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제1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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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당면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4항에 의거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6월 30일 건설과장 박봉식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도로 점용료 임대하고 지금 강화전체로 보면 폐도 되어 있는 것을 파악 못해봤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습니다. 폐도로, 폐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해서 불화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도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폐도로는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천위원

왜냐하면 각 처에 곡식들을 심어먹고 별 것을 다하는데 조사를 해서 이왕 점용료를 받는데 그런 것도 점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뻔한 얘기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 점용료를 안 받아도 안되는 것이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지난번에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리고 3공구 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외포리에서 저희들이 장기포 수문 까지 금년에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양식장 소송문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변호사측에서 그 부분은 포장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일단 건평리 문제가 없는 부분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삼보 진입로까지는 포장을 할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3공구도 문제가 있는 것이 다음으로 미뤄야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2공구 대산, 당산은 내년도에 예산섭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시에서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내년 예산에 분명히 되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일단 예산 사항을 봐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힘 좀 써 주시고요. 59페이지 양수기 보유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양호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나가서 조사했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저희 직원하고 읍면직원들하고 같이.

김남천위원

그래서 살려봤어요? 내가 창소를 철거를 할 것이니까 사용안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수기 누가 조사를 나왔어요? 쓰지도 못하는 것, 그거 요즘 누가 씁니까? 발동기에 쓰던 거, 그것 뭐하러 둡니까? 그것 다시 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폐기처분해야지 창고도 좁고 한데 늘어놨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수해가 나도 그것 가져다 물 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쓰지 못할 것은 폐기처분해서 없애야지. 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남천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이니까요. 무쇠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들지도 못하는 것을 지금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양수기 옛날 것이 되어서 쓸 수가 없어요. 민간인들이 가진 양수기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남천위원

그런 것은 제때에 폐기처분을 하고 하나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사서 보관을 해 놨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양수기 문제 신경을 써 주세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남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지금 각면에 옛날 것이 다 있는데 예전에는 공익요원들이 기름칠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 그것 마져 소홀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양호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답변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거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양수기가 예전에 비해서 10%가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폐기처분하는.

김홍중위원장

구형은 폐기처분하고 가능한 것은 기름칠해서 잘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예날 것도 그냥 기름칠 해서 보관하면 사실상 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살아나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총괄 확인을 하셔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위원

12-5페이지 재해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관문이나 재수문의 유지 관리가 홍수철, 지금은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수리계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제때에 관리를 안하면 피해가 많단 말이예요. 삼동암천을 나가보니까 다 미리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재수문, 배수관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노령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젊는 사람이 없고 전부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자식으로 해 주고 하니까 작동 요령을 숙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제안도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겠다는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수문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하는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들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용역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관리 문제를 잘 안하고 하면 피해가 생기면 수리계하고 경작자하고 다툼이 생기고 관리하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과도하게 올리고 하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관리대책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재작년인가 일본을 방문해서 봤는데 일본의 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줘서 집중적으로 전자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도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가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맡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득환위원

관리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득환위원

하자보수 기간내에 우리가 다시 건설 현장을 확인해서 그 안에 하자가 있는지 분명히 해서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면 군의 예산도 절약되고 문제점도 해결될텐데 지금 하자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년에 2번씩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 하자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은 하자보수 기간내에 철저히 감리를 해서 이러한 강화군의 재정낭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년에 상하반기에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득환위원

그리고 12-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농업용수 이용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월곶리, 옥림리 농민들이라든지 선원 신정리 지구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제일 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면에서 신정지구 물을 충분히 대주고 남는 물을 이쪽으로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신정지구에도 월곶을 주면 물이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이 안됐는데 혹시 가뭄이 발생될 때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 양이 하루 9000톤이 배출이 되니까 양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관리면에서 선원면에 주는 양과 이쪽주는 양을 잘 통제하고 해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관리권한을 강화읍으로 이양해서 수리계에 하는데 합의가 발생되면 일단 저희 군에서 통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맡겨놓아서는 안되거든요.

이득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 수리계에 관리를 맡기면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그 관리를 서로 신정지구와 옥림월곶지구 하고 서로 다툼이 없고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으로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득환위원

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 참아요. 주민들이 선원면에 있는 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자기들 쓸 물을 저쪽으로 다 주다 보다 하는 그런 의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키는데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분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월곶리나 옥림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협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위원

이효순 위원입니다. 12-52페이지 본면이나 화도, 내가가 해당되기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량이 67만 6000㎡인데 이것을 가지면 어느정도 확보가 됩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네.

이효순위원

산 주인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은 다 보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하일리 주변에 산을 낮추는 것에도 활용할 것 아니에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지금 하일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낮추는데 미관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해안공구 1공구도 보시다시피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하일리 주민들이 자꾸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건평리에서 외포리 가는 부분의 양식장 문제, 민원 문제는 어떻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요.

이효순위원

그것 때문에 2007년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예산이 시비가 지원이 덜 되어서 드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하고 양식장 소송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효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 12-92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냉정 인산간도 그렇지만 해안도로 하는데 감리비가 많이 지급이 되는데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지급 되는 것입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보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은 상당히 작게 받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효순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서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00억 이상이면 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순위원

100억 이하이면 안줘도 되고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100억 이하도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안도로는 규정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 하고 냉정 인산도 조금 모자랐는데 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가지고 도저히 관리가 안되어서 감리주는 것입니다.

이효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화도에서 토지진까지 제2대교까지 굳이 대나무 도로를 만들었지만 도로가 사실 더 좁아진 것 같아요. 옆에 자전거 도로를 반대편 쪽으로 확장 계획 그런 것 없습니까?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수리에서 초지간 자전거도로 하면서 경계석을 설치하니까 똑같은 노폭인데 시각적으로 위험부담을 느껴서 상당히 좁아보여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작년에 시에 사업비 5000만원의 요구해서 반대편을 50cm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해소 됐는데 잔여구간도 그런 쪽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경위원

아직은 하지 않은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아니요. 운동장쪽은 완료했습니다.

박희경위원

초지다리에서 불은면으로 빠지고 길상, 화도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곳까지의 도로가 너무 좋아서 아슬아슬 하다고요. 강화 대교만큼은 교통량이 없다고는 하지만 강화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곳 중에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그 옆이 강화산성입니다. 그 부분이 난해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자전거 도로하면서 정비차선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사실 자전거도 문제지만 사람 다니는 길이 없는데다가 워낙 관광차처럼 큰 차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빠른시일내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장흥리쪽으로 도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초지대교 온수리 간요?

박희경위원

네.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이 국시도 84호선 아까 보고드린 것입니다.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중에 있는 상태고 그것이 되면 금년 예산이 10억 공사비.

김홍중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먼저 구간으로 시내를 관통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하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협의된대로 시내관통해서 시내구간은 6차선, 나머지는 4차선입니다.

박희경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내리에서 흥왕리 넘어가는 곳 중간에 토지 문제가 있어서 한 50미터 포장 안한 곳이 있잖아요. 방치가 5년이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것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군도 1호선이긴 합니다만 도로구조에 맞춰서 도로를 낸 것도 아니고 도로 결정고시를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승락받은 사항이거든요. 토지주 소유자하고 협의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포장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희경위원

모든 도로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상비를 주고 하거든요. 도로부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천상 추후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경위원

땅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봉식

박봉식건설과장

그 양반은 팔 마음도 없는 모양이예요. 땅을 사가지고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도 없는 모양이예요. 외지사람인 경우라서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