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 위원입니다. 신문에 앞서 종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신문한 내용에 약간 중복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신문의 성격이나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온 신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을 5년 동안 보니까 그동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본위원도 과연 군에서 하는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구나 하는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7%에서 15%까지 이 정도 선의 시비를 지원받으면서 나머지 전체 군비를 많게는 3억 2182만 6000원씩 거의 해마다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온 것이 별 효과도 없고 미미했어요. 더군다나 2004년 같은 경우에는 3억 2583만 1000원의 1년간 운영비를 쏟아붓고도 각종 전국대회에 그것도 규모가 큰 것 작은 것 통털어서 한 번도 3등 안에 입상을 못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군의 홍보를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실업팀을 누가 존치시키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또한 선수와 감독을 포함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는 7명이었고, 2004년도는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에서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상당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고, 우리 의회의 권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운영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 밖에 없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렇게 적게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과다지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입수한 2004년 3월 30일자 인천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수신자를 강화군수로 하고 참조를 문화관광과장으로 해서 온 공문을 보면 기가 막힌 게 공문에 나와있어요. 아직까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인천시나 시배드민턴협회에 하나의 하부기관으로밖에 행세를 못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선수를 선발하는 것부터 감독을 선임하는 것, 또 우리 지역에서 전국규모의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는 것, 또 협회와의 관계가 배드민턴협회의 의견대로 주로 강화군에서 많이 따라줘야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든지 강화군의 군청팀이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런 것은 인천광역시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서 감독도 선임하고 해야 된다는 공문의 주내용입니다.

작년도 3월 30일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청에 있는 감독이 2004년도 5월달 하반기에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 부임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임한 연도와 이러한 우려가 되어서 인천시배드민턴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독을 새로 임명했는데도 작년도 성적이 전무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해변마라톤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 내용만 보아도 기가 막힙니다. 3년간 보조금 내역을 정산하려면 2005년도에는 아직 안 했으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는 마라톤대회가 안 열렸습니까?

2003년도부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첫해에는 거리표지판, 입간판, 현수막, 대회아치, 축포, 무대시설, 인건비 300만원, 코스 공인료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코스를 2004년도에는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코스 공인료도 2004년도에는 들어간 게 없어요. 또한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무슨 축포가 필요하고, 무슨 무대시설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해변마라톤대회하고는 맞지 않는 보조금집행을 했어요. 팬스를 설치하는 데 230만원이 들고, 코스를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그런 것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전액 2400만원의 보조금을 트로피 360만원 어치하고 메달 제작하는데 1679만원 어치를 다 써버렸어요. 이것은 절대로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쓸 내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회를 주최하는 인천일보사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내용이에요. 보조금 받아다가 왜 메달을 다 제작해 줍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뮤지컬 제작비하고 무대 및 음향장치비, 출연료로 1300만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뮤지컬 작곡비로 300만원을 쓰고, 논문제작비로 400만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 2000만원을 2004년도에 다 썼고요. 2003년도에 보조금 2000만원은 팸플릿 제작하고 인쇄물을 하는데 1135만원을 써버렸고, 세미나 하는데 430만원, 자료집 발간하는 데 430만원, 도대체 이게 원칙과 기준이 있는 축제보조금이었는지, 또 축제장도 보니까 전등사 일원부터 외규장각 도서반환운동을 한다고 서울 탑골공원까지 다 가서 했어요.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었나를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2006년도부터는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선원사 연꽃축제 또한 행사용 부스 설치하는 데 300만원 보조금 다 쓰고 말았어요. 그런 걸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따른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청소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대회의 성격이나 참가인원에 따라서 3000만원, 2250만원, 2000만원 제일 적게는 2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액만 나와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한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정산한 내역을 원본 그대로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화군수배 전국사이클 및 MTV대회중고등학생 자전거 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 1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정산내역을 보면 참 더 기가 막힙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금액이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학생 한 사람당 5만원씩 유치비가 들어간 거예요. 일반부 400명인데 1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만 5000원씩 들어갔죠. 유치비가. 이 금액이 왜 들어가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심판비, 시상품, 참가선수 중식으로 300만원, 보조인원 중식으로 50만원, 그것만 해도 350만원인데 그 아래 식음료가 50만원 또 선수들을 위해서 코스별로 갖다놓은 보조식이 35만원, 행사지원차량비 240만원 주로 이런 식인데 여기에 보면 경찰의료진 안내봉사원 100명에서 여기에 따른 중식, 전부 보면 밥 값 또 웃기는 것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산악자전거하고 고등학생 자전거 대회를 하는데 노래 및 장기자랑을 위해서 시상품이 100만원어치가 나갔어요. 과연 군수배해서 제1회 대회다 해서 예산의 1500만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집행한 것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타당하다 생각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납득이 가도록 한 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수배에 대한 문제점이 각 대회마다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볼링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축구나 테니스 대회보다 상대적으로 참가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군수배 탁구대회를 한 번 봅시다. 입상자 기념매달에서 66만원이 나가요. 입상자 상품이 66만원이 나가고 입상자 상금이 있어요. 이 대회는 유일하게 22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100만원이 나가요.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자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한 것이지만 기념품 및 화원을 가져다 놓는데 30만원을 자기들이 또 들여요. 과연 보조금 300만원은 전부 먹고 상품 나눠주고 이걸로 다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00만원의 보조금은 2006년도에는 탁구대회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지급하기 아주 힘든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나가는 것이 볼링대회에서도 임원식사비가 20만원 들어가고 그 앞에 가족사랑 게이트볼대회를 보면 참석인원이 2003년, 2004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대 및 다과비가 230만원 지출이 됐어요. 시상금이 170만원, 보조금 550만원 중에서 정말 이런 성격으로 계속 지급한다고 하면 군수배 대회 전부 중지시켜야 돼요. 더군다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밥 주고 이런 것도 곤란할 거예요. 선거 때 제재를 당하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제재를 해야 될 성격이라고 봐요. 엄연히 조기축구나 테니스 대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밥 먹고 했지 보조금으로 식대지급 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데도 보조금을 다 같이 주든지 형평에 맞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생기고 나중에 취미활동한다고 해서 훨씬 운동하는 사람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식대하고 상품비, 시상용으로 꾸려대면서 보조금을 거기에 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됩니까? 안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성적이 이 정도 되고 이 협회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팀을 해체시켜야 돼요.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어려워요?

IMF하고 관계 없어요.

이것이 몇년도에 생겼다고 했어요?

배드민턴부 생긴 것이요?

답변이 아직 미진하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성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고 감독을 인천시 배드민턴협회의 권유에 의해서 바꾼 거예요.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1년 이상 끌었는데도 계속 나쁜 거 아니에요?

현재 강화군청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이 감독경력이 몇 년 되었으며 전에 어디서 누구를 지도하다가 온 사람입니까? 과장님께서 1년 정도 문화관광과를 꾸려왔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독이 어디서 누구를 지도하다가 몇 년이나 경력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고요?

그것 파악도 못하면서 무슨 예산만 달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이 그것 모르고 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3월 30일자 인천시배드민턴 협회에서 강화군청으로 보내온 공문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이 공문이 사실 이대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입수하게 된 공문인데 이와 똑같은 공문을 받은 적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3월 30일자로 인천시 배드민턴 협회에서 공문내려온 것이요.

이건 인천광역시도 아니고요. 배드민턴협회인데 우리 군수앞으로 보낸 것인데 이러한 고압적이고 강화군을 무시하는 공문이 이것이 과연 관공서에 보낼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내용 존처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만큼 형편없는 거예요. 인천시에 해마다 끌려 다니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선수 받으라는 대로 받고, 감독 받으라는 대로 받고 성적은 단 한 차례도 입상도 못하고.

그런데 그 의견을 간섭하게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 놓고 밑에 보면 사실상으로 다 간섭을 한 거예요. 감독도 좀 바꾸고 협회하고 원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지도하는데도 문제점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그래야 성적을 잘 낸다고 하고 은근히 겁 준 거예요.

그런 공문 접수해 놓은 것 있나 한 번 확인해 줘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답변 들으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때그때 제차 질문하겠습니다. 1679만원의 매달 제작비는 사실 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3만 5000원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참가자 전원에게 나가는 것이니까 참가비 받는 것에서 부담해야 될 거예요. 이 매달 뒷면에 인천일보사 이렇게만 썼지 이 매달은 강화군민의 세금으로 사랑을 담아서 당신들에게 강화군청에서 제공한 것입니다라고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매달은 제작비를 앞으로 보조금 요청하지 말아요. 인천일보에서 자기회사에서 해도 충분히 돼요. 강화해변마라톤 대회는 되겠죠. 거기에 ‘강화’ 글자는 들어가기는 하겠지, 전부 이것은 인천일보사에서 내는 거예요. 이런 트로피나 매달제작비로 해서 보조금 2000만원 쓸 정도로 우리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올해 2006년도부터는 해변마라톤 보조금 신청하지 말아요. 권유합니다. 의회에서.

하여간 제가 답변을 제재하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신문사, 방송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라톤대회가 수도 없이 열립니다. 연간 아마 마라톤 대회가 옛날하고 달라서 수시로 열리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니니까 보조금 주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다 대회합니다. 우리 지역에 교통체증 유발하고 전체가 막혀서 주민 불편한 사항도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장소 제공하는 것 그것 하나로 해서 다른 교통정리나 이런 것 해주는 것으로 협조해주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면 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트로피와 매달 제작하는데만 이 금액이 씌여졌는데 바람직한 집행 내역이라고 봅니까?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보조금중에서 인건비가 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4년도에는 왜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답변하기 전에 참고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강화군체육회 운영비 2004년도에 3628만원 운영비 보조해 준 것 있어요. 2005년도에는 보조해 준 것 같은데 1855만원이요. 여기에 대한 정신내역을 지금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게요. 어떤 데를 지급해 주어서 주로 보조금이 어디에 씌여졌나 알고 싶으니까 서류 좀 가져오세요.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형평성이라고 그렇게 뭉텅이로 말씀하시지 말고 식대나 시상, 상금 이런 것으로 보조금 집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어려워요. 안주고 스스로 자부담하는 데가 훨씬 많은데 왜 나중에 생긴 단체에서 적은 인원이 하면서 전부 식대를 보조금을 집행하다시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데 그 일례로 강화사랑 가족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요. 2003년, 2004년도에 했는데 참석한 팀수, 참석 인원을 제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2004년도만 하더라도 시상금이 170만원씩 들어갔으며 몇 명 참석해서 몇 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230만원이 식대로 지출됐는지 그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중고학생 자전거 대회에서 주로 100명 학생들 참석한 것 중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출하고 노래 및 장기자랑 상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무엇을 사다가 무슨 상품을 지급했는지 이것도 정산내역 제출해 주세요. 군수배가 전부 문제가 있어요. 전부 선심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이.

군수배 2번 밖에 더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지. 말을 안하니까 선심성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지.

뭐 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주었느냐는 거예요?

100명이 참석했는데 상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대회 유치시키는데 100명 참석시키는데 500만원 들었어요. 그 중에서 상금이 100만원이라면 1인당 1만원씩 돌아가게 했다면 전부 선심성으로 상주고 마는 거예요.

합쳐서 했는데 MTB대회는 1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산악자전거 탔느냐고요? 해안순환도로에서 탄 것 아니에요? 어디예요? 학생들이 탄 데가 어디예요?

자료에 참석인원을 분명히 400명, 100명해서 냈잖아요? 집행부 자료 믿어야지 내가 세어보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안 갔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자료를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줬잖아요?

그러면 정산내역을 제출해요.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화군체육회에 대해서 답변 다 한 거예요? 자료를 추가로 가져올 건가요? 지금 인건비로만 두 사람 1년치 2100만원 나오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적립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있어야지, 지금 2100만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85만원, 90만원씩 매월 준다면서요?

그러면 선수를 감독이 선발해야 되는데 주로 학교도 연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 선수가 여자로 되어 있는데 제물포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과학고도 남자가 위주로 될 텐데요?

성적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2003년도에 운동하던 선수들이 2004년도에 전원 하나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다 있고 한 명만 보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선수들이 1년 사이에 노쇠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성적을 못 거두고 노쇠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선수를 전원교체하든지 팀을 해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감독 교체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원인이 뭐냐하면 분명히 이런 공문을 강화군에서 받은 게 있다면 이 공문에 따라서 작년 5월 하반기에 감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2003년도 감독하던 사람을. 그렇지요?

그렇게 감독이 바뀌면서 이 공문에 나와 있던 대로 인천시 체육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고위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과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이 우리 강화군의 감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진 것입니다.

성적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께서 성적을 내든 안 내든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고요. 우리 강화군 일이니까 군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4년, 2005년, 1년 반 동안 유일하게 2005년 5월에 혼합복식한 게 전국 3등한 게 유일한 성적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혼합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있는 남자선수가 절해서 그냥 거기에 뭍어가는 것으로 해서 3등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수가 잘해서 3등한 것도 있지만, 혼합복식은 우리 군청에 있는 선수들로 팀을 못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천상 누구하고 짝을 이루어서 추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적이 말하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강화군 체육회의 운영비에 따른 보조금 정산내역이 2005년도 2004년도 보니까 매 분기별로만 나와있는 게 있어가지고 1년치 총계를 알 수가 없거든요.

몇월달에 집행한 것도 안 나왔고, 월별로 분기별로 했으면 4/4분기에 그대로 나왔을 텐데 이 내용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똑같네요. 이런 공문을 받았네요. 아니, 이 결재란에 문화관광과장이 군수란에 결재하고 그냥 끝냈죠?

그리고 인건비는 지금 퇴직적립금 3개월치, 상여금 90만원인데 상여금이 연간 몇 %입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200%이고, 퇴직적립금이 매월 14만 2500원씩 적립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월치에요? 838만 7500원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매달 석달치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도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무실 임대료 매달 20만원씩,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전화요금하고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강화군체육회 회장이 군수님이시고, 거기에 체육회 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매월 월정액을 얼마씩 부담합니까?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보조금 지급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 조례는 따로 정한 것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우리가 지출해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없이 해마다 이 선에서 지급되었던 것이지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10억원을 인천시에서 프로축구단이 출범되면서 인천시에 한 곳, 강화군에 한 곳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강화읍 용정리로 지정되었었고, 강화읍 일원으로 지역이 정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05년 1월달에 길상공설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3월달에도 인천시에서 강화군에 다시 그러면 대상지를 변경하라고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추진계획 보면 7월달에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심사나 다른 것도 안 하면서 후보 대상지가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지 그거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용정리 군유지 3020평이 있던 지역은 경제교통과에서는 농공단지를 유치한다고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군유지는 하나인데 3, 4개 부서에서 거기를 대상지로 지목하고 이용하겠다고 계획서를 들이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운동장이 갈 자리가 압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강화군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마련하면서 그 운동장이 들어설 자리에 부속시설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보조경기장 역할도 하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운동장이 들어설 예정지 근처에 인조잔디구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임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강화읍 주민들이 아는 주민들이 많아요. 이미 작년도에 읍사무소 연두순시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얘기해 놓았어요. 그랬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다고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길상공설운동장으로 옮겨간다든지 하면 강화읍 주민에게는 어떻게 해명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군유지는 어느 부서에서,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적환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으로 해서 쓰리고 했다면 취소되었을 때 그 부서에서 다시 군유지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표가 정식으로 되기 전까지는 각 과에서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그 땅인 내 땅인양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시작 단계에서 계획성 있게 적지에 후보지를 물색해서 예산도 배정받고 집행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고 우선 대답부터 해놓고 그리고 다시 적지를 찾는 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얘기를 듣고 그러한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선다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이 변경될 때에는 그만큼 우리군을 신뢰하지 않고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길상지역이 운동장을 확장하고 기이 시설이 있던 곳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여건을 거의 충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생각 안했던 인조잔디구장이 길상공설운동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군 행정을 하는ㄷ ㅔ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도 시중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어떻게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활동을 못하시고, 한 분이 직접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다 보니까 강화읍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들어서려고 했던 시설도 남쪽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것, 군의원이 위치까지 어디로 정해라,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 이러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은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많은 숫자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익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지도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하니까 우선 조성사업비만 위에서 예산을 주니까 쉽게 결정할 것 같은데 이러한 채육시설은 보조경기장 역할을 해야 될 운동장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계획하고 같이 연계했어야 돼요, 사실 부지마련하고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20억원 이상이 있어야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20억원 짜리의 운동장이 자꾸 이것 저것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다고 그것 하나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공설운동장이 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화문학관건립추진이 잇고, 강화역사박물관건립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면 공통점이 강화 역사박물관은 국비가 30% 있다는 것하고 지방비가 70% 있는 게 있어요. 강화문학관 건립 같은 것은 국비, 시비, 하나도 없고 군비만 있어요. 12억원이요. 강화역사박물관건립하는데 지방비 70%로 할 것이 아니고 시비 몇십%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적인 유산인 고인돌을 보러 강화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인천광역시민부터 학생 다 옵니다. 이런 박물관이나 문학관, 이런 것은 우리 군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군민 누구나 강화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하면 다 시설물을 둘러보고, 이러한 시설을 공유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우선 지방비를 거의 다 투입해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중앙부처의 과장님이나 단체장이 활발하게 다니면서 국·시비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이 항상 우리 군의 예산규모하고 지방세 수입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강화역사박물관 하나만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5년간 135억원이 들어간다면 국비 부담 부분을 빼더라도 우리 군에서 연 9억원 이상을 해마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강화역사박물관에 투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조달이 어떻게 될 거예요?

지방비 70%를 전액 시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방비해가지고 다른 데는 시비라고 표시해 주었는데 자료에는 표시는 분명히 지방비 70%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70%를 다 부담하는 걸로 알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