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다른 간부들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연구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연구실장하고 차석 연구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0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2004년도 세출예산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본예산 77억 137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중에서 지출액은 43억 2814만 6040원 집행 완료 되었으며 미집행 예산액은 총 33억 8563만 3960원으로 집행잔액 및 익년도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 1억 8268만 2960원이고 사고이월 8억 7444만 7000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23억 2850만 4000원입니다. 농촌진흥분야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2～73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총액 1억 8268만 2960원 중에서 농촌관리가 1억 5227만 9000원, 농촌사회지도는 985만 9000원, 농업기술보급은 20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항 농촌관리 1억 5227만 9000원은 인건비 4944만 9000원, 경상적경비 9383만 3000원, 사업예산 89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4944만 9000원은 일용공무원 인부임 및 직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입니다. 경상적경비 9383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27만원, 여비 1000원, 업무추진비 2047만 7000원은 직원 결원 및 호봉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7302만 8000원 또한 직원 결원 및 호봉에 따른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만 7000원은 업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899만 7000원은 시설비및부대비가 875만원 예산집행잔액으로 본관옥상 방수공사, 사무실 내벽 페인트공사, 청사 무인경비개선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4만 7000원은 노트북 구입외1종 조달청 구입 집행잔액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3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 불용액 985만 9000원은 경상예산 224만 6000원, 사업예산 761만 300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224만 6000원의 내용은 일반운영비 42만 8000원 중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외 2종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 181만 8000원은 영농기술교육 훈련생 중앙단위 교육보상 외 7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761만 300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 4만 3000원은 농산물소득 표준조사 보조인부임 예산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49만원은 산학협동심의회운영비 외 3종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 50만 2000원은 지도공무원 전문활동지원 여비 외 3종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1만원은 농업인정보화교육 s/w구입 예산집행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70만 4000원은 농가경영컨설팅참가자 실비보상 외 5종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15만원은 강화순무 전국요리대회 지원 예산집행 잔액이며 시설비및부대비 80만 500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증축공사 감리비 집행잔액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390만 9000원은 지역특화 신기종교육장비 구입 외 3종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73～74쪽입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 불용액 2054만 6000원은 경상예산 513만 3000원, 사업예산 1541만 3000원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 513만 300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 365만 5000원은 양액재배사작업 인부임 외 6종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만 7000원은 예찰답 포장표식구입외 1종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0만 7000원은 기술보급 추진활동 예산집행 잔액이며 또한 일반보상금 123만 4000원은 기술보급분야 선진교육현장 체험교육 참석자 보상 외 2종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1541만 3000원 불용액의 내용은 인건비 49만 2000원은 지역농업기술센터 연구활동 보조인부임 외 2종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88만 2000원은 벼병해충진단실 운영비 외 2종의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526만원은 가축진단실 운영재료구입 외 10종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563만원은 약쑥건조장지원사업 외 3종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320만 3000원은 특화작목연구실 연구장비 구입 외 1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중 인건비가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일용인공무원 인부임 및 직원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2047만 7000원, 앞으로의 계획도 아니고 다음해의 예산인데 과다하게 예산책정해서 강화군의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4904만 9000원은 저희가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5명이이고 결원이 3명이었습니다. 지도직 1명하고 연구직 2명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직원결원 및 호봉에 대한 5명에 대한 미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1명이 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004년도농촌지도 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농기계수리부품지원에서 3억인데 잔액이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전부 집행되고 14만 8720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단위군요. 그 다음에 벼건조저장개선시범사업 이것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건조기는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20동을 보급을 했고 2005년도에는 100동을 보급했습니다. 올해는요.

몇 가구 정도가 들어갔죠? 다 혜택이 돌아갔나요?

신청 들어온 사람은 거의 다 공급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과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그것은 농수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예산액 125억 720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 2183만 7000원으로 212억 2886만 2000원입니다. 이중 29억 1758만 60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3억 5707만 4000원, 사고이월액 1억 7946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에 161억 2138만 4000원 등 총 176억 5792만 3000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5335만 2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행정분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대사 작업인부임으로 1840만 3000원 중 1607만 2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 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741만 3000원 중 1936만 3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04만 9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888만원 중 887만 8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30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418만원 중 351만 6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6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학술용역비 4억 686만 6000원 중 1억 79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7946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입찰집행 잔액은 479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로 3000만원 중 192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7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264만원 중 259만 88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만 1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정비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일용인부임 1976만원 중 1841만 76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4만 2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300만원은 읍면에서 민간단체와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등 비예산으로 정비함으로 인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초지대교 전기요금입니다. 2510만원 중 2425만 8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4만 1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여비 18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도읍 육성지원사업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임료 740만원 중 80만원을 집행하고 66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7억 5992만원 중 3080만원을 집행하고 7억 5684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하단으로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138억 2789만 5000원 중 4억 8470만 2500원을 집행하고 133억 4319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500원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도시경관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까지로 용역기간이 됨으로 해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관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3억 7523만 9000원 중 3억 6927만 3720원을 집행하였고 570만 5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 26만 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관련 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단속과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기념품 디자인 용역비 5508만 4000원 중 2591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14만 4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으로 신문리도로개설공사 및 장화리 아름마을가꾸기 추진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0억 7678만원을 포함한 25억 7678만원 중 13억 7768만 1259원을 집행하고 11억 8431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 1478만 8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3730만원을 포함한 1억 9138만 4000원 중 1억 2579만 1000원을 집행하고 6559만 3000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50만원 중 11만 7820원을 집행하고 1038만 2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여비로 216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395만원 중 3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당초 제적봉 안보관광지 등 각종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코자 예산확보 하였으나 제적봉 개발사업은 기본설계 시 타당성을 포함 조사 및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타당성용역 시행단계까지 진행되지 아니하여 예산 2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예산 2억 650만 8000원을 포함한 12억 3650만 8000원 중 2억 2665만 7270원을 집행하고 9억 8707만 4000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잔액 2277만 6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영상단지조성사업비 15억원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10억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은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으로 1억 5181만 4000원 중 1억 3444만 1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37만 24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입금상환이자 1952만 1000원 중 1489만 7950원을 집행하고 잔액 462만 3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차입금 원금상환 1억 3229만 3000원 중 1억 1954만 36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274만 939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강화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또한 절약하여 사용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다소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시 염두에 두고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역개발비가 27억 7400여만원에서 계속비이월시킨 것이 12억 5700만원이 이월됐는데 잔액이 5억 5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두가지로 구분을 했는지요? 설명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총액은 27억 7411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2억 5700만원. 이것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잔액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

명시이월은 계약된 금액 중에 연도를 넘어가는 계약에 관해서는 명시이월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은 계속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3년이상 사업이 계약이 안되어서 예산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비이월로 넘기고 계약이 된 사항,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계약분에 대한 사업비 미집행분은 명시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잔액이 5억 5300만원, 이것은 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잔액으로 남긴 건가여?

영상단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15억 예산 중에 5억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5300만원은 그것은 예산잔액입니다. 계약분에 대한 예산잔액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2003년도 이월됐던 사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도시개발과 광범위한 사업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자신만만 과장님의 모습에서 강화군의 미래가 당당하다고 믿는데요. 다만 당당함에 있어 일의 추진을 보면 미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름마을가꾸기 예산이 계획에서 추진까지 17억의 예산 액수에 비해서 결과는 그리 실용성이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간다는 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행정감사시에 하기로 하고 왜 이렇게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시기, 자꾸 미뤄지는지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금년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주택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액이 6억 8000만원인데 작년도 이월된 것이 21억원해서 28억인데 계속비이월이 12억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지금 아름마을가꾸기 3억 3700만원, 그리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약 8억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름마을가꾸기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박희경 위원님 질의에 답한 사항이고 신문리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약 20억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잔액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10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나 예산이 수립 될 것 같고 금년도에 8억 4200만원 가지고 보상은 거의 완료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