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의원 발언

김남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준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다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주로 선호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부서에만 근무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나 보건소,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같은 곳은 그 과의 특성상 전문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도 4년 내지 5년 이상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있게 되는 사유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번 인사조치에서는 그간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다른 부서로 이동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행정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일을 원활히 하자면 장기근무도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선호부서에 오래 있는 사유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 인사교류도 해야만이 조직에 생동감도 있고, 또한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오래 근무한 사람들 하고 순환보직도 하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대민접촉을 많이 하는 부서들을 오히려 공직자들이 기피하는 것 같은데 아까 다면평가도 많은 지적을 했고, 거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부서도 꼭 인사시에는 고과점수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우리 군의 승진인사시에 보면 거의 벌써 어느 특정한 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승진의 대상자가 되는 데 거의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격무부서, 기피부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승진의 기회를 같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자료에서 나타난 대로 확인을 본위원이 해보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골고루 배낭여행이라든지 어학연수라든지 각 부서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외국을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우리 군수님께서 2003년, 2004년, 네 번씩 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일본, 태국, 대만, 중국, 이렇게 다녀오셨고, 2004년도에는 미국, 태국, 중국, 대만을 다시 다녀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횟수도 좀 많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군수님들 단체장 연수계획 때문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있고,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된 9일만에 다시 태국을 나가셔서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5박 6일을 머무르셨어요. 다시 한 달 4일만에 중국을 나가셔가지고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4박 5일을 나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45일만에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만을 나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꼭 해외를 나가야 될 자리는 가보셔야 되겠지만 2004년도 중국을 가시거나 이런 것을 보면 사유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방문하는 거예요. 또 태국을 갔다 오신 것을 2003년이나 2004년이나 똑같이 친선축구대회를 하는데 가셨는데 5박 6일 동안 가실 이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갔다 오시고 나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거든요. 또한 사전에 친선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그 밑에 실무자들이 갔다 오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사전방문을 하러 갔다 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거의 군청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매달 해외를 나가는 식으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직접 직언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막상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는 과장님들은 누구도 아마 직접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지적사항으로 해서 아주 불가피한 해외출장이 아니면 어느 정도 군정업무도 생각해서 담당자가 직접 나간다든지 교류의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해외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보면 주로 특수지역계에서 농로포장을 많이 합니다. 몽리지역 같은 데는 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만 2004년도만 하더라도 48건이나 행정지원과에서 농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상당히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과 농로포장에 대한 이견이 많이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본위원도 몇 군데 사업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농로가 높고 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곳에서는 충분히 농로를 걷어내고 절토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것만큼 낮추고 해야 하는데 그 낮추는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농기계는 대형화가 되고 좁은 농로에서 논으로 갑자기 내려가다 보니까 대형 트랙터나 콤바인이 상당히 진·출입시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또한 본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바에도 아직까지 공사한 것들이 경작자 되는 분들은 주로 본인 소유의 땅이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게 하면서 농기계는 원활하게 진·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출입구의 경사도 완만하게 해주려면 천상 논으로 들어간 부분도 땅을 파내고라도 콘크리트 속으로 집어넣는 공법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저 짧게만 하다 보니까 대형농기계의 진·출입시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작자만 해도 잘 몰라요. 농기계를 소유한 사람만이 잘 알거든요. 그런 지형에 따라서 같은 벌판이라도 길이가 1㎞, 2㎞씩 되다 보면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만이 직접 농기계를 소유한 분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런 사정을 아니까 그런 것도 설계 당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설계변경하는 일도 없을 텐데, 강화읍만 해도 올해 설계변경이 들어갔거든요. 몇 군데 민원이 발생됐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1년에 50여건씩 많은 사업을 하는 일이니까 설계단계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민이 기왕에 편리하게 하려고 농로포장을 해주는 것이니까 농민이 쓰기 편안하게끔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참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경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논바닥을 파내고 그 밑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벼 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놓은 것도 가보면 상당히 길이가 짧기 때문에 대형농기계가 논에서 작업을 하고 농로로 올라오려고 한 흔적을 보면 타이어 자국이 새카맣게 날 정도로 무리하게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농민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설계하는 것보다 조금 완만하게 해주는 데 반 평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편리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연두방문에 대해서 본위원이 느낀 대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이 13개 읍·면으로 행정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군수연두방문이 근 20일 걸려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도서지방 하루씩 잡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이웃 자치단체를 보면 3개 면씩 다녀요. 오전에 하나, 오후에 두 군데를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다니면 물론 행정에 나름대로 기간은 짧게 걸리지만 일을 못하는 공백도 못 할 겁니다. 군수님이 결재할 것이 있다든지 있겠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대개 보면 2월초에 시작해서 2월말까지 가더라고요. 연두순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면이 있는 데는 2～3개 면씩 묶어서 3일 내지 5일 안에 끝낼 필요도 있지 않나 봐요. 그리고 대개 보면 이장님들, 면에서 유지급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건의사항도 듣고, 민원사항도 청취하는 것을 군수님도 직접 나가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장님이나 면장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 12월 달에 예산편성할 때 다 사업예산으로 정식으로 넣으면 되지, 왜 시시콜콜 소하천 어디 있는 것, 마을진입로를 포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다 파악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주민들 놔두고 생색내기 행정에서는 탈피해야 되지 않나 봐요.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예산세워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쓴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본위원이 아마 7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아직까지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누구 얘기 들어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행정이 공신력을 얻고 신뢰를 얻으려면 읍·면장님 통해서 각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전에 그 동네에서 느꼈던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어떤 면에서 보면 군수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읍·면장, 직접 실무자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이런 것은 사실상 아주 80년대, 70년대나 권위주의적이고, 주로 치적을 남기려고 했을 때의 행정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도 하고, 시일이 20일 이상 걸리니까 2～3개 면을 묶어서 하루에 끝내고 또 2～3일 뒤에 2～3개 면을 묶어서 연두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콘도이용권으로 이용하고 잇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에 27명이 이용했고, 2004년도에 17명이 이용했고, 2005년도는 아직 휴가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4명밖에 이용하지 않았는데 회원권이 얼마며, 이 정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회원권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해 봐가지고 추가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콘도이용비용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 회원권만 가지고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있나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민원사항 같은 것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구좌 회원권이 대략 얼마쯤이지요?

이용률로 따지면 3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낭비요소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금액이 여섯 구좌라면 대략 1억 8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잠겨있다고 볼 때 사실상 17명 정도 이용한다면 효율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율로 따진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면 훨씬 큰 금액이 묶여있을 소지가 없지 않나 봅니다. 물론 회원권이 있으니까 많이 가라고 조장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사기앙양대책으로 기왕에 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렷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강화군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군 출연금이 있고 민간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있고 예금이자가 있는데 여기서 수익사업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차장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남는 금액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사업에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아직까지 운영하면서요?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현재 기금이 전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회 운영비, 주차장운영비를 전부 지급하고 나니까 현재 누계액이 13억 9179만원이 남아 있는 거지요?

민간기부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한 입장입니다. 첫해만 1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고,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금액으로 유지되는데 이자발생이 적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우리가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학금 기금목표액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장학회가 군에서 군 금고의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 중에서 10%를 출연하고, 또 군에서 출향인사나 우리 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독지가들한테 기부금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이만큼 침체되어 있고 거의 작년에 200만원 정도 일반인이 기부할 정도 되면 장학회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처음에 장학회를 구성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유증도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나름대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론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기부금도 많이 거출되어야겠지만 강화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이런 부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강화군장학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주류나 담배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더 산업체의 협조를 얻더라도 청소년과 걸맞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사실 술 회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한 일자별 2003년, 2004년도, 최근까지 수입내역을 보니까 2003년 8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307만 130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2004년도에도 10월 8일 같은 경우에는 305만 5950원이 하루에 주차요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 8월 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받게 변경했지요?

월별 전체 수입을 보면 많을 때에는 470만원 내지 480만원, 적을 때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많을 때 1년에 한번씩 내는 주차요금을 받을 때가 89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복개천 구간은 우리군의 공유재산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둘을 고용해서 그 사람 급여를 주고 주차장 수입내역을 매일매일 군청에서 신경쓰고 관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 48번 국도 복개천이나 군청 주차장처럼 공개입찰을 해서 1년에 우리 군에 일정금액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야지 특정인을 몇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금시키는 대로 받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군청에서 볼 때 행정력의 낭비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꽤 있다고 봐요. 날짜별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신경써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그 지역이 강화읍소도읍개발사업을 하면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방법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느껴왔던 것,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현금을 징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사에 공정해야 됩니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고지원 및 운영 현황이 나오거든요.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각 읍·면별로 공히 한 군데씩 다 있고, 그 중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6개소가 돼가지고 비교적 선원의 세광아파트 있는 곳만 빼고는 주로 오지나 낙도라고 볼 수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새마을문고 지금의 운영상태가 그 전에 책이 귀하거나 문방구나 책방 같은 곳도 없을 때 설치돼서 운영되던 곳입니다. 개선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 어떤 상태입니까?

6개소에 300만원이면 1개소에 50만원 가량 지원되는 것인데 사실상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책들이 고서적 파는 데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발행년도도 오래되고 낡은 책부터 최근의 것 몇 권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되는 게 이 정도 되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 몇권을 지원해 주고 몇 사람이 책을 읽을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끌어내도록 하세요. 방향전환을 해주고 그래야지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명맥만 유지하고 거의 사업실적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존치되는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 변하는 대로 너무 빨리 쫓아서 변하는 것도 무엇하지만 거의 추세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고운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전에 거의 취학률도 낮고, 책을 접하기도 어렵던 시절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니까 이런 것은 방향을 전환해서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자로 기능을 다하고 과가 존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금고는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이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지적되었던 것은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