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인사발령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실장님과 다른 팀장님들이 교체가 되었고 처음으로 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래도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해도 답변을 잘 하실 줄로 알고 여러 가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행정상에 296건, 재정상에 5472만 6000원, 신분상 4건, 그리고 처리현황에 보면 정리된 부분으로써 행정상으로 271건이고, 재정상으로 4808만 400원이고, 그리고 처리현황에 보면 재정상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의 차액이 664만 2000원으로 자책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재정상에서 보면 오히려 금액이 1333만 4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사항에 보면 1157만 8000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따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차례대로 몇 가지만 신문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약사항 완료내역 16건 중에서 구도로 용도폐지매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구도로가 몇 군데가 있고, 현재 해결용도폐지와 매각한 내용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조금 특한 사항을 발견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실과소별로 보면 물론 보건소나 재무과 그리고 당시 행정지원과 등은 업무량이 많아서 근무수당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공히 똑같이 도서지역에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의 근부수당 지급이 타지역의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아마도 5월 30일까지 제출된 것 같은데 서도면을 보면 또한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월등한 수당이 지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강화읍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째로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갯벌망둥어축제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8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머드팩이나 처음에 옥수수따기 등으로 하절기에 축제를 여는 것 같은데 망둥어는 망둥어 하나만 놓고 축제를 한다고 볼 때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기간을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냉정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해서 1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합계는 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 6월 28일자 2건, 8월 3일자 1건으로 해서 4300만원이 소요되어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강화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04년도 9월 6일 황청2리 포천마을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소규모편익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6억 5000만원 중에서 8500만원으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4월 22일 본청에서 5000만원, 그리고 강화읍에 5000만원, 양도면이 5000만원, 양사면에서 3000만원 해서 1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가 8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여기는 처리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장님은 처리가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진행중이라고 해야지 처리현황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004년도 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까?

지금 106만 9000원은 어떠한 성격인데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신문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감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행정사, 재정상, 신분상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신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 강화군의 구 도로로써의 용도폐지매각할 곳이 몇 곳이냐?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유인물에 적혀있는데 유병호 군수님 취임 후에 48필지 중에서 몇 건이나 매각했습니까?

여기에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니까 몇 건 중에 몇 건을 해결했다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근거서류가 없으니까요.

지금 해당 팀장님들이 자료를 안 가져오셨나요?

전체 용도폐지할 곳이 48필지라고 했지요?

조사된 것이 48필지입니까?

총 59필지 중에서 11필지는 매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48필지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유병호 군수님 임기가 1년이 채 못 남았는데 48필지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간내에 할 것인지요?

네, 잘 알았는데요. 군수님 임기 동안에 공약사항인 만큼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임기내에 꼭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물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면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동감을 하고 찬사를 보내드립니다만 삼산면이나 교동면에 행정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정식 근무수당외에 야간작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산이나 교동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동면이나 삼산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행정선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본도하고 많게는 1000여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민원이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강화읍이나 보건소의 직원이 많은 데는 설득이 되는데 특히 도서지역에서 인구도 적은데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지역의 발전이나 유대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독히 그렇게 되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저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설명하실 때 방학을 이용하고 지역 아름마을에서 적기라는 일정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망둥어는 8월달이 되면 성어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참여해서 주말이라든지 7월 1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휴무제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면 오히려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와서 우리 강화에 그에 따른 소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머드축제나 옥수수따기, 갯벌체험 같은 것은 하절기에 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는 시간변동해서 큰 행사비가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면 세분화해서 농사체험은 농사체험대로 하고, 망둥어 축제는 성어가 되었을 시기에 하는 것도 강화에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자로 해서 황청2리 포천마을에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하나를 볼 때에 포괄적으로 해서 1건에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부사항으로 다 안 했다는 것인가요? 이것만 그렇게 한 것인가요? 여기에 틀림없이 5000만원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계약 금액도 알고 있고 그런데 감사시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지적합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2005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현재까지 사업 실시한 것에 대해서 금액이 맞는 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책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건들이 오류가 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 공직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실수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어느 위원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전부 다 퍼뜨리고 해서 유감입니다만 이제 강화군청 기획감사실도 재정비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류라는 것은 저보다도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제작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인쇄소에 용역을 줘서 담당 부서에서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매년 지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 인쇄소에서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물며 100페이지까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지적도 안 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시시콜콜 다 따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사실 금액이나 수치를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면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수치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새로 기획감사실이 출범했으니까 이덕균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신문하겠습니다.

사전에 일부 물어보아서 다른 것은 신문을 안 하겠고요. 1-103페이지 보면 각종 인쇄물 제작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태권도공원 홍보물 제작해서 105만 7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기회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공원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화군의 모든 권계자라 할까 국회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 홍보물 제작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는 시·군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시·도 광역단체에서 연대로 묶어가지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중앙에 가서 열렬하게 홍보하고 유치하려는 모습을 본인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학생들을 태권도복장을 입혀서 등교를 시키는가 하면 교대로 문화관광부에 국회의원이나 군수라든지 태권도 복장을 하고 들어가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우리 강화도 그런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화에 유치한다면 정말 실무자든지 모든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유치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재 이 상황으로는 강화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인천시도 올라가 보고 관계 부서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돼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종용하고 참모회의 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강화에도 아주 혼란스럽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어요. 그것도 강화에 우리 사업하는 단체나 보조금을 주는 어떠한 단체에 부탁이랄까, 아니면 공문 발송까지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만 걸고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적극성을 띠고 해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이 처음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