사전달도 했는데 그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가장 걱정스럽고 그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통합과 하나 되기 위한 주민화합 한마당잔치와 체육대회 행사를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면 소사본1·2동이 통합되면서 우리 부천시의 모범사례로 그리고 성공한 통합 동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명순위원

분열이 없는 통합의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이 사전에 쭉 점검을 잘 하시고 민원도 해결을 잘 해 주시고 또 칭찬도 자자하다 보니까 질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소사구 직원들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화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별로 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종태위원

앞서 우리 청장님이 고객감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사구 주민인 고객이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소사구의 동 분포도를 보니까 제일 먼 데가 아마 4㎞ 정도 될 겁니다. 송내역 남부 그쪽도 소사구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4㎞ 정도 됩니다.

원종태위원

인천 중앙병원 있는 데도 소사구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일부, 그 전까지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그쪽에 사시는 분들, 범박동도 되게 멀어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고객감동의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글쎄요, 원거리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거고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각종 복지시설 아니면 서비스 등 다양한 것으로 따져볼 수 있겠죠.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면 세금 반만 감면해 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 시민봉사실에 올 일이 거의 없어야지만 고객을 진짜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송내1동, 송내2동 그 동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곡본동도 굉장히 멀죠. 범박동도 멀고요. 그 지역은 주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해 주시고, 주민센터 인원도 가까이에 있는 동하고 똑같아요. 동 주민센터 직원을 많이 늘려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까지 안 오게 부천역에 365민원센터가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민원센터가 거기 있는지 아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소사구 저쪽 너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심곡본1·2동 지역, 송내권 주로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얘기한 그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한 데 있어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부천역과 송내역에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아까 얘기한 송내1동, 2동 그 지역에는 없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동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치리할 수 있는 민원의 대부분을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종태위원

동 주민센터하고 먼 곳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세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시 민원봉사과 시민봉사실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동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원 책정을 하고 있는데 동의 주민 수, 면적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원 책정을 하는데 적어도 송내1·2동 지역이나 아니면 역곡3동 지역 이런 데는 증원이 되도록 하고 제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범박동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어서 증원을 시켰고 역곡3동도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원 증원을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10여 명 되는데 모두가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 행사 뒷바라지하느라고 전부 바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셔서 모든 행사나 그런 것은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이 뒷받침을 안 해 줘도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시고 본연의 업무, 사실 제가 우리 지역 자치센터에 가면 딱해 죽겠습니다. 일류대학까지 나와서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의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 매일 주민자치센터 뒷바라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일선 자치센터 업무도 있겠지만 그 직원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모두가 선망하는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주민자치센터 뒷바라지만 하고 나가서 궂은 일은 다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개선해서 새로 들어온 젊은 혈기 넘치는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문화국하고 오정구청, 원미구청 다니면서 구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드렸거든요. 소사구는 자체평가를 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공원들이 꽤 많이 있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저는 와서 보니까 좌변식이기는 한데 수세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의 복지후생도 매우 중요하다. 민원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근무하고 싶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화장실을 좌변식 수세식 화장실로 다 바꿔놨습니다.

한혜경위원

공공시설의 화장실 문화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아직도 밖에 있는 화장실은 많이 안 되어 있죠. 우선 어린이기저귀라든지 어린이보호대라든지에 놓고 잠깐 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외부시설 특히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주로 공원화장실인데 그런 것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한혜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시설이 열악한 것 같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물론 공원의 특성상 약간 비탈도 되어 있고 또 공간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협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휠체어를 끌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도 있으시겠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개선계획은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고, 늘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실무 부서 단계에서 계속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한혜경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직접 둘러보기도 하셨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많이 둘러봤죠.

한혜경위원

제가 행감을 앞두고 소사구에 있는 공원화장실 점검을 했었거든요. 길지만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출입문 너비가 76㎝였거든요. 그런데 큰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모차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아주 어린 유아 같은 경우에는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문은 60㎝였고 출입문 턱이 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를 동반해서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성주산 생활체육공원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고 산새공원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인데 주민들 얘기가 무서워서 여성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결상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으로부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적이고 또 장애인들이 같이 이용하기 편리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왕 신축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용 보조의자라든가 기저귀교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신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새울공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고 화장실은 높은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 그래서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화장실 문은 3개인데 외부 출입문의 너비가 93㎝ 정도 되고 철제출입문 같은 경우 66㎝ 정도 되고 화장실문은 54㎝ 정도 되어서 마찬가지로 비좁아서 유모차의 방향전환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열악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변 주민들이 많이 주셨거든요.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 공원관리팀이 있더라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공원관리 업무가 시에 있다가 금년도에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원관리팀에서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성별영향평가 교육 참석자 현황을 보니까 소사구 환경위생과는 5급부터 9급까지 한 분도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교육에 참석하셔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것은 없는지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할 때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이런 부분을 관리할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원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서원들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성인지예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교육 같은 경우도 5급은 전혀 안 받으셨고 6급 팀장님도 단 두 분만 받으셨고, 단 한 명도 교육을 받지 않은 과가 5, 6개 있었습니다. 시민봉사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포함해서 안 받으셨고 성인지예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세무과장 한 명, 역곡3동 동장님 한 분이고 소사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3동, 범박동은 단 한 명도 성인지예산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까는 화장실을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화장실뿐만 아니라 소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 행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부분이 있나, 소외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나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나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특색사업으로 우수보육시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모니터링은 주로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수보육시설이 4개소인가 되는데 우수보육시설의 원장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거기 가서 사례를 듣는 거죠.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혜경위원

별도로 구성한 것은 아닌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한혜경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 직접 가서 조언이라든가 현장에서의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평가인증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시설운영을 잘하는 데 적어도 우수한 시설이라고 운영되는 데를 신규시설이나 아니면 시설운영이 좀 완벽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설운영이 뒤떨어지는 그런 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례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한혜경위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점수가 좀 낮은 시설에서 모범적인 우수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게 하는 제도라는 말씀인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한혜경위원

모니터링단이라고 불리기에는 내용과 이름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후에 보육팀에 대해서 감사할 때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위원회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도 청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고 또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여러 과장님들이 계시고 또 해당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것이 중복되어서 질의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미 지적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소사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위원회의 해당 사항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양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소사구는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청장이 파견되느냐고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부천 출신 공무원께서 소사구청장으로 오셔야 된다. 인사주권을 찾고 인사적체 부분도 해소를 시키고 유능한 우리 부천시 공무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구청장을 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경기도에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올해 처음으로 박상설 구청장님께서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역시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사구가 참 많이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경명순 위원님께서 소사구 의원보다 더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마음은 동감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도시대상을 받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박상설 구청장님 같은 분은 도시대상을 넘어서 공무원 대통령대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즉각적인 조치들, 제가 몇 번 민원을 각 담당과나 부서에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어떻게 아시고 직접 뛰어나오셔서, 수해 당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민원들도 제가 하고 있으면 갑자기 청장님이 나타나셔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와 소통을 정말 원활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지난 수해 때는 저기 어디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신동아빌라요?

김정기위원

그렇죠. 신동아빌라 그쪽에 이윤영 과장님하고 같이 거의 뭐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힘과 그러한 열정이 소사구를 짧은 시간에 정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어서 이 자리 빌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장님을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계속 소사구에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한 가지 정도는 청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계속 검토를 하자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송학경로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2, 3층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각각 쓰시고 1층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집기들 해서 대단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들이 1층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 저것 해 달라고는 안 하겠다, 대신 깨끗하게 해서 뭔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누차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속 챙기고 계시는 부분인데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함께 파악하셔서 어르신들의 그러한 희망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현장을 방문하고 연초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지난번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송내역 앞에 보면 인천 버스들이 대단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솔안초등학교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정기위원

그런데 통학할 때 사실 대단히 불안스럽고 차도 워낙 많이 드나들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었고 답변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소사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본청만 쳐다볼 일이 아니고 해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이 부분은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가급적 그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두 가지는 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저는 오늘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지만 축제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이름은 축제라고 걸어놓고 내빈들 인사시키고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고 옆에는 거의 먹자골목이 되다시피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저는 이 축제를 제대로 개선시킬 방안이 없을까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무책임하고 저도 제 스스로가 이러한 축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도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 다양한 이름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제일 안타까운 축제가 펄벅축제 같아요. 다른 것은 대안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펄벅축제 같은 경우는 그 축제의 취지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적어도 축제의 취지하고는 어울려야 되는데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펄벅여사의 그런 정신에 정말 누가 되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냐. 다른 축제와 다른 한 가지는 펄벅축제 때는 혼혈가수가 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펄벅여사가 대지라는 작품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소설도 많이 쓰셨어요. 한국전쟁 후의 한국의 수난사를 그린 갈대는 바람에 휘날려도 그리고 한국의 혼혈아를 소재로 한 새해 이런 한국과 관련한 소설들을 이분이 쓰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문화아동복지기관인 펄벅재단 한국지부를 1965년에 설립하셨고 1967년에 경기도 부천군 소사 심곡리, 지금 소사구 심곡본동에 소사희망원을 세워서 10여 년 동안 한국의 다문화아동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죠. 펄이 진주니까 펄벅여사가 박진주입니다. 저는 펄벅축제라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펄벅여사의 박애정신, 그런 박애정신을 우리 부천시 심곡본동에서 펼치셨고 또 하나는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신 펄벅여사의 인문학이죠. 그러면 적어도 펄벅축제라고 하면 문학의 향내가 나고 펄벅여사의 박애가 넘쳐나는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문학의 향내가 나는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빈 소개하고 가수들 노래 부르고 폭죽 몇 개 터뜨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 안타까운 게 다른 축제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펄벅여사를 기리는 펄벅축제라고 하면 그러한 박애와 문학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축제로 해야 되는데 정말 제 스스로도 부끄럽죠. 펄벅이라는 귀한 자산을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소사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자체에서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을 국책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한국에서 펄벅축제를 할 경우에,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하면서 왜 펄벅축제 같은 것은 기획을 못 하냐. 세계적으로 저명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분들을 초청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 문학작가들도 초청하고 또 다문화 출신 작가들을 초청하고 국내외 새로운 문학의 신진들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도 같이 하고, 박애도 마찬가지죠. 박애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 매년 안 해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서 저는 펄벅축제를 국제축제로 발돋움시켜도 괜찮다.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부천시와 국가 문화부처와 함께 의논을 해서 크게 그 취지에 맞게 하면 정말 부천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펄벅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상까지 수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소재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죽 몇 개 터뜨리고 혼혈가수 불러다 노래 한 곡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야 되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그런 취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축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축제가 다 거의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보고 축제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콘셉트하고 맞추어진 축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갖게 하는 것이 축제인 것 같습니다. 축제의 콘셉트나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이나 문학사상에 맞는 그런 축제로 발돋움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적어도 축제의 규모나 성격 이런 것들을 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 단위 축제로 끌어올려서 해야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와 축제추진위원회가 민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위원님 생각에는 일단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과 함께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구청장님, 동장님들이 매일 동네 일일순찰제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순찰하고 나면 그 동의 민원사항들을 주로 올리시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죠. 주로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됐을 때 올리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한 동장이 하나씩은 올린다고 봐야죠.

김은화위원

그 상황들을 저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민원에 대한 해결도는 높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해결도는 거의 99% 이상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현장은 제가 가급적 반드시 나가봅니다.

김은화위원

일일순찰제를 진행하고 나서 그전하고 비교하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밀착형 서비스가 되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주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편사항을 느꼈을 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동장님이 직접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 계신 여러 단체장님들이 발견해서 동장님께 내용을 제보해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제보한 사항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선 동민들이 신속한 불편사항 처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김은화위원

동 순찰하고 동장님들이 구로 올리신 민원사항 내용들, 동의 현안문제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장님들과 연찬을 통해서 연말이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들이 일일순찰하시고 또 주민들에게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동의 현안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동장님들께서 더 조심해야 되는 우려의 상황들이 있어요. 일일순찰을 하시면서 주민 분들 중에 만나시는 분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오해할 때가 많으셔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동장님들께는 힘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을 만나실 때는 굳이 외부에서 만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치센터 공간에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고 외부에 다니다 보면 친한 분들은 자꾸 술 한 잔 하고 가시라고 끌어당기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주민 분들이 그런 사례를 몇 번 목격하면 왜곡되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송년회를 앞두고 이런저런 술자리들이 많이 마련될 텐데 동네 주민 사이에서 철저하게 중간을 지키시면서 입장정리를 잘 하셔야 동장님들이 낭패 보는 일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내리시고 동 순찰하실 때 그것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골고루 사람들을 만나셔야 오해를 받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매우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 제가 소사구에 있는 성주산 배드민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구 관할이 아니어서 시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원미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조만간 자진철거하기로 했다고 현수막도 걸렸는데 소사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희도 산새공원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섰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들어서면 적어도 송내권·심곡권을 빼고 이쪽 소사권 산림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김은화위원

사전에 얘기가 진행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건립단계는 아니니까 미리부터 얘기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고 그쪽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소사본동 지역에 건립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과 대화 시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현 구장은 폐쇄시키고 그쪽으로 내려가셔야 된다, 거기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공연히 회장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 문제는 건립이 되면 내려간다는 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산을 이용하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특혜가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이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가스시설까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그것이 불법시설물이라고 작년에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몇 월 며칠 이후에는 자진 철거하겠습니다라는, 원미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자진 철거하겠다, 그때까지 양해 부탁드린다는 현수막을 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산을 이용하는 전체 시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낫다 해서 그것이 구장이 생기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겠지만 동호회분들도 절차를 밟는 과정, 또 회원들과 같이 협조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조를 얻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양해하는 그런 현수막을 건다든가 해서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겨울이고 불법 가스시설물은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시설물은 구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라도 철거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 관련해서 소사구에 축제가 9개인데 올해는 2개가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올해는 펄벅축제하고 소사복숭아축제만 했고 나머지 격년제로 합니다.

김은화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대동소이하고 내용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동에 시달해서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하고 연찬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자생단체원들, 그 다음에 동장님하고 구가 전체 모여서 회의하는 구조를 가져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올해는 격년제라 2개밖에 열리지 못했지만 구에서 진행되는 축제영상들을 일괄적으로 담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셨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구청장의 역량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정리라든지 축소, 통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그것을 인위적으로 구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회의구조를 가지려면 주민 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주민 분들이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봐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그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 축제별로 진행하는 영상들을 찍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동의 주요 관련 단체장님들이나 동장님들과 같이 구에서 연찬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소사구에 있는 각 동별 축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시고 좀 더 개혁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들을 모아보자 이런 첫 단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에서는 그것들이 다 동의 성과이기도 하고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어떤 성과로 남는데 쉽게 되지 않죠. 그리고 구에서 임의적으로 통합해라 마라 할 수 없는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들을 밟아보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놓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자료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비슷비슷하게 진행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개선해 보자라는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금년에 개최한 펄벅축제와 소사복숭아축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성과분석 보고회를 가진 것 같고 내년도 축제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 내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던 축제에 대해서는 각 동과 협의를 해서 축제위원들과 각 단체장들이 함께해서 축제를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축제를 동영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실적으로 시에서 진행되는 보조금 그리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체 부담금 그런 것들을 동별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죠.

김은화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지역문화제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이런 권고안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사실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 상황, 그 다음에 동별로 거둬들이는 기부금이라든가 예산들을 각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으시고 토로하셔야죠. 솔직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습니까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면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시나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달되는 지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래도 소사구는 제일 가볍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또 하겠습니다. 올해 눈썰매장 만든다고 예산 신청되어 있는 거 있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지금 불도저로 정지작업만 해 놨습니다. 비닐 다 맞춰놓고 동장님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우여곡절 끝에 그런 특수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해 드렸는데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시설로는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정산하시겠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야겠죠. 그건 자연이 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질책받을 부분은 질책을 받고 그렇지 않고 정말 기대치에 맞게 운영이 됐다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거고요.

원종태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항상 사후평가가 없어서 문제예요. 하늘에만 맡기지 말고 예산 확보해 드렸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나 강구하셔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전체를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지역 다녀보십시오. 청소년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글쎄요, 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인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 하는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태위원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즐길 공공장소가 없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고 구청에서 하는 무슨 행사고 전부 성인들, 어른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문제 진짜 심각하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통제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육에 대해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밥 무료로 주고 있어요. 무상급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면 그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여기 청소년 일반 해가지고 가족복지팀에 조금 있어요. 물론 본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해 줄 건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그네들만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본청에 예산 신청하면 줄 겁니다. 제가 본청에서 청소년과 감사할 때 얘기했지만 무상급식은 올해 200억 원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400억 원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늘려가면서 청소년에 관한 예산은 올해 22억 원에 불과합니다. 소사구에도 역곡역 주변에 비행청소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공원 같은 데 어린 청소년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다녀요. 청소년을 위한 소사구의 특별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서 소사구가 청소년들이 행복한 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 해서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청장님,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임산부를 배려하는 일하는 엄마 맞춤형 지원이 있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당직프리제도 있고 임산부 전용의자라든지 전자파 방지 베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전용의자 말고 3종은 뭔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보호용 쿠션, 전용의자, 그 다음에 당직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경명순위원

그전에 안 했던 걸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하는 겁니다.

경명순위원

이미?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그러면 결국 본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데 소사구를 벤치마킹한 거네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대단하십니다. 모 위원님이 저보고 자꾸 칭찬만 한다고 하는데 잘한 건 또 칭찬을 해야죠. 이런 좋은 배려를 해 주심에 같은 여성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여성공직자들이 편리하게 근무하고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자면 산전·산후휴가가 법에 되어 있는데도 그 휴가를 받을 때 여성공직자들이 상관의 눈치를 본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물론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표정에서 눈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편안하게, 산모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계를 낸다든지 출산휴가를 원할 때는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그런 눈치를 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권장해야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좋은 제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봄, 가을로 정기인사가 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경명순위원

다른 구에서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사무장하고 동장님이 동시에 바뀌는 그런 동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청장님께서 인사이동 때 그런 것까지 배려하셔서, 주무와 동장님이 한꺼번에 바뀌면, 사실 주민센터의 전체적인 일과 동 행정의 주가 되시는 분들이 다 바뀌어버리면 행정에 어려운 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인사라는 게 누구나 만족한 인사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하실 때 기왕이면 공무원 개개인들의 특성, 자질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셔서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한 인사다, 아무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불만이 없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지금도 진행되는 거지만 그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시고 그동안 직원들이 일해 왔던 평가를 다 반영해서 공정하고 모두가 불만 없는 그런 인사를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성과와 능력을 중시해서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각 동 동장님들의 건의사항들이 있는데 그 건의사항이 전부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동장님들 건의사항이 137건인데 완료가 되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동장님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은 곧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그런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봅니다. 어느 분들은 제가 부탁을 해도 잘 안 되니까 의원님이 직접 하시면 청장님이 우선순위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청도 간혹 들어옵니다. 소사구 같은 경우는 모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올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죠. 7월 한 달은 거의 비가 오다시피 해서 좀 전에도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구는 전부 완료됐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저희는 79가구가 침수됐는데 다 완료됐고 보상금도 다 나갔습니다.

경명순위원

노후된 하수관 같은 경우 한 달이 오더라도 적은 비가 계속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오면 하수구가 좁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어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노후된 하수관이나 집중호우 시 감당 못 할 좁은 하수관 같은 것은 조금 미리, 지금은 겨울이라 눈이 올 철이라 제설방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거 같아도 금방 그렇게 수해가 닥쳐오고 작년에도 수해가 심하더니 올해 역시 그렇게 금방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 수해를 입은 곳은 수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맨홀이 있어도 나뭇잎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을이 지나면서 많은 낙엽들이 떨어지고 곧 겨울로 접어들겠지만 그 낙엽이 있는 상태에서 또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면 그게 그대로 얼어붙겠죠. 그러다 보면 얼고 녹고 얼고 녹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얼기 전에 사전에 확인하셔서 전부 정리해 주시고 맨홀이나 제일 중요한 집수받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다급할 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받이 있는 곳을 표시해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수받이 표시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리고 소사구는 지역적으로 경사가 높은 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오면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또 겨울이 되면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주산을 경유해서 소래산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등산로 오래된 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교체도 해 주시고 수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경명순위원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 이격공사를 실시하셨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부정, 특혜가 있었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산불방지 이격거리공사를 한 것은, 1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098만 원인데 명진조경이라는 조경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격거리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진조경이라는 곳에서 와서 일을 하신 분이 A업체라고 신문에 났지만 거기 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명진조경으로부터 받지 않고 H업체로부터 받았다. H업체가 누구냐, 명진조경의 현장 소장 내지는 이사로 되어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그 내용이 누구 명의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문에 기사 난 것만 확인을 했고 우리는 돈이 사실상 계약된 업체인 명진조경으로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명진조경이라는 데가 산림과에 관련된 사업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관련 법을 보면 등록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건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등 산림사업 법인이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산림사업 법인은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조경공사가 산림사업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경공사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조경공사나 산림행위에 관한 부분을 산림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사업체에서 감당하기는 얼마나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천시의 모든 공사가 산림사업 법인으로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한번 차제에 짚어서 이것이 정말 위법부당한 거라면 명년도부터 이건 과감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조경업체들도 가능한 거라면 계속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청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표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제가 지금까지 소사구청에서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했지만 이런 작은 사업 하나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해도 빛이 바래지고 또 공정하게 해야 할 관공서에서 특혜를 줘서 사업을 했다 이런 시빗거리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규명하시고 파악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잘못된 것은 없고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주고 있고요.

경명순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명순위원

그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을 잘 몰라서 시행을 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항 같은 것을 살피셔서 법 테두리에서 맞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 가지 지역현안 문제하고 상임위원회 고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는 지금 소사구 관문이 양쪽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부천, 인천－부천 그런데 시흥에서 부천으로 오는 관문이 현재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 500여 명이 진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관문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소사고등학교 앞에요.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명순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는 아니지만 수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3선을 하면서 공무원님들께 딱 두 가지를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한 25년 동안 공원에 있는 불법고물상을 철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몇 년 전에 고물상을 철거했습니다. 여러 기관, 단체와 협조해서 여기 정찬일 주무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는데 그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추석에 사상 초유의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소사대공원 소하천이 붕괴되어서 추석날 새벽같이 아침밥도 못 먹고 현장에 출동을 했었는데 그 민원도 상당히 어려운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관련부서에 수해복구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전임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서로의 업무 영역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사하늘빛도서관 소하천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이윤영 과장님 계십니다만 청장님하고 거의 매일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전국 소하천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이 많은데 이건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 또 어르신들의 음주로 인해서 쾌적해야 될 공원들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서 놀기에는 신우범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순찰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야간에는 경찰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순찰이 되고 있다. 그 입구에 순찰함을 설치해서 책임 있게 양 기관에서, 단체에서 순찰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혹시 경찰서장하고 업무협의가 있을 때 건의를 드려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제가 경찰서장과 한번 미팅을 갖겠습니다. 특히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한 차례라도 더 돌 수 있도록 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3개 구에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질의를 할지 다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데 저는 관공서 행정의 최일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 민원실, 구청 민원실을 행정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행정 내지는 공무원이 바라는 것보다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 욕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에 고루 공익요원이나 초임 공무원님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고객만족·감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민원부서나 또는 기타 실행부서에서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원 부서에 계시는 공익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국장을 하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 내부의 만족이 중요하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인사적체, 또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갑작스럽게 옮겨짐으로 인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원미구청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 감정노동자 퍼포먼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부서의 행정서비스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늘 웃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을 위한 무한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봉사 부서, 격무 부서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이 감동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강, 안전, 청소년교육, 다문화, 취약계층의 보살핌은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업무가 행정부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다문화정책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구에서는 가장 먼저 소사구에서 다문화 특색정책을 과거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을 따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권한에 대한 한계, 예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구청장님이 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김정기 간사님이 강력하게 시장한테도 건의해서 소사구청장님이 도에서 오지 않고 자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체 인사이동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부서 간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실행이 빠르다. 사실 저도 몇 차례 건의한 민원이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미결된 상태에서 기관장이 바뀌셨는데 그런 것들이 내부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오신 중간 관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에 과장님들이 몇 분이나 돼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리 시요?

선재

한선재위원

전체적으로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시에는 아홉 분 정도 되실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중에 소사구는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소사구는 두 분 계시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지역의 어르신들, 또 유지 분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소사구청장이 우리 자체 공직 내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몰라서 그랬겠죠. 각 동 동장들도 도에서 오시지 말고 시에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 및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의원이 부탁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민원도 많고 그런 요구도 많은데 하물며 일반 시민이 부탁하면 더 안 되겠죠. 일선 동에서도 그런 다소간의 불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내려오신 아홉 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구의 도 순환근무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불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천이 내 지역이고 또 내가 경기도에 소속되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애정을 갖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근무를 해 주실 것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하고 잘 융합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지도력과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 소사구에 계신 분들은 지역주민들과 대단히 유착관계가 깊으시고 정말 역대 어느 동장님들보다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이 지역단체장님들의 말씀입니다. 혹시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열심히 함께 소사구를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가정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 자체적으로는 미술치료, 요리, 한글교실 운영, 컴퓨터교육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1,450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고 외국인은 5,0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고 트렌드기 때문에 행정의 초점도 그 부분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아동 독서지도라든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세계문화 나눔행사, 미술심리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적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소사구에 공직자가 몇 분이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260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자생단체원이나 단체원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자생단체원들요?

완희

장완희위원

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전체 3,000명 정도 됩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저는 느끼기에 따라, 바라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칭찬 일변도에서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욕과 열정 또 나름대로 추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곳곳에서 느꼈는데 조직은 중요한 게 안정화, 시스템적으로 소통,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직은 소사구가 뭔가 안정화되고 내실화되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염려를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느껴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여기 간부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공직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연말에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특히 송년회철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당부드리고,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챙겨야 할 거고 조직을 위해서도 챙겨야 할 겁니다. 주민들의 바람은 공직자의 그런 모습을 꼭 챙겨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내년에 4월 총선과 대선 등 선거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내부공문을 통해서나 혹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보직이나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송년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과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이나 자생단체들의 정치적인 중립문제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조해서 지시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회의 업무가 아닌 것도 많이 지적하셨고 또 다른 위원회와 중복 지적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잘 기억하셨다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막은 가능한 상업적인 부분들은 지양하도록,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첨대에 상업적 현수막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한 사람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를 하늘나라는 더 기뻐할 거라는 성서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찬가지로 원종태 위원의 지적과 같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원거리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지 연말연시를 맞아서 각별히 살펴보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각 동에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결원이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빈번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가서 등·초본 같은 중요한 업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못 하게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본1동·2동 통합과 관련해서 동 통합의 시범 사례가 되겠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통합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 보면 1동과 2동의 동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어느 한쪽은 다른 데로 부서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절반이라든지 일정 부분 그 동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섞어서 배치를 해 주면 1동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나 2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통합될 때 동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면 상당한 배려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하천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구도심의 악취 문제입니다. 그것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서 대부분 보면 정화조가 다 낡았어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서 악취가 심해서 중동신도시와 구도시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열악함 속에 있으니까 이런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도로상에 적치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간에는 자유롭게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기득권이 있다면 저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가 주차를 했으면 빼달라고 전화를 하면 주차공간이 더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노상에 적치물을 많이 세워놔서 주차공간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건 좋은데 인도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인도는 24시간 언제든지 단속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인도에 대는 차량들은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에 주차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김은화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장님들이 동의 여러 가지 행사, 자생단체 회원들 격려 등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함으로써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지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근무지 이탈을 안 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은 바로 우리 90만 시민의 지적이다 생각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해결책과 대체 방안들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것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해당과장 외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점심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우리 동장님들도 같이 가서 점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못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찬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춘민 총무팀장입니다. 차영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유병묵 전산팀장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한번 보실까요. 아래쪽에 보면 펄벅축제 관련해서 식후행사 나와 있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식후행사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문화공연하고 타악 퍼포먼스, 인기 혼혈가수 공연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혼혈이라는 단어 과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안 좋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단어 쓰지 말자고 소사구에 올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올 때마다 혼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순혈, 혼혈 이렇게 구분할 때 혼혈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고 위원회에서 권고받은 사항에도 해당되고 더 이상 단일민족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혈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단어 쓰지 마십시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펄벅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펄벅여사의 박애정신 이런 것들을 단지 다문화 이런 데만 가두지 마시고, 제가 지금 평가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문화업무 담당부서 축제행사로 격상을 하든지 동네축제로 하고 싶으면 동네축제를 하고 거기다 굳이 펄벅을 끼워서 펄벅여사의 박애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청사 소향관 대관지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소사구에는 따로 이런 문화시설이나 강당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소향관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이 되네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보면 다른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관이 많습니다. 그렇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소향관이 소사구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당을 잘 지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싶은데 다만 지침에 보니까 올해 8월 4일 개정이 된 거네요. 개정되면서 너무 작위적으로 넣어놓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관련 주민설명회 및 추진회 조합행사 삭제 이건 너무 작위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구청이 그런 거 빌려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말씀 못 드린 이면에

병국

윤병국위원

이면의 이야기 제가 압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중지 조항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제기 및 이해관계인 간에 충돌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조합에는 못 빌려주겠다고 하면 다음에 조합 문제가 조용해지면 그때 또 개정하실 겁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워낙 커서 그걸 넣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령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한 번 정해 놓으면 쉽게 개정을 안 하는 게 옳은 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경우에 따라서 다 바꿀 것 같으면 지침으로서의 효력이 이미 없는 거죠. 누구 민원인이 들어와서 이게 문제될 거 같다 해서 지침을 바꿔버리고 규정을 바꿔버리면 누가 그 규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3개 구 지침을 전부 다 봤습니다만 있는 데도 있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지침이 없이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3개 구별로 내용이 다 달라요.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소사구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사용자를 한정했거든요. 굳이 이 부분은 그럴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한데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사구에는 문화시설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주민들만 대관을 하더라도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용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의원, 개인 등의 출판기념회, 연주회, 발표회 등 사적인 행사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게 사적이고 어떤 게 공적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기관이 공공성을 띠었다고 생각될 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재롱잔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린이하고 연관되고 사회공공성을 띠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정말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봐서 이건 사적인 행사다, 공적인 행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려면 대관료를 받고 그냥 아무에게나 다 빌려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3개 구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다 다릅니다.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성격이 다 같을 거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닙니다. 강당은 위탁을 주었는데 안에 회의실 같은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3개 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시에도 대관기준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조례든 아니면 지침이든 같이 공히 적용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같이 참고를 해서 통일된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적십자회비 관련해서 답변해 놓은 게 있는데 13쪽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원미구 일부 동의 경우 위탁결과, 위탁을 해 봤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미구에 가서 못 들었는데 어떻게 위탁을 해 봤는지 과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도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요.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을 해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모금하러 다니니까 사람들 이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모금효과가 현저히 낮다고 했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통장님들이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휘를 받는 사람이 모금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모금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납부고지서를 전달하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직접 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는 통장님하고 동장님이 세대는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가게라든지 법인들은 직접 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있답니다. 소사구도 모금현황을 보니까 10개 동 중에 7개 동이 2010년도 목표치를 상회했고 이건 칭찬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곡본동, 역곡3동, 송내2동은 2010년도 목표액보다 적게 모금했습니다. 딱 세 군데 빼놓고는 오히려 2010년도 목표를 다 상회했거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건 지로용지를 가지고 납부하고 적십자사에서 동별로 통계를 내서 독려를 할 거니까 이 통계 자체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 동별 목표는 내려가지 않고 적십자사에서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고지액의 23%를 목표액으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 목표액이 이미 적십자사에 다 나와 있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동이나 구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 줘도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2010년도 목표액이 올해에도 그대로 목표액이었을 거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닙니다. 2009년보다 목표액이 조금 올라간 것은 그때까지 6,000원을 받다가 7,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목표액이 조금 오른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적십자회비 모금 가지고 더 민원이 안 나오게, 제가 다른 구에 가서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령을 우리 스스로 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대해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동 주민센터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연결해 줬다. 가능합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연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후원자 발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발굴은 안 되고 연결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병국

윤병국위원

안 됩니다. 구청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결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각 동에 우리 시 세정과에서 내려간 문서가 다 가 있는 줄 압니다. 어제 동장님들 중에 문서를 갖고 있는 걸 봤는데 저랑 똑같은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법령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게 법령 아닙니까? 그 법령에 맞게 일해 주십시오. 우리 구만 해도 사회복지예산이 75% 정도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아닙니다만 그 75% 되는 예산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일만 해도 지금 손이 달려서 다 사용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일 열심히 하시면 그게 칭송받는 공무원이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고 일 잘하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십자회비 모금 부분에 있어서 뒤에 각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목표액은 깨끗이 잊어주십시오. 그냥 자발적으로 고지서 협조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냥 둬보십시오. 그러면 적십자에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라고 할까 양상이 예전에 목표를 줬을 때는 102%라든지 해서 보통 100%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 목표에 22.7%로 목표에 미달하게 모금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목표를 안 줬다면서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우리 부과액이 나오니까요. 고지서 총액의 2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적십자에서 스스로 방안을 찾게 동장님들이 내년에는 그야말로 그냥 한번 둬보십시오. 청장님, 양해하실 수 있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냥 둬보면 많이 미달될 경우 적십자에서 앗, 뜨거워라 하고 자기들이 방책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세칙, 운영세칙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올해 초에 많이 개정하셨지만 제가 개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보니까 이게 없어도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없애버리고 통장 임명이나 주민자치위원 임명하는 거 동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에서 동장님한테 위임을 해 준 권한입니다.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하시면 되지 무슨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승인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원칙대로 임명하시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주민센터에 관용차량 있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관용차량 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60쪽부터 3년 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운전을 공무원이 했는지 공익요원이 했는지 표기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운전은 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 대신 그냥 시키는 것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운전요원으로 병무청에 직종전환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사고의 95% 이상이 전부 큰 사고는 아니고 거의 접촉사고예요. 접촉사고다 보니까 미미하기는 한데 사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가 점점 올라가는데 공익요원들은 나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취득한 연수도 얼마 안 됐고 또 젊은 혈기다 보니까 운전을 안전을 기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들 같이 계시니까 동장님들 각 동에 가시면 운전을 시키는 요원들한테 다시 한 번 안전운행을 부탁하시고 특히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언덕도 많고 좁은 길이 많은데 눈이 오면 도로가 결빙돼서 사고의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그중에 그래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소사본1동하고 송내1동은 3년 동안 접촉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운전자가 조심해서 했겠지만 예부터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방관하고 두는 것과 그래도 안전운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자꾸 윗사람이 다독거리면 신경을 쓰고 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들도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3개 구를 다녀도 3년 동안 이렇게 사고가 없는 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사구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경명순위원

그와 반대로 같은 2004년식 차량이 6대가 있는데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 보험료가 2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심곡본동은 117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 비싸게 되는. 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도 역시 괴안동하고 범박동하고 2배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심지어 3배 이상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같은 2007년식인데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59만 4000원인데 비해 송내1동은 148만 5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인들의 차량이라면 안전을 더 기할 것이고 보험료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각별히 주의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별로 방역현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 구 중에서 방역횟수도 소사구가 가장 많네요. 심지어 많이 하는 데는 30번 이상씩 한 데도 3군 데나 있고 거의 20번 이상씩 하고 2개 동만 17번, 14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께 9시 저녁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모기가 많았다. 영하 2, 3도로 내려가기 전까지 하수구나 맨홀에 있는 유충이 죽지 않는답니다. 그 유충이 성충이 되어서 다음 해에 모기가 되는데 유충 한 마리를 잡는 게 여름모기 500마리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방역이 필요하다고 9시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동장님들 오시니까 물론 방역은 많이 하셨지만 이걸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율방범 단체인 새마을협의회든지 자유총연맹이든지 각 단체별로 하거나 그 단체에서 할 수 없으면 동장님과 남성 직원들이 함께 겨울이지만 공공장소, 그 다음에 맨홀, 하수구 주변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셔서 유충들이 살아서 겨울을 나지 않고 내년에 안전하게 모기 없는 우리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금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물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다룰 문제고 구성 자체는 동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동장님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 못 하신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구성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하게 한다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에서도 21개 사업으로 9억 4954만 8000원의 예산이 정해졌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구성이 참 잘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구성이 채 50%도 안 됐고 마지막에 편익사업을 선정할 때는 겨우 10% 정도로 많아야 20%, 30%고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편익사업을 마지막 선정할 때 모였던 인원이 50% 넘는 데가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20개 동이 있는데도 그 정도로 참여가 부진했었는데 소사구를 보니까 위원수를 배정한 게 전부 조례에 보면 10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는 10개 동이 전부 편익사업을 선정할 때 50%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들이 많고 실제로 주민들이 예산참여나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구나 생각했어요. 사용내용을 보니까 골고루 있는데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그 지역에, 그 동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한 번 점검 나가보셨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나름대로 거기 나가셔서 주민들과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실효성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현장에서 같이 토론하셔서 구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꼭 지역에 필요한 획기적인 사업도 있고 사실은 구나 시에서 해야 될 사업까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 동장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독 37개 동 중에서 위원수가 100인 이내인데 100명을 다 채운 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동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사본3동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본3동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소사본3동장

소사본3동장 이승표입니다.

경명순위원

저는 우선 동장님께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어쨌든 위원수 100인을 전부 참여시켜 주셨고 더군다나, 편익사업을 선정할 때까지 회의를 동별로 세 번 한 데도 있고 네 번 한 데도 있고 두 번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회의 참석률이 50% 이상을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할 때도 역시 위원 100분 중에 54명이 나오셔서 최고로 많은 위원들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례를 동장님께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승표

이승표소사구소사본3동장

참여예산제 신청은 단체원들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공모내용을 붙였는데 단체원이 70% 가까이 오고 일반 시민이 30% 정도 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00인이 넘게 와서 100인에서 자른 기억이 나고 사업 선정할 때는 몇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지역이 뉴타운 11B구역하고 12B 구역이 아파트 말고는 거의 다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빼고 학생들이 요새 아토피가 많다고 해서 공원에 편백나무 심는 걸 한 사람이 제안하고 또 하나는 소사초등학교에 대피소가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쓰자는 제안이 있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자 등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새울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초등학생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치료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경명순위원

아주 좋게 바람직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동들을 보면 별안간 100명을 구성하려니까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국민운동단체, 각 동의 자생단체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모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다른 동장님들도 지금 소사본3동장님처럼 공고를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지역에서 일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내 지역에 진정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현수막도 게시하셔서 우리 동 주민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구나 해서 골고루 함께 참여해서 진정 그 동을 발전시키고 동 주민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본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받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구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273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266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결원이 어떻게 되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결원은 9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정확하게 9명입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청에는 결원이 몇 명이에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본청에 6명이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나머지 3명은 동입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2명입니다. 동에 6명, 구청 6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 결원은 없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한 군데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무슨 동이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역곡3동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청에는 결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3명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나머지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시민봉사과 2명,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각 1명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결원문제는 공무원 육아휴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 행정도 마찬가지고 구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업무가 엄청나게 많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사구 예산의 75%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동 행정에서 가장 큰 게 복지업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복지직의 결원문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 시급하게 충원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 3명이 있지만 가능하면 동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본청 업무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결원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업무량도 가장 많고 또 내년에는 복지업무가 더 확대될 거고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원이 3명 발생한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결원이 사회복지직인데 시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떻게 충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구 자체는 어렵고 금년에 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채용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위원장님, 청장님 보조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결원문제는 본청에서 조속히 충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반행정직 같으면 부서 전보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권역을 유지하고 싶은데 사회복지직이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러한 심각성을 알고 행정직은 금년에 도저히 추가공채가 어렵고 금년 내에 아마 공채를 통해서

완희

장완희위원

공채를 통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복지요원을 충당한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행정직에서 충원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해야지 가장 과중한 업무부서에 3명 정도의 결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직원 배치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직이라고 한정시키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렇기는 그런데 신규직원 배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채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규 공채자들이 경기도 지역에도 응시하고 서울 지역에도 응시하고 나서 일단 경기도에 배치되고 난 뒤에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배치가 되면 그 이후에 사표를 내기 때문에

완희

장완희위원

청장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3명의 결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현재도 복지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잖아요. 또 내년에는 복지예산도 더 늘어날 거고 업무도 가중될 텐데 신규채용을 통해서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고 업무의 과중성 면에서 본다면 청장님도 기관장으로서의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일단

완희

장완희위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우선 원인부터 아셔야 될 것이

완희

장완희위원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사회복지 업무가 많음으로 해서 일단 사회복지직 정원 자체를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채계획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상 본래는 1명의 결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 증원되면서 3명이 결원된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에서 결원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나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희가 해결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해결을 해야죠. 저희가 해결한다면 행정직을 전보 조치시켜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사회복지직이 다시 충원될 때 행정직을 또 다시 전보 조치시켜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어서 지금은 사실 시가 사회복지직은 곧 충원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절기에는 어려운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난방비 지급 등등 해서 복지업무도 더 확대되잖아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결국은 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노력과 접촉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구 행정 복지업무에 이렇게 결원이 났고 또 그것을 충원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현실적인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현실적인 대안은 행정직을 전보 발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전체 구정업무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결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의 충원계획 시기와 구청에서 자체 전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보를 조금 유보하면서 시의 충원시기가 빠르면 조금 참아보고 그렇지 않고 충원시기가 늦어질 것 같으면 임시적 조치라도 제가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부분은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사회복지직이 충원되면 결원은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행정직을 보조업무에 보내서 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장완희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역량강화를 잘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공개모집할 때 각 동별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 인원은 현재 자치위원 260명 중에 20명입니다.

김은화위원

20명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매년 1월이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주민 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재위촉을 하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런데 재위촉을 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사전에 공개모집 위원을 몇 명으로 미리 배분하는 것들은 없나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동에서 임의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몇 분 계시는 사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공모위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거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규정에는 공모를 권장하고 강조하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홍보를 해도 사실 단체활동을 했던 분들 일부 말고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모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단체활동하시는 분들 외에 일반 주민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공개모집할 때도 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합니다. 신청하세요.”라고 그냥 동주민센터 벽 한 군데 붙입니다. 그리고 가면 동주민센터에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 동이 있거든요. 사람을 선별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공개모집을 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공개모집을 받은 후에 재위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재위촉을 다 하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여분도 없는데 그냥 형식상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원미구 신도시 쪽에는 공모위원을 모집하는 데 동네 길거리 몇 군데 더 붙이는 그나마 노력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공모위원을 한다면 기존에 활동하셨던 단체회원들뿐만 아니라 최대한 새로운 분들을 자꾸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사례들을 봐서 특별하게 누구 추천을 받거나 동장님 아는 분이 아니면 새로운 분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하기도 어렵지만 문턱도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는 재위촉을 먼저 하지 마시고 공개모집을 먼저 하고 재위촉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동별로 전체 인원이 다 차 있는 건 아니거든요. 25분이면 대부분 거의 차 있지 않고 22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차 있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또 하나는 소사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문을 하시다가 몇 개월 뒤에 다시 위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고문을 하시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1년,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위원으로 활동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권역별로 실시하셨는데 그전보다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구는 권역별로 실시하는 게 다른 구하고는 조금 다른 사례인 것 같은데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되면서 다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 회원분들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동별로 몇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최종 사업선정을 하실 때, 사업안을 내실 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 자체를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나 단체원들을 교육하실 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커리를. 우리가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다양한 다른 타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례들도 접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우리 동 사업을 뭘 할 거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일부 그런 내용도 있었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예산학교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거의 한 번씩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교육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은 창의적인 교육도 많이 생기고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교육비가 많이 배정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들이 동별로 많이 쌓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를 거기에서 교육비로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체를 지침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은화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금들이 각 동별로 보면 많게는 몇 백만 원부터 1000만 원 가까이 저축을 해 놓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돈을 교육비로 쓸 수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은화위원

그렇죠. 어느 동에 보면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면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그 교육비가 구나 동에서 배정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례도 있는데 아예 그 돈에서 몇 %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동네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을 아예 공동으로 지침으로 내려주면 그 돈을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800만 원이면 8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사업비가 내려와서 배정되면 이 돈으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에서도 아예 사업비로 교육비를 내려주면 전반적으로 1년 안에 다 교육을 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이 가능한 건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자체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은화위원

자체적으로 맡기면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침은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침으로 내리실 수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그 동의 단체원들까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열어놓고 실시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가능한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꼭 검토해 보시고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앞서 구청장님한테는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구청 청사관리도 같이 하시는 업무 중의 일환이라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여자화장실에 보니까 기저귀 교환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 청사를 쭉 돌아봤는데 유일하게 여기 소사구청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아용 보조의자 설치도 마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있더라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설치하게 되신 건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여성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한혜경위원

별도의 구역을 정해서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주차구역 면적은 똑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대개 임산부라든가 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주차하기가 좀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적이 좀 더 넓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어야 하고 특히 아이를 맡기는 경우 유모차를 싣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좀 넓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신 건 배려 차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왕이면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넓은 주차구역을 지정하셨으면 원래 하려는 의도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부서 담당자분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 부분에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면 의도대로 시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를 하셔서 임산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방금 김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숫자가 모자라는 동들이 꽤 있더라고요. 25명 이내에 4명 정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정말로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위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보통 여유분을 두는 그런 사례입니다.

한혜경위원

심곡본1동도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사본3동 25명, 송내1동 27명, 송내2동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게 25명에 고문 네 분까지 해서 총 29분으로 구성된 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사구를 보니까 구성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공모에 의한 방법도 있고 추천에 의한 방법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소모임이라든가 동호회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기능인 거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하는 소모임들이 많아져야 되고 동호회모임, 자치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으로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주민자치활동 쪽으로 계속 권장해 나가시고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혹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계신다든지 강사 분들 개인의 어떤 형편이 가능하면 우수한 자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대로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대표나 전문가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구성현황을 보면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40% 정도 됩니다.

한혜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 관련 단체장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동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협의회장부터 시작해서 각급 단체장들 7명이 모두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두 분 다 들어간 동들이 많이 있고 괴안동 같은 경우도 방범대 고문, 방범대장 두 분 다 들어가 계시고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방역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자연보호위원장 해서 7명이 전원 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송내1동 같은 경우에는 송내1동 재개발추진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괴안동 같은 경우 뉴타운추진위원장, 구역의 추진위원장님들도 들어가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동 행정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위촉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장 할 때도 재개발조합 관련된 임원진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배제했었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두 동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소사본1동 같은 경우에는 소사본 동대장님도 위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떤 공모에 의해서 되신 건지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활동과 이것은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가진 명단에 의하면 송내2동, 범박동, 소사본3동, 소사본2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은 단체장들이 없으셨어요. 이런 동들처럼 원래 주민자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단체장들 위촉은 최소화하고 공개모집 비율을 높이고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원래 동네 일을 하다 보면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일을 추진할 때 편의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일정 정도 동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 행정의 편리에 의해서 단체장들을 많이 위촉하신다는 것은 취지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견제의 역할에 있어서는 일종의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주민자치,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이런 쪽으로 오히려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는 거지 동 행정에 동원되거나 동 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부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소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원래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어떤 견제의 역할은 없고 이 제도 자체는 봉사활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동네의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 동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원래 취지는 봉사입니다.

한혜경위원

원래 취지가 봉사라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만 주민자치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제가 초대 행정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제가 업무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취지대로 안 되고, 이 자치제도가 2000년도 10월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원점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할 상황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습니다.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할 생각은 없고 이 자리가 토론회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인 의미에서 주민자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견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기능은 없습니다.

한혜경위원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때 지적해 주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강진

서강진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동별 모금현황이 있어요. 처음에는 적십자회비 말씀하셨고 맨 밑에 보면 기타 영화제 후원회비, 무형문화엑스포 티켓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금현황”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모금 안 하셨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러면 각 자생단체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발언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벌써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자생단체별로 10만 원씩 거출해서 강제 아닌 강제로 납입한 사실 없습니까? 아까 여기 선서하셨죠? 올바르게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모금 사실은 없고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각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식사만 하고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시의 국제행사라든지 좋은 행사니까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단체별로 구경을 한 번 가자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각 단체별로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강요는 안 했지만 단체별로 스스로 우리 부천에서 영화제가 열리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런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각 단체별로 10만 원씩을 거출한 것은 사실이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출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일체 강요는 하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경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밤길을 제가 가고 있는데 외모가 무서운 남자분이 저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는 직접 안 하고 흉기를 들이대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지갑 내놔야 되겠죠.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요 아닌 자발적임을 가장한 결국은 그것은,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역 모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10만 원을 내서 영화표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각 단체에서 얼마씩 내서 표가 몇 장 나왔으니까 시간되시는 분 표 여기 있으니까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까 우리 윤병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십자회비도 모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모금이 됐습니다. 그랬듯이 작년에 우리 김만수 시장님께서 무형문화엑스포를 종결지으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의미에서인지는 몰라도 전에는 강력하게 강요로 티켓을 판매했지만 나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고 강요 아닌 강요의 자발을 위장한 모금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홍보의 경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시 행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경명순위원

물론 몇몇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러면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7개, 8개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4개, 5개인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영화구경을 갈까, 물론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부천이라지만 그 정도로 우리 시민의식이 영화제가 열리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돈을 거출해서 각 동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자생단체원들이 갈 수가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단체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서류에 홍보사항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단체에서 하게 되면 다른 단체도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우리 영화제가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리고 또 좋은 영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함께 보고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홍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홍보는 그야말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호하는 영화, 아니면 주변의 맞는 친구나 동료끼리 갈 수 있는 자율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보이지 않는 강요로 자유를 위장한 그런 모금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내년 행감 때 혹시 또 이런 일이 있나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티켓 강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 내부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바로 인터넷에 뜬다든지 공무원노조에서 내부 인터넷망에 부당하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분명한 것은 내부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이 얘기가 많이 길어지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경명순위원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자꾸 과장님이 변명 아닌 변명으로 길게 나오셔서 그러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다 웃는 것은 제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으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장 난처하신 거 압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물론 홍보만 하셨다고 했는데 소사구 10개 동 단체원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홍보를 너무 잘 하셔서 다 공감하셔서 그랬다고 제가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홍보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그 어려움을, 그렇지 않아도 아까 봉사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자생단체원들이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금전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으로 봉사하고 진짜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기관에서 그냥 무료로 영화관람을 시켜줘야 되는데 홍보를 하면서 압력에 의해서 그분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또 적십자회비에 통장들이 깊이 관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자율성을 부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장님께서 멘트하실 때 통장선출과 관련된 부분도 멘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통장을 선출할 때 요즘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어느 동은 잘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 동은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 가보니까 심사위원회를 한 번 구성해 놓으면 1년, 2년 계속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심사위원들에게 잘 보여야 통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통장들은 다 자기네 편으로 통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장들도 역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 보면 면접할 때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을 앞에 놓고 면접을 하면 나중에 거기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서류심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날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누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르게 해서 통장심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일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계연 사회팀장입니다. 김정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성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상훈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원미구 2개 구 감사를 했습니다. 구청 업무가 거의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오정이나 원미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외 특색사업 잘한 것에 대한 칭찬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는 그런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복되는 것은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원미구하고 소사구 시행하고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자카드 가맹점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맹점이 아닌 급식소도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 말고 식당이나 이런 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없습니까? 가맹점별 거래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훼미리마트나 GS25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점포가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훼미리마트나 GS같은 경우는 저희 2개소가 있는데 합쳐진 금액에서 나온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합쳐진 금액에서 나온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사구 괴안동 김이랑 밥이랑 3157만 1900원, 2011년 10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거래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토마토김밥 소사점 소사본동 여기가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 3131만 6400원. 한 개 점포에서 한 군데당 평균 한 달에 300만 원씩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정도면 아이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밀집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상이 많이 올라간 그런 식당을 점검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식당은 양도 많이 주고 더 맛있게 해주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애들이 많이 몰려온다, 그리고 이웃에서 일반인들도 자기네 가게를 많이 찾는다 그런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겠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여기 괴안동하고 소사본동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물리적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는 점포에 지금 두 군데 매출만 해도 600만 원이라는 거죠. 거래건수만 합치면 1만 3000건이 넘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 동네에 급식소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G-Dream card가 활성화된 이후에는 도시락 배달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희들이 감사 때 아이들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최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패스트푸드나 가공품들인데 이게 특히 또 방학 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시에 몰리는 급식소 같으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위생점검 이런 것은 나갑니다. 그러나 카드를 체크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에 추출해봐야 알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곳 같으면 근처에 학교 식당 하나, 급식소를 빌려서 방학 동안만 급식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시락 사업을 일부러라도 방학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Dream card가 있기 전에는 도시락을 월 평균 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명 정도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누구든지 좋아는 하겠죠. 그런데 어떤 게 양질의 급식이 될 건가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부터 도시락 배달료를 따로 한 식당 350원인가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28%인가밖에 못 썼더라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G-Dream card가 활성화되면서 도시락 배달이 줄어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단가가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일반식당을 이용하기는 힘들고 계속 분식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권장할 만한 식단이 아니라고 본다면 3,500원 가지고 일반 식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개 김밥이나 라면, 라면 하나도 요새 2,500원, 싸게 받는 집이 2,000원 받고 그러잖아요. 김밥 한 줄하고 라면 하나면 딱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라서 맛있죠. 아이들도 그런 것을 선호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 상호를 거명을 해서 가게 주인이 성실하게 잘 해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더 정성을 담아서 어떤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 운영비 정산,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업무연찬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업무보고 24쪽에 보시면 제가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청소년 건전한 육성에서 청소년 탈선 우려 중점관리 지역 정비 및 집중 순찰을 했다는데 주로 어느 시간에 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밤 8시부터 12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12시까지 하세요?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할 때마다 나갑니다.

원종태위원

주로 어디 가서 했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은 4개 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는 것은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원종태위원

본청 업무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선도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해봤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밤늦게 11시, 12시부터 새벽까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시간에 어느 단체나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미구에서 사실 하려고 했는데 원미구 생활지원과장이 없어서 제가 못 했습니다.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경로당에서 경로당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타 경로당에 우리가 전기료, 난방비, 운영비 같은 것은 구도심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하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대단지로 있는 중동이나 상동, 소사구에도 범박동의 홈타운 이런 데 경로당하고 차별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규정상 면적 단위로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기존 30년 넘은 노후주택에 가보면 단열이 안 됩니다. 단열이 안 돼서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4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우선 창호부터라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도 부익부 빈익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부녀회나 관리사무실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운영을 하는 반면에 우리 구도심 단독주택지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사실 지역 여건이나 이런 주변환경을 보면 그런 데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은 경로당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은 거의 동일하게 해 준다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에 따라 동일합니다.

원종태위원

면적에 따라 차등을 주고 그런데 그런 것은 부천시 전체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소사구에서도 그것을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에서 자치법 공포가 되면 구청 담당자분들하고 업무 연찬을 하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조례나 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지는 못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선재

한선재위원

뭐가 어렵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야는 모여서 연찬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다 알아야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죠.

선재

한선재위원

스스로 알아서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스스로 알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정책 부서하고 다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의원이 의원입법하면 시의 법무팀과 법률, 다른 지자체의 사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 공청회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을 하는데 특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시에 가서, 내년 봄 업무보고할 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바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부천에 경로당이 343개, 그 동안에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103개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 103개, 원미구 145개, 오정구 110개 정도. 대체적으로 60% 정도는 구도시의 경로당이에요. 그리고 340개 중에 210개 정도인가요, 3분의 2가 사설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설경로당은 단독주택 내에 소위 말해서 구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설 경로당과 시립 경로당의 환경개선비가 차별적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지금 업무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이 업무지침 보셨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런 것들을 해소하라는 입법취지입니다. 사실 우리 시가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3억 정도 예산을 가져야 짓습니다. 그런데 임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정도 주면 경로당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물품, 시설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1억 7000∼8000만 원 정도는 시 세수가 그만큼 절감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소유 경로당은 이 업무지침처럼 안 되는 것 없이 다 지원하고 사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잘하게 지원하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감사하실 때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올해 1월부터는 저희들이 사설 경로당, 시립 경로당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비 전혀 차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9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했는데 그중에 15개소가 사설 경로당입니다. 차별 없이 올해는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차별 없이 추진할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입법 취지가 시립 경로당과 사설 경로당을 차별 없이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원미구를 보니까 1억 300만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썼는데 사설 경로당에는 2600만 원을 썼어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정말 잘 하신 건데 똑같은 행정구인데 구에 따라서,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아직도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구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노인복지 관련, 청소년 이런 것들은 정책부서가 주관을 해서 각 구의 실무자들 연찬이 필요하다. 매년 연찬이. 사회복지업무가 갈수록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법률이나 조례도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사본3동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올해 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못 한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지침으로는 “독립 계량기가 설치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도 지침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 지침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했고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한 사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례가 없어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량기가 부착되지 않은 경로당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지자체 담당자는 도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 먹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징계 안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중앙정부 지침이든 도 지침이든 간에 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행정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기초자치단체하고 15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하고 행정환경이 같습니까? 시민의 욕구가 같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다르죠.

선재

한선재위원

다르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판단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조례를 우선해서 지킬 것은 지키라는 얘기죠. 그럼 행정을 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지침만 가지고 하지 기초자치단체 입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이나 한 사람이라도 정부나 국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소외되면 안 돼요. 왜 똑같이 세금 내고, 아무런 계량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용하는 용량만큼 시가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형대로 하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왜 그런 지침을 따라야 됩니까? 필요 없는 민간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민간비용은 국가의 자산이 아닙니까? 그걸 전국적으로 산출해 봐요. 수억이 되잖아요. 왜 수억을 지원하게 만들어요? 불필요하게. 이건 시의 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을 거친 겁니다. 경기도가 물론 지침도 있고 하지만, 지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는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담당자가 징계 먹은 사실도 없고 오히려 더 칭찬 받아야죠. 우리 시의 담당 공무원도 “여태까지 지침을 준수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지침을 어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다면, 근거를 만들어 주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부서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이건 12월 난방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의논을 하시고, 제가 내일 시에 가면 담당 과장을 불러서 다시 협의를 해서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조례에 마련이 됐습니다. 마련이 됐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해서 이제까지 사실 정산은 받지 않았거든요. 받지 않았는데 9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10월부터 시행했어야 되지만 사실 이제까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들 권역별로 교육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할 건데 내년부터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영수증 관계가 대두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정산 안 받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직까지 안 받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집행해 주고 나면 연말에 받는 거 아니에요? 결산시점에서 받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올해까지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야 되겠죠.

선재

한선재위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기술적 문제, 실무적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가능한 방향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조례가 제정됐는데 왜 정산 안 받느냐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정산 받으려면, 민간보육시설도 정산 잘못해서 토해내고 뱉어내고 징계 먹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정산하기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천시 343개 경로당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부착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왜 공공재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산 문제는 실무교육을 통해서 정산은 정산대로 하시고 일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6월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지금 당장 난방비를 지원해야 될 시기잖아요. 11월부터.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정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난방비를 지원했을 때 과연 주공경로당에서 난방비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사항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 난방비 정산, 운영비 정산 문제는 주공 한 군데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내에는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련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왜 그런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압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계량기가 있어도 계량기 검침해서 정산 받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고 그냥 얘기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관련돼서 많이 쓴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쓴 데는 적게 줄 거 아니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강진

서강진위원장

일정 부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침해서 얼마 나왔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검침한 내용과 경로당 지원했을 때 정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려움이 많긴 해요. 어르신들이 정산 제대로 못 하거든요. 동이나 구청 담당자들이 수고스러울 텐데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로 집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은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경로당 지원을 해 주시고 정산을 받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취지 말씀을 잘 이해시켜 드려야지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이 지금 5개 있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5개에서 35명이 같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연계업체가 지역에 있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어르신들이 금전적인 도움도 되겠지만 본인이 노동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고스럽지만 과장님, 청장님, 동장님들, 지역에 있는 많은 기업들한테 의뢰 많이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물론 그동안에 고민하시고 연계해 보셨겠죠. 옛날에는 환갑잔치도 했지만 지금은 환갑 되신 어른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노령화되다 보니까 일자리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노인정에 가셔서 손 놀음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확장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게 동장님들 지역에 순찰나가실 때 기업들, 중소기업이라도 다니시면서 대표님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추진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현재로는 5개 경로당 실시했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활동은 84개소에서 했습니다.

경명순위원

84개소에서 우수 경로당 5개만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84개 경로당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9개월을 하고 있는데

경명순위원

그중에서 우수 경로당 5개를 선정해서 상을 주신 거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을 한 겁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경로당에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 성과급이 나갔잖아요. 어르신들은 별거 아닌 것에 노여움도 많고 해서 큰 비용이 아니면 확대 실시하셔서 시상금을 경로당 여러 군데에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려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 해서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84개소니까 10개소면 저는 10% 더 늘려서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금전적인 성과급도 있지만 지역에 나가서, 이 세부사업을 보면 약수터 정비도 있고 교통정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수거도 있고 환경정비 전부 좋은 일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께서 구청 두 군데서 말씀하셨다고 안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같은 얘기가 아닌 과장님께서 본청과 구청 간에 서로 업무연찬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할 수가 없기

경명순위원

매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통합 조례가 됐는데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에서 확대가 돼서 2000만 원으로 그것도 무이자고,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B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제가 있었는데 그런 규제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참 좋은 혜택인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공포됨에도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일일이 가정에 찾아가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런 친절 공무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특히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그런 분들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서 못 받으신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각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만 공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각 아파트, 공공시설, 공원 등에 있는 게시판 그런 곳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게시하면, 저부터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게시판을 꼭 한 번씩 보고 가거든요. 좋은 제도는 널리 확산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아주 중요한 복지 관련 조례 2건이 개정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셨습니다. 9월에 개정된 게 있고 11월 14일에 개정된 아주 중요한 조례 두 건이 개정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 홍보를 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 조례와 더불어 본 위원도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를 냈거든요. 우리 부천시의 셋째아 이상은 월 2만 원씩 5세까지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신생아들 안전을 위한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김정기입니다. 아까 경로당 얘기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소사구 지역의 사설 경로당 지원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 이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셨는데 1년여 지난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다른 지역이 아닌 소사구에서 먼저 문제제기가 돼서 그것이 부천시 전체로 확산이 됐고 그중에서도 특히 일련의 과정을 평가해 볼 때 소사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거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1쪽 지역아동센터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 거기 보면 맨 밑에 후원단체와 연계 강화에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웅진플레이도시를 16개소가 이용대상인데 8개소밖에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그중에 절반인 8개소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지금 8개소만 이용을 하는데 왜 이용되지 않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정기위원

하지 않는 곳에는 다른 하고 있는 곳들의 좋았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 부분 이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쪽 8개소에 적극적으로 공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최근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계속 사정하고 민원제기하고 다시 넣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박옥선 동장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수급자 문제 탈락 여부나 재진입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수급자에 탈락이 됐는데 대신에 쌀은 돈을 주고 타가라 해서 돈을 가지고 타러 갔답니다. 갔는데 돈을 주니까 동에서 직접 못 받으니까 입금을 시키시라 해서 은행을 가셨나 봐요. 자동기기를 통해서 입금을 시키려다 보니까 수수료가 800원인지 1,000원인지 나온 거예요. 보니까 농협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농협통장이 없으신가 봐요. 수급자 할머니들을 보면 주로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잖아요. 하루에 1,000원, 800원, 500원, 2,000원도 받고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수수료,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것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픈데 쌀을 타러 갔는데 그 돈마저도 직접 넣으라고 해서 갔더니 수수료가 800원이 나오니까 거의 미칠 지경이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기초수급자한테는 제증명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김정기위원

아니,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셨으니까 탈락이 되어서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쌀보다 싸게 쌀을 주니까 그것을 타러 가셨다가, 그 돈을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지 않잖아요? 돈을. 그래서 은행에 입금하러 갔는데 수수료가 800원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거의 아노미상태가 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쌀 타러 가신 게 아니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쌀값 50% 살 수 있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이래저래 너무 화가 나서 하도 말씀하시길래, 저도 들어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우리한테 800원은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박스 줍는 할머니들한테는 800원이 아주 큰 돈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서 제증명 발급할 때 수수료도 받고 하는데 쌀값은 동에서 못 받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복지담당 직원 교육을 할 때 하겠습니다. 대행을 해주더라도, 어르신이 직접 은행까지 가셔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서 입금을 시키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이 동에서 대행이라도 하고 수수료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정말 그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국공립이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김정기위원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소사구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의 가족여성과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사구청을 건축할 당시에 어린이집을 짓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애들하고 인근의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사실상 소사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외부의 아동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국공립을 직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직장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더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으로 변경이 되면 정식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이외에 나머지는 직장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유익한지를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많이 하자. 그래서 소사구청에 있는 어린이집을 직장 보육시설로 바꾸면 소사구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신설할 수 있고 또 구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변경시키고 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아울러서 365일 중에 부모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이를 급하게 2, 3일 맡겨야 될 이러 저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입지조건상 소사구청 자체가 그런 것들을 하기엔 적당하잖아요.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소사구청에 있는 보육시설은 365일 한다더라 하면 홍보효과도 크고 찾아오기도 쉽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직장보육시설로 전환하고 그렇게 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전환해서 거점형으로 한번 육성해볼 필요성도

김정기위원

존경하는 한혜경 위원님께서 올해 보육 조례를 제정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했는데. 한 개 동에 1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조항이 들어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물론 그게 당장 실현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것이고 지금 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중동 푸르지오 앞에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의사를 피력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푸르지오 주민들도 그쪽에 복지관이라든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곳이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 옆의 공원까지 확장해서 해도 좋겠다고 부녀회장님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래요. 계속해서 소사구는 보건지소의 필요성이 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과도 이야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저도 김만수 시장한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합 복지문화시설로 1층에는 국공립보육시설, 2층에는 보건소, 3·4층에는 필요한 복지시설들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시설들을 시유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데 땅을 구한다든지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력도 많이 들겠지만 기왕이면 시유지가 있고, 그게 원래 송내1·2동이 통합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관청인 동주민센터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지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소사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을 보건소 지소만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계 부서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생각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청사 같은 유휴시설이 있으면 최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청장님, 이건 보건소 지소 문제까지 결부해서 복합복지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소사사랑회라고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기존에 있었던 후원단체인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었던 단체인데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것을 구 자체에서 등록을 하신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등록 허가기관은 도청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죠.

김은화위원

서류준비나 단체 등록하시는 데 구에서 도움을 주신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김은화위원

소사사랑회 단체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사랑회 회원은 소액 후원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규회원이 20명 조금 넘는데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각자 주머니에서 회비를 내서 1년에 연간 1600만 원 정도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가입자 확대를 여기 부서에서 같이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후원 가입자 확대를, 소액도 있고 여러 관련 단체들이 같이 하시는데 후원 가입자 확대를 구에서, 부서에서 독려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액 회원들 가입할 때도 전적으로 동장님이 협조해 주셨고 회원들 좋은 분 있으면 저희들도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많이 가입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도 소액 회원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정식회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는 황상철 회장님이라고 지금 소사본1동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김은화위원

거주하시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으시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기부금 금지법 관련해서 마르고 닳도록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젓이 구 업무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사구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장님을 도와서 일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줄 뿐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은화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회원이죠.

김은화위원

회원 가입 독려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업무분장에 버젓이 소사사랑회 지원관리라고 써 있잖아요. 소사사랑회는 이미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러면 단체 등록부터 해서 대표님이 있으시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하게 내버려 두셨어야지 이것을 구에서 버젓이 소사사랑회 지원관리라고 업무분장까지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안정적 운영 및 후원규모 확대를 위해서 구에서 직접적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좋은 일 하시니까

김은화위원

좋은 일 하는 것은 저도 좋아요. 그리고 신문에도 나온 것도 여러 번 저도 봤 고요. 어느 뷔페에서 동장님을 만났는데 어떤 동에서 이런 활동 하신다고 해서 저도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보고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자발적으로 할 게 있고 공무원들이 일정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동에서 활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구에서 나서서 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법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질의의 의도에 관계없이 과장님께서 생각 없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 받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부금품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은화위원

직접 안 받겠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었으니 소사사랑회로 연결을 해주셨겠죠. 중요한 것은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 과장님이 책임 못 지시잖아요. 민간단체 등록은 구에서 하지 않았어도 단체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 능력이 돼요. 여기 구 업무보고에 소사사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원 회원 가입자 확대 여기에 이미 관여를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고 이것이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질 만 하면 져야 되죠.

김은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장님 문제가 생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김은화위원

취지를 알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책임 부분을 얘기하시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면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은화위원

지금 책임을 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도 다 보고하고 감사하면서 전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별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져야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고 국가적인 정책 사업만 가지고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서로 어떤 좋은 활동을 하는 데는 가입을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5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과장님보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역할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적어도 법 문제에 걸리는, 법망은 피해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잘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답변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잠시만 발언석으로 나오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부분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구청장,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말씀하시죠.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소사사랑회에서 지역에 기부하실 때마다 같이 기사 나셨죠?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화위원

사례도 몇 건 있죠?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느끼신 소회를 말씀해 보시죠.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이 익히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순수하게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곧 개선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니, 구청장님!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적 지원을 왜 구청에서 합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희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거기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런 정도를 해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저는 팩트를 거기에만 맞추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여기서 참 기록 남기기가 애매한데 저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서 경기도 다니면서 서류도 준비해 봤던 사람이고 과정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느 구청에서 그것을 도와줬다고 해서 기록을 합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앞으로는

김은화위원

이것을 사실 성과라고 판단하고, 좋은 일 하셨다고 성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저희가

김은화위원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더 센스 있게 대답하셨으면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 앞으로 보고서라든지 기술적으로

김은화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책임지라고 하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깊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사사랑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후원도 해 주고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실제 관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민간 부분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품 금지법에는 이게 애매하게 공무원이 개입을 못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기서는 좋은 뜻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은화 위원님의 지적이에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각 동이나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상자를 찾는 데 있어서는 민간 부문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관계공무원들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깔끔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11월 23일 경기도 세정과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 3항에 보면 “지역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들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지자체 장학기금,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는 행위는 동법에 저촉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부금품법 관련 규정 및 내용을 이렇게 첨부해서 각 세정과로 시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연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일들을 하고 신문에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남기거나 단체등록을 연계한다거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지도 점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알았고 앞으로 후원자 발굴에는 전혀 구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후원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그러는

김은화위원

그건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그럼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부분만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인으로 동참을 하거나 주위 분들이 후원하고 싶다면 하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자발적 후원은

김은화위원

그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관리라고 버젓이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것은 명백하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지원했던 것을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구에서 만든 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만든 법인도 아니고 소사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법인까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왜 구에서 관여하냐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왜냐하면 법인이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우리한테 대상자 관리 이런 것들을 의뢰했었기 때문에 이어졌던 것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고 후원자만 발굴하는 그 임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김은화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굳이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장님 무슨 아마추어처럼, 저희보다 법조항 더 잘 아시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 뻔히 아셨을 거예요. 저희보다 법조항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변명거리가 안 되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소외계층을 연결해 달라거나 그런 임무만 충실히 해 주시면 됩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김은화위원

구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서로 간 예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서로가 문제 있는 것을 시정하고 고쳐서 함께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던 건 순간이고 앞으로 서로 소사구민과 부천시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보호하시려는 차원도 그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이 아까 소사사랑회는 많이 관여 안 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관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한돌봄 플러스사업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기 통장관리 누가 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플러스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바로 공동모금회로 입금시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분장은 누가 하고 있죠? 우리 과에서 하고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개인기탁금이 많이 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기탁하신 분도 있고 5만 원 기탁하신 분도 있고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합쳐 보니까 1억이 넘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누계가 많고 연간으로 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자체가 전부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라도 위반이라는 겁니다. 관공서가 개입하면 주민들이 강제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부할 곳을 찾으면 그건 안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배분에 관여하는 겁니다. 배분에 관여하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예산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부금을 나눠주는 건데도 행정행위가 돼 버리는 겁니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해줘도 안 되는 건가요?

병국

윤병국위원

법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문서가 와 있으니까 그것 연찬하십시오. 오해를 받지 않도록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요라고 느끼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해도 자발적인 기부금품도 접수를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배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합니다. 아까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하셨는데 징역 1년 이하 사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한번 전환점으로 삼으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소사구만 그런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소사구에서 먼저 전환점을 잡아주시면 전체로 확산될 거고 이웃돕기 이런 것들은 민간의 영역으로 두시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75%입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한 분 한 분 챙겨야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써서 우리 지역에 한 분이라도 빠뜨리는 분 없이 챙겨드려야 되겠다 이것만 잘해도 관공서 역할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이웃돕기 안 했다고 해서 관공서 일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제도 차원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고 민간 차원의 일은 민간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까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민간영역이 굉장히 취약했던 건데 지금 민간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잘 구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꿈나무안심학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처음 한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협약서를 어디와 작성하셨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신학대학 산학협력단하고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산학협력단 자체가 법인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산학협력단이라는 법인이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 협약서는 두 부 작성합니까, 세 부 작성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부 작성해서 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두 부 전부를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병국

윤병국위원

직인 찍힌 것 두 부가 우리 구청에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정본 두 부를 왜 다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막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7명이 이용하는데 저소득가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침에는 일반 가정이라도 맞벌이 가정은 받아라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맞벌이 가정이 절반 되고 그런데 여기 우리 주민들이 독서실로 이렇게 잘 쓰던 공간 아닙니까? 공부방으로, 독서실로 잘 쓰던 공간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폐쇄를 하고 1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판단할 게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비 받은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500만 원.

병국

윤병국위원

위탁협약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 효율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여러 사람이 잘 이용하던 공간을 폐쇄를 해서 시설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예산심사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이 시설이 위탁협약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협약 끝나갈 때쯤 미리, 1년쯤 전에 평가하고 다음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오정구청, 원미구청에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소사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지금 보육조례에는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지도점검을 몇 개 시설을 나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29개소를 했고 하반기에는 77개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반기

한혜경위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 중입니다.

한혜경위원

하반기에 몇 개 시설을?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대상이 77개소인데 지금 일부 점검 끝난 어린이집도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러면 끝난 시설 중에 혹시 행정처벌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았던 시설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행정처분 받은 것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하반기에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에는 점검기간 중이기 때문에 처분은 안 내리고 상반기에 4개 시설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148개 시설 중에서 29개 시설을 점검하셨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29개 시설 전체 발생했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문서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그런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4개의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은, 최소한 모집정지라든지 아니면 운영정지를 먹은 그런 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혜경위원

경미한 사항이라도 29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29개 시설에서 다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것은 100%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경미한 사항이

한혜경위원

그것은 여기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거고 그게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학부모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이 100% 발생했다라는 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시설점검이 원미는 31%, 오정이 32%인데 점검률도 상반기에 최저인 20%로 낮고 지적 사항이 100% 발생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상반기 20%도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운영정지가 4곳입니다. 자격정지 5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다른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것 포함해서

한혜경위원

아닙니다. 올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올해의 사항이거든요. 2011년 9월 말까지 행정처분 현황도 보면 9개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료 허위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고, 물론 이것은 자체 점검에서 적발되지는 않은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어디에서 적발해서 내려온 건가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해서 보육료 허위청구, 아동 허위청구 사실을 각 구별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도점검표에 의한 그런 형식적인 지도점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는 적발했는데 자체 우리 구에서 하는 지도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 12곳 중에서 2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년도 자료일 겁니다. 작년도 12곳이 취소가 됐고 올해는 8군데가 취소가 됐습니다.

한혜경위원

어떻게 자료를 주신 건지 모르지만 평가인증취소 어린이집 현황 2011년도 이렇게 해서 소사구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한혜경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011년도 자료로 알고 있고 8월 말, 9월 말 자료를 가족여성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후에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평가인증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부분에 부합했을 때만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평가인증 시설일 때 부모님들이 훨씬 더 그 시설에 안심하고 맡기게 되거든요. 평가인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할 때 일선에서 행정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육팀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두 분이 하고 있나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담팀도 구성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CCTV 설치도 늘리고 예산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인권침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도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보육팀의 인력을 확충해서 감독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보육팀의 인원을 확충해서 앞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원래 평가인증 취소된 게 12개소가 맞고 작년이 8개소입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2011년도 올해 특별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활동하는 5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한혜경위원

3과목이고 전체 5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자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되어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조치를

한혜경위원

시정명령이 가고 그러고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처벌을 받는 것으로

한혜경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팀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혜경위원

그런데 위법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과목 이상 하고 있는 시설이 4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초과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또 4개 있었습니다. 최대 6만 5000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도 감독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현원하고 수강인원이 같은 시설이 10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94명이 현원인데 94명 전체가 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대개 영유아부터 보육하고 있는데 94명에 94명 전원 수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혜경위원

이것은 부모님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분명히 시정명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보육료 5세의 무상보육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상보육으로 간다 하더라도 실제 특별활동비로 과다한 보육료가 지출되고 있고 경제적 부담이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로는 무상보육이라는 것이 전혀 와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에게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발레, 체육, 어린아이들에게 영어까지 시키는데 그런 교육을 지도 감독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한 것들로 굳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육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작은 둘레길, 산책로 이런 것 많거든요.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게 곧, 숲속체험이라든가 그런 게 체육활동이지 굳이 강사를 불러서 원내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도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받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아예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봤는데 세대수가 1,451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 결혼이민자에 남성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251명이 남자분들이에요. 우리가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배려도 하고 있고 또 비영리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동에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정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글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대개 일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민 남성이든 귀화 남성들이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아동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명이 소사구에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수만 39명인데 보니까 소사본동에만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방과후의 일들은 지역사회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들에 대한 사업도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도 1000만 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런 다문화가정일 때도 성별영향평가를 만약에 한다면 남성이 몇 분이고 여성이 몇 분이고, 이 남성들 중에서도 연령별로, 귀화한 연도별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정책이 세분화해서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을 할 때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명심하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원미구청 같은 경우는 원미토이라고 해서 장난감 대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사구에 그런 제도 없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소사자활에서 중고품 장난감을 수거해서 재생해서 판매도 하고 빌려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여기는 판매는 아니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겁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시민학습원 생긴 것도 아시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명순위원

시민학습원 1층에 가면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원미구에는 구청에는 장난감 대여점이 있고 시민학습원에는 직접 가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 독서도 할 수 있고 장난감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소사구에는 따로 그런 장소가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시장님한테 이런 장소가 없는 소사구, 오정구에도 시민학습원 같은 공간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물론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소사구 소사본1·2동이 통합되면 그 공간이 어떤 곳으로 쓰여질지는 집행부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잘 판단하시겠죠. 아이들은 5세까지 아이큐가 전부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을 가정에서 사 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 전 같지 않고 지금은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대여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난감을 골고루 해서 두뇌 발달도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소사에 있는 어린이들도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갖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 공유하고 시민들이 학습하면서 문화로 발전하는 부천 위상에 맞는 그런 시민학습원 같은 공간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장시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문제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을 활성화시켜 많은 역할들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취미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고 그래서 별도의 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거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예산이 75%가 되는데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시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동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옆에 앉아있는 것 힘드시죠? 말 한 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동장님들 오전만 하고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각 동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민원 그리고 동을 관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청취하고 동의 어려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1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충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색사업 인상 깊네요. 인감발급은 아직 자동발급기로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야간 민원실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화·목 이틀 하는 거죠? 화목한 민원실 6시부터 9시까지.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세 시간 근무하는 건데 지금 실제 보고하신 거 보면 1일 평균 5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1일 평균 5건인데 몇 명이 근무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일몰하면 안 됩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명이 오시더라도 이 분들은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인터넷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의 민원인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시청이나 이런 데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오더라도 저희 구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010년 3월부터 하셨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시청에서는 야간민원실 하는 게 여권업무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주치의 제도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예약을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대법원에서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가 올까지 해 준다고 그런 말만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구에서 안 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으로 시도해 보신 것까지는 높이 평가하는데 직원 2명이 매일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사 난방비나 전기료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치면 행정효율,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그 정도 효율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몰대상사업에 올려놓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오정구와 원미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의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구와 다르게 특이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부분만 윤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큼 지적사항들은 함께 참고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사구 환경위생과장 이윤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장동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강진

서강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건 청장님한테 물어 볼 일인데 그 자리에서 하시죠. 환경위생과가 몇 개 팀입니까?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7개 팀입니다.

원종태위원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환경위생녹지과로 가야 되겠네.

상설

박상설소사구청장

녹지농정팀이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환경위생·녹지농정과. 난 이런 조직 처음 봤습니다. 진짜로. 과장님 행정직이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종태위원

행정직으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부천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김만수 시장 와가지고. 환경업무 사실 환경직이 해야 됩니다. 위생업무 보건직이 해야 돼요. 녹지농정은 무슨 직이 해야 됩니까? 이걸 행정직이 업무를 커버하는 것을 보면 진짜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어느 구나. 3개 구청장님이 얘기해서 업무 구분을 다시 하세요. 이거 진짜, 환경위생과장님 존경합니다. 이게 위생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면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서 파는 것 많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냉동고기를 냉장고기로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비싸니까 중국산 김치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하는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단속했다는 그런 실적이 없어요. 그게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부천 시민이 음식점에 가서 냉동고기를 냉장고기라고 비싸게 먹어도 누가 단속하는 사람이 없고 실적도 사실 나온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위생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부천시민이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그런 풍토가 정착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녹색농정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음식점 단속을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부천 시민의 안전하고 제대로 된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실적이 있으면 계속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잠깐 봤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 5건이 있는데, 한 사람이 5건을 해서 10만 원을 받아갔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원종태위원

이 사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더군다나 서울 사람이 여기 와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개인정보 이 사람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종태위원

주소를 안 하든지 이름을 알리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위원

경명순 위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조리종사자 위생모 착용 완전 정착 해서 3개 구 중에서 지금 원미구하고 소사구만 시범으로 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050매를 우선 소규모 영업장에 주셨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경명순위원

몇 분이 나갔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팀장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자가 33㎡, 10평 미만 업소입니다.

경명순위원

지역별로 10개 동에 골고루 그렇게 소규모 영세업자들한테 전부 나눠주셨습니까 아니면 우선 점검하기 좋게 한 곳으로 몰아서 주셨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체.

경명순위원

아직까지 배급이 다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배급은 다 됐고요.

경명순위원

이거면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착용률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점검한 결과로는 48% 정도

경명순위원

그러면 우선 주방에서 조리원은 의무적으로 쓰고, 홀에서 사실은 서빙하는 분도 착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까지 전부 1,050개 갖고 가능하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소규모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리 큰 업소가 아닙니다.

경명순위원

그래도 주방에서 하시는 분, 홀에서 하시는 분 해서 두 분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 개 업소에서 2명, 3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339개소에 1,050매가 배부된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 홍보물은 주로 업소에 주셨겠고 업소 말고 다른 곳 어디에 배부하셨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로 업소에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큰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사항이고 이것보다 큰 것으로 부착을 하였습니다.

경명순위원

물론 업소에도 하셔야 되겠지만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영세업자들이 하는 인근 음식점 많이 갈 만한 데 게시를 하셔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못 쓴다, 여러 가지 사유로 미착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그러셨고 부적합 업소 세부내역에 보면 위생모 착용 지도에 위배된 사람이 두 건 밖에 안 됐는데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민이 제보한 사항입니다.

경명순위원

시민이 위생모를 미착용했다고 두 건 제보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 제보자한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보자한테 1만 원 상당

경명순위원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보를 하면 1만 원 상당의 당일 식대 이렇게 해주신다고, 보상으로. 그 제도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1만 원을 주기 위함이 아닌 그 업소에서 철두철미하게 모자를 쓰고 건강한 요리를 위생적으로 하라고 유도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업소에 부착시키라는 것도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물론 제보하는 게 우선은 아니겠지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억지로라도 내가 모자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 민간 상설점검반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상설 저희가

경명순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이 하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소비자식품위생감시단입니다. 6명.

경명순위원

그분들은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시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러한 단속이라든가 점검이 있을 때 요구하면 쓸 수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그분들이 2인 1조로 다니는데 어떻게 다니세요? 상시 나가는 건 아니시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상시는 아닙니다.

경명순위원

지금은 계도만 할 뿐이지 미착용 시에 행정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경명순위원

단속을 하기보다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어기면 계도한다, 두 번 하면 뭐다 이런 조항도 있어야 업주들이 이 사항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안전한 음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건강한 음식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위생모 만들어서 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했던 내용 좀 파악하셨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식품자동판매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감시를 하고 계신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여기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이 올해 246대가 맞습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146개소에 246대.

김은화위원

올해 식품자동판매기 지도 점검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점검실적이 작년보다 많아져서 그런지 처분, 걸린 데도 더 많았어요. 대수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은화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감시활동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적발한 횟수가 많아진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하절기에는, 여름 성수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6회 정도.

김은화위원

명예감시원 하시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보상비로 4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당으로.

김은화위원

하루 감시원 활동을 하실 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분들은 소사구 주민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제가 작년에 광주 북구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판매기당 책임감시제를 두었더니 몇 달 안 가서 굉장히 깨끗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우리가 사전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나가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감시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전 그 안에는 어떻게 위생처리가 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서너 분이 200 몇 대를 다 감시하고 다니기에는 벅찬 것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몇몇 분만 책임감시제도를 두어도 그분들이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 커피나 컵을 교체하러 올 때 몇 시에 오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 동의 자생단체들이 특별한 자기 사업들이 없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통해서 아예 책임감시제를 두거나 연계 방법을 알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럴 의향이 없으시면 그냥 기존대로 하시고 그것들을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뭔가 체계를 바꿔보시겠다고 하면 바꿔보시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답변이 없더라고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은화위원

그전에는 점검을 안 하셨어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은화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겁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실시한 겁니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책임감시원들도 일당으로 또 다시 시비를 들여서 사람을 써야 되고 그 사람이 분기별로 했을 경우에 2010년에도 무언가 단속이 있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구 차원으로, 동 차원으로 원활하게 주민들이 밀착해서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년 똑같이 많은 지적이 나가도 오히려 몇 개월 안에 깨끗해지는 결과를 봤으니까 혹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면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구에서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지 소사구에서는 미리 자료를 갖다 놓으셨어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점검결과 이렇게 세부내역들을 가져다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 주변에 있는 식품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불량식품, 기호식품들의 성분들이 아이들이 먹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점검 의뢰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의뢰하지 않았다. 3개 구를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하는 가게에 붙이는 간판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그런 데 만큼은 단속을 좀 더 철저하게 보시고 특히나 여름철에 문방구나 학교 앞 작은 슈퍼를 보면 색소가 잔뜩 들어간 아주 싼 아이스크림 즐비하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몇 달 동안 그걸 물고 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얼음과 색소덩어리입니다. 그 색소덩어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아시잖아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모님들도 100원짜리 싼 것 먹느니 500원짜리 하나 먹는 걸 원해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방구나 학교 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싼 것을 배치하면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반 식품업체에서 나오는 일반 아이스크림을 배치할 수 없는지 이런 방향들을 알아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의 단속은 가능한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검사의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 행정지도를 해서 못 팔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색소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게 되면 녹고 그래서 현장지도뿐이 안 됩니다.

김은화위원

냉동해서 안 될까요? 그 사이 녹을까요? 식품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것을 판매하면 안 되겠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은화위원

전체 단속은 어려워도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지정된 구역 가게들은 이것을 절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호식품 수거검사는 월 1회 한 번씩 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정구에서도 당부드렸는데 현장에서 지도 점검, 행정지도만 해서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안 된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현장 가서 “이러이러한 음식은 아이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팔지 마십시오.” 이 정도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을 상위법이나 우리 시의 관련법을 확인하셔서 그런 규정에 없으면 정부나 의회가 입법을 해서라도 지도 단속을 해서 원천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봐요. 경기도를 상대로 관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어요.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해서 학부형이 승소한 판례가 있어요. 그만큼 학교 앞은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 판례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고 관련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구가 공히 업무연찬을 하셔서 관련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도단속을 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소사구 업무보고 때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짧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행감자료 191쪽에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 10곳이 위반됐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식당.

한혜경위원

그냥 식당?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류 호프집이나 이런 식당 그런 데서

한혜경위원

호프나 소주방 이런 곳도 일반 음식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혜경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반사항입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

한혜경위원

주류를 판매했을 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혜경위원

10곳이 전부 주류판매 때문에 적발된 곳인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단속도 같이 하나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그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한혜경위원

청소년 유해약물 단속은 어느 업무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여기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업소만 담당을 하는 거네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혜경위원

청소년 출입금지, 또는 주류판매 하는 곳 단속뿐만 아니라 수능 끝나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도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위반사항인 거죠? 고용했을 경우에.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혜경위원

출입뿐만 아니라 고용도 못 하게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공원, 특히 “어린이” 자가 붙는 공원에 거의 성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죠?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정기위원

성주초등학교 뒤에 성주 어린이공원인가요, 거기는 초등학교가 같이 있어서 그 어린이공원은 그야말로 어린이공원이에요. 명칭에 걸맞게 정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고 그러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공원에 이용 대비 효율을 따지면 부천에서는 거의 1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조그만 어린이공원이 학교와 뒤쪽 주택가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간인데 거기 보면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놓여 있잖아요. 아이들이 워낙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어른들 이용하는 운동기구 때문에 다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기구 중에 회전하는 것 있잖아요. 허리 돌리는 거 그거 잘못 올라가기만 해도 확 자빠지잖아요. 제가 거기 주민들한테 민원을 벌써 2건 받았는데 애들이 2명이나 놀다가, 친구랑 잡기놀이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놀다가 올라가면 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입안이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의원님, 애들 공원이 크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크지 않은 공원에 아이들 이용도 많은데 어른들 체육시설이 너무 위험스럽다. 정 안 되면 회전하는 거라도 철거가 안 되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이는 괜찮냐?” 한선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치료부분이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린이공원의 어른들 체육기구 중에서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소사구뿐만 아니라 시 본청과 구가 협의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나도 부모들이 내 애가 잘못한 거겠지 하고 쉬쉬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쪽 지역은 초등학교가 옆에 붙어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애들 놀면 정신없이 놀잖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어른들 운동기구 중에 회전하는 그건 너무 위험스러운 것 같아요.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만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시설이 산이고 어디고 대중화가 돼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발판을 이용해서 허리 돌리는 그 시설물은 3개 구청 협의를 안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주 위험스럽고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나 아예 그걸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공원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공원 자체에?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만 해주시면 보험처리 바로 됩니다.

김정기위원

이미 치료를 다 받았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소사구의 환경위생과장은 행정직이면서도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소사동 소사대공원의 하천정비사업 고질적 민원이 잘 해결됐어요.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라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10년 넘게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도 그에 대해서 제안해 드렸지만 거기는 비만 오면 황토로 지역민원이 대단했던 곳입니다. 피해를 줄여줬는데 감사드리고 산새공원의 체육시설을 잘 정비해놔서 평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바로 환경위생과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해 드린 사항인 만큼 다음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들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감사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고 감사하신 위원님들, 방청석에서 모니터링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 또 기자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9일 동안의 짧은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함께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보다 나은 소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짧지 않은 9일간의 숨 가쁜 감사 일정 내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소사구청 감사에 끝까지 열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요현안은 물론이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구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또한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BSC 추진평가, 창의행정 경진대회 최우수를 비롯하여 전화친절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한 데 대하여 구청장 이하 고생하신 직원들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진행순서, 내용 등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축제의 특별한 변화와 개선에 노력을 적극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펄벅축제의 경우 펄벅의 박애정신과 노벨상을 수상한 문학정신을 담아냄으로써 국제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별 축제 영상물을 제작, 보급해서 지역주민들이 타 축제와 상호 비교함으로써 개선의지를 갖도록 동기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전 직원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수를 통해서 여성친화, 성인지등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각종 시책 추진에 세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크고 작은 공원 내 여자화장실의 규격, 조명 개선, 유아용 보조기구 설치,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성인지적 관점의 시설개선이 되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각 동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정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위원 선정 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여 정리를 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동 관련 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력 소비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고, 동장의 지역순찰 시 주민과의 접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주무 등 전보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민원전화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연말 간부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지 이탈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 소사본동 주민센터 직원의 적정한 배치, 시와 각 구의 협의를 통한 청사 대관지침 마련을 시행하고 적십자회비, 후원모금 등의 기부금품 모집법 저촉 여부 검토 및 합법적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폐지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동 차량의 운전직원들, 특히 공익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동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 확보 및 신중한 사업의 선정, 결원으로 인한 일선 사회복지업무 공백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의 적극적인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주셔서 행정지원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민원제도 등 적극 홍보를 통한 방문 민원 최소화,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어 민원안내책자 제작 비치 추진, 화목한 야간민원실 일몰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주시고,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확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주시고, 경로당의 지역적 실태를 반영한 차등 지원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방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 사설 경로당 차등 지원도 역시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업체 적극 활용을 통한 경로당의 공동작업장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자금, 신생아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혜 확대, 지역아동센터와 후원단체를 적극 연계해 주시고,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개선의 강구,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시고, 장난감 대여소 등 청사 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편의 공간 제공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학교 주변 유해식품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모 착용의 실질적인 정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을 활용한 식품자동판매기 책임감시원제 운영 검토 등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권고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질조사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결정한 정책과 사업들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이자 대민 현장행정기관인 구와 동을 통하여 얼마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 평가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행처럼 굳어버린 소극적인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사구청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 그리고 기대를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만족감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이나 예산 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를 견제와 통제의 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감사에 임한다면 훨씬 더 성실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보다도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핵심적인 사안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의 현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시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여러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시 집행부가 1년간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9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복지를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화합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소사구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협조 잘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9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석에서 모니터링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보다 나은 부천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