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문이 수정되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재래시장이 있고 해서 얼른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공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출자로 성립되는 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 지역에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지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은 해당이 안되지만 인천광역시 내에 소지하고 있는 구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데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구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하면 도시계획세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예요?

여기 보면 세제에 대해서 전액 현물출자로 설립해서 이것을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동떨어진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이렇게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해당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요?

우리 지역에 와서 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원인행위를 할 경우에 지방세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장 사업하는 것이 없더라도 조례로 정해놓자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설명한 가운데 창2리는 70가구, 창4리는 505가구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이러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지금 저희 지역의 강화읍과 선원면 일부 지역에 도시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견해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가구수가 도시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한꺼번에 1000세대도 늘 수 있고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포나 이런 지역에서 보면 1000세대, 2000세대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리가 막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도농복합지구인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주민간의 갈등과 괴리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00세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따로 관리할 수 있게 리를 하나 따로 쪼개 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0가구 리를 꾸려가던 이런 농촌지역의 전형적인 농가주택들은 창2리에 세광아파트 2차 분양을 하므로 해서 그 속해있던 것에서 창4리로 따로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융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기회도 없고요. 원 주민이 상대적으로 70가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새로 전입해 들어오는 신흥세대와 서로간의 융화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이렇게 따로 505가구나 되는 공동주택에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결속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갖는다든지 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박탈감도 있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나름대로 전형적인 시골정서나 이런 것과는 동떨어진 행정이 되기 때문에 당혹스러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을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리를 늘리고 반을 더 늘리는 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상 575가구 정도 된다고 해도 한개 리로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없어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강화군의 인구로 볼 때 지금도 현재 해마다 10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500명 이상이요. 이런 데에서 리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리를 이장님이 통솔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주민자치과장님이 그간 창리에서 세광아파트가 들어오면서 2개 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무리 비대한 리라도 될 수 있으면 리를 통합을 하든지 현재있는 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리를 세분화해서 늘려주는 것은 그렇게 권장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동안 동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꼭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길상면 지역이 도시화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이 조성이 된다든지 강화읍 지역에 300, 4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계속 조성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 리를 분할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강화읍 같은 곳,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주변의 몇 백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더라도 리를 나눠달라는 얘기를 절대 안해요. 그런데 창리 같은 곳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간 거거든요. 전혀 다른 환경이 되다보니까 시골사람들하고 같이 안 섞이겠다 이거예요.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따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약간 있어요.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갑곶리 지역도 설호아파트나 그 뒤의 다가구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섰습니다. 전체 세대수를 따지면 거기는 1000세대도 넘을 거예요. 분할해 달라는 얘기 안하거든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1개 리가 늘어나면서 10개 반이 늘어나죠?

그러면 1개 반에 50세대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반만 늘려주어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합쳐서 575가구로 하고 창2리가 그대로 명칭을 가지면서 거기에 반만 50가구씩 줄여서 반만 늘려주어도 된다고요. 리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강화읍이나 길상면 온수리도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하면 다 늘려주어야 되요.

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벌써 몇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간의 갈등이 생긴다든지 가령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철길이 생기고 철탑이 생긴다든지 하면서 하천의 절개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경계가 인위적으로 생기면서 리를 분할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민원업무가 서로 부락간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안하겠다해서 리를 세분화 시켜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방침은 해주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봐서는 무조건 같은 면적안에 행정리만 세분화시켜서 쪼개질 것이 아니고 행정리는 그대로 두되 반을 늘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장을 통해서 행정수요를 충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문서로 들어와도 행자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더라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리가 세분화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 군에서 순수한 지방세 부담을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이겁니다. 리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면 여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은 우리군에서 계속 늘어나는데요. 지금 당장 이장 급여도 줘야 되고 반장 수고비도 약간씩 있잖아요? 다 군비 아니에요?

이장수당하고 전체만 보더라도 324만원이지요? 그러면 강화읍 갑곶리나 이런 지역은 전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던 원주민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들어온 지역이거든요. 선원면만 유별나게 500세대씩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리가 2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강화읍에도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가 더 있고, 길상면 지역에도 몇천 세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리만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같이 원주민과 유입되는 주민들이 융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세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화읍이나 강화군내에서 거주지만 이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융화가 안 될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구역 명칭이 전부 ‘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칭대로 ‘리장’으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창2리가 창4리로 하나의 리가 분할됨으로 해서 세광2차 아파트의 각 동마다 반을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본위원이 신청한 공사발주 현황은 1억원 이상이 아니고 7000만원 이상하고, 수의계약 현황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4년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도가 없는데 전 군수와 현 군수도 비교해야 되니까 4년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