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 보고된 내용을 소관 상임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자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안접수 되었고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제안접수되어 금일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실시하시면서 얻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만큼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면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작성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의회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의결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금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되 자료제출 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실시 진행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 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 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상 자료제출 요구건수의 감사실시계획안에 첨부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14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97건, 의원내 공통 6건 등 총 345건으로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한 대로 협의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승인의 건에 다시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6일자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예방과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주택가격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무원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되고 재난관리 전담부서설치와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 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군공인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세감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이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문을 수정하고 인천항만공사가 공공적 성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액현물출자로 설립됨을 감안,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이장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리의 규모가 비대해 지고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과대리 분할에 따른 리장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원면 창리 공공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 및 행정수요증가로 과대리를 분할함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추진과 주민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