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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방호현 의원 발언

61회 제1본회의199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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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광명시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1회 광명시의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8년11월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광기의원과 문해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이준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1회 광명시의회에서 처리할 광명시제2건국범국민추진협의회조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98년11월16일 시장.부시장.실국장 및 관련 과장으로부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준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방호현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 '98년11월11일 시장이 제출하여 부의된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각 분야의 총체적 개혁을 실천하는 제2의 건국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2의 건국은 국민적 운동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민.관협의체인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정부가 지난 10월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98.10.2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본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아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을 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장

방호현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경륜장유치계획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경륜장 유치에 대한 2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한번 봐주십시오? 1p 추진경위에 '98년도 11월1일날 우리시에 경륜장 유치 가능 부지를 검토.확정 후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p 관련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고 3p 경륜사업 본부 경륜장에서 4개시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광명하고 하남, 부천, 안양 그런데 하남은 기신청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에 부천.안양은 교통이나 부지 여건이나 제반사항이 우리시하고 비교가 안되고 다만 하남시와 우리시와의 비교가 되고 경쟁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하남시 비교분석은 우리시에 대한 장점을 전부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신청서 내용에다 전부 기재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남시가 유치를 하면서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하남시에서 유치 제안해놓은 것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돼있고 경륜장 건설 부지를 하남시가 구입후 무상대여를 해주겠다. 최하 95억원이상입니다. 그리고 경륜장 이전을 했을 때는 전 과정의 행정업무를 대행해주겠다. 민원발생을 최우선 해결해주고 별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주 마권세에 대한 도세감면조례 제정을 지원하겠다. 경륜장 진입도로를 전면 개설해주고 하남에서 서울 강동까지 경.전철을 건설할려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 경.전철 및 팔당댐하고의 강변도로를 확충해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써놨는데 다른 사항은 저희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별 큰 문제가 없지만 토지에 대한 90억이상 무상대여를 해주겠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도 지역내에 시유지를 무상대부해주겠다 똑같이 에드벌룬 하나 띄워놓는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5p 봐주십시오. 경륜장 설치 부지의 선정에 광명동 지역으로 저희들이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비교해봤는데 광명동지역은 장점이 접근이 용이하고 민원발생소지가 적고 광명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되고 상습 수해지역이 해소가 되고 지역 주민의 소외감도 해소되며 광명전역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으로 편중시설됐던 것이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히 경륜사업 본부에서 광명동 지역을 선호해서 광명동지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전 문화시설이나 경륜장을 광명동 지역에 유치함으로서 절대 부족한 시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선정을 할려고 저희들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다 그렇게 확정해놓은 상태로 이대로 보고를 할려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3차 보고가 있을 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고서 나눠드린 것은 저희들한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번지수가 전부 박혀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을 것같아서 저희들한테 주시고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장

보고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면 세분만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섭의원

(의석에서) 강장섭의원입니다. 1차 보고 때 소하동하고 광명동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경륜장 설치 부지선정안이 학온동은 어떻게해서 빠졌다는 얘기도 없고 예를들어서 광명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광명쪽에도 낙후는 돼있겠지만 소하동을 보게되면 전혀 발전이 된 동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전번 1차 보고 때에는 소하동하고 광명동 어느 지역을 선정 안했습니다. 오늘 번지수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하1동하고 광명동 했을 때에 여기는 어떤 점이 적합하고 이쪽은 뭐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전혀 그런게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광명쪽에 했다는게 참 본의원은 약간 기분이 나쁘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런 경위로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광명지역하고 소하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하지역에 장점도 있고 그런데 소하지역의 장점으로는 접근이 용이하고 하안상업지역 주변에 경제적인게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집단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고 장기적으로 광명시 발전을 볼 때 거기다가 경륜장을 건설하는 것이 균형 발전으로 볼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 관계도 너무 과다될 소지가 있어서 선택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경륜장 사업본부에서 전부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경륜사업본부에서 광명동 지역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하동에 가봐도 얘기도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기는 했습니다. 그쪽에 광명동 소하동 다 제기를 했는데 경륜장 사업본부에서 공사할 주최에서 광명동지역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도 분석해서 대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되서 광명동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지열의원

윤지열의원입니다. 큰 사업을 유치하실려고 노력하느라 많은 고생하시는데 본의원이 좀 아쉬운 것은 고속전철역 역세권을 볼 때는 광명동 부지도 물론 적합하지만 서류상에 보면 전철역에서 도보로 10분 15분거리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나아가서 학온동 일원으로 또는 고속전철역 역세권을 볼 때 고속도로를 좀 끼고서 하는게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나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의 위치가 타당한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시에서 제기했던 장소는 지금 윤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소가 됐었는데 주최하는 경류장 사업본부에서 거기는 아니다하는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봐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하는게 좋은데 경륜사업본부에서도 그전에 왔다 갔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온동 고속도로 주변은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만 그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할 것은 다 제시해 봤는데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더이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같아서 다음에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장

문해석의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의원

(의석에서) 문해석의원입니다. 물론 경륜장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낙균의원도 지적했지만 경마장이 광명시에 있는 관계로 제가 알기로는 연간 100 가정 정도가 파탄을 일으킬 우려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확정되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여기에 몇만명씩 몰려들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경륜장 진입도로 등 각종 계획도로를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시에서 만들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2만명이 모인다면 차가 5천대 내지 만대정도 진입할 것 아닙니까? 잠실 야구장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차가 많이 모이는데 전철이라든가 누가 그런 것을 타고 오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문해석의원

그 부분은 광명4거리에 엄청난 차량 홍수 이런 것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 목감천을 복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약간 있고 물론 광명시 경제 발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세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은 되겠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진입도로 같은 것을 뚫는데 예산액같은 것을 검토해보셨는지 한 말씀해주시고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경륜장 유치로 100가정 이상 파탄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동네를 좀 조사를 어느정도 해봤더니 상당히 그정도의 파탄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게 이게 확정이 돼야지 되고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접근도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도로에 돼있는 부분으로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나가있는 것이 접근도로가 부천에서 직접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좀더 충분히하고 만약에 앞으로 3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광명4거리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송파구를 가보니까 차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전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경륜장 사업본부에서도 경마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륜하는 사람은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만 한 7천여평정도 2천여대 그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 더 검토해서 확정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단도 구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권천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표의원

(의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는 시장이 하시든지 시장이 바빠서 못하시면 부시장이 하시든지 최소한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장에서는 국장님선에서 가능하면 답변해주시고 꼭 필요해서 어떤 관련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최소한도 국장님 선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답변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시켜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