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진 의원 발언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 5명 그것에 대해서 비위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적 요인은 개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비위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 시설물 공사와 관련해서 내는 부당지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3명이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5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위예방대책 내용을 질문해 주셨는데 비위예방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감사활동이 원래 예방위주의 그런 감사활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위 행정에서의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20일날 부시장님이 감사를 해서 시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령 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 기회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주변에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예방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시 자체감사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자체는 좀더 매일 같이 근무한다는 그러한 한계 제도의 감사부서의 부분적인 한계도 있는데 감사부서를 떠나면 다시 동료 입장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의 의지를 가지고 처분하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광명시에 대해서 물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감사부서의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배제하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자체감사에 소관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 문책 기준에 의한 심사를 엄격히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개발팀은 지금현재 기획담당이 팀장으로해서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10월15일자로 배치가 됐는데 상근직원이 현재 6명 비상근직원이 비서실장 비서 1명해서 지금 8명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생각지 않는 기발한 것을 만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보좌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이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시장이 수시로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판단도 하고 자료도 파악해서 시장에게 자료제출을 하고 또한 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개발팀에서 하는데 우선 정책을 이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개발팀이라고 그랬지만 개발하는 것보다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을 받고 각 정당이나 경제 자문위원단이라든가 앞으로 구성위원단이라든가 앞으로 구성될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또는 전문가하고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보좌역할로 팀이 구성돼있는 것이지 정책개발팀이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저급직원 몇이서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이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벤쳐마킹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타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책에서 보고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것은 여기서 한번 검토를 하는 기능을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것이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을 아직은 바라지 못하고 이제 구성된지 1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판단해서 개선해나가고 다른시라든가 외국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배워가지고 좋은 기능이 있으면 우리가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금년도 심사분석한 '98 계획 사업중에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같이 한신아파트 101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관계로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이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이해설득도 시켰지만 아직도 이 공사 재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철산지하차도 금년도에 예산이 30억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안하면 예산을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 예산 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부분 준공해서 타결을 시키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수과에서 계획한게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하안 2,4,9단지에 지난 홍수 때 물이 차는 것 한신코아 앞에 물차는게 배수계획이 잘못돼있어가지고 지금 이쪽 하안동 이런데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하수계획이 잘못돼있어서 그것을 지난번 용역을 줘서 하수처리계획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소하펌프장 건설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하안동에서 물이 철산배수펌프장까지 오는 수로를 기술자들은 유로라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안양천으로 방류를 시키는 사업을 내년도에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약 13억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양여금 내려오고 금년도 우리 예산 편성하고 그러면 1월달에 설계해서 집행준비하면 1개월 설계하고 1.5개월 계획하고 공사입찰이라든가 관련기관들하고 3개월동안 공사를 하면 금년 우기때에도 공사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산지하차도공사 사업비로 같은 구역이니까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에 배수구가 있거든요. 우수관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설하지 않고 그 사업을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에 하수과에 있는 예산을 전입받으면 금년도에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안으로 제안해서 시장님한테 결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철산지하차도 공사비는 일단은 금년도에 이월 안되고 내년도에 이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현재 지하차도에 있는 수로공사비를 하지 말고 그 공사비로 그 공사를 안해도 된답니다. 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직접 오수를 안양천으로 뽑아내는 공사를 하면 그것을 이설안해도 되니까 우선 그 공사비를 이 철산지하차도 공사 사업비로 하고 내년도에 그 공사비를 철산지하차도로 공사 사업비로 전입하여 집행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지만 하여간 금년도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시행중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의 보좌가 아니라 시의 모든 시책같은 것을 검토도하고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올바른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예를들어서 정책을 입안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별도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신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설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계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팀제로 만들어서 팀제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우리 능력을 가지고 정책개발팀이라는 1개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현재 남지 않습니까? 정원조정돼가지고 거기에 과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정책개발팀이라는 1개팀을 만들고 특별하게 이 팀이 광명시에 무슨 옥상옥이라고 그래서 다른 어느 팀보다 특별하게 나아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런 시장이 구상한 업무라든가 시정의 여러가지 개발교육같은 것을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든게 이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시정연설을 저희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철산지하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아직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려워서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도로과에서 시장한테 결심 받은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검토가 되고 공사재개를 하면서 계약했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타당한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철산지하차도를 계속 하겠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는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산지하차도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사실상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제 업무권한 밖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신다든가 개별적으로 도로과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하시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물론 사업하고 예산 전체는 기획실 소관이지만 실제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해두시고 정책개발팀에 대한 최호진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는 이번 정기회때 상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광명시내에 거주하는 인사들로서 자문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야지 그야말로 자문위원회가 되지 조례가 없이 만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민단체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시장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각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함으로써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같은 것을 사전에 이 위원회에서 걸러서 추진하고자 자문기구를 만든거지 이게 어느 위원회에 옥상옥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자문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이야 아무 사람이나 예를들어서 단체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자문위원이라는 그런 임무같은 것을 주면서 광명시장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대한 자문을 하고하는거지 자문이야 아무한테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하고 자문도 하고 그런식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님 양해해주시면 광명포럼 21세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돼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 심의 일정이 18일부터 22일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설치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결국 구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연 이게 필요한 위원회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을 그만 마쳐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