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결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분은 예산액은 8억 9174만원이며, 집행액은 7억 9340만원으로 집행잔액 9834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결산안은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지침과 규정에 정해진 법적 경직성경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재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고규반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고규반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36억 10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억 1330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8467만 4000원을 지출하고 2622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잔액 24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집행은 2004년도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과 명예퇴딕수당 부족분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예산이 집행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소관 8개 실과소 일반회계 총예산현액은 813억 498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40억 2838만 8000원으로 이월액 57억 6513만 3000원을 제외한 15억 563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339만 2000원 중 1억 4294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6045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내역 중 명시이월사업비의 경우 일부 사업추진 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4년도예산결산 결과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회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도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의 규모가 크므로 향후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국·시비보조금 역시 일부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반납액이 감소되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규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과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224억 256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18억 9285만 2770원으로 이월액 374억 4203만 9000원을 제외한 30억 9072만 92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31만 9000원 중 2억 1320만 7560원을 지출하여 10억 8911만 14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자원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예산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내역 중 30%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일부 사업추진절차상 승인지연,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 및 관리대책이 요구되며 2004년도 예산결산결과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였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안 소관 상임위원회 순으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의회사무과 소관을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는 일반회계가 크지도 않지만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잘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9만 5890원이 되어서 아주 살림을 잘 했다가고 평가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잘 심의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의내용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하여 2004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 2004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도시개발과의 예산액이 212억 2886만 2000원 중 집행액이 29억 1758만 6070원이 집행되고 176억 5792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6억 5335만 2930원인데 도시개발과에 212억 2886만 2000원 중 집행액이 29억 1758만 6070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월액이 워낙 큰데 이것이 궁금한데요.

방선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입니다. 지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월액에 대한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지연과 영상단지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증가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상단지나 저도 강화읍소도읍가꾸기로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연되는 것으로 해서 조기에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셨는지요?

도시개발과 소관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전체 금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전체예산액이 1224억 2561만 1000원 중 집행액이 818억 9285만 2770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374억 4230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30억 9072만 9230원인데 전체예산액 대비라고 하면 30억원이라는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액수로 따지면 30억원이 엄청나게 큰 액수라고 보거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일을 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살펴본 바로는 어디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 정도 정도의 불용액이 났는데 이 사업장이 어디냐 하면 가천의대 해안순환도로입니다.

불용액이 전체의 3%지만 액수로 30억원이라면 크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덜 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는지요? 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일을 덜 해서 불용처리를 못했는지요?

각종 입찰잔액과 토지보상에 대한 미비로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라면 입찰잔액을 정리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진행했다면 과에서 일을 덜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입찰잔액이라면 그 연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각 면에서 사업할 것이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비 등은 승인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군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강화군이 아주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득이 쓸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득이 입찰잔액으로 재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건설과, 농수산과에서도 부득이 재편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사유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국·시비사업이고 환경녹지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불투명한 재원 때문에 불용액이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위원님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공사의 입찰잔액을 행자부의 승인이나 시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인을 부지런히 공무원이 받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