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낙균 의원 발언

제6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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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남상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공보담당 김순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담당 김하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담당 설진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에 앞서 3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볼링팀이 12월말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광명7동 테니스장이 완공이 되고, 지금 14개의 지방지가 있는데 신문사가 올해말로 정리가 될 것으로 우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183P 중간쯤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훈련비가 나와있는데 5천8백5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과 여태까지 집행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볼링팀에 12월달 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런데 왜 추진중이라고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월 말까지는 줘야 되니까.

방호현위원장

기준점을 정해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12월까지는 잔액이 얼마되며 지급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5천8백만원이 얼마 집행되었는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5천8백5만원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광기위원

완료중,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얼마가 지급되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런 것을 기준선에서 얼마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돈에 대해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이전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193P에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단체현황및 지원내역에 민간경상보조금과 경상이전보조금이 다 합산된 금액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3P에 민간단체현황 지원내역에서 지출되어 있는 금액만 나와있습니까? 지출 안 되어 있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안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출도 안 해봤는데 민간단체지원내역에다가 포함을 시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연간 지원액이 얼마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지원내역에 현재 지원된 금액과 지원 안 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죠.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 지원된 줄 알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보상금과 보조금 182,3,4P에 보면 죽 집행액이 아직 덜 된것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양식을 만들때 연간 지원액이 얼마냐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분명히 지금 민간단체지원현황 내역에는 보상금과 보조금이 다 합산되어 있는 금액이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것말고도 보조된 금액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의 각 단체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방금 주신 지원단체 지원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의 액수를 경상이전보조금을 보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데는 30,000원을 준데도 있고 어떤데는 25,000원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르게 나간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민국악단과 광명농악 같은 것은 35,000원에서 30,000원이 나와있습니다. 35,000원은 시민국악단의 이춘목단장 무형문화재 전수자에게는 얼마를 줘라 그리고 기타 보좌하시는 분들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덜 되신 분은 30,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등급별로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기준이 있습니까? 지휘자 같은 경우에도 전부 틀립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휘자도 왜 그렇게 틀리는가 많이 주는 사람은 담당관님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서 많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기준이 있는 것인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은 기준이 있고, 시민국악단이나 농악에 대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전수하신 것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단체가 어머니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시민국악단, 광명농악이나 이런 단체의 지휘자비라든지 강사료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르게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마음에 드는 대로 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 조례가 있고 어머니 합창단이나 시민국악단이나 광명농악은 전수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5,000원 주고 나머지는.

방호현위원장

과장님 예산편성요구할때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산출기초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세요. 인간문화재 전수자이기 때문에 5,000원을 더 줬다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체의 보상금이나 보조금 내역을 보면 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금 체육회 뿐만아니라 모든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역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년에 줬으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지원해준 단체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예산편성기준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외래강사수당이라든지 죽 나와있는데 외래강사에 주는 것이 50,000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잘못입니다. 50,000원이면 50,000원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수 없으니까 30,000원을 줬습니다. 다만 35,000원의 5,000원 차이는 문화재 관계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문제는 진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제가 담당관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것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이니까 계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본위원이 이 질문을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일반단체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것이고 강사수당은 일반강사, 외래강사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대부분 대학교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둬서 저희시에 맞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한 예외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외래에서 온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얼핏봤을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이전보상금도 자세히 보면 금액이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해가지고 지급해서 바로 나와있습니다. 지급액을 보면 얼마, 얼마구나 자료를 넘겨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놨는데 저 뒤에 가서 민간단체현황지원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간단체현황지원내역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된 내역, 지원 안된 내역 그리고 앞으로 지원 안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 나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예산편성할때 12월 까지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월 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마지막 지원액에서 광명문화원 같은 경우는 1억4백, 예총광명지부 9천4백, 어머니합창단 4천4백, 청소년오케스트라나 시민국악단, 광명농악, 성균관유도회, 밝은빛남성합창단 여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이후에 지급내역이 타당하게 써져있는가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여기에서 보면 광명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육성 지원금, 오리문화재, 향토자료조사지원, 취미강좌, 문화강좌, 충효도선양교육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이런 데도 보면 신발값, 뭔 값 과연 타당합니까? 보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고 너희들이 대신 홍보해 주는 것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지원을 해줍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화 되어서 그런 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위탁해서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은.

나상성위원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사에 강좌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들도 오케스트라나 시민국악단, 농악이나 보면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단복이나 신발을 사야 되는데 굳이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보조금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을 죽 들어오면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 실제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만 지원하지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나갑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용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그럴수도 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신청해서 하면 해당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삭감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 필요성 여부는 좀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행사보조하는 보조금이 어떤 내용으로 보조가 되느냐 그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해당 부서도 인식을 해야 되지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 사업의 실효성에 맞게 보조를 해줘야지 신발 샀다, 장갑을 샀다 이런 것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보조냐 이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단복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나상성위원

단복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발비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판단을 잘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자체 다 단체별로 받습니다. 사실상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결산승인상에서는 그렇게 쓰이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신발을 사더라도 그 과정에서 유니폼하고 같이 할 경우도 있고 통일해서 신발이나 장갑을 꼭 사줘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업계획서에도 올라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네.

나상성위원

그것을 인정 해줍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네, 해줍니다.

나상성위원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가 인정을 해주면 저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고.

나상성위원

그런 행사에 있어서 자부담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신발 사고 시비로 다른 것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신발을 올려주는 것 까지도 시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좋고 그 사람들이 그런 명목으로 자꾸 올리는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명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해줘야 되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마인드가 바뀌셔야 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문화생활을 갖춰야 되는 21세기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 어제도 추적 60분에 나왔지만 아이들을 버리는데 거의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나타나는 제가 떠들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 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명농악은 상당히 중간층에 있는분들이 찾아와서 여유 생활을 합니다. 문화도 결국은 여유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발 정도는 그 분들이 사야 됩니다. 있으면 주고 싶죠. 그런 마인드가 바뀌시지 않으시면 계속 논쟁의 싸움인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신발만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밝은빛남성합창단도 보면 악보인쇄, 초청보상 이런 것도 과연 시비로 보조가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행사를 하는데에 자기 악보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당하느냐 이 말 입니다. 신발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런 행사를 할때에 나름대로 사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회관대관료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하는 홍보비에 있어서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악보도 하나 인쇄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과연 어떤 행사를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까지 어떤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기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있는 단체는 거기에 의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올리면 주는 것입니다. 삭감은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너희들 자체로 할 사항은 자체로 해야지 시에 올리느냐 제가 많이 하고 있고,1/3 수준에서 지원을 하지 다 전액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30%만 지원해 주겠다 각 단체에서 행사예산액의 30%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원금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단체 예산의 30%만 지원해주겠다 못 박을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 가지고 계시죠? 작년도 본예산에 신청할때 그렇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그것을 보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면 다시 논의를 하죠.

나상성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기준 이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단체가 행사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해줄 어떤 위원회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해 줘야되고 보조를 한 이후에도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17P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인건비 지원도 포함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단체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 추경때 부기변경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학생음악회에 480만원입니다.

기동서위원

그것을 단체에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이 왜 빠졌습니까? 나상성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너무나 계획없이 그냥 예산 남으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문화공보담당관의 모든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계획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난번에 학생음악회만 해도 선 집행이 되었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선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 가지고 의회에 찾아오게 해 항의 하게 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담당자가 선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자기가 물어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선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집행도 안 되어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기동서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기동서위원

소관이 아닌 것을 왜 부기변경해서 지원합니까? 물론 지원할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 마음에 들면 준다는 것입니까? 주머니 돈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기동서위원

시민회관에서 집행 되어야 될 것을 왜 갑자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못 되었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올렸습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예산에 올려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일을 그렇게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2건국을 하고 개혁을 하겠습니까? 사고를 바꿔야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획실 소관 각종 단체하고 사회단체 지원액 단체별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지출한 것중에서 정산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자료 사본을 먼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본 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체지원에 대한 질의는 요청한 자료를 받고 나서 오후회의때 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경기도내 타 시군과의 이런 예가 있는지 타 시군구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리고 그 시군구의 재정현황 그 규모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아니더라도 시립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시민국악단이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사항을 파악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문보급건인데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더라도 배부가 자료에는 약 10몇% 인가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있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배달되었는데 자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은 우표로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100%가 1개월밖에 안 되었네요? 완전히 전부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실장님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문화공보담당관 부서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쪽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철학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전직원이 1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실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5년 되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2,5년 되면 실장님은 완전히 파악을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가능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낙균위원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직원이 이런 부서가 있는지 몰랐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부서근무연수는 문화공보당단관실을 합쳐서 1개월입니다. 실제로는 6월 4일 부터 근무를 했고 연수는 조금씩 틀립니다.

방호현위원장

지난 통합되면서 그래서 1개월인것 같습니다.

최낙균위원

214P에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이런 각종 단체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시에 제출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예술위원회라는 단체가 별도로 정말 필요해서 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면서 시지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런 사항을 광명시에 대한 문화예술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단체에서 하여 예산지원관계라든지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최낙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지편찬위원회와 또 없어지는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30%이상의 예산절감액이 거의 모든과가 있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만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다 예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과도 경상경비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했고 각 단체 이런 데는 꼭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절감 시키고 예산에 비해서.

최낙균위원

예산을 잘 짰다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봤을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해놨는데 올해 예산이 정부 방침으로 해서 10% 절감되고 그렇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202P에 보시면 주부기자가 있는데 주부기자가 광명, 하안, 철산은 다 있는데 소하, 학온동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소하, 학온동의 기자는 전혀 볼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부기자가 처음 구성이 된 것은 시립도서관에 독서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주부기자단을 모집하여 공개해서 하는데.

최낙균위원

기자들에게 수당등 지원이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한번 원고를 써내면 채택되는 사람에 한해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대로 밥 먹여주고 모이면 식사 대접해 주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소하, 학온동은 전혀 기자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217P에 보시면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국장, 간사가 월급이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광명권, 철산권과 하안권으로 나누어서 활력있는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만해도 5억4,500만원이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만도 2억7천만원입니다.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11월18일날 경기기술단에서 기본계획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2차 보고회를 이달말 경에 가질 계획으로 있고 12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확정되는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달말이라고 그랬는데 189P 보면 계약기간이 12월4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거리 조성의 계약기간이 12월4일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잘돼있어야지 계약기간만 따져가지고 아무때나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해놓을 것은 다해놨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때도 다 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문화원이나 예총 관계자 그런 분들을 전부 모시고 해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전혀 틀린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고 그 분들이 원하고 해야지 이것을 제출했다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그래서 2차 보고회를 다시하고 최종보고회를 다시한번 갖자 그런식으로 거기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12월4일날 제출하는 것은 맞는데 벌써 그날 보고서가 다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지시된 것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최낙균위원님하고 최호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기동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 위원회 설치 및 조례 제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조례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3건입니다. 1건이 테니스장 개정관계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한 상태여서 앞으로 올라올게 전부 4건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조례를 평상시에 안하시고 전부 연말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되고 할일이 많은데 한꺼번에 몰아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부 만들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서 들어오느라고 정기회의 때 들어온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몰아서 하면 저희도 사람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밤새워서 공부해야되고 그렇다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평상시에 임시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일이 좀 많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최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시장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이라고해서 급하게 졸속으로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입지선정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야외무대가 들어가고 그쪽은 이렇게 조성을 안해도 상권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문화가 형성돼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IMF에 5억4,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 거리는 아주 특색이 조성돼있는 서울 대학로라든가 성남, 목동이런데 보면 특색이 있지 지금 길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색이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벤트 행사라든가 각종 문화행사가

기동서위원

특색이 없어서 입지선정의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승동처럼 화랑이 즐비해있다든가 다른 문화의 거리를 보면 주위에 여건이 갖춰져있어야 특색사업을 지원하는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저기는 특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규모가 좀 적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곳은 길이가 조그맣고 규모가 다른데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다른데 하자는거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다른데 찾아봤는데 할데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 낭비해가면서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시지편찬위원회,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그것은 폐지되고 문화예술 위원회를 합쳐버리는거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2년전부터 광명7동에 테니스장을 만드시면서 주민의 반대로 이미 설명회를 하셨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시면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설명회를 공청회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제를 만들고 시장님께서 행정중에 열린 자치행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회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해서 정말 지역주민들도 도울 수 있는 것들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열린 공간속에서 설명회를 공청회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 770부를 발행하셨는데 이번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속에서 '98년2월에 대폭 축소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99년 2월에 그 업무를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도 710부 겨우 60부밖에 줄이지 않을 계획밖에 없는데 이런 업무를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50부정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대폭 줄이지못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소식지 201p 보시면 1월달하고 2월달은 한 2백만원~4백만원 이것은 그때 IMF때문에 달러가 올라가서 종이값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페이지수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의회에 보고를 받을 때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해봐라 그래서 아마 그이후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달에는 왜 많으냐 하면 '98년도 예산안 그것을 공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게 10몇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먼저 답변을 좀 듣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한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공청회는 조미수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공청회를 해서 찬반을 가려야되는게 원칙인데 그것도 모순인데 행정의 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안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설명회로 갈음하는 것이 많고 어떤 것은 크게 이슈가 대두되고 그런 것은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도 여기 설명회라고 돼있는데 꼭 공청회를 하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왜 못하느냐 하면 이미 장소가 확정돼있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라는 먼저 설명회를 했습니다. 상가 주민들하고 다 모셔다가 설명회를 대학로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저희는 미리 이번에 설명회를 하는 것은 납품받을 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명회이고 먼저는 미리 모셔다가 설명을 다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도용 신문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 계도용 신문은 대폭 줄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한꺼번에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줄여서 올해는 최소한 70부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0부 정도로해서 줄여나가서 연차적으로 줄이는거지 금방 다 줄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차적으로 줄이더라도 200부이상 줄일 수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금월중으로 그게 발표가 되면 많이 줄어들겠지요?

방호현위원장

신문사 통폐합으로 획기적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대충 그렇게 돌아가는 것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되겠지요.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운동시설 테니스장 설치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광명7동 테니스장 설치공사의 부적정 및 사업검토 철저 요망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민원이 한건 들어왔지요? 이 민원의 내용이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첫번째는 거기다가 하지 말라는 대목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자연환경친화력으로 차가 길옆에 전부 서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면수를 줄여서라도 차를 그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면은 학교앞에 테니스장을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동네 주민들 지적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행정감사에 지적됐고 민원이 있었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시 분명히 8월27일 목요일날 지적을 했었지요. 부적정하다 그런데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기히 확정돼있고 거기에 토지까지 매수돼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기동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익이 돌아간 특혜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없지요.

기동서위원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담당관께서는 그때 당시 문화체육과장이셨죠? 이 공사 입찰공고가 언제 났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8월이후로 났을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225P 계약일이 9월1일입니다. 190P에도 나와있지요? 그런데 입찰공고를 언제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입찰 동록이 8월25일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저희가 27일날 갈 때 등록이 8월25일인데 그때 당시 보고서에 보면 공사입찰 계약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원 LG건설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기만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현장방문시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것은 계약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건에도 '98년8월25일 공사입찰 계약 수원 LG건설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억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동서위원

8월27일날 현장방문했을 때 8월25일날 공사입찰계약됐다고 주요시설 현장 보고자료에 기재해서 보고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계약서 작성하고 입찰된 것하고는 틀리지요. 25일날 등록이 마감되면 제가 봤을 때는 27일날이나 입찰완료가 될 것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회계과에 물어봐가지고 입찰된 다음에 계약을 하거든요.

방호현위원장

입찰 공고문있지요?

기동서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입찰공고 서류하고 아까 민간단체, 사회단체 지원현황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우선 아까 최낙균위원님이나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소식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주부기자들은 어떤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건수당 5만5천원씩 줍니다.

나상성위원

203P 보면 개인별 활동실적이 나오지요? 그게 책정된 건수입니까?

주부기자들을 특별히 다시 관리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매월 한 두번씩 모아가지고 편집회의할 때도 하고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주부기자들의 활동을 보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분들 얘기가 지면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다 해오는대로 다 해주지 못하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문제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지면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집어넣어주면 이분들은 좋은데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주부들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 12분이지만 실제로 매월 나오는 것은 8명정도 그 정도밖에 못나갑니다. 예산이 부족되고 그러니까

나상성위원

주부들이 가져오는 건수중에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홍보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것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발췌하는 주부기자들이 잘해온다고 봅니까? 미담사례나 주로 이런 것만 발췌해오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가 그렇고 생활체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주부리포터들을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미담이나 생활체험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서 꼭 그런 건수만 발췌하지 않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수도 발췌해줄 수 있도록 각종 민원사항이나 각동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췌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미담만 하다보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광명시민들은 참 좋다 이런 것보다는 넘기다보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사진이니까 아무 생각없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부기자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없겠는가 봅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도 매번 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비율을 두어서 정말 꼭 미담보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 배부내역을 보면 보통 동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각동으로 몇부씩 갑니까? 다 틀리지요. 동마다 광명2동같은 경우는 600부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배부되는 내역을 보면 통반장 동정위원및 각 단체들에게 나눠주고 미용실이라든가 약국, 금융기관, 학교, 병의원 이런대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결과는 과연 이 통반장들이 매월 광명소식지를 받아서 어떤때는 보통 한사람이 5부도 가져갈 때도 있고 15부도 가져갈 때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가서 과연 어떻게 배부를 하는가 그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동에 있을 때 25일날경이 되면 통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통별로 전부 배부해서 반회의할 때 나눠주기도 하고

나상성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지금현재 통장.반장들이 5부 6부씩 가져다가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있습니다. 그 실태를 끝까지 추적해서 결과 규명을 한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 결과가 저희가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어서 시정촉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몇부 놔두고 각종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이런데도 몇부씩 비치를 합니다. 그 비치돼있는 것이 보통 보면 15부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비치해놓은 것도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느냐 아니냐 그 병원에 그대로 쌓여있느냐 그런 것을 조사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각동에 조사를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순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발언하실려면 허가를 득하고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공보담당

김순기 그것은 저한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조사해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순기 예

나상성위원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순기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 비치돼있는 시정소식지는 얼마나 나가있는가 파악해보셨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순기 동사무소는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됐다고 봅니다.

나상성위원

다시한번 전체 동사무소를 파악해보십시오?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각동사무소에도 약 30부를 놔두는데 거의 1~20부 동사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런데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만 있는게 아니라 각종 홍보지가 쌓여있습니다. 거의 안봅니다. 문제는 뭐냐 실장님 광명소식지 왜 발간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주로 시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바로 알리고 싶은 욕심에서 발간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배부내역을 보면 통반장 및 관변단체 회원들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광명소식지를 안받아봐도 광명소식에 대해서는 매월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면 동장이 동정보고나 시정보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광명소식지를 안받아봐도 광명 시정에 대해서는 훤히 잘압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 주민인데 과연 광명소식지 예를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광명시민들이 광명시정을 알기 위해서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저도 나위원님 말씀에 일부를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반회보를 만드는 것을 통합해서 발행하는거거든요. 배부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도 알고 수정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도 행정라인의 한계때문인지 나위원님 생각대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보셨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원래는 새대수만큼 발행했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요.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곰곰히 생각해본 결과 조사도 다해봤는데 지금 거의 광명소식지 배부지가 연중 똑같습니다. 변화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바꿔주십시오? 예를들면 한번은 광명2동 사무소에 지시해서 한번은 미장원에 전체를 배부해봐라 다음달에는 상가에만 한번 배부를 해봐라 다음에는 병원이나 이런데만 배부해봐라 그리고 지역 통반장들한테도 그것을 배부하는 것도 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조사하는 것보다 필요한 정도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보면 그자리에 놓고가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러나 시민들이 자기집에가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광명시민에게 일단 골고루 한번 정도는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연중 한번도 변함이 없이 배부하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그사람들만 받아보고 나머지는 광명소식지가 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어서 다 꽂아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역은 잘 받아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밀집지역같은데는 거의 가정집에서 이런 시정소식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내역을 보면 주로 주민계도용 신문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민계도용 신문은 일반 소식지가 아니고 지방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지방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P 보면 시정소식지 및 광고 게재현황에서 지방지에다가 우리시에서 광고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는 1회에 110만원 지역지는 50만원을 주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지방지에 광고를 싣는 내용이나 날짜나 이런 것이 14개 신문사가 거의 똑같은 달이나 똑같은 내용이 한번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몇개 신문사는 3월달에 좀하고 이렇게하면 좋은데 내용도 보면 다 창간이고 오리문화제나 이런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 게재를 합니까? 두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고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보면 날짜도 거의 3월 7월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돈들여서 하는일인데 효과적으로 하자 이말입니다. 몇개 신문사는 3월달에 해주고 몇개신문사는 4월달에 해주고 이런식으로 분배를 해주고 내용도 다 창간만 할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오리문화제나 시민의날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거기다가 게재할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 창간은 신문사에서 자기 창간일에 해주는 것이고 시민의날이나 오리문화제나 이런 것은 전부 똑같은게 아니고 바뀔 수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우리시에서 필요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만 우리가 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꼭 창간호가 아니라고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신문사에 파악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정말 기왕에 돈들이는 것 실질적으로 일하면 좋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남으신 것같은데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주부기자들 광명소식지에 제출하는 회수 제가 계산방법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7월달에 8명이라고 그랬는데 기재된 인원수를 보면 7명이고 9월달에 9명이라고 그랬는데 8명이고 10월달에는 6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 이렇게 세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나상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전재희 시장 계실 때 광명소식지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재질문제를 제기해서 많은 시정이 었었음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광명소식지 12월호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광명 미술협회 주관 학생협회 실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면초등학교 5학년 이의정 어린이의 그림이 실려있던 것을 보고 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의정소식 항상 보고 느끼는건데 정기회나 임시회에 위원들이 활동이 많을 때 소식지를 좀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항상 보면 1면 2면 이런데 임시회나 정기회때는 시민들에게 알릴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부터는 소식지 그런 형태를 신문형태로 만들생각입니다. 하여튼 의회소식은 저희들한테 자료만 주시면 다 넣어드리지 안넣어 드린적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광명소식지를 신문형태로 발간한다구요. 지금현행이 참 좋습니다. 보관하기도 좋고 신문은 1회용 소비적인 폐품밖에 안되는 것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꼼꼼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딸이 광명시 자료를 원하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우리가 보관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책자형태가 계속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가 돼야되겠지요.

기동서위원

검토하셔서 계속 이렇게 발간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정기회 때 의정소식을 많이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홍보판있지요? 그 홍보판에는 주로 어떤 것을 게재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대개 공고나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동사무소 갔을 때는 사진홍보판에는 주로 시장님 사진만 걸어놓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하고 의회 의장님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나상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사진홍보판을 시장님이나 의장님만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해당지역 의원의 활동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지역 주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이 의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가장 관심 많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일하라고 뽑아준 해당의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기회가 있다면 지역의 의원들의 활동사진을 같이 게재를 해줬으면 나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오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그 문제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신청사항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첨부하라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를 받아야 되고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도 받아야 되고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도 받아야 되고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보조금 등에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도 받아야 되고 보조사업의 효과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된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도 받아봤습니까? 그다음에 보조금액의 산출기초를 받아봤어요?

보조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받아봤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효과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자료를 어머니 합창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정산결과 보고를 보면 결산내역에서 총 사업비가 915만2,100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7백만원 자부담이 215만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안무자같은 경우에 80만원 1명을 자부담을 하겠다 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총 금액이 239만원입니다. 그런데 교부결산을 봅시다. 지출내역을 보면 안무자 1명이 80만원인데 자기들은 15만원만하고 시보조금은 64만7천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안됐는데 돈을 쓰다보니까 시에서 보조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64만7천원, 이것을 돌려주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이것을 잡자 그래서 결국 당초에 자기들이 안무비 80만원 내겠다고해서 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64만7천원 보조금을 넣어서 자기들은 15만3천원만 썼습니다. 64만7천원은 시에 반납을 해줘야할 돈이란 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총 소요액이 939만원인데 보조금이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39만원인데 자부담 내역을 한번 봅시다. 전화카드를 500개 만드는데 95만원입니다. 그 행사에 있어서 전화카드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건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자부담은 없고 보조금으로 다하니까 안된다 자부담을 몇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들게 없으니까 전화카드를 넣고 실제로 95만원 넣었지만 이돈은 자기들이 안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 전액 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히 깎아야지 그리고 7백만원에서 그돈을 빼고 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로서, 제가 어머니 합창단만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다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형식적인 교부결정을 하고나서도 형식적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돌출되고 그 다음에 교부신청도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창단이나 이런 단체가 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효과를 어느정도 가져오는가 파악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그래서 설문조사는 안하고 구름산 예술제를 한 것가지고 평가 보고회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 뿐아니고 체육회를 보면 체육회에 연맹 보조금이 3,4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맹단체가 17개단체입니다. 각 단체당 2백만원씩 정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단체가 2백만원씩 쓰고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쓰지 않고 사무국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150만원씩

나상성위원

그래서 다시 연맹단체에서 그 2백만원을 받아가지고 약 150만원 정도를 다시 줍니다. 체육회 사무국에... 그래서 그돈으로 봉급을 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은 공무원 5호봉에 준하여 봉급을 줍니다. 자기 자체에서 돈을 주게 돼있습니다. 자기 정관에 체육회 정관에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다가 연맹 보조금해서 3,400만원 신청해서 그돈을 다시 150만원정도 받아서 봉급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줄 때 각 단체에 행사나 이런데 연맹 보조를 하라고 2백만원씩 해서 3,400만원 주었구나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보조금으로 쓰는게 아니고 다시 돌려받아서 인건비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입세출을 잡을 때 체육회 직원 인건비라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의회에서 인건비주라고 예산 승인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올려야지요. 말은 그럴싸하게 연맹 보조금해서 다시 거둬가지고 그것을 봉급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것은 없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1,200만원하고 이사회에서 내는 돈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돈을 안내고 그러니까 규약을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거기서 출연해서 사무국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써왔더라구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해야 할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세입세출 예산안을 낼 때 왜 그것을 연맹보조금으로 올리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체육회 직원 봉급으로 올리라 이말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할 수 없으면 안해야지요. 왜 할 수 없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올려가지고 실제로 그대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용도로 올렸으면 그 용도로 써야되고 그 용도로 안썼을 때는 반납해야지요.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가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당연합니다.

최낙균위원

체육회 직원을 월급 지원못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200만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정액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거기 이사회에서 회비로 충당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겠네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출연금이 없으면 체육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체육회 운영도 있지만 17개 연맹 단체에서는 사실상 항의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2백만원씩 보조를 주라고 주었는데 그것을 왜 안주느냐 이말입니다. 실제로 한번 파악해봤습니까? 2백만원을 주고 150만원을 다시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2백만원씩 정산돼있는데 150만원정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연맹에 주든가 주고 받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가맹 단체로 들어놨다가 다시 출연금으로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먹고 안내는데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법규에도 아주 전부 잘돼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꼭 좀 시행을 해주시고 모든 행정에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받아서 보면 거기에 대한 불필요하게 출연돼있는 금액 남아있는 금액은 반드시 단돈 몇푼이라도 다음에는 반납을 받을 때도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납받아야 되고 이렇게 세입세출 예산안 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넣어가지고 실제로 사용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실제 인건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200외에는 넣을 수 없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해야지요. 삭감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폐단이 오니까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나상성위원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삭감을 하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삭감하느냐 나상성위원이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다고 지적하더라 그래서 나한테 그분들이 와서 왜 이것을 가지고 떠들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나한테 오늘 저녁에 당장 전화가 올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칙대로 사무국 운영비를 주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일반 감사나 도감사라든지 이런때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은 이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안하더라구요.

최낙균위원

체육회 회장도 광명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진다면 시장이 져야되겠네요?

나상성위원

이 용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시든지 아니면 연맹보조금으로해서 올렸는데 결국 연맹 단체 출연금으로 다시 봉급을 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감사에 지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정을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때도 몇개단체에 얼마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목을 가맹단체에 200 곱하기 17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3,400 곱하기 일시액으로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예산 설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결국 아까 일부 단체에서는 출연금을 안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큰 무리가 없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사회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나상성위원님께서 어머니 합창단만 사실상 예를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면면이 살펴보면 실제 사업계획서에서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 집행을 해보면 거의 자부담은 별로 사용이 안돼있습니다. 어떤 조례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했지 실제 우리시에서 내린 보조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서도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같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실 때 정말 집행부에서 일단 꼼꼼히 잘 살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단체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오리 문화제 정산비가 285p 중국 예술단 공연에 보면 1,350만원 예산에서 1,140만원 집행됐는데 구름산 오리문화제하는데 중국 예술단까지 초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했던 공연이 작년에 왔을텐데

기동서위원

그때 담당을 안하셨습니까? 관련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문화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다주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뒤에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기동서위원

내역을 저도 봤는데 예술단이 국내에는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 교류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문화교류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리 문화제하는데 무슨 중국예술단이 필요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리문화제 딱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 문화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앞으로 이런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세세하게 좀 평가를해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서는 안되지요. 오전에 학생음악 경연대회 그것도 지적했지만 요구한다고해서 전부 들어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백만원 시상하겠다고 백만원 시상금을 다 내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오전에 질의하신 것마저 하겠습니다. 공공운동시설 테니스장이 분명히 지난번 현장방문 때 8월25일날 공사입찰 계약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입찰공고 있는 것 보십시오?

기동서위원

입찰공고만 한장 가져왔지 계약서가 있어야지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시 분명히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27일날 갔는데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는 검토하라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그냥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수감자료에 보면 9월1일 2차 공사계약이라고 나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25일하고 9월1일 어떤게 맞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은 9월1일날 된 것이 맞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고 작년에 수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계속 추진되느냐 이겁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수감 지적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고 기 한 것을 보완해서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

부적정하다고 하면 분명히 시정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재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오전에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설명회가 뭡니까? 광명7동 원광명에서 했단 말입니다. 원광명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지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마나지요. 요식행위지요. 이렇게 무리하게 왜 진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 문서가 돼있던 사항이라 안하면 안될 상황으로 돼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리를 다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정리 다해서 체육시설로도 쓸 수 없습니까? 체육시설을 할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구석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합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25일날 계약했다고 해놓고 수원 LG건설에 공사입찰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요시설 현장확인 보고자료에 이미 그때 거기 보시면 8월 며칠날인가 입찰이 됐습니다. 계약을 25일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감자료에는 9월1일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서상에 지금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전부다 모든 공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문서로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만하고 그러는 것이고

방호현위원장

그때 우리 현장확인 나갔을 때 문서작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가 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자료 제대로 검토을 안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니까 거기서 준 자료만 받아서 위원들한테 나눠준 것입니까? 지금 그때 받은 자료에는 8월25일자로 계약했다고 돼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때 당시 직접 현장에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재검토하시라니까 공사입찰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문건에도 25일날로 돼있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LG건설에 이미 그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찰이 8월12일인가 LG건설에 입찰된 것이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왜 계약날짜가 틀리냐 이겁니다. 계약서 한부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방호현위원장

입찰이 결국 계약을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문서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을 가지고 기록해서 주셔야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 공사가 완료된거라

기동서위원

공사가 완료됐든 완료되지 않았든 성실한 자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세가 틀렸지 않습니까? 말씀만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야되고 그말에 책임을 져야되고 문건이 틀리다면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다 퇴출해야지요.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계약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단체 지원 현황있지요? 자료가 전부다 '97년도 자료입니다. 아직 '98년도것은 정산이 안들어와서 그럽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98년도는 아직 다 안끝났기 때문에

방호현위원장

아까 추가자료 받은 단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97년도 것만 뽑은 것입니다. '98년도 것은 부분적으로 돼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러면 '97년도 것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98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진 부분은 그래도 제출이 돼야지요?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자료준비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최낙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낙균위원

216P 보시면 광명 시립도서관 말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오기는 하지만 백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현재로 시립도서관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독서실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시 재정이 과연 여유는 되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하안동에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지역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광명지역으로 생각해서 우선 작년도에 부지만이라도 매입하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라 토지주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데 활용하고 '99년도에 다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후에 시작하자고해서 부지매입비만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기획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백억 가까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부지만 매입해놓고 2~3년 착공을 못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는 2~3년동안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2천년도에는 동이 폐지될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보다는 독서실의 기능인데 독서실이라는 것은 가까워야 되고 크면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굳이 지을 필요없이 각 동사무소가 폐지되는 마당에 많으면 1개동에 백명인데 자그마한 독서실로 활용하는게 어떻습니까? 독서실이 저녁에 주로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멀어서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연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그 동사무소 폐지되는 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독서실 우리가 도서관입니다만 이용자가 누구냐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백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대한 독서실을 지을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편중된게 아니고 이것은 가운데 있으니까 광명동에 있으면 어차피 떨어지는 사람들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 건립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비단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더 신중하게, 이것은 정말 큰 예산입니다. 위치를 아까 기동서위원님 테니스장 이야기 하시지만, 귀퉁이에다가 지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효용성이 없습니다. 백억의 예산인데 IMF시대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나는 2~3년동안에 불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많고 경제가 중요하고 먹고 사는게 중요한 마당에 동사무소가 2년 있으면 폐지되는데 백억의 예산을 들인다는게 저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전임시장은 이 사업을 엄청나게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시장은 사업도 벌리고 각종 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새삼스레 이런 사업까지 벌리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벌써 4년뒤에 선거를 생각하시는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실장님 답변해보십시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최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도서관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계획대로 실제로 예산이 사장될 염려는 없을 것같고 다시 중장기 계획을 검토할 때 변형을 하지 몰라도 이제까지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낙균위원

잘 나가다가 졸지에 알거지가 됐는데 잘 나갈 때의 중장기 계획을 지금도 계속 적용시킨다면 무리입니다. 파산까지 틀림없이 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중장기 수립에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도서관 문제를 도서관이 독서실밖에 기능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 기능보다는 독서실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쪽 철산동쪽에 도서관이 있고 광명동쪽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쪽에도 배치할 계획으로 했고 언젠가는

최낙균위원

그 희망이 단순한 외형적인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도서관이 독서실 기능만을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언젠가는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가 없어져서 문화의 집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독서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중장기 계획을 검토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최낙균위원

도서관이 생긴지가 몇년째이고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으로서 활용하는 시민이 아직도 몇사람이 안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서관의 필요성이 실제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다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한다고해서 시민이 별 필요를 못느끼는데 이용을 못하는 마당인데 광명.철산동 저쪽에 도서관이 있다고 이쪽에도 번듯하게 크게 세우고 도서관 지어서 독시실이라도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 시설때문에 백억이나 들여서 하안동 도서관조차도 거의 99%가 독서실로 이용하는 마당인데 자꾸 장미빛으로 도서관 활용기능을 다해야 되고 실장님 정말 깊이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지 실장님 저는 장미빛 그 생각만하는게 안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최낙균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번에 저희 계획중에 하나가 140번지 종점 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해서 지하 3층 지상4층해서 한층은 독서실 그것이 완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공간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문화의집이라든지 광명5동에 문화의집 2~3층으로 건립되서 오픈될 것이고 2년후에 동통폐합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저도 굳이 이런 백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좀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고 싶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간 소위 전재희시장님이 그러셨고 교육문화의 도시, 백시장은 문화의 도시를 캐치프레이즈까지 붙이셨는데 정말 문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큰 관점과 시야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광명 구름산 예술제 때 저희 지방지에도 경기일보나 기호일부에도 매년 재탕이라는 언론이 나왔고 보셨으리라고 믿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례적이고 전시적인 참여하는 분들만 하는거지 우리들이 정말 참여해서 즐겁게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은 이제 정말 문화 쪽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되고한데 전시적이고 항상 한시적인 예술제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행사도 한 시간을 국회 갑.을지구당 위원장님,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축하인사 이런 것도 과감히 좀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즐겁게 노십시오. 이렇게 좀 못합니까? 그분들이 축사나 격려사에 넣어달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강력히 진행을 좀 하세요. 우리의 잔치가 돼야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몇사람이 앉아서 그제서야 풍물놀이 할 때는 벌써 10시 11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함께 즐기는 동네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 이런 예술단에 지원하는 과정속에서 문화의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작년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좋은 아버지 모임으로해서 4백만원을 받고 '97년도 자전거 학교 모임을 해서 4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연차적인 행사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좋은 아버지 모임을 진짜 이세상에 끌어낸다든지 자전거모임을 했으면 그 아이들을 동원해서 자전거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조직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반영돼야지 4백만원 뜯어내기식의 반영밖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문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배려해주시고 펼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동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교육문화 광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IMF여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백억이라는 공사를 한다는 동시에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앞날을 보고 이것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차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앞당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명동에는 이런 시설들이 정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4월에 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테니스장 입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관계서류를 좀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립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광명시에 이런 시립도서관이 몇개나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개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이용자같은 경우에 약 136만정도 되거든요. 자료대출만해도 1일 평균 천만권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위치를 봅시다. 과연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금현재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생각했을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은 뒤에 산이 좀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것은 피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광명7동 433-3번지에 보면 저도 봤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생각할때 쉽게 간다는 차원으로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 내가 필요로해서 예를들어 내가 자료가 필요해서 간다든지 그런 것이 이용자지 불필요한 사람 즉, 술 마실려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서관 갈 필요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찾으러가야 합니다. 시민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이쪽에 있는 도서관이 광명동쪽의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다고해서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도서관의 위치는 구석이나 이런 것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변환경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쪽 주민들에게 훨씬 장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장점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상성위원

독서실 쪽으로 방향을, 사실 우리의 전 도서관의 개념은 독서실과 도서관의 개념이 복합돼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독서실화하지 않아도 도서관이라는 자체만가지고도 그 두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현재 어렵지만 중장기 계획에 허울좋을 때 있었던 계획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현재 하나 있는 광명시립도서관을 제가 현황을 살펴봤을 때 하나가 더 있어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 조건이나 위치나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봤을 때에는 광명시에 주민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에서 그만큼 적합한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태까지 전부 찾고 또 찾아본게 거기가 제일 적합할 것같아서 그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단지 광명동 주민들이 불편해서 도서관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은 법상으로 인구, 우리같은 경우에는 2군데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광명지역에는 도서관이 2개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최낙균위원

갑자기 작년에 IMF를 맞았는데 각 단체들이 우리시의 예산 보조없이 자립할 수 없고 살펴본바로는 자기 자신의 자비는 10%도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IMF를 맞아가지고 앞으로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려운 마당에 더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정말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과감히 예산을 줄여서 문화 생활 부분에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단체 문화예술 등 각종 예산을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예산 계장으로 있었을 때는 단순히 돈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하는 사람들과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이 어려운때일수록 문화예술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지론입니다. 문화예술 체육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 자꾸 침체돼있을 때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서 활성화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더 침체되고 아주 좀 속된 말로 캄캄한 지경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에 더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지론이고 실무담당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한군데다가 너무 집중하지 말고 여러군대로 나눠서 쪼개쓰라는 것이지 문화예술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더 어려운 때일수록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문화예술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선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대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원하는데 일정률의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한다는 기준만 바로 세운다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위원

나상성위원님하고 기동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부담이 너무 적고 어떨때는 형식적으로 시 전액을 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을 조금 넣는 현실인데 기준을 세우십시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정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29P 광명시청 볼링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볼링팀은 '86년 1월11일 창단이 됐지요? 선수 6명하고 코치 1명으로해서 7명으로 선수구성이 돼있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여기로 돼있는 사람은 한사람이고 다른분들은 전부 외지인들인데 최위원님 12월말로 그 사람들은 폐지통보를 다 냈습니다.

최호진위원

2대때 관내 선수로 교체를 한다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6월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12월말로 끝난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 것같고 원래 6월말로 종결을 짓도록 돼있는 것인데 금년도 전국 체전할 때 이번 전국체전만 한번 참가해서 경기를 하자고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7사람을 출전시켰고 그래서 12월말로 저희들이 폐지통보도 다 냈습니다. 그래서 볼링은 내년도 예산에도 퇴직금만 서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호진위원

아울러서 계획하고 있는 경륜장 유치 계획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본회의 때 보고드린 그 계획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210P 오리 이원익 선생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시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몇%정도 매입됐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원래 3필지 1,333평이 매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2필지 818평 매입되고 1필지 565평은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인데 1월초에 매입이 됩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매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상관계 때문에 의견이 전에는 안맞았는데 1월초에 사주라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사면 반납해야 되거든요.

김경표위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이원익선생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억8,105만7천원입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2대 의회 때부터 많이 논란을 빚어왔다는 것은 과장님 잘아실 것 아닙니까? 그이유중에서 첫번째가 이원익 선생님이 옛날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그런 취지에도 맞지않고 두번째로는 유언에 이분이 이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언문을 시정질문 때 낭독을 해드린 기억도 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지금 IMF시대이고 이분의 유언에 반하는 사항이고 굳이 전시관을 건립한다는데 전시관부분들은 관감당에 이분의 유물이 충분하게 잘 보존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냈던 안은 꼭 그렇게 어떤 토목공사를 해서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말고 이분이 갖고 계시던 고유한 뜻 참된 뜻 그리고 유언에 남긴 뜻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개발코자 한다면 기 사놓은 땅에 잔디를 깔아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놀면서 이분의 뜻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면 우리가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소공연장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한 생각이었고 2대때 삭감되었고 도에서 다시 부활되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사업들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금 어려운 사항에서 이것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정연설도 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시정연설을 들었는데 나는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재고해야 한다. 그리고 과장님 ㅇ잘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에 여러가지 이분 후손들의 묘가 있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가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논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고 과장님 새롭게 이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몇분의 공무원들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무슨 이유냐 설계비가 1억 8천 들어갔다. 국비 도비 우리가 많이 보조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써야 할 것 아니냐 쓰지 않고 돌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지원금을 받을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문책을 당한다. 국비 도비는 국가세금 아닙니까? 왜 이런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하에서도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재검토해서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보류를 생각했다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로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현재 된데로만 전시관 하나만 유지하고 중단하는 것 보다 이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재론되었는데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고 다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이 전시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감당이라고 소하동에 이원익정승 영정이 모셔진 곳이 훌륭하게 잘지어졌는데 그 자리도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또 전시관을 짓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기 결재난 상태라도 다시한번 시장님께 재고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에 2차 사업은 안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1차입니다.

기동서위원

그런데 2차 사업 추가 토지매입 추진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이다음에 얘기고 36억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1월에 계약하게 되면 12월 31일까지 해야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출원인행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품위는 해놓은 상태인데 협의가 안되어서 돈이 지출되지 않았고 돈은 내년 2월안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기동서위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0억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서 협의되는대로 사면 됩니다. 만약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검토가 되면 토지매입하는 것 부터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경표위원

기 매입한 것만 잔디를 하고 소규모 스탠드 같은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뜻을 기리고 그것이 이원익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분 고유의 뜻까지 유언까지 무시하면서 거기에 대규모로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사후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성역화를 해서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어요? 티켓을 발행해서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못미칠 것입니다. 강릉에 이율곡, 신사임당 거기는 제가 보니까 되더라구요. 그외에 부분은 전시관 건립해 놓고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김경표위원님이 제안한대로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들어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수위원회 보고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생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시민의 문화욕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무계획적인 문화시설확충에 치중하고 있고 어떤 관련 법규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화체육사업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개탄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테니스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보면 처음에 '98년 8월 1일 입찰공고 마감이 8월 11일이고 입찰일시가 8월12일인데 재입찰공고를 했네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동서위원

이 사실을 잘모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유찰이 되면 재입찰이 들어갑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재입찰 등록마감일이 8월 24일입니다. 입찰일시가 8월 25일이고 그런데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주신 자료는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25일 입찰되어서 제가 수원 LG인가로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동서위원

입찰계약을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입찰이 8월 25일 되었습니다. 그 계약을 9월 1일 했습니다. 엄연히 다르지요. 현장 방문시 입찰계약을 25일 했다고 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입찰이 25일 LG가 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입찰된 것하고 계약이 틀리지요? 그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계약되었습니다하고 위원들 입을 막았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날 입찰이 되었으니까 계약된 것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도 입찰된 것과 계약은 틀리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시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답변입니까? 그런 답변을 왜 합니까? 이제 요지부동입니다. 도리가 없다든지 답변을 소신껏 해야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동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여드릴까요?

방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동서위원님께서 아까 테니스장 설치 작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기동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담당관님 주요시설 현장확인 보고 자료가 정회때 얘기했던 것처럼 테니스장 설치 사업추진 잘못 된 것을 인정하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공사입찰 계약건에 대한 표기가 잘못되어서 실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인정하시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리고 9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13일 보면 1천 6백 9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2백만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내용은 변경사유가 당초 골재 및 마사토 자재수량 산출이 착오 계산되었으며 인근 농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가수로 복개공사를 위하여 흄관매설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없이 입찰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공사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담당부서로서 이러한 일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그렇다면 테니스장 설치 완료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번 정기회때 체육시설관리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기동서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2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동에 테니스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하고 2차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것이 토지 소유주하고 계약내용이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처음에 1차 공사를 했는데 토지주하고 임대해서 쓰는 사람의 소송건이 있어서 공사가 안되어서 일단 타설을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수도하고 기반시설만 하고 다시 재입찰 공고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처음에 계약내용을 보았더니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10년간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특혜냐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토지주하고 계약시에 명시를 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아직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토지주 박효진씨하고 만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무상사용하고 1년간은 두분이 다투는 바람에 기간이 그냥 지나갔고

김경표위원

다툰 것은 우리시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우리도 그냥 지나갔으니까 10년 무상사용을 연장해 달라고 얘기할 것 하나하고, 10년후에 완료가 되었을때는 돈을 줄 것이냐

김경표위원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법이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할것인지 이것은 다시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지상권설정 및 협약서류에 대해서 당연히 공증을 하셔야 되고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그 시점이 어느때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조례하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서로 협상이 잘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맞추도록

김경표위원

가계약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10년으로만 한다고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후에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쓰게 되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계약을 명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특혜 시비가 안일어나고 좀전에 말씀드린 지상권설정 및 협약서류에 대한 공증을 정확히 해야 하고,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후 유.무상 재협약 지속 대책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례까지 통과시켜 놓고 그 시설을 완료해 놓고 계약을 할때 가계약해서 계약을 할때 협상이 안되었을때는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시설하고 협상이 안되면 몇개월 몇년씩도 오픈이 늦어지잖아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오픈은 우리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오픈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협상이 계속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서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GB내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설치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년간 무상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10년후에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넘겨 주었을때에는 이것이 특혜시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했어야 하고 가계약때도 그러한 내용이 대충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는 지금 지나간 내용을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그부분을 명쾌히 해서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일단은 법이 바뀌지 않는한 10년후에 반납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법이 개정된다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한 설치물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의입니다. 기동서위원님께서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벌여야 하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소비개념의 문화로 인식된 문화사업을 생산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사고를 갖고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연수로 깐느에 갔었는데 거기는 영화제로 해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할 정도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뿐이 아니고 매달 포르노필름 방송제해서 월별로 국제행사를 치러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오리문화제나 구름산예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하는 것 보다 낫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야말로 소비개념이고 특색있게 우리가 어떤 문화제로 발전하는데는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2개의 예술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장님도 시정연설때 그 부분을 내비쳤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세워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계획이 빛의 축제로 가칭 명명은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는 구름산예술제나 오리문화제를 하면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중간에 빛의페스티발로 해서 그것도 하고 자동차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하고 청소년들 영화제를 하려고 하고 또 보름날을 중심으로 대동놀이제를 해서 2000년도에는 전체를 묶어서 완전히 빛의 축제로 만들어서 해 볼 구상으로 지난번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결과 보고때도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고, 한번 이벤트회사에도 대동예술제나 빛의 축제에 대한 것을 기획서를 용역을 안주고 자문을 받을라고 2군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일후면 조례를 다룰텐데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박효진씨하고 계약기간 개인의 문제로 1년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그 부분도 확고히 하시고 또 10년뒤에도 우리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계약관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시정뉴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뉴스에 각종 안내나 공고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시정뉴스에 내보냅니까? 자막으로 보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강조하는 것은 자막도 넣고 아나운서가 멘트해 주고 화면으로 방송도 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에 안타는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는데 거의 자막 형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한빛방송에서 자막이 나오면 보기가 싫어서 저는 다른데로 돌립니다. 과연 자막을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중요한 홍보나 안내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든다면 쓰레기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안타는 쓰레기는 어느봉투에 담는다고 하면 현장감을 담아서 시정뉴스에 보내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시장님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은 안되고 다른 분으로

웃음 소리

나상성위원

그렇게 제작해서 각종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면 훨씬 주민들이 현장감있게 받아 들이고 한번의 효과로 자막으로 100번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체육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은행에 1억 2천 있고 농협에 2억 1천 5백이 있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억 2천은 그대로 한미은행에 있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안끝나서 한미은행에 있는 것이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17.5% 지금 현재 농협에 2억 1천 5백 있는 것은 이율이 얼마입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11.5%입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경기은행이 시금고를 하다 퇴출되어서 한미은행으로 되면서 지금 현재 계약 도중에도 넘어가야 합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우리 금고가 아니니까 법대로 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이자를 따지면 문제가 있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기금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미은행에 두면 17.5% 농협으로 오면 11.5%입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는 시금고로 옮기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이자율을 보았을때 계약기간 동안만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맞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금고를 옮겨야 하지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므로써 손해가 된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그 은행에 두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 뿐만 아니라 기획실이 기금 총괄 부서니까 모든 기금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p 동네체육시설 관리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주민들은 설치하는 것을 다른데 있는 분들은 찬성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어떻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빼고는 주민들은 체육공원이 가까이 있으므로써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도면 제시) 이것이 광명시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인데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 단지내 그런 것이 거의 조성되어 있고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습니다. 이것이 광명동이고 여기가 7동이고 여기가 광명4거리인데 이것을 보았을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광명4거리를 중심으로 했을때 이쪽이 7동인데 이쪽에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웃음 소리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5,6,7동은 했는데 2,3동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3동을 하려고 했는데 면적도 좁은데다가 동네 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광명1동 목감천으로 옮긴 사업이 있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시설은 좋은데 내집앞에는 하지말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웬만한 동네에 가면 기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제생각은 어린이놀이터를 좀더 확장해서 거기에 같이 체육시설과 공원과 놀이터가 함께 어우러지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여론을 수렴해 보면 아주 합당하고 그리고 특히 광명 5,6동쪽은 많은데 왜 광명1,2,3동쪽은 없느냐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산도 없고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목감천뿐이 없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안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1,2,3동 주택 밀집지역은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광명시에서 시민의 체육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려가는 방안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을 좀더 땅을 매입해서 놀이터와 체육공원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더 나아가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시설을 전부 광명동쪽은 주차장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공원화시설을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발견하신 것 처럼 1,2,3동쪽에 동네체육시설이 없는데 시에서 그쪽에도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혹시 더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217p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지도감독은 동사무소에 위임하셨지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네.

기동서위원

이것을 단속횟수나 적발건수에 대한 취합을 해보셨습니까?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그런 것은 못받았습니다.

기동서위원

위임을 했으면 사후에 취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부서로서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보고 받아 보신적 없으세요?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보고는 받는데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불량음반이나 비디오로 청소년들이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들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

남상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셨고 나아가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리이원익선생 전시관 건립 축소도 검토하시고, 민간단체보상금 보조금 지원시 계획의 타당성도 잘검토를 하시고 특히 지원 원칙을 정해서 아까 다 나왔습니다만 실제 계획상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고 실제는 자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하면서 지금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물론 여기에서 시설만 하다 보니까 한지나 공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이터에 토지매입한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구입한 다음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다음에 지하는 광명동 일원이 25%밖에 안됩니다. 광명시 전체가 45%인데 주차장 비율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특히 시정홍보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직접 누가 출연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시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있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활동사진 첨부하는 부분도 일부 한사람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도 하지만 우리 주민간에도 미담사례가 있으면 그분들도 사진이 첨부되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동한 부분을 첨부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터키 같은 나라가 GNP는 높지 않지만 갔다온 사람들에 의하면 굉장히 문화가 배여있고 숨어 있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IMF이후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광명시가 문화도시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신 것 이상으로 심기일전해서 가일층 더 배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기동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성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화숙 전산통계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전산개발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업무중 전산 및 통신업무와 기획담당관실 업무중 통계업무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소관 변경되어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17명의 직원이 정보관리, 정보화기획, 종합통신망 운영등 우리시의 정보화 시책 추진에 전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장대리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최호진위원

먼저 242p 행정자치부 도청 시청이 공동추진하는 전국 단일시내 전화망 구성은 현재 11월중 장비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시기가 현재 본청등 사업소에 행정전화 회선 사용료인 연간 공공요금은 얼마이며, 가입보증금 환불시기와 환불된 금액은 어느 재원으로 세입 조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50p 최근 3년간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비용이 3억 7천 2백만원인데 컴퓨터 장비의 상품 주기가 짧고 고가인 점을 감안할때 장비구입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최근 3년간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의 폐기량과 그 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먼저 242p에 전국 단일시내 전화망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사항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는 저희들이 시내전화망를 구성할때 추정치입니다. 최근에 보면 시내 각종 통신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일제히 청내 실과소 동까지 합쳐서 통신요금 사용내역을 받고 사용내역을 분석해서 여러가지 특히 핸드폰의 과다사용 그리고 700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들이 실과소에 그런 요금절감에 대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 절감에 대해서는 대충 저희들이 1천 5백만원 가량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금은 우리실에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저희들이 단일시내 전화망이 되면 불용액으로 그대로 다른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최낙균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용어가 어려워서 단일시내 전화망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이 현재 우리시하고 도간에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와 동, 시와 도 그리고 도와 광역시간에 전용회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전용회선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전용회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금을 주고 사용량에 관계없이 그 회선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회선은 통화량에 관계없이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거는 횟수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전국 시군구하고 시도간은 전체 행정전화로 통하게 만약에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는 어떤 개인한테 전화를 걸때 우리시에서 제주도까지는 그냥 행정통신망으로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주도 제주시까지는 행정전화선으로 직통으로 가고 제주시부터 개인 전화가입한 것을 바로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시까지는 전용회선으로 그냥 가니까 시외전화값이 아니고 제주시부터 일반 개인 연결되는 것이 시외전화 요금이 아니고 시내전화 요금이 됩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제주도까지는 공짜로 하고 거기에서 시내전화 요금만 별도로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가입보증금 환불시기와 환불된 금액은 어느 세원으로 세입 조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가입보증금 환불시기는 현재 종합정보통신망 240p 보시면 시, 사업소, 동간에 종합통신망을 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달물품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내하고 종합통신망에 깔리는 행정전화 이것이 되는 시점에는 일반전화를 철수한다는내용이 256p를 보시면

최낙균위원

정보종합통신망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종합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전화망은 전화망대로 PC는 PC대로 였는데 종합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한선으로 음성 동영상 일부 데이타를 구분없이

최낙균위원

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종합통신망이 설치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필요없게 되는 일반전화를 폐지하고 그 요금은 불용으로 되어서 시의 예산으로, 그리고 현재 일반 다른 전화선은 굉장히 작은데 시하고 동간에는 그보다 더 통신량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통신선로가 현재 다 깔려있는데 그 선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종합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로에 음성 데이타 영상을 구분없이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는 장비를 구가하는 것이 종합통신망이 되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최호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250P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수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입하고 활용을 철저히 하고 지난 3년간 폐기량과 가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전산장비는 수명이 거의 1년 6개월이나 2년이면 수명이 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산 586급 최근에 산것은 그래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인테넷을 예상해서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 철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전산 PC를 어떤 활용능력에 상관없이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실과에 보면 활용능력에 관계없이 고가의 장비가 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화 교육을 통해서 고가의 장비가 최대한 활동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폐기된 PC는 저희들이 얼마전에 현재 전산장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386급으로 사용불가 판정된 것 26개, 286급으로 사용불가 판정된 것 65대 폐기했습니다. 현재 286, 386 Y2K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남아 있어도 다 교체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어가면 쓰기가 곤란한 장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486이라든지 586급은 폐기된 것이 없고 오히려 앞으로 전산기 개념이 PC통신 개념으로 바뀌고 인터넷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기종 좋은 586으로 바꾸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까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컴퓨터 및 프린터 장비의 폐기량과 그 가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량만 나와 있고 가액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구차한 말씀하지 말고 가액이 얼마라고 하면 가액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별정통신이라고 들어 보았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 별정통신이 전화요금 할인서비스를 해주는데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전화요금의 5%를 내준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해당이 안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이 우리시도 해당되는데 현재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전화요금 할인계약을 맺어서 현재 15% 행정자치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12월중으로 할인혜택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내역도 여기에 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5%면 전체 전화요금의 15%지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15%를 한국통신에서 3개월후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왜 안나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11월초에 행정자치부로 통보하고 수감자료 제출하고 이후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250p '96년도에 노트북을 5대 구입하고 '97년도에 5대 구입해서 현재 시의 보유 노트북이 10대 맞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98년도에 5대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노트북하고 일반 컴퓨터하고의 가격 차이는 비슷한 기종으로 해서 586으로 해서 용량이 같은 것으로 따지면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1대당 1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표위원

실지로 노트북은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이동중에 바로 랜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우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대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기회담당관실, 총무과, 저희 실

김경표위원

어떤 업무에 씁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기획실 예산 업무로 도 같은데 자주 출장갈때

김경표위원

기획담당관실에 몇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경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십억을 다루기 때문에 1백만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1대당 1백여만원씩 비싼 것을 실질적으로 일반 컴퓨터로 쓸 수 있는데도 10명의 공무원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출장을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구입요청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노트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반 컴퓨터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앞에 노트북 두고 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노트북을 사려고 하다가 일반 컴퓨터를 샀는데 이것이 굳이 기획실에서 도라든지 조금 그런 부분에 출장갈때 필요합니다. 총무국에서 예를 들어 출장가면 차로 이동하면서 굳이 노트북을 연결해서 시에 전송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10대의 노트북을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어떤 분이 어디로 출장가는데 사용했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랜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선하고 그 선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최낙균위원

재정통합은 무슨 말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재정통합은 264p 예산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경영정보, EDI를 각 단위별로 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 각종 세목별로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시스템간에 서로 연관되는데 호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금의 흐름내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행정통신망은 행정전화를 얘기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전화 그리고 여러가지 PC로 데이타를 보내는 것 화상전화시스템이나 그런 모든 통신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화선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앞으로 큰 고속도로를 내고 거기에 저만한 구역은 전화국에 이만한 구역은 일반데이타로 많은 구역은 동영상 통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망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지리정보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각종 공간정보입니다. 도로위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가지 관이나 선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도면으로 층층이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위에는 어떤 것이 있고 밑에는 어떠한 상하수도관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단일시내 전화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일반 행정기관 사이에서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내에서 행정전화를 거는 것하고 제주도에 거는 것하고 요금부담은 같습니다. 전 행정이 한그룹이 되어서

기동서위원장대리

아까 답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네, 김경표위원님.

김경표위원

최낙균위원님이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해서 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다 기획실로 넘어 왔는데 총무과에서 처음 계획이 언제까지 완성한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년 몇월 몇일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당초 계획은 '98년에 기본 수치지형도를 만들고 '99년도에 각종 원시자료 각종 공간정보에 관한 현장확인을 하고 2001년~2002년 사이에는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실사한 여러가지 각종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총무국에 전에 세웠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총무국 단독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일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받기로는 수치지형도 제작을 3월까지 완성하겠다고 했는데 수치지형도 제작은 되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우리가 옛날 가스안전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그 당시때 특위운영을 했는데 수치지형도 제작이 3월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총무국에서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8년 6월 8일로 완성되었는데 그러면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수치지형도가 확실히 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이 아니고 일반 지형도 일반 지상에서 본 도로나

김경표위원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내년부터 직접 탐사해서 입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럼 옛날 총무국에 계획이 원래 그랬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라고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원래 총무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을때 그때 내년부터 시작해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성시키겠다고 계획이 세워졌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몇년간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를 1/1000 축적 지형도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형도에는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지형도와 더불어 당연히 지하매설물도 탐사해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어떤 가스선로는 어디로 가고 하수도선로는 어디로 가고 전선이 어디로 가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담당관님이 잘아시겠지만 원래 지금까지 공사는 가스매설물이 A라는 선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옆으로 포크레인이 공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가스선로 매설물 때문에 가스가 터져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특히 가스 부분에 대해서 매번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은 지리정보 시스템이 곧 구축됩니다.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치지형도 제작 물론 이와 연결되어서 지하매설물도 파악되겠지요. 그럼 정확하게 지하매설물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담당해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총무국 계획에서 '98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원시자료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시자료에 대한 정리는 현재 우리 각 과에 대장이나 도형에 관한 여러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탐사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지리정보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지하매설물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하매설물 탐사를 하는데 현재 저희들 추정예산이 24억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국비에서 6억

김경표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전혀 안되었습니까?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도 담당해서 업무를 합니까? 그 부분은 따로 총무국에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가 작성되면 각 해당과에서 갖고 있는 각종 도면이나 대장을 확인해서 일단 그것을 원지자료 정리라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갖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 자료대로 매설되어 있는지 탐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작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내년 3월까지는 현재 내부에서 서면상으로 정비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접

김경표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는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하매설물에 관한 종합적인 지도가 그려지지 않았고 이것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특위를 열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묻어졌는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스관이 묻어진 경우가 10% 가까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필요하다. 삼천리 가스에 가서도 직접 우리가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하니까 시하고 연결되어서 내년 3월까지 이런 것이 완성되면 3월 이후에 특위를 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99년 3월 30일까지 원시자료 정비하라는 얘기를 먼저 특위때 담당 공무원은 2000년이 끝나야 될 것으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형도까지 다 되어서 컴퓨터를 보면 2002년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3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원시자료 정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지하매설물도까지 다 하려면 2002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2002년 가야 끝나는 것을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원시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지도 형식으로 만듭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런 과정중에 하나인데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원시자료 정비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 갖고 있는 대장이나 도형들을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니까 그 정비를 우리가 지금 속기록 찾아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때 총무국에서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고가 있고 그래서 광명시 자체내에서 종합적으로 지하매설물에 관한 지도를 만들어라 그때 답변이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이 곧 구축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가스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때 답변은 공무원들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이 내년 3월이 되면 대충 구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이후로 그것을 토대로 특위를 한번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고 제가 분명하게 담당관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내용하고 그 당시때 공무원들 답변내용이 틀렸을때는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충분하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원시자료 정비가 언제까지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99년 3월까지 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지하매설물과 관계 없이 기존에 여러가지 지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도를 1/1000로 얼마전에

김경표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지하매설물에 관한 지도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치지형도는 1/1000 지도입니다. 수치지형도를 하고나서 원시자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수치지도가 제작되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그러면 지하매설물에 관한 지도가 언제까지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우리 계획대로 하면 2001년에 그런 지도가 나옵니다.

김경표위원

지하매설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관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전선관이라든지 그 지도가 2001년에 나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2001년 몇월 정도에 나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 계획을 앞당겨서

김경표위원

2001년말까지는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그랬었고 그러면 이것이 그때 완성되면 이것을 토대로 전파를 보내서 이것이 정확한지 확인할 것인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실질적으로 다 조사된 것이 기록됩니다.

김경표위원

지금 각 실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그려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파를 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스관이 그 지도대로 묻혔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확인하고 나서 지도를 그립니다. 확인된 사항을 수치지형도에 기록합니다.

김경표위원

물론 지도 하나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하나하나 지도를 한꺼번에 그려서 한다든지 그 하나하나 지도가 완성이 덜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어느 부분은 가스관의 지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스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는 묻혀있다는 것이 광명시가 111.1㎞인가 작년까지 가스관 길이가 그 정도로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 오든지 실질적으로 탐사해서 만든다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부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하매설물 지도가 언제 나온다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2001년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2001년에 나오면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2001년부터는 그 지도가 실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

그 작업을 지금까지 총무국에서 하다가 지금 기획실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작업은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계속 단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조사 단계입니다.

김경표위원

실질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단계까지 안갔지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몇번에 걸쳐서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작년같으면 내년 3월까지 되니까 가스특위를 연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그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두더라도 가스 부분에서 너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이라도 빨리하자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담당관님이 확실한 답변이라면 우리가 나중에 그 부분을 속기록을 확인해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GIS는 앞으로 계속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아직도 총괄을 총무과장이 합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이번 자료조사에서 가스관 매설은 제외입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가스하고 통신선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가스하고 통신선은 저희 계획에 없습니다.

김경표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외에 여러가지 상하수도나

김경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고 실장님도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공사를 할때 서울시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느데 그 부분이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관 사고가 원래 도면대로 지금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다 엉뚱한데 찍어서 터져서 문제가 되어서 대구의 엄청난 폭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답변은 내년 3월이면 됩니다. 언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GIS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내년 3월에 끝나면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김경표위원

가스하고 전선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총괄은 누가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는 저희 실이 하고 있는데

기동서위원장대리

업무보고때도 총무과장 총괄이라고 했고 여기도 총무과장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지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때는 총무과장이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언제 바뀌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조직개편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기동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고 질문에 맞게 단답으로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방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컴퓨터의 폐기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최낙균위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불가판정은 어디서 내립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 기술적으로 합니다.

최낙균위원

내구연한이 너무 안 돼가지고 담당관님이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을 구입하실때 업그레이드나 여러가지를 잘 보아서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놀고 있는 컴퓨터가 제법있다고 하시는데 상황을 파악해 보신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파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PC마다 쓰고 있지 않는 컴퓨터가 있는지.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놀고 있는 장비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기회에 재고정리도 하고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없고 현재로 봐서는 전혀 필요없다 이런 것은 대책도 세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상전화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빨리가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시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너무 빨리 급속도로 진전하고 어려운 시기에 장비, 위원회 모든 시설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화상전화가 이렇게나 빨리 필요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화상전화는 시도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단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최소 장비만 구입해서 보조를 맞출려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장비는 추가적으로 계속 장비구입해야 되겠네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심해서 철저하게 보고 활용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한번 구입하면 부과되어서 계속 구입하게 될 것같은데 신 기술이 계속개발되기 때문에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서위원

238P에 전산교육운영용 컴퓨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대에 2천7백72만3,000원에 구입을 하고 전산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의 교육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지난번 추경때 교육계획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교육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과에서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숙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밤새 가며 공부를 합니다.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업무숙지를 정확히 하셔서 21세기를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산교육운영용 컴퓨터 21대가 언제 까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11월 중에 납품 받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98년도에는 교육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기동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산교육을 향후에 교육하시겠죠?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교육장 설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부터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육강사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외래강사 그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그 강사는 여러가지 외부적으로 자격요건과 여러가지 기술을 갖춘 자를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도 공고를 내서 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가능한 자질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공고를 낼 수 있으면 공고도 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교육을 수립하는데 있어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기왕이면 광명시에 있는 강사를 될 수 있으면 초빙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훌륭하고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과 강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강의를 받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힘들다면 통상 이런 강사의 초빙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고 교육계획을 보면 상,하반기로 하겠죠? 상반기에는 몇명, 어떻게 하겠다 교육 내용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인 교육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교육인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알았습니다.

최낙균위원

239P인데 여성회관 키폰설치와 동사무소 키폰교체가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 군데만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타 견적서를 받았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타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그 견적서를 보여주세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36P에 주전산기 유지보수 집행액을 보면 예산액 1천5백48만8,000원의 59.8%인 9백2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6백2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을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 금액이 4월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월에서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유지보수료가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는 주전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 주변에 있는 항온항습기라든지 정전되었을때 정전 PS 장치라든지 주변장비도 금년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장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고장날때 유지보수비를 주고 고치기 때문에 현재 까지 이 기계는 고장나지 않아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경표위원

246P 지방자치단체 재정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2차에서 18억 정도 들어간 사업비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표위원

문제가 많아서 1차를 완성도 아닌 완성을 하여 문제가 되고 새롭게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김경표위원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맡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추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김경표위원

단장이 누구였습니까? 총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총무국장님입니다.

김경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했던 분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했던 분들 내가 볼때 몇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분 들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계장이 참여를 하고 세무계장, 전산계장, 예산계장, 경리계장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김경표위원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언제 완료되었을 사업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작년 말입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 이것을 새롭게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보수에 관한 비용은 삼성 SDS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예, 내년 3월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면 삼성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실질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현재로서는 보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젠가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로 이것은 완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완성시켜야 됩니다.

김경표위원

총무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50억을 들여서 재정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15억인지, 20억인지 중요하지 않고 고작해 봐야 그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작년 까지 완료되었다면 서울에서 그것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23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는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다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안 쓰면 우리 1년의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유지비는 프로그램보수 해서 저희들만 쓰게 되면 적게 들어갑니다.

김경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몇억대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몇백만원씩 받아서 해야 되는데 서울서 개발하여 다 보급하게 되면 우리가 안 쓸수도 없는데 유지보수비만 해도 몇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업그레이드를 새롭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것에 1억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에서는 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것을 쓸려면 시설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고물이나 마찬가지이고 흉물입니다. 차라리 우리도 서울시에서 받아 쓰는게 낫지 이것을 갖다가 1년 유지보수비를 몇억씩 주고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간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쓰면 우리가 갖고 유지할려면 몇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몇억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서울시 것을 갖다 쓰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왜 굳이 다시 새롭게 몇장씩 보고를 받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내 말이 맞다면 다시 시장님께 안 됩니다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막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도 아무 무리없이 더 많은 예산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쓰리라고 보고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서울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바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행정자치부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종합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종합정보화 사업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하는 단장이 최낙규국장으로서 예산계장등 4,5명되는데 그분들하고 삼성 SDS하고 잘 협조돼 가지고 작년 까지 깨끗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우리가 그런식으로 나갑니다. 시범케이스로 국비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프로그램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지부진하고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데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업그레이드 1억주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더 서울시같은 데에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것을 쓰면 그런 비용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의 기술을 갖고 만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판단도 하시고 이것을 시장님께 자료도 수집하시고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삼성 SDS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이것을 처음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죠? 대단한것 처럼 생각하고.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김경표위원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을 보면 단장이하 그 밑의 실무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접어두고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1억 까지해서 개발을 해봐야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시장님께 충분하게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유지보수건은 종합적으로 사업추진할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우리에게 보급하면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233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안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할려면 몇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손실 아닙니까? 대충 대충 만들어 놔가지고 유지보수비로 들어간다하고 예산 요구하면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 까지 염두에 두시고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에게 건의하세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자부 눈치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데 못한다고 하면 되지 자기들도 국비를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상태가 국비투입해서 하다보니까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행자부 공무원들도 문책을 안 당하고 그런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여러가지 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다시한번 시장님에게 이것의 건의를 꼭 주십시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재정통합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하에서 시스템을 보다 품질 좋은 시스템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전 시의 직원들은 전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분한 검토를 더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흉물로 되어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것을 쓰게되었을때는 정보통신담당관 이하의 직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더 검토하셔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여 최소의 양질의 서비스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했을때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개발해 봐야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1억 정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구입해 가지고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을 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담당관님이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뛰어다니면서 제 판단이 저도 이 부분에서 인수위원회에서 방호현위원이 많은 부분에서 고생하셨고 다른 외부의 언론 신문에서도 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기사 쓴 사람에게도 이야기 들어보세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이것을 해서 나중에 예산이 그 정도로 우리가 다른데에 안 썼을 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도 이것이 그런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나중에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서울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김경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리고 장비유지보수비를 단순하게 계산해도 약 3억이 됩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자치단체가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지난 임시회의때 시정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하고의 차별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수렴하시고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 쪽하고 우리가 중복된다든지 그쪽이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상당히 나을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 하셔서 예산심의때 저희에게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세요. 어차피 2차 계약은 내년 2월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비도 2차는 약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 아끼고 유지관리보수도 이 부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분은 심도있게 지금 그냥 우리만 열심히 해서 최고의 품질로 하겠다 이런 우물안의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넓게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 분석을 하여 본위원회에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세요, 알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41P에 보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인터넷하고 전자우편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지원자체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교육을 한 이후로 본청실과의 전자우편 이메일 활용 실적이 많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시장님에게 여러의 보고사항을 이메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이 교육실시 이후로 그러면 운영이 가능한 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각 실과소에 1명씩 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메일로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앞으로 향후 이 교육에 대해서 의 방향의 대안을 설정해 봤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부터는 국제적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문서를 송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

공무원 111명이 가입된 숫자외에도 가입된 숫자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시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비서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앞으로는 일반주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전시민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경표위원

인터넷에서 받고 있는 전화가 몇대입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행정전화로 해서 24대가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전시민에게는 계획이 언제 까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동서위원

243P에 보면 LCD 프로젝트 기기구입이 1천6백86만7,730원인데 사용실적을 보면 244P에 18회밖에 안 되는데 비싼 기계 사다가 썩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38P에 보시면 교육장컴퓨터 자산취득을 하는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따로 따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저번에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프린터와 컴퓨터가 3:2의 비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프린터는 1대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각 과에 1대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2대 까지 예산서에 올라오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238P 교육장 운영 PC 한대에 198만원 짜리는 강사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데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컴퓨터가 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조달가격으로 들어옵니다.

기동서위원

이것은 1백28만7,000원이면 비싼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정보통신담당관

IMF가 되면서 원래 가격이 40% 상승되었습니다. 237P에 보시면 업무용컴퓨터는 204대에 96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원래는 IMF 를 맞이하여 여러가지 PC 가격이 4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도서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병무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엄원식 관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사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애 열람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266p에 조선왕조실록 CD는 '97년 구입이후 이용계층과 실적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69p '97년, '98년 이동도서관 운영사항 지도감독 실적과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1p 인터넷 및 첨단 기기별 이용자가 1일 평균 92명에 이르고 있는데 학습실 부족 여부와 교육과정을 늘릴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장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266p 조선왕조실록 CD의 '97년도 이용객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D에 올려서 쓰고 있는데 20개의 컴퓨터에 올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에 올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라는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20개 컴퓨터에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기에도 여러가지 도서와 함께 보기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답변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9P에 '98년 이동도서관운영사항 지도감독 실적과 지적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 하반기 4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동도서관 순회 장소를 늘려서 자꾸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내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도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급확대라든지 도서를 확충해 나가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한 현상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 2회에 지나가는 것으로 3회나 4회로 늘려달라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271P에 있는 자료대출회수량의 말씀인데 현재 약 240권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은 2주 즉 15일간의 대출기간을 주고 있는데 15일간이 넘도록 가져오지 않는 사항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해서 안 될때는 직접 3명씩 조 편성을 하여 주 2회 출장을 가서 회수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학습실이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현재로서는 도서관시설로 해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동서위원

조선왕조실록 CD 구입 CD 한장이 이렇게 비쌉니까? 9백만원 가까이 됩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한 세트입니다.

기동서위원

한질에 몇개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20장도 되어 있고, 30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지 이렇게 틀려질 수도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66P에 새마을이동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번하고 23번하고 1억에 새마을문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5천만원이 1억1천5백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동도서관에 차가 몇대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2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이동도서관에 운영보조금은 1억이 또 따로 나가는 것이고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는 또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면서 이동도서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조금 근거는 앞에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은 소위 인건비나 차량 운영비 이런 것들이고 또 5백은 다음에 23번은 11번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는 사실은 문고로 합친 내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새마을문고에 5백만원 나가는 것은 책만 사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년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다음에 이동문고를 보시면 365일 안에 244일입니다. 이 날짜가 상당히 순회일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회일수가 그 일수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토요일날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새마을문고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거기에 관한 집행내역서를 자료요청합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새마을문고 광명시지부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직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예산액이 약 1억1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예산이 전액 보조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전액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자체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새마을문고나 새마을이동도서관이나 똑같은데죠? 그런데 보조금은 또 뭡니까? 보조금은 광명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설치는 새마을이동도서관 부분인데 그 운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실장님, 우리 광명시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어떤 단체를 가상했을때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설치조례에 의해서 1억1천만원이 나가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5백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이 시간만 지나가면 뭐합니까? 최소한 여기에 나오실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그런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자료를 가져와야죠, 원본이라도 갖다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 보조금 조례는 봤는데 설치조례에 의해서 예산액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우리 광명시에 새마을이동도서관 말고 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준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놓고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운영조례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장서가 필요해서 더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장서 같은 것도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방호현위원장

담당 계장님 한번해 보세요.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여기에다 기재를 하야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 자체가 광명시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이 1억1천5백88만9,000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1억1천88만9,000원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쓰는 것이고 나머지 5백만원은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민독서경진대회가 끝나면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지금 한꺼번에 2개를 써놔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거기 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조금으로 인건비 줄 수 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설치조례에 있으면 줄 수 있죠.

나상성위원

체육회에서도 그것이 안 되어서 출연금으로 해서 다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뭔가 착각을 일으키시는데 체육회에 3천4백만원 주는 돈 각 단체들에게 2백만원씩 주라고 그리고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중에서 사무국장하고 경리 한 명은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원을 못주니까 2백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다시 출연금을 거둬들여서 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건비로 줘라" 하니까 "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인건비로 명시를 못합니다." 아까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설치운영조례에 사무국장을 둔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줄 수도 있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주는 직원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설치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설치조례에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되겠네요? 변상을 하든지 그 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든지.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조례를 보면 알 수있을 것이고,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272P를 보니까 순회일수가 244일, 지역수가 1,214곳 그러면 하루에 몇곳을 돕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하루에 한 곳입니다.

나상성위원

244일이면 차량 2대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차량 2대면 여기에다 2를 곱하면 488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역 수가 1,214곳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군데 해서 4군데입니다. 그렇게 4군데 있는 것도 있고 또 장소에 따라서 아파트 지역이 아닌 오래 있어도 이용을 하는데가 별로 없는 지역은 조정을 하기도 하고 순회일정으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순회일수가 244일인데 하루에 차량 2대가 4군데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 약 976곳입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코스를 보면 지역별로 한번에 3개동을 돌 경우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차량 한대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곳을 나갑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스를 보면 예를 들면 하루에 3,4군데를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 코스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과장님이 일지보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1,214곳을 2대가 다니니까 한대가 600곳을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이용현황에서 보면 등록자하고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자 2,360명, 이용자 49,560명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록자는 무엇이고 이용자는 뭡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고 비 회원이 속해있는 것이 이용자 숫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등록자 2,360명이 지금 까지 계속 전년도 부터 회원으로 등록됩니까? '98년도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현재 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명이나 등록되었습니까?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제대로 나갔나 안 나갔나 수감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이동도서에 1억1천이라는 돈이 나가기 이전에 이 돈이 정말 제대로 나갔나 안 나갔나 볼려면 새마을문고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1억이 나갔는데 회원이 몇명이나 가입되었으며 이용자는 전체일것 아닙니까? '98년도 이용자는 몇명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등록자는 현재 계속 누적된 광명시민이고, 이용자는 현재 '98년도 이 기간내에 뽑은 인원입니다.

나상성위원

대출이라는 말은 무슨 용어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문고에 와서 회원들이 빌려서 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약 1억1천5백 정도 나가는 금액이 정말 타당하게 나갔느냐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그냥 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봐야 되고 보조사업 수행계획도 봐야 되고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등의 금액과 산출기초도 봐야 되고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도 봐야 되고 보조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근거 보조사업의 효과,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다 받아보고 보조금을 줬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갖춰서 받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실무자선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억1천5백만원을 주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실태나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할 것은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타당성 여부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현재 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보조를 할때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타당성있게 쓴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타당하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당초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서 줄때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전부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줬어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단체들이 도서관보다 자료까지 나에게 갖다 주고 했어도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 설치조례에 의하면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규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봉급 주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4명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떻게 4명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운전기사가 1명이고 사무원이 3명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운전기사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약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조로 나간다는데.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됩니까? 전혀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의 등록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명단도 있을 것이고 대출자 명단 인건비에 대한 내역, 운전기사가 얼마이고 사무요원 3명이 얼마이고 인건비를 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의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된 것은 자료를 당장 뽑을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일 자료를 카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급여 규정.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급여규정이라든지 인원의 급여 내역.

나상성위원

차량 유지비 나간 내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제로 실장님이나 실무자나 얼마나 중요성과 실효성이 있는가를 파악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미수

조미수위원

고정된 장소에서 책을 대여하고 이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방호현위원장

시립도서관으로 간지 얼마 안 되셔서 물론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95,'96,'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립도서관의 자기 소관사항에 대해서 한번씩이라도 읽어보셨으면 해마다 새마을문고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예상 질문도 생각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보고서 유인도 잘못되어 있고 시간이 늦은 관계로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오전중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한빛방송에 시정뉴스를 보니까 도서를 빌려보거나 빌려본 후에 되돌려 받을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찢어 가거나 책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훼손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오래된 얘기인데 헤드폰 같은 것이 많이 망가진다고 방송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와서나 대부해 가서 필요한 부분을 찢어가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찢어서 가방속에 넣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훼손된 책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각 실마다 직원이 2~3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감시감독을 지나치게 하면 남이 책보는데 들여다 본다는 등 왜 주위를 산만하게 겁을 주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이용자들한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이런 부분들은 돌려 받을때 살펴보면 되잖아요?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회수는 살펴 봅니다.

기동서위원

이렇게 해서 적발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도서관내에서 보는 것은 적발하기 어려운데 도서관외에 대출하는 것은 저희가 파손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똑같은 책으로 다시 보상을 받습니다.

기동서위원

좋습니다. 관내에서는 감시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 설치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최낙균위원님.

최낙균위원

책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책은 우리관내 도서판매소에서 구입하는 것은 신세계문고, 까치문고, 영동문고에서 구입하고, 관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것은 서울에 교보문고하고 영풍문고에서 구입합니다.

최낙균위원

신세계, 까치, 영동으로 분리해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관내 문고에 골고루 형평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식당운영 책임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청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일용직하고 기능7급 영양사는 시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최낙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운영상태는 관장님이 모르네요?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을 광명시민만 할 수 있습니까? 타 시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지금 타 시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안양이나 서울에서 오는 경우인데 도서관은 관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고 관외 대출은 안됩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이 발급됩니다.

최낙균위원

독서실 이용은 타 지역의 주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자료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독서실은 어떻습니까?

순애

유순애열람계장

독서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제한 할 근거나 필요성은 없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저희 조례에 보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회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광명시에 직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내면 회원증을 해줍니다.

최낙균위원

조례상은 제한되어 있지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회원은 회원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네.

최낙균위원

제가 도서관에 가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한데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반대의견인데 저희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이 바로 13단지 14단지 한신아파트 행정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에 가서 어디 도서관을 갑니까? 제가 알고 있는 동료나 친구들도 13단지 2동인가 3동이 있고 독산 한신아파트가 있고 그런 것은 배려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서울 구로구 독산 1동이면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국민고충처리까지 냈겠어요? 저는 이런 것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실제로 광명시민들도 이용하기도 어려운데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책도 배려를 해주어야 하고

당당

열람당당

유순애 광명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광명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대출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친구는 독산 13단지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안양에 직장이 있고 하안동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 책을 빌려 볼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지금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아서 오히려 대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석과 일반석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중.고등학생석까지 점유하고 그래서 학생들 반발도 많고 저희가 주 4~5건 건의서도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도서관 면적이 상당히 작고 제가 생각하기에 광명지역에도 그러한 규모의 도서관이 지어지면 지금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관장님 그쪽에 그 도로 지나 있는 행정상에 있는 분들한테는 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데는 책을 빌리러 가기 어렵지만 바로 앞인데 소하동 보다 가까운데

방호현위원장

관장님 그 문제는 어차피 운영조례에 의해서 관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광명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만 인정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그 부분은 더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지금 도서자료 보유현황 있습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기동서위원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사항을 보면 미반납된 도서가 한권도 미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에는 미납된 책이 몇권이나 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243권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7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186권인데 늘었네요?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네.

나상성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저희가 대출기간이 일주일이고 일주일은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일내에 반납해야 하는데 워낙 대출량이 많다 보니까 2주일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에는 기간이 더 길었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느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2주 넘으면서 또 반납하고 계속 이런 추세로 그래서 저희가 한달까지는 주 1회씩 전화독촉, 그 다음 한달은 독촉장, 그 다음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97년 독촉하는 방법하고 '98년 독촉하는 방법은 똑같지요?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97년에는 전권 미반납을 회수했는데 '98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 일의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이용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미반납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시도 체납세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늘지 줄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97년도에는 미납된 도서가 없습니다.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이것은 저희가 그 시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전권 회수가 되는데

나상성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대출해서 2주일이 지나서 그 회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이 다 회수 가 되는데 또다시 미반납자가 또 발생하고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97년 지적사항 조치는 거짓이네요?

당당

열람당당

유순애 그것은 회수하고 '98년도에 늘어난 권수가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도서대출이 이렇게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회수된 도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보려고 할때 없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은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되도록 시정하겠다고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관외와 수의계약한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4건입니다.

나상성위원

관외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어 컴퓨터 수리 5천만원 넘어서 주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그런 이유는 아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때 특수 공사라고 보고 우리 관내에는 그러 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주차장 방지턱 공사도 관내에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방지턱 제품이 고무제품인데 그것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와 예산 대비해 본 사실은 있겠네요?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네, 계약을 할때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탱크 청소 같은 것도 관내와 관외를 비교해서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물론 어느 회사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수주할때는 수의계약도 어느 회사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 여러 업체를 받아서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고 저렴한데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방지턱 공사를 여러 회사에서 광명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관외 것을 받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지턱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로써 가격이 다른데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터보 냉동기 세관공사도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그것도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보일러 세관공사도 마찬가지로 관내에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보일러는 역시 아까 같은 기준으로 다른데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수의계약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관내고 관외고 골라서 줄 수 있습니다. 왜 주차장 방지턱 설치공사는 관외를 주느냐 싸니까 그러면 물탱크 이런 것도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관외에 줄 수 있네요? 싸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97.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을 요하라고 하니까 조치내역이 5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조치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경우 제어컴퓨터나 세관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 이런 사업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싸니까 한다는 변명은 앞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수의계약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시정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올해 도서구입이 몇권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7,500권 구입했습니다.

기동서위원

8월 이후 구입한 것이 몇권이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월평균 3~4회 3~4백만원씩 필요에 따라서

기동서위원

월평균 3~4백만원씩 구입한다면 월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8월 이후 권수와 금액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서위원

월별 구입 권수를 자료로 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형컴퓨터 주전산기 구입 애초에 5천만원 세웠는데 50%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그러한 대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다는 결론에 의해서

기동서위원

아직 구입도 안했잖아요? 사실 이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필요합니다.

기동서위원

필요한데 아직도 구입하지 않고 예산 절감 차원 핑계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하다면 5천만원 다 써야지요. 이것을 운영할 직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운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6명이 있고 개인 PC로써는 도저히 많은 장서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기동서위원

그럼 8월 이후에 중형컴퓨터 운영에 관한 전직원 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대책에 중형컴퓨터 운영전 전직원 사전 교육실시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전직원의 미이수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교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2명 1명씩 연차적으로

기동서위원

6명 숙지했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교육을 전부 시키고 앞으로도 교육을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교육장 설치도 안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교육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교육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예산만 세우고 너무 의욕만 앞세운 것 같은데 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98년도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하계강좌때 일반 청소년 40명 참석했는데 소년 소녀 영세민을 위해서 무료로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희 광명시내에 여러 복지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오지 않아서 고민인데 여기에서 굳이 종이접기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종이접기는 도서관에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책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지연일수에 2배를 저희가 대출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대출할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언급해 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열람담당

유순애 대출할때 프로그램을 민원인이 볼 수 있게 모니터를 놓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듣기로는 지금의 도서관의 규모로는 42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데 너무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일하는 고용창출 마인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사서직 친구들이 꽤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도 그런 분들을 고용창출을 시키셔서 도서관에 열람계나 사서계 이런데 창출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 힘으로 될 수 없구요.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 10명과 공공근로사업자 11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공공근로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저희가 한때는 한 2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분이라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더이상 질의는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가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고 추진하는데 도서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

병무

정병무시립도서관장

민간위탁으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우선 유료화가 되니까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같구요. 식당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1,500원 짜리 식사를 제공하는데 인근에 식당운영같은 것을 보면 3,5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공무원들이 운영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경제적으로 편익을 도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호현위원장

이부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는 견해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께서 시민회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유우형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303p '97년 '98년 3백만원이상 각종 수선비 집행에 있어서 전등전열 설비 보수 공사를 대기전기에 수의계약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 이유는 먼저번 집행할 때도 했는데

나상성위원

관장님 최소한 자료를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읽어보라고 주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건이라도 물론 관장님이 안계셨을 때 한 사항이라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이것은 금액이 1천만원이하기 때문에 견적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견적을 받아서 타업체보다 싸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기동서위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고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최호진위원

대기전기 말고 받은게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타견적을 받아서 타견적보다 싸기 때문에 계약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물론 수의계약을 하면 가격만 싸다고 할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줄 때 예를들면 관내에 위치가 가깝다든가 그쪽에 거래를 해보니까 기술이 좋다든가 이런 식이 있어야지 무조건 값만 싸다고 할 것은 아니구요. 이런 수의계약건이 계속 생기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어느정도 재량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추고 수의계약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했을 때 기준이 뭐였다고 적어도 오늘 이자리에 나오셔서 그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으로 했다 이런식으로 확실한 답변은 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같은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기 때문에 특별히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제 공사를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싸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호진위원

물론 전문가가 아니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요? 시민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전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공사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잘안되지 않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저희 기능직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고 안되는 것은 거의 잘압니다.

방호현위원장

그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죠?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기위원

최호진위원님하고 관계된 사항인데요? 305p 3천만원 미만 시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송장비 교체공사 동화피에이에 수의계약했는데 이것도 타견적서를 받고 여러가지 알아보고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십시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타견적을 받았습니다. 계약된 업체가 2개를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준비가 안돼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어느 회사 금액을 2개만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받아도 되는데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통상적으로 2개 업체를 받는데 그것은 서류를 지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두가지를 어느회사 것인지 견적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305p 대.소공연장 무대막 및 커텐 공사도 같이 견적서하고 서류일체를 복사해주세요?

나상성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사업소를 보면 공사가 참 많습니다. 특히 보수라든가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사가 많은데 시민회관같은 경우는 22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중에 13건이 관외의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50%이상이, 왜 저희들이 자꾸 그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이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사실 어떤 비리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께서는 그것은 절대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시민회관장님께서는 오시기전 업무니까 잘모르시지요?

그래서 대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가 있을 시에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시고 수의계약 하실 때에는 단수로 계약을 맺지 마시고 복수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가장 값싸면서도 우수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기동서위원님 질의하세요?

기동서위원

기동서위원입니다. 시민회관에 무료영화 상영은 청소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월간 방영횟수를 늘릴 용의가 없는지 또 상영영화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해서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것은 경실련 사무국장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협의를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영횟수는 영화말고 매일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매일 공연을 하고 대공연장, 소공연장도 계속 공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늘린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을 유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 하루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동서위원

토요일날 하루 하더라도 2회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습니까? 오전에 이용할 시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오후에 이용할 시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닌 것같아요? 구성애씨 올 때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오는 것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기동서위원

홍보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저희 나름대로는 아파트 관리소에다가 주별로 영화프로 내용을 해서 출입구문에다가 게첨하고 유인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보내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아마 학교 선생들이 공부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아이들이 좋은 영화 상영할 때 학교에 공문같은 것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영화프로 한달치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굉장히 많이 애쓰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도 매주마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영화감상실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애쓰셔서 칭찬도 하고 싶구요. 저는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5쌍이 무료로 결혼을 했잖아요. 관 주도하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영세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든가 50% 할인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좀 그런분들을 유치할 계획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요구되는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내에는 머신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이컵과 알미늄캔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안하셨단 말입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미늄캔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종이컵만 안되고 있습니다. 종이컵도 좀 해주시면 어떠신지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은 지금 무료로 대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합동결혼식때도 봤는데 계획이 10쌍 계획으로 했는데도 5쌍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안하는거지 홍보가 안되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 신청이 들어와도 영세민이 들어오면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어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다해주기로 돼있는데 사실상 영세민이 대부분 결혼식을 안하고 오래살고 그런분들이라 그런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329p 지하철 7호선 공사 관련 건물 균열보수 '98년8월20일날 자체 조사결과가 나와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상태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시에서 조사한 것도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지만 균열이 가고 하는 정도로 조사가 됐고

최낙균위원

어느정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지금 문제는 지반이 침하되고 그런 것을 원상복구하는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후에 종이 테이프로 붙이고 했는데 지금 다 떨어져나가고 그랬는데 더이상 균열이 되거나 그런 것은 볼 수 없고 지하철 공사 안전진단 요원들이 와서 보고도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최낙균위원

겨울이 되서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더이상 진행은 안되는 것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10월22일까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뒤에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그후에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까지는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단계에서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안전진단요원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물의 붕괴위험은 없으나 거기 영향도 약간 있는 것으로 나오면 보강만 해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같습니다.

최낙균위원

안전설계 용역은 광명시 비용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거기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지하철 공사에서 전체 다하는 것입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지하철 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오늘 내일 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인정하는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어느정도 보완만 하면 되지만 굳이 거기서 인정한다는데 돈을 낭비할 필요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호진위원

시민회관에 직원현황을 보면 관장님하고 행정8급 1명 기계 7급 1명 8급 1명 전기 7급 1명 8급 1명 이 정도로 구성돼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회관 직원현황이 시민회관을 관리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민회관이다면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도 해서 시민회관을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직원이 시민회관에 정상적으로 됐다고 봅니까?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인원가지고는 현 시설을 유지하는데 사실 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이 인원가지고 그 시설을 유지하기도 딸린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사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서 시민회관에서 정말 그야말로 광명시민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요청을 하는 편인데 있던 직원도 퇴출을 시키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제가 최낙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한 다음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하철 7호선 공사로 건물 균열 별 이상이 없다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아니지요?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까지지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봐야 붕괴위험이 있는가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 나오는거지 지금현재 별로 이상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침하가 됨으로 인해서 붕괴할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사비 내역도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326p 사용료 미반환금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결혼식이란 말입니다. 전체 건수중에서 2건만 빼면 나머지는 결혼식이죠? 주로 왜 그렇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본인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나상성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 실질적으로 이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가 갑자기 그날 취소를 하면 그날 결혼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3개월전에 예약을 받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예. 60일전에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3개월전에 예약해도 못해서 못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미 예약이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혼식이 취하가 됨으로 해서 시간이 비어있는데 그 시간을 활용 하고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2월달에 계획이 취소된 것은 이벤트 회사에다가 이 날짜가 비어 있으니까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혼식이 시민회관을 대관해서 하는데 예약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항시 3개월 전에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당일날이라든지 전날이라든지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거기를 메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도록 이벤트 회사라든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한다거나 빨리 채워줄 수 있도록 최소한 줄여서 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취소를 오늘이나 어제 이렇게 해도 사용료 미반환금이 반환이 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사용료를 납부 안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반환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보통 3일전이나 일주일전에 취소를 한다거나 하면 50%라든지 이런식이 있는데 당일날이라도 취소하면 전부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사용료를 낸 후에 취소하게 되면 반환을 안 해주든지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사용료도 안 내고 취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금이 전혀 필요 없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계약금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내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돈을 내기 전 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돈을 전혀 안 내고도 예약이 되고 사용후에 돈을 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10일전에 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이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고지서 납부서를 떼주는데 납부를 안하고 취소가 되면.

최낙균위원

납부서는 언제 까지 돈을 내도록 고지를 합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사용전일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는 정당연설이 취소되었고, 결혼식은 하루 전에 취소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함부로 하면.

방호현위원장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3개월전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가 접수를 받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사용시기에 근접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직원이 직접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해주세요.

종근

이종근시민회관직원

직원 이종근입니다. 지금 현재 예식장 대관료는 60일전에 가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 접수하고 10일 이내에 서면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접수를 할때 그때 납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 납부서를 발급 받고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은 15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접수후에 25일 이내에는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60일전에 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사 10일 이내에 서면접수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시민회관직원

가 접수후 10일 이내에 서면접수를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납부를 안한 경우입니까?

종근

이종근시민회관직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60일전에 가 접수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사정여하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규정만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그 기간을 대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달이내라든지 그 정도의 까지는 유예기간을 뒀던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추가로 그 사람들이 서면접수를 안 할 경우에 본인과 전화상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난 연후에 그 분들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 대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취하를 하거나 취하 의사에 의해서 취하를 하고 사용료 대관료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 계약금 받았습니까?

종근

이종근시민회관직원

받은게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최낙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98년 6월 11일날 신청을 했는데 취소일자가 '98년 6월 10일날 아닙니까? 하루 남겨놓고 취소했는데 말씀하신 것이 안 맞잖아요. 가 접수하고 난 다음에 25일이라면 해약통보를 해야 되는데 25일이 지난 당일날 까지도 그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할때 돈을 안 받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계약시에 계약금은 안 받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위에 사용료반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낸 사람들입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내고서 취소한 사람이니까.

나상성위원

계약금을 어떤 경우에는 받고 어떤 경우에는 안 받습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사용료 전액을 낸 것인데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사유가 타당성이 있을때는 반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예약문화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만약 관공서가 아니고 위탁을 줬다든지 물론 저렴하다고 하지만 개인이 한다면 이런식으로 운영을 안 할 것입니다. 돈을 떼먹자는 의미가 아니라 봄, 가을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려면 어떤 방식이 되었든 예약금은 일주일이나 열흘전에도 안 들어 올 경우에는 시민회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그 날짜를 충분한 날짜를 둬야죠. 성수기때는 이용이 많으니까 한달 정도 보름 정도에 예약금이 들어 오지 않으면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해약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겠지만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으로 올라온 것인데 따로 별도로 별지에 보면 4천5백만원 이죠? 지난번 추경때 제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수리할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예.

기동서위원

다시한번 상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텍스를 다 뜯어서 버리지 말고 쓸만한 것은 쓰라는 것입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쓸만한 것은 다 씁니다.

기동서위원

제가 가서 볼 것입니다. 다 새것으로 했는지 중고도 사용했는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우형

유우형시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예산절감을 하시고, 결혼일자를 잡을려고 하면 60일 전에 가 접수를 하는데 성수기때 좋은 날짜를 서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안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 60일전 오전 9시 까지 오는 사람에게는 모두를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9월 10일 그 날짜를 원하는 사람이 2명있다 그러면 2명을 놓고 추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정말 아침에 일찍 오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라든지 옆의 공무원에게 빼달라고 부탁할 것도 없고 아무튼 가 접수 받는 그날 9시 까지 오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자격을 줘서 9월 28일이면 5사람 모인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IMF 이후 가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욱 시민회관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할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3회 하는데 당분간만이라도 IMF를 벗어나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 까지만 한시적으로라도 4회 운영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물론 시민회관 매일 행사때문에 늦게 퇴근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계절적으로 폭주하는 3,4,5 월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해 정도분만 횟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2분 회의중지

2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양태선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방호현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배치여부와 체육시설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인보상보험 150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는데 피해발생시 최대 어느정도 보장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대보상이 5백만원입니다. 1년에 150만원 보험에 가입하면 5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더 많이 내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까지 운동장에는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호진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대인보상책임보험이라는 약관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인사사고가 한번 나면 큰 사고들인데 보험료를 안 올려도 될까요? 잘 나지 않지만 한번 났을때는 저도 체력단련실을 자주 이용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장비의 유지관리도 잘 안 되고 큰 체력단련실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도자가 1명입니다. 1명이 하루종일 상주를 못해서 2시간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15명중에서 반씩 나누어서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그런 요원이 더 있을텐데.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공익요원을 받을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낙균위원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고 지도하고 상주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용을 하는데 어떤 기구는 이용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신년도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많은 지도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착안 했습니다. 헬스하러 오시는 분들중에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봉사요원으로 위촉해서 2, 3 시간 동안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운동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 시간을 4,5명을 봉사활동위원으로 위촉을 하여 한달에 2만원 내는데 안 받고 두 사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6시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오후 6시 부터 나오는 분이 한 분있어 가지고 두분을 물색했습니다. 그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4,5분을 물색해서 안전봉사요원 지도자증을 걸고 지도하고 관리가 되고 그분에게 초보자는 코치를 받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쨋든 유능한 지도자를 확보해야지 그것이 간단하게 들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시로 2시간에 1분씩 해서 물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몇명이 되었든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실내체육관은 지붕의 경사가 상당히 낮아 비가오면 비가 샐 우려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오늘도 지붕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지붕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들고 물을 뿌렸습니다. 지붕을 기둥이 없이 건설했기 때문에 그리고 천정을 얇은 베니다로 깔고 루핑을 깔았습니다. 철근을 걸치지 않은 상태고, 비둘기를 많이 길러가지고 비둘기가 똥을 싸는데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내려서 지붕의 하수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똥을 치울려고 올라가 지붕을 밟아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선거개표 사무소를 몇번 빌려줬는데 다 방송국에서 방송선을 끌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밟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밟은 것이 약간 들어간 곳이 비가 오면 물이 고이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만 한 바께스가 고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것때문에 걱정이 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건축전문 교수가 저희 체육관을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얼른 붙잡고 지붕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보시더니 루핑이 참 좋습니다. 국산이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할려면 다 뜯어야 된답니다. 손을 자꾸 대면 비가 샌다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견딜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4,5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까지라도 돈을 아끼십시오. 만일에 비가 새면 응급처리를 하여 아까운 돈을 들이지 마십시오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선 비가 와서 고이면 빗자루로 쓸어내고 이렇게 해서 고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4~5년동안 계속 올라가 물을 퍼낼려면 안전사고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관리소고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웃음 소리

나상성위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물이 많이 고여서 더 루핑이 처질까 싶으니까 그 다음날 물을 퍼냅니다. 앞으로 눈이 고이면 눈도 쓸어냅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서 더이상 안처지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한다면 지붕을 뜯지 않고는 안에서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4~5년동안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물를 푸다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미끄러져서 떨어질 정도로 구배를 주었다면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 소리

나상성위원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좀더 연구하셔서 지금 매년 비만 오면 올라가서 물을 퍼내야 하는 위험성 있는일보다는 실지로 그 루핑을 받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검토하셔야지 비가 오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다시 연구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소장님은 다른 레포츠센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나상성위원

견학을 간것이 아니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까워서 운동을 하러 갔다든지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운동은 안해 보았고 무엇인가 내가 알아야 소장을 하겠다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똑같은 돈을 받는데 물론 우리 체육관이 쌉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특히 친절도가 엉망입니다. 내가 그 돈 조금 보태서 다른 체육시설장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사도 깍듯이 하고 잘맞아 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관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많이 갔는데 사업장이에요. 단지 우리 관공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럴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객이 정말 가서 기쁨을 얻고올 정도로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이 제가 보면 사실 군대를 못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격이 모나는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하고 같이 갔을때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갔을때는 사실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고싶어 하는 시민도 기왕에 돈내고 대접받는데 가고 싶지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또는 소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든지 직원이 올라가 물을 퍼낼 정도라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체육단련장을 이용하거나 할때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위도 단정히 하고 행동도 단정히 해서 협오감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장

네, 기동서위원님

기동서위원

340p 사용료수입 현황을 보면 '97년보다 '98년 수입이 적은데 감소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97년에 4억 8천 3백 40만 5천원 수입이 되었고 '98년에 41억 7천 2백 35만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세입을 작년보다 7천 8백 76만 5천원을 증액해서 4억 9천 6백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1월말까지 무난히 확보하겠습니다. '97년에 비해서 18% 증가율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시설확충 및 보수에 보면 341p 펌프교체가 있는데 펌프는 몇년사용한 것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체육관 설치 당시에 된 것입니다. '93년이니까 금년까지 6년입니다.

기동서위원

보수해서 쓸 수 없습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수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되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리고 소장님 좋은 일을 하신다고 신문에 났는데 무슨 일입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하나님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무엇인가 잘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문에 내는 것도 굳이 막았는데 강제로 사진을 찍어서 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기동서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용은 제가 금년 1월 12일자로 체육관에 부임했습니다. 겨울철인데 노인네들이 따뜻한 안쪽 의자에 처량하게 앉아 계시는데 옷도 남루하고 털모자를 쓰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점심을 드시러 가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17분정도 되었는데 저희 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해먹는데 노인들이 점심을 드시러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점심을 먹을라고 하니까 제가 6.25때 월남해서 배고 팠을때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분 노인들한테 점심 드시러 안가시느냐 했더니 며느리한테 밥달라고 하기 싫어서 안간다는 말고 하고 집에 가보았자 아무도 없다는 노인도 있고 해서 토요일만이라도 점심을 대접할까 생각해서 제가 토요일에 국수를 내고 있습니다.

기동서위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까?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일동 박수

기동서위원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업무 추진비를 절감하시고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양태선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방호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겼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