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재무과장 권영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담당 한순희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한태성 담당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이기연 담당입니다. (인 사) 체납정리담당 최재우 담당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장 영 담당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한상원 담당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김창수 담당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변애숙 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4-11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서 건수가 2498건에 1억 1551만 1000원 중 수령액이 1억 1142만 8000원이 환부수령해 준거지요?

네, 환급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미수령 환부건수가 453건에 483만원이 남았는데 과세 관청착오로 환부가 주소지 변경으로 483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주민전산을 통해서 주소정비를 하고 안내문을 1차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반송되거나 또는 1차 통보를 했는데도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기간을 통해서 환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환급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 과오납이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4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2004년도분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수입은 징수율이 높은데 그 중에서 임시적 수입 부담금은 징수율이 28.6%밖에 안 나타났고, 잡수입은 81.5%, 그리고 사업수입에 대해서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84.2%,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84.4%이고 2005년도 현재 5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경상적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57.4% 징수율이고, 재산매각수입이 80.46%, 부담금이 19.5%, 잡수입이 53.6%, 과년도수입이 1.7%로 나타났고, 또한 사업수입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8.6%, 의료보험특별회계가 62.7%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경상적수입은 징수율이 좋은데 임시적수입이나 사업수입이 특별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인지 신문하고자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재산임대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 2005년도분은 현재 부과해서 납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임시적수입에 부담금이나 잡수입이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가 뭐지요?

김창수

앞으로 제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징수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임시적수입에 부담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세액에 대해서 현재 징수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6개월 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액수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천 과장님께서 7월 1일자 인사위원회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하셨는데 하여간 과오납도 최대한 줄여나가 주시고,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서 미세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46페이지 지방세체납자 및 체납액징수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한 것은 체납자 명단을 알고 싶었었는데 체납자 명단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신분상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밖으로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아니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마다 지방세, 시세, 군세를 체납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체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44억 2500만원이나 체납되었는데 63%밖에 징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징수대책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대책만 나열해 가지고 징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징수대책을 마련해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어야만 세외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인데 2005년도는 납기도래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치고 2004년도에 시세, 군세가 44억 2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2003년도에는 시세, 군세가 얼마나 체납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됐고요.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이렇게 되면 2004년도 44억 2200만원을 금년도 들어서 2005년도 것과 함께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대책을 해놓고 주 3회 6월, 11월, 매월, 연중으로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2003년도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징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 재무과는 강화군청의 살림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이나 가정 살림하시듯 세심하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강화군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체납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100%는 못 받더라도 2004년도가 63%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징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체납액을 없애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아주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부과만 했지, 세입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부과한 만큼 부과할 때에는 부과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덮어놓고 부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으면 부과한 기준만큼 우리가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세의 최고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신문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재무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 지적해 준대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나무식재나 조경사업 같은 것은 마누의 식생관계를 보고 나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시공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2, 3년이 자나야 평가가 나오는데 사실상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의계약현황도 보면 3개 업체에서 전체 42건 중에서 2003년도에 12건을 했고, 2개 업체에서 6건을 하고 해서 전체 건수의 반 정도를 6개 회사에서 다 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많이 주었으면 공사라도 잘 해놔야 돼요. 그런데 공사가 잘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을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흥왕리에 가보면 흥왕리부터 여차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자귀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도 어리고 그 나무의 3/2가 고사해서 없어요. 또 그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면 수종을 잘 봐서 선택해 달라고 본위원이 아마 군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의했을 거예요. 자귀나무는 곧은 뿌리가 되어서 옮겨 심으면 여간해서는 살리기가 힘들어요. 또 그 나무 특성이 5월 하순이나 돼야 잎이 나서 4월 중순이면 잎이 파랗게 나는 우리 지역의 다른 나무하고 비교할 때 한 달 이상을 고사한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봐요. 대추나무보다도 더 잎이 늦게 나고 가을에 입이 질 때에는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지면서 껍질이 아스팔트에 날려서 쓸어내기도 그렇고, 한두 그루 정원수로는 적합하지만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 나무가 죽어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발주했나요, 환경녹지과에서 발주했는지 알아봐주시고,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3/2가 고사해서 죽었다면 하자보수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조경공사는 강화군 산림조합에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 4건, 2004년도에도 2건을 주고, 2005년도에 1건을 주었다고요. 주로 조경사업하는 데 다 주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업체를 바꾸든지, 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수종의 선택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한 조경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그 나무를 심어놓고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생명토도 집어넣어주고 어린 나무 상태에서 2, 3년간 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때 활착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되어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2, 3년간 잘 자라준 나무는 남한테 간섭 안받고 크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회사에 편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수의계약이 6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군에서 수의계약함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은 아니지만 다수인을 선임해서 거기에서 재한경잭입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러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입찰방법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얼마 이상 전자입찰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빼고 그렇지요?

네.

관급자재를 넣어주었을 경우 그 금액을 합치면 액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요?

관급은 별개니까요.

별개니까요. 그러니까 관급이 한 3000만원 되는데 공사금액이 2500만원 정도 되면 얼마든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기 전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까지 기록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입찰방법을 개선한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18건이 6개 회사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서 공사했고, 이 회사가 보니까 다른 읍·면이나 다른 과에서 여전히 공사를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고 흥왕리에서 여차리 넘어가는 데까지 자귀나무를 어느 과에서 식재한 것인지 파악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이런 조경사업이나 가로수 식재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마 그 현장을 가서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실 겁니다. 참고로 창후리에서 엘림세븐 미곡처리장 있는 데, 또 도장리에서 온수리까지 넘어오는 가로수 벚나무 식재한 것을 보세요. 그러한 사업은 벚나무를 식재하고 10년이 된 곳도 있고, 5년이 된 곳도 있는데 본래 심은 나무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 되는 사업은 앞으로 절대 되지 않도록 특히 사업을 발주하는 재무과에서 발주부터 사업이 완공되는 준공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발주의뢰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의뢰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하는 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의뢰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전문부서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존중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그 사항들이 시저오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의 지출은 일단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지요?

네.

그러니까 돈만 주시지 말고 돈이 잘 집행되었나 결과를 보고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한 하자가 있다 할 때에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지출되는 것이니까 지출된 것만큼 일의 효과와 능률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발주하고 공사대금 지급해 주는 데 따로 있고, 물론 부서가 다 따로 있지만 일 자체는 전부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의 과장님들이 부서 팀장들이 따로 국밥식으로 놀지 말고 항상 참모회의하고 그러니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같이 협의가 되고 전체적으로 통괄적인 것은 군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더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는 모습보다는 서로 책임지려는 모습이 더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강화도도 원래가 섬이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3개 도서가 잇고, 선박직 공무원이 여기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행정선, 농수산과, 서도면에 있는데 이 행정선의 모든 공무원들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겨울에는 추위에 배에서 고생하고 여름에는 그럭저럭 파도와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물으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타 기관에 보면 특수직 공무원은 피복, 신발을 지급해 주는데 우리 선박직 공무원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피복비가 서 있습니다.

피복비가 서 있지요?

네.

하복, 동복 다 있습니까? 제가 보면 갖가지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입은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없는 옷들, 아무리 선박직이지만 공무원이거든요. 남이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신발도 그렇고 해서 우리 공무원도 선박직 공무원의 겨울에는 동복, 여름에는 하복, 이렇게 해서 피복을 여러 벌 준다는 것은 뭐해도 갈아입을 피복비는 지급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의약품 같은 것은 배에 지급되는지 모르시지요?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시효가 지나가지고 폐기물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점검해 보았어요. 배에서 비상약이 있느냐고 하니까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조연월일이 많이 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지 재무과에서 할 것인지, 물론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비상약은 선박에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배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복통이 나거나 하면 바닷가에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과에서 취득한다면 수시로 점검해서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고려산에 2003년 10월 29일날 진달래 보식사업한 게 있어요. 사업비를 42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고, 84번 지방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2003년 12월 21일날 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하나로마트 앞부터 찬우물 고개까지 벚나무 식재한 것을 얘기한 것 같고, 진달래 보식사업과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보식사업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2004년 12월 4일까지 사업완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찬우물고개 정상부분에서 보면 벚나무가 죽은 게 몇 그루 있어요. 이것도 완료된 후에 다시 죽었는지, 또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은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2005년도가 되었습니다만 결과가 참담할 정도예요. 원래 꽃을 보자고 하는 진달래 보식사업을 하자면 키가 작고 건강한 놈을 갖다가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자연적으로 채취되는 그늘에서 자라는 키가 큰 진달래 나무를 심어가지고 진달래 나무 잎도 없고 꽃도 없어요. 아마 2회에 걸쳐서 진달래 나무 심기를 1억원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과가 또 달라요. 과장님께서는 환경녹지과나 다른 과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할 텐데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다고요. 나중에 하자보수한 것도요. 이것을 파악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름대로 두 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를 재무과에서 거의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아까 흥왕리 자귀나무식재한 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진달래보식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 보식사업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야 할 자리에 공사장에서 나오는 키가 커다란 15년 이상씩 그늘에서 자라고, 아주 키만 컸지, 꽃이나 잎이 나지 않을 진달래나무를 심어놓고 지금도 키가 큰 채로 그대로 있어요. 고려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옆에요. 그러니까 몰골이 아주 흉하고 지금이라도 키를 낮추어서 절단해서 밑에서 새싹이 자라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 고려산축제를 하거나 하면 한 번 가보세요. 1억원 어치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인데 과연 1억원 어치의 사업비 효과가 있나 가보시라고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그 사업비만 차질없이 집행하고 사업이 진척되어서 완공만 하면 문제를 안 삼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잇고,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도 곡 행정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 시행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가보세요. 본위원이 오늘 여기에서 지적한 세 군데를 시간날 때 빠른 시일내에 한 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리담당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지요?

한상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왕리, 여차리 가로수 보수공사가 2003년도에 공사한 것인데 공사시공할 때에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금년도로까지로써 작년도에 하자가 되어 있어서 40주를 보식했고, 금년도도 환경녹지과에서 판단하기에 28주가 고사되어서 가을에 보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명토를 넣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신문중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나무 수종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아요. 살기도 힘들고, 살았다 하더라도 찬우물 대문리 고개에 자귀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은 꽃도 피고 보기가 좋은데 5월 말 일께에야 잎이 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아요. 또 ㅏ을에 단풍이 지고나서 그 씨앗이 떨어질 때 상당히 그 꼬투리가 지저분하게 아스팔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죽었다고 해서 계속 식재할 것이 아니고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 주세요. 그게 우리 강화군 장래를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군민이 볼 때에도 저 나무 참 잘 심었다고 해야지, 저런 나무를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세요.

사업부서에 제가 얘기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7월 8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당면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우리 담당들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록 사회담당입니다. (인 사) 김응규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은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한재영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담당은 이희돌 계장이 임명되었는데 오늘 시에서 여성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박찬구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5일 사회복지과장 한상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상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에 불법호화묘지 단속 및 홍보실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신문코자 합니다. 세 번째 불법 및 호화묘지 처리결과에 보면 이전명령이 1건이 잇고, 과태료 부과가 6건, 9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계획을 보면 뿌리 깊은 유교문화에 따라 분묘에 대한 치장을 효로 생각하는 의식과 처벌에 따른 인근 불법분묘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아울러 시설기준을 어긴 호화분묘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훼손방지에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명령을 1건 했는데 현재 이전은 안되고 있지요?

일단 행정처분이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하니까 이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치장하는 것을 효로 생각하는데 분묘에 대해서 너무 치장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8개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김남중 간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정리하시고 7월 7일 개최되는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2005년 7월 8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