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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재흥 의원 발언

62회 제2건설위원회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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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폐회중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소개의원이신 윤지열위원님께서는 제척사유에 해당됨으로 청원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주진출입로에관한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원소개의원이신 윤지열위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지열위원님 청원심사에 관한 취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열위원

윤지열위원입니다. 철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진출입로 등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진출입로와 관련하여 광명시 공고 제1997-161호 중로2류 폭 15m, 연장 961m인 국지도로가 하안5단지를 우회경유하여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 진출입로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하안본1단지와 철산4단지 사이의 길을 확장하여 사용하되 세대수와 도로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경사로가 40도가 넘는 곳에다가 25층짜리의 초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광명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층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줄여서 합리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하안 고층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장인순회장의 청원은 타당성이 있어 본위원이 소개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윤지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남헌입니다. 하안주공 5단지를 우회하여 개설되는 철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주진출입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8년11월26일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인 본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정기회 의사일정 관계로 1차 기일연장을 거쳐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관련 세부검토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현황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계문입니다. 속기를 잠깐 생략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재흥위원장

잠깐 생략해주십시오. (기록중지) (기록개시)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와 병행해서 하안 5단지와 현대아파트가 경유되는 지금 현 도로를 확장하면서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진출입로를 지금현재 전면에 이용하고 있는 10m 도로와 현 계획을 가지고 있는 15m 도로 합쳐서 25m도로에 2,300여세대가 들어설 때에는 타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5m 도로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을 수용해서 전면도로 10m를 이용하고 부족한 15m를 기존에 2차선 계획은 도로개설이 현재 6m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6m 도로를 15m로 확장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계획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현재는 5단지 끄트머리에 철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탑에서 현대아파트앞에까지 그 도로는 현대아파트 맨 끝동까지만 개설돼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이 무척 적어서 조용한 도로인데 일단 주거환경개선 지구하고 연결되니까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 주민들의 지금 청원요지의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조용한 도로에 여타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늘어난다 하는 것하고 그 도로가 확장되면서 임상은 양호하지 않지만 기존의 산림이 훼손된다는 환경측면하고 두가지가 대두가 돼가지고 지금 청원이 접수된 사항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저쪽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처리하는 계획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몰아지면 거기와 맞닿는 교차로에서 체증이 불보듯 뻔하니까 체증을 해소하는 것은 분산계획 이외에는 더 좋은안이 없으니까 지금현재 계획은 분산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아직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2천년도에 20년이 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는 지금현재 재건축을 서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1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천년이면 적어도 입주시기하고 어느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도래가 와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4~5년은 걸러지거든요. 그러면 2천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전체 주민들이 동의가 돼가지고 그 사업이 시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입주가 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아마 6~7년 이상 걸리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부합되기가 어려울 것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의향이 저쪽도로와 현재 도로와는 별개로 지금 현도로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우선 진출로로는 대두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의 장기계획에 보면 도덕산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순환 접근도로 기능까지 함께 부여되면서 그시점이 되는 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맞떨어지는 것이 지금 시점되는 부분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고 향후에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지점은 우선은 시청을 두고 가까이 오는 쪽이 누가 보든지간에 관문이라고 할테니까 향후에는 저부분이 하안본1단지와 4단지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되서 그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현재 그 도로하고 접한 도로가 오리로지요? 현노폭이 20m 4차선인데 그부분하고 지금현재 10m 접하는 부분하고 다함께 25m를 확보를 하면 전면을 이도로도 더 확장해서 진입이 되서 교차로에서도 큰 문제없이 차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 향후에 계획은 갖겠다고 여러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때 그때에는 지금현재 도로기능은 그 기능대로 있지만 시청을 보는 주관문이라고 그러면 그쪽도로도 확장하겠다는 시장님의 복안을 여러차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1단지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마치구요.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철산4동 주민들이 지금현재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겠거니 선형을 반대편으로 개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요. 지금 목적은 하여간 우선 대두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진입도로니까 진입도로의 최정점은 정상적인 도로로 개설된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연결해서 철산4동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도로를 갖다 얹어놓을 부분은 시청앞에 4거리가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지형입지적으로 봐가지고 도로의 구배관계도 그렇고 노폭이 좁은데다가 지금현재 많은 주택이 들어선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할려고 하면 이자리에서 추정은 할 수 없겠지만 막대한 에산이 들어갈 것같아요.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거하고 결부돼가지고 지금 기존 철산4동 주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은 함께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도로는 진입도로 그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공원 순환기능까지 함께 가져진다고 했으니까 함께 접목해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저것이 공원순환이 될 때에는 기존의 철산4동 불편한 교통조건을 그 도로를 함께 이용을해서 다져질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구배가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로가 다져진다고 하면 방향이 바뀔때에는 정상적인 부분은 시청앞 4거리이고 그 이전에는 도로구배하고 모든 사항이 안맞고 지형도 경사도가 무척 심하고 그래서 그곳은 도로 구배의 최대가 지금 13%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건으로봐서 13%의 구배를 맞춘다고 하면 편입건축물이든지 편입토지든지 무척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굳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5단지로해서 돌릴게 아니라 흥덕사 밑에 보면 옛날 주공에서 대지로 팔아먹은게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지금 우리시에서 자연녹지로 묶어놓은데가 있는데 그것을 저쪽 산쪽으로 더 넓혀가면서 신흥약국쪽으로 주통로를 만들면 큰 민원도 발생이 안되고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같은데 저도 자꾸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약국 접하는 도로가 지금 구도로 아닙니까? 그렇지만 신흥약국에서 흥덕사까지 올라가는 구배가 과연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다시 까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까내리는데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가능한 것만 답변해드리면 서위원님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정상적인 이 도로까지는 기존의 도로입구만 접목을 시키고 기존의 도로를 이용 시킨다는 것은 지금현재도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거의 포화상태이며 눈.비가 오면 못다니는데 거기에 한다고 그러면 시청앞까지 도로개설이 함께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편입건물과 편입토지가 도로하고 정상적인 구배를 맞춰가면서 도로선형이 잡힌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사업의 목적을 봐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것은 정상적인 도로에 있는 부분까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항이 지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하고 우리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서 사본을 1통 갖다 주시고 우리가 개선사업지구내에 국유지, 시유지 편입되는 내용있지요? 그 내용서류하고 보상한게 철산아파트와 철산아파트 뒤쪽에 보면 차액이 내가 알기로는 2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내역서 차액은 어떻게해서 차액이 됐는가 하는 보상서류를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보면 오린개발에서 소방도로 개설할려고 보상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돈 처리한 내역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맡을려면 우리시를 경유해서 도로올라가지요? 그 사업승인 내역서를 좀 주셔야 윤지열위원님께서 청원내신 것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가 될 것같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이중에서 보상내역은 주택공사에서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상내역은 입수가 내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하여간 빠른시일내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필지별로 전체가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예.

문한욱위원

이 도로가 사업계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현재 도로 계획선보다도 지금 아까 공원을 접근이라는 것은 공원의 진입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접근이라는 것은 남산의 순환도로 기능외부의 통과 차량이 아니고 보행이든지 필요로하는 관리차량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접근도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한욱위원

그러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이 안됐더라도 할뻔했네요. 이 도로를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문한욱위원

주 목적이 도덕산 순환도로보다 도덕산 진입도로에 훨씬 비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산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안했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는 개설을 할려고 이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사업이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같이 북쇄통을 치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굳이 같이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이것은 연기를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지금 위치를 볼 때 교통영향평가상이나 교통문제를 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우회해서 얼마만큼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이것도 우리가 제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여러가지 서명동위원님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지금 본위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는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물론 시공사까지 지금 결정이되서 계약까지 체결된 줄로 알고 있는데 백지화보다는 일단 연기하는 방향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비로 지금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공에서 입지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100% 시행하는 사업을 왜 주공에 그런 모든 권한을 주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스럽구요. 이 두가지를 시 입장에서 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공사 시기의 연기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 도로의 목적이 이원화돼있다고 하지만 우선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우선 결부된 것이 1차니까 주거환경개선 지구와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완료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저 입장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만 자꾸 해결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완료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차피 공사는 못하고 있지만 연기라는 표현으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시기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완료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비로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이 공사를 발주를 했느냐라고 묻는데 저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만약에 저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기왕에 시에서 부담해서 주공측에 사업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있고 향후 정산해서 저쪽에서 사업비가 만약에 입찰차액이 남는다면 다시 회수를 받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지구내에 필요로하는 도시기반 시설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문한욱위원

돈만 부담하고 모든 업자선정 관리운영은 사업주최에 위임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협약을해서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계획이 수정이 돼가지고 수용이 되어서 사업승인이 난 사항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의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죠? 그렇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굳이 25m 도로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2차선으로 했을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저소득에 대한 부분은 이런 25m를 기본에 2,300세대를 지었을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확보해야 될 도로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도시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은 적은 도로로 지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분양하니까 적용한 그런 사업비가 전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25m를 안 하고 왕복 2차선이면 4차선인데 4차선으로 해도 문제가 없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포괄적으로 요즘 시대에 경제조류니까 다 차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것 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법에 2,300세대를 짓는데 2차선으로 했을때 25m 도로를 굳이 안 내고 4차선으로 냈을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규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법규상으로는 주촉법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안 하고 일부 배제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 취지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측면여건이 도로가 도저히 커지지를 않고 기존의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요인이 나온담ㄴ 법 취지로 봐서는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300세대를 짓기 위해서 도덕산 외곽 도로니 무슨 도로니 그런 이야기는 차후에 할 이야기고 지금은 당장 필요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진입로만 필요한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입로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나 25m 도로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타 법에서 이 확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필요로 안 하지만 법적으로 4차선으로 해도 굳이 2,300세대에 도로를 확폭할려고 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굳이 25m면 상당한 폭입니다. 4차선은 몇 m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15m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0m 더 넓힌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재흥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교통영향평가 받았죠? 그래놓고서 25m를 확보해야.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25m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렇게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축소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축소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재흥위원장

다시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축소하라는 것은 사실 타 법에서 적용한 것은 그만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열악하다 해가지고 배제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타 법에서 필요로 하는 그 폭을 수용해 가지고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줄여진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다시 승인이 안 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재흥위원장

25m지만 15m 정도까지는 유두리를 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5단지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약간의 축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앞전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 계획을 터널 계획으로 할 적에는 당초에 15m를 차량의 진출입만을 하고 여러가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터널이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폭은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노폭이 줄어지는 것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원의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주 청원은 층수를 줄여라 층수를 줄인다면 노폭을 안 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층수를 못 줄입니다.

이재흥위원장

서명동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이쪽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무조건 백지화하라고 하는 데 굳이 거기에다가 할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려서 가능하면 이쪽 도로로 주진출입 도로로 만들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검토사항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계문## 네, 현재는 이미 진행이 되어서 용지도 많이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의 부지가 많이 매수가 되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네.

오명환위원

도로폭에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5단지 부분의 밑에 진입 도로 이것때문에 민원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도로의 구배를 낮춰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주민의 동의를 얻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연기를 한다거나 또 옮긴다든지 백지화한다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올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터널때문에 설계가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도로 구조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가능하면 5단지 주민은 기존의 도로를 낮춰가지고 해달라 가능한한 도로를 더 낮추는 방안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도덕산 절토지역 거기가 나중에 붕괴될 위험은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노출된 부분은 그 밑에는 낙석이 우려돼 가지고 낙석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위원장

붕괴우려도 있습니다. 그 쪽에서 문제를 제가 안할수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강장섭위원입니다. 2p 1항에 보면 철산4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사도가 40도가 넘고 면적이 좁은 곳에 25층이라는 높은 건물을 지어서 광명시 전체의 경관을 망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경관뿐만아니라 좁은 면적에 25층이면 붕괴 위험이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잘 지으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지금 현 경사도가 토목공사를 하기 전의 경사고 경사도가 심한 부분의 난 공사는 기 공사를 마쳐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다 제거를 한 부분이고 25층 고층아파트는 어디에서든 다 지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장섭위원

그런 것도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걱정스러워서 도덕산 절토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2항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소규모 사업에서 주민요구로 대규모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고 하였는데 변경된 구체적인 일정과 요구한 주민이 누구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저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 지구내에서 주민들로 구성이 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장섭위원

3p 5항에 보면 도덕산 접근도로 계획에 대한 도로망과 등산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청원에 묻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철산4동에 진입하는 본 1단지하고 철산4단지 사이에 10m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하지 않고 굳이 5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연장을 그 도로로 해서 개설하느냐 하는 청원요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철산4단지하고 본 1단지 사이에 10m 도로에다가 25m 를 확장할 적에는 아파트 한 동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해서 25m를 확보한다고 할때에는 받아들이는 자체가 25m 도로입니다. 그래서 25m의 도로에서 지금 현재는 분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도로의 교통량이 많이 나올 경우에 그쪽 교통의 체증이 너무 심할 것이고 해서 교통량을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강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5단지 주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저러는 와중에서도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그 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설득을 시킬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청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시하고 저쪽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개발을 위해서 최소의 파손은 있을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도로의 기능을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부족해서 청원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쪽에서 청원이 들어오면 이해를 시키고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공청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청회도 안 되었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안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그 분들이 공청회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이야기는 공청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청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과 시의 의견을 절충하는 것으로 주민도 아니고 시도 아닌 어떤 객체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하면 대화할 사람은 시에서 다 주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되니까 저희가 시민 단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시에서 어떻게 공청회를 주관해서 하겠느냐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하여 공청회를 해서 주민을 참여토록 유도하라고 시민단체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단체는 주로 어디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시민단체중 경실련이 대표성을 띄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5단지 입장, 반대측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쨋듯간에 대화를 할적에 대책을 내야 된다고 경실련측에 그런 이야기를 몇차례 했었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해라, 그래서 저희는 공청회를 거부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막무가내로 하지마시고 무엇인가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제인가 주공에서 왔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서민을 위한 사업 목적인데 지금 보면 일반 분양보다 훨씬 분양가가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양가 산정 내역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분양가 산출내역을 주민들이 우선은 주공측에다가 많은 요구를 해도 주공에서 안 나오니까 시장님에게 해달라 그래서 시장님이 주공측에다가 산출내역을 알아봤습니다. 주공측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하고 주민이 있는데서 확고부동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주공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주공측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주공측의 답변하고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산출근거를 알자는 것은 분양가액 근거를 알자는 것이니까 규정상은 못해 주니까 대략적인 분양가 산출을 저희에게 주겠다.

이재흥위원장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시장, 군수나 구청장에게 협의를 하여 분양가의 임대 분양가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공에서의 일방적인 분양가고.
계문

이계문도시개발과장

제 소견인데 사실상 이것이 분양승인을 받을적에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분양 승인을 받으니까 분양가가 노출이 된다, 그런데 주택공사라는 것이 공기업이고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승인 대신에 감사가 적용됩니다. 그 취지를 설명하여 대략적인 분양가 산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가지고 주이 회계사라든지 건축사에 의뢰를 하여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면 감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나 그대로 수긍을 하여 나중에 늦어서 주택가격이 다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환수를 하겠다.
준희

이준희위원

잠깐만요! 일반분양을 했을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산출근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관계 규정도 모르는데 이 내용을 주공 지사장은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참고인으로 주공 지사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이재흥위원장

토론문제의 주안점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론 모든 것을 청원에 넣지만 주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 이런것 저런것 꼬투리 잡아서 못하게 할려고 청원을 넣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서명동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토의도 더해 보고 또 그쪽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술적인 면을 더 연구해 보셔 가지고 대화를 갖자 그리고 또하나는 만약에 이쪽에서 서명동간사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전혀 안된다 실질적으로 도저히 문제가 안 나온다, 할 수 없다고 할 적에는 그쪽 5단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요. 공청회를 안 가질려면 여러분이 나서서 1:1로 붙든지 전 직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떠들고 일부러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1:1로 붙어서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철산지하차도도 내가 처음에 2대때도 이야기 했는데 현대아파트 물론 이과장님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현대 아파트 준공 나기전에 뭐라고 했느냐 그 도로 분명히 넓혀라 나중에 우리시가 도로를 넓혀주게 될 것이다, 그때 백승화국장 있을때입니다. 상관 없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불과 몇년이 안 지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서명동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다음 기술적인 문제는 그쪽 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셔서 오후에 잠깐이라도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강장섭위원

이준희위원님이 분양가가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가가 방음벽 설치비용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방음벽 설치를 해주고 거기 분양가에 첨부를 시킨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산출근거를 모르셔서 얘기를 못하시는데.

이재흥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참고인의 의견을 27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